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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뒤 4일 새벽 국회 앞에서 군용차량을 시민들이 둘러싼 채 막아서고 있다. EPA 연합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늦은 시간에 90살이 다 된 동네 어머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오셨어요. 어디로 숨어야 하느냐고 묻는데, 저도 사지가 떨리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아니까….”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뒤 광주에서 계엄군의 폭력과 학살을 직접 목격한 양재혁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은 지난 3일 또다시 그날의 악몽을 떠올렸다고 했다. 12·3 내란사태로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가는 모습을 생중계로 보며 “그 끔찍한 역사가 다시 펼쳐지리라고 상상도 못 했다”고 토로했다. 사태가 안긴 충격은 그로부터 20여일이 지난 24일에도 이어지고 있었다. 양 회장은 이날 한겨레에 “혹시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되지 않을까 봐, 윤 대통령이 복귀해 2차 계엄을 할 수도 있다는 걱정에 심장이 벌렁거려 잠들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12·3 내란사태는, 5·18과 더불어 양 회장에게 한순간 충격을 넘어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를 안기는 경험이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전날인 지난 13일 밤 서울 동작구에 사는 이아무개씨가 헬리콥터가 여러 대가 국회로 향하고 있다며 한겨레에 보내온 사진.

24일로 12·3 내란사태가 벌어진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시민들의 충격은 지속해서 이어지는 모양새다. 믿고 있던 일상과 사회 체계가 대통령 한명에 의해 무너질 뻔한 경험을 한 가운데, 치유의 첫 단계인 윤 대통령과 여당의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12·3 내란사태 이후 잠을 뒤척이며 관련 뉴스를 찾아보거나, 헬리콥터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경험을 했다고 전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이아무개(57)씨는 지난 13일 밤 11시께 한겨레에 헬리콥터 여러 대가 국회 쪽으로 향하는 것 같다는 제보 전화를 했다. 그는 “한밤중에 헬리콥터 소리가 계속 들려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준비하는 걸까 봐 걱정돼 제보를 했다”며 “다행히 아무 일 아니었지만 직무 정지된 상황이라도 윤 대통령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니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국회에서 상황을 가까이 지켜봤던 이들의 공포는 더 크다. 3일 밤 다른 보좌진과 국회 본청을 지킨 김재상 비서관은 “비상계엄을 겪은 뒤부터 막연한 상상을 많이 하게 된다”며 “출근할 때 국회 경비대를 보면 지금은 이들이 국회 정문을 지키고 있지만 언제 우리를 막아설지 모르고, 어떻게 제압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불쑥 떠오를 때가 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인 국회에 무장병력이 진입하면서 사회적 약속이 깨졌다는 충격 탓에 후유증이 지속되는 것 같다”고 했다.

‘대북 도발’이나 ‘사살’ 등 계엄과 함께 실제 목숨을 위협하는 조처까지 언급됐던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며 공포와 불안의 크기가 커진 면도 있다. 내란 사태 당일 국회 앞으로 달려갔던 직장인 김홍민(29)씨는 “계엄군이 국회에 들이닥치는 걸 보고 유혈 사태로 번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당시에도 긴장을 많이 했다”며 “이후 실제 북한과의 국지전까지 벌이려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걸 보고 아찔한 감정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 회장도 “이번 계엄이 성공했다면 얼마나 많은 시민이 또다시 피를 흘릴 뻔했느냐”며 “이 땅에 다신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한겨레 박고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987년 6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번져나가자 전두환 정권은 계엄령 선포 계획을 검토했다. 경찰만으로는 활화산처럼 터져 나오는 국민의 함성을 막기 힘들다고 보고 공수부대를 투입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대외 신인도 추락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 특히 서울올림픽이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접었다. 대신 노태우 차기 대통령 후보로 하여금 직선제 수용을 골자로 하는 6·29 선언을 발표하게 해 간신히 상황을 수습했다.

그 뒤 40년 가까이 계엄령을 걱정하는 국민은 없었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엄령 준비설을 제기했을 때 언론에서 “국민을 바보로 아는 괴담”(조선일보)이라거나 “소설 같지도 않은 집단망상”(서울신문)이라고 조롱한 것도 무리가 아닌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전두환도 차마 감행하지 못한 결단을 내렸다. 계엄령 선포 소식을 듣고 국회를 지키려고 여의도로 달려간 시민들이 아니었다면 신문과 방송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3항에 따라 군인들의 검열을 받고 있었을 것이다.

대다수 신문과 방송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계엄령 선포의 무도함과 무모함을 꾸짖고 나섰다. 비록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은 없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운영 방식을 비판하는 칼럼도 줄을 이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갈리고 여의도의 탄핵 촉구 집회에 맞서 광화문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자, 일부 언론에선 객관과 중립을 내세워 정쟁으로 몰고 가는 고질병이 재발한 것이다. 더욱이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계엄은 잘못이지만 야당의 입법 폭거와 이재명 방탄 탄핵도 문제다”라는 양비론을 펴고 있다. 내란 관련자들의 새빨간 거짓말이나 제 논에 물 대기 식 주장을 아무런 검증이나 반론 없이 중계방송하는 행태도 나타난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서류 받기를 거부하며 시간을 끄는가 하면 경호처도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뭐가 잘못됐느냐”고 눈을 부라리며 복귀하면 언제든 또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기세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마저 지연 작전에 동조하는 듯한 인상이고,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탄핵이 기각되면 찬성 표결한 의원들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언론이 불법 계엄에 일관되게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다. 대학생 때까지 아버지한테 고무호스로 맞았다는 윤 대통령이야 워낙 고집불통이어서 어쩔 수 없다 쳐도 대통령실이나 총리나 여당은 여론에 귀 기울이는 시늉이라도 했을 것이다.

2016년 10월 티브이(TV)조선은 ‘최순실 의상실 영상’을 공개해 한겨레, 제이티비시(JTBC)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주도했다가 박근혜 열성 지지층의 항의에 직면했다. 비슷한 일이 재연되는 것을 우려해 진실에 눈감고 시대적 책무를 외면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그런 언론이 정당에 “국익을 생각지 않고 당리당략에만 매달린다”고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엔 반대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는 윤석열이 물러난 뒤의 일이다. 아직은 언론이 양비론 뒤에 숨거나 뒷짐 지고 훈계할 때가 아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는 언론의 책임도 크다. 탄핵 막으려다 내란 공범으로 몰릴지도 모르는 여당의 운명을 걱정할 처지가 아니다. 이미 시민들은 그런 언론에도 단죄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             <  이희용  언론인 >

파나마 시위자들이 24일(현지시각) 파나마 주재 미국 대사관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대형 사진을 불태우며 항의하고 있다. AFP 연합

파나마의 전·현직 대통령 4명이 “파나마 운하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함께 목소리를 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운영권 환수 주장을 반박하는 데 모두 한뜻임을 과시한 것이다.

호세 라울 물리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전직 대통령 3명과 함께 공동 성명을 내어 “운하는 피땀 어린 노력과 되돌릴 수 없는 정복으로 이뤄진 우리 역사의 일부”라며 “우리나라와 우리 운하의 주권은 결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성명엔 물리노 대통령 말고도 에르네스토 페레스 바야다레스 전 대통령, 마르틴 토리호스 전 대통령, 미레야 모스코소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세 명이 서명했다. 이들 전·현직 대통령은 이날 파나마 정부 청사에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눈 뒤 이번 성명에 서명했다.

앞서 22일 트럼프 당선자는 파나마 운하 통과료가 불공정하다며 운영권을 환수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물리노 대통령은 즉각 “파나마 운하와 주변 지역은 한 치의 땅도 파나마에 속하며 앞으로도 파나마에 속할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번에 또다시 전·현직 대통령 4명이 참여한 공동성명을 낸 것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선 정치적 입장이나 세대를 떠나 모두 한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전·현직 대통령은 성명에서 “파나마 사람들은 많은 것들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운하와 우리의 주권과 관련해선 우리는 모두 한 깃발 아래 모인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현직 대통령 회동에 참여하지 않은 라우렌티노 코르티소 전 대통령과 리카르도 마르티넬리 전 대통령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번 공동성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리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방송된 시엔엔 방송 스페인어판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당선자의 발언에 대해 “역사에 대한 무지의 표현”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파나마 운하의 과거, 현재, 미래를 고려할 때 일어나지 않을 일(통제권 미국 이양)과 관련한 추측들은 역사적 일관성이 없는 무의미한 것”이라며 “파나마 운하는 100% 파나마 국민의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82㎞ 길이의 파나마 운하는 세계 해상물동량의 5%를 담당한다. 1914년 미국에 의해 완성되어 운영되다가 1999년 소유권과 운영권이 파나마 정부에 반환되었다. 이후 파나마는 56억 달러(8조원)를 투입해 확장 공사를 벌여 9년 만인 2016년 완공했다.

파나마 운하는 인구 450만명의 파나마 경제에도 큰 구실을 한다. 파나마운하청은 2023년 연례 보고서에서 운하 통과료 등 전체 매출이 파나마 국내총생산(GDP)의 3.1% 수준이라고 밝혔다.     < 한겨레 박병수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인사청탁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담긴 명태균씨의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대선 직후 외교부 장관을 원하던 윤 의원에게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라고 명씨가 권유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녹취 파일은 2022년 3월 중순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통화 상황이 담긴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명태균과 김영선이 지방선거와 장관 인선 관련 대화 중 윤상현을 언급했다”며 “명태균이 윤상현에게 원내대표 선거 나가라고 권했으나 윤상현은 외교장관을 원했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실제 녹취 파일을 보면, 명씨는 “윤상현과 아까 내가 통화를 했는데, 내가 원내대표 나가이소 그랬다”며 “자기는 무슨 외교통상부에 어떻고, (외교 관련) 13년 일했고 뭣이 어떻고 막 떠들데”라고 말한다. 이어 “내가 잘 모르겠고 그냥 원내대표 나가고에, 나갈랍니까 그랬더니 나가겠대”라며 “내 보고 형수(김건희)한테 이야기 좀 잘해주라 카데. 안 그래도 일단 4시에 (김건희) 만나러 가요 그랬더니 니만 믿는다(고 했다)”고 말한다. 이어 “거기(윤상현)도 급하다 급해”라며 “외교통상부장관은 원희룡이도 하고 싶어 죽을라 해”라고 덧붙인다.

명씨는 또 “그리고 제발 좀 술 좀 먹지 말고 (사람) 가려가서 만나소 하니까 ‘시키는 대로 할게’ 카데”라며 “그 신문에 그 상태 안 좋은 것들하고 술 먹고 앉아 갖고(라고) 했더니 나한테 ‘알았다’ 카뎅ㅇ”라고 말한다. 지난 2022년 3월14일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뒤 윤 의원과 윤석열 캠프 핵심 관계자 등 10명이 여의도 국회 인근 한 식당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단체 회식을 해 논란이 된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명태균이 김영선에게 전한 윤상현 관련 언급은 윤상현과 김영선의 친밀한 관계(윤상현이 김영선에게 누나라 지칭)로 미뤄 볼 때 거짓이기 어렵다”며 “(다만) ‘형수한테 얘기 좀 잘해주라’는 술자리 이야기인지, 장관 청탁 이야기인지는 모호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녹취 이후 약 열흘 뒤인 3월 말 당시 김기현 원내대표가 조기 사퇴를 공식화하고 4월8일 원내대표 선거가 실시됐지만 출마가 거론되던 윤 의원은 막판에 불출마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명태균폰 녹취록 보도로 2022년 5월 ‘김영선 공천’의 핵심 커넥션이 ‘윤석열-윤상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윤상현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옹호해온 이유가 이것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저는 외교부 장관을 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저는 여러 가지로 입각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민주당의 주장은) 낭설”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2022년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윤석열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허황된 주장”이라며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공천을 주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 한겨레 기민도 기자 >

윤상현 “사실 규명 뒤 탄핵…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

"비상계엄 선포 사법심사의 대상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행위” 주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를 어느 정도 규명한 뒤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게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한동훈 대표는 내란죄로 단정짓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한솥밥을 먹었던 같은 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당내 티에프(TF)팀을 만들어 논의하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등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규명한 뒤에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게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저는 윤 대통령 개인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며 “대한민국 체제, 미래와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다. 무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지난 12일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윤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논란을 불렀다.          < 한겨레 서영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