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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총 “석탄 미래 없다”…한국은 서명 안 해

4일 오전 COP26 총회가 열리는 스코티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이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열리는 영국 글래스고에서는 지난 9월께 물류대란이 이어졌다.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여파였다. 현지에서 만난 교민들은 택배 업무를 많이 하는 트럭 기사들이 영국에서 트럭 운전을 하려면 비자도 발급받고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브렉시트 이후 트럭 기사 수가 줄어 현지에서 물건 조달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4일 오전 COP26 총회의 주제는 ‘에너지’였다. 행사장인 스코티시 이벤트 캠퍼스(SEC) 곳곳에서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각 국가들의 각종 서약이 이어졌다. 이날 현장에서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우리는 석탄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중요한 것은 행동의 긴급성과 정당한 전환을 통합하는 일”이라며 “좌초된 노동자와 좌초된 지역사회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덴마크 등 15개 국가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전환 대상 산업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성명도 발표했다. 한국은 이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이 중심으로 지난 4일(현지시각)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나온 이번 성명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침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동안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성명에 동참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네덜란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등이다.

이들 국가는 석탄발전 노동자들처럼 탄소 집약적인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탓에 향후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해있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탄소 집약적인 활동에서 벗어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특히 취약한 지역사회를 지원할 것”이라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전지구적인 이행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지역에 대한 영향과 혜택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재교육에 더해 노동자와 고용주 간 사회적 대화 촉진 등이 제시됐다. 이들은 성명에서 “(전환 대상)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적절하고 공식화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며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적절하고 포괄적이며 지속 가능한 보호뿐만 아니라 재교육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탄소 집약적 산업에 의존하는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고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나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청정에너지 등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성명에는 “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청정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수반돼야 하며 국가, 지역사회,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창출하기 위한 더 넓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파리협정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엔(UN)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것처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력 역시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이들은 성명에서 “적절한 경우, 정의로운 전환 노력에 대한 정보를 우리의 국가 2년마다 열리는 투명성 보고서에 포함시킬 작정”이라고 밝혔다. 글래스고/김민제 최우리 기자

7박9일 G20 · COP26 · 헝가리 국빈방문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5일 7박9일간 유럽순방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7박9일간의 유럽 3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방문지인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떠나면서 남긴 페이스북 글을 통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음을 새삼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굳건한 지지도 확인했다”면서 “높아진 국격만큼 국민의 삶의 질도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헝가리를 방문해 처음으로 찾았던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 희생자들을 기렸다. 문 대통령은 “(헝가리와) 양국 관계가 깊어질수록 2년 전 목숨을 잃은 우리 국민 스물여섯분의 넋도 덜 외로우시리라 생각한다. 다시 한번 고인들을 추모하며 수색과 구조에 힘쓰고 슬픔을 함께 나누어주신 헝가리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국에 돌아온 문 대통령은 유럽 방문 기간 동안 확인했던 과제들을 푸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남북대화와 북미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종전선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만남이 성사되지 못한 가운데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어낼지도 숙제로 남았다. 2050년 탄소중립 위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본격 선거전에 돌입한 차기 대선을 공정하게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완 기자

대법원 심리서 양쪽의 입장 팽팽히 맞서

캐나다에서 여성과의 합의를 깨고 피임도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맺은 한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 서게 됐다.

캐나다 대법원은 4일 상대의 요청에도 성관계 중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남성을 성폭행으로 처벌할지를 두고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 2017년 3월 온라인을 통해 만난 두 남녀는 성관계를 갖기 전 콘돔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두번째 성관계 때 남성이 여성과의 약속을 깨고 콘돔을 착용하지 않았다.

가해 남성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여성이 콘돔 없이는 성관계를 갖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는데도 남성이 이를 어겼기 때문에 ‘동의 없는 성관계’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남성은 경찰 진술과 2018년 첫 재판에서 피해 여성이 성관계 전 그런 조건을 말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당시 재판부는 여성의 주장에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여성의 항소로 열린 지난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새로 심리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에서도 양쪽의 입장은 팽팽히 맞섰다. 피해 여성의 법률 지원에 나선 여성법률교육행동재단(Women’s Legal Education and Action Fund)의 변호사 로젤 킴(Rosel Kim)은 “이 사건은 동의에 관한 것”이라며 “특히 성관계 중 콘돔 사용이 개인의 자율성, 평등, 존엄성을 지키는 데 얼마나 근본적인 문제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가해 남성 쪽 변호사는 “성관계 동의에 대한 기준이 대법원 판결로 세워져서는 안 되며 의회 입법을 통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언론과 외신은 이번 재판이 성관계 동의의 법률적 구성 요건에 대한 논쟁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남성이 콘돔을 몰래 훼손한 2014년 사건이 거론되기도 했다. 캐나다에서 한 여성이 콘돔 사용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동의했는데, 남성이 콘돔에 몰래 구멍을 뚫어 여성을 임신시킨 사건이다. 이후 남성은 성폭행으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임도구를 제거·훼손하는 ‘스텔싱’(stealthing)을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으로 인정한 것이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스텔싱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달 미국 50개주 가운데 처음으로 스텔싱이 성폭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민법에 추가했다. 캘리포니아주는 형법으로 이미 피해자의 적극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스텔싱=성폭행’이란 점을 더 명확히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스텔싱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스텔싱 처벌법’이 처음 발의됐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 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임도구에 대한 사용동의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구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지난해 8월 강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 등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강화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고은 기자

익성 등 수사 제대로 안해... “진정 접수에 따른 통상 절차”

서울고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다.

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최근 대검찰청 감찰부로부터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편향 수사를 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넘겨 받아 감찰을 벌이고 있다. 진정 취지는 2019년 당시 수사팀이 조 전 장관 일가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을 살펴보며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정작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배후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등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익성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가 재배당받아 진행 중이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이날 “대검으로부터 관련 진정서를 접수받아 통상의 절차에 따라 (감찰을) 진행한 것일 뿐이며, 표적 감찰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19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5촌 조카 조범동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같은해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조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횡령·배임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조씨와 정 전 교수의 공모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이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조 전 장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손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