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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주한미국상의·미국계 외투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지난 26일 발의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이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 의장은 탄핵소추안 투표에 앞서 한 대행 탄핵안의 가결 정족수 기준이 151석 이상 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짚었다. 그는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를 규정한다”고도 덧붙였다.

한 대행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채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의장사퇴” “직권남용” “원천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당론에 반대한 조경태 의원만 유일하게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한 대행의 탄핵 사유는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를 들었다. 앞 세 가지는 국무총리 직무 집행 중에, 나머지 두 가지는 대통령 직무집행 중에 발생한 탄핵 사유다.

탄핵안 가결로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 한겨레 고한솔  기민도 기자 >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보고하고 있다. 연합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 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즉시 탄핵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탄핵안에 명시된 소추 사유는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앞 세가지는 국무총리 직무 집행 중에, 나머지 두가지는 대통령 직무집행 중에 발생한 탄핵 사유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한다.

민주당 쪽에선 국무총리인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이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앞서 24일 기자회견에서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질문에 “일차적 판단은 의장이 한다”며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의결 정족수를 151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 한겨레 고한솔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

이준석 국민의힘 의원 등 개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권한대행의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따로 내리겠지만, 우선 그와 별개로 오늘 탄핵 투표가 진행되면 개혁신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소속 현역은 이 의원과 천하람·이주영 의원 등 3명이다.

이 의원은 이어 “국가적 위기 속에서 헌법이 정한 방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퇴진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한데, 당연히 임명되어야 할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지연되어서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방치할 수 없다”며 “한덕수 권한대행 이하 국무위원들은 현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 한겨레 서영지 기자 >

국힘, 한덕수 탄핵안 ‘부결’ 당론…“151석 정족수 땐 표결 불참”

권성동 원내대표, 환율 비상에 “탄핵소추 탓”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오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했다. 가결정족수를 200명으로 정하지 않으면 표결에 집단 불참하겠다고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율이 벌써 (1달러당) 1486원으로 올랐고, 1500원이 넘으면 대한민국 경제 대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한민국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구나 하는 신뢰를 외국인들에게 줬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로 그 신뢰가 무너져서 이런 현상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탄핵이 아니라 이재명 본인을 위한 탄핵”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선 지금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형사법적 문제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기관과 헌법재판관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당론을 정했느냐’는 물음엔 “그 부분은 부결로 당론을 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순과반수로 의결정족수를 정하면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불참하고 강력하게 항의할 예정이다. 의결정족수를 3분의 2로 하면 전원이 참석해 투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 한겨레 전광준 기자 >

최상목 “한덕수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 열어 입장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위원들과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최근 국회 상황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 없다”며 정치권에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27일 오전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연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내란죄 피의자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전날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며 국정 정상화의 책임을 회피하자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쳐질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환율 급등 상황 등 경제 불안 요소를 주요하게 언급하며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반발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 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이와 같은 혼란은 잠시라도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 없다”며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 부총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 한겨레 박수지 기자 >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한겨레 자료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 안전가옥(안가)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번째다. 하지만 이번에도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아 경찰과 대치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와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삼청동 안가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관련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다. 특수단은 지난 19일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삼청동 안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3시간여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계엄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 서면지휘서를 하달한 곳이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저녁에도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4명이 이곳에서 회동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 역시 대통령경호처의 협조 없이는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수단은 두 차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거부한 바 있다.          < 한겨레 이지혜 기자 >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이 약 40분만에 종료됐다. 다음 기일은 일주일 뒤인 1월3일에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수명재판관(이미선·정형식 헌법재판관) 2명과 청구인인 국회 쪽,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쪽 대리인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오전 9시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윤 대통령 쪽은 기일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준비기일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기일일 뿐이고 서류 송달과 양쪽 출석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을 통한 포고령 1호 발표 △군대·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및 계엄해제 요건을 포함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 동원과 영장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이지만 대통령 탄핵사건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무조건 먼저 들어온 사건부터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하는 사건이기에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해야 할 부분을 완전히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조를 해달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신다면 제재를 하겠다”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한겨레 김지은  오연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