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9일 동안의 휴무가 끝난 8일 러시아 모스크바의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모스크바/타스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독일의 확진자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바이러스 확산세를 막으려 9일 동안 휴무를 실시한 러시아의 확진자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입원 환자가 다시 늘고 있으며, 슬로바키아는 방역 관련 규제 조처를 확대하는 등 유럽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독일의 공공 질병 관리 기관인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는 지난 일주일 동안 새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인구 10만명당 201.1명이었다고 8일(현지시각) 밝혔다. 이는 기존 최고치인 지난해 12월22일의 197.6명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날 하루 신규 확진자는 1만5513명이었으며, 사망자도 33명이 발생했다.
독일의 상황은 유럽 국가 중에는 양호한 편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병원 입원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이 때문에 긴급하지 않은 수술을 미루는 병원들도 나타나고 있다. ‘집중 치료 및 응급의학 협회’의 과학 책임자 크리스티안 카라기아니디스는 앞으로 몇 주 동안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른 수술 일정을 미루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이들은 지난 7월27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었으나, 최근 몇 달 동안은 백신 접종이 빠르게 늘지 않고 있다. 7일 현재 접종 완료 인구는 전체 인구의 66.5%로, 스페인(79.9%) 이탈리아(72%) 등에 크게 못미친다.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9일 이상 온나라가 휴무에 들어갔던 러시아의 상황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휴무가 끝난 8일 확진자는 3만9400명이었으며 사망자도 1190명 발생했다. 러시아에서는 10월 하순부터 하루 확진자 4만명과 사망자 1100명 정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 대변인은 “휴무 조처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했는지는 일주일 쯤 두고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에이피>가 전했다.
프랑스에서는 이날 입원 환자가 지난 8월23일 이후 최고치인 156명이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와 함께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환자도 한달 사이 최대로 늘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9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경제 개혁 등과 관련한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상황이 나쁜 나라로 꼽히는 슬로바키아도 신규 확진자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방역을 위한 규제 조처를 확대했다. 이번 조처로 전국의 절반 정도에 이르는 지역에서 호텔, 주점, 식당 영업이 중단됐다고 <에이피>가 전했다. 슬로바키아는 지난주 잇따라 하루 최고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날도 6805명의 확진자가 새로 나왔다. 슬로바키아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유럽연합 최저 수준인 전체 인구의 42.3%다. 신기섭 기자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과 그의 부인 로사리오 무리요가 7일 대선 투표소에 들러 엄지를 치켜들고 있다. 니카라과 대통령 공보사무실 제공. AFP 연합뉴스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이 8일 대선 승리로 4연임이자 통산 5선에 성공하며 영구집권의 길을 닦았다.
니카라과 선거관리 당국은 이날 대통령 선거 개표를 97.7% 진행한 상황에서 좌파 여당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FSLN)의 오르테가 대통령이 75.92%의 득표율을 기록해 당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위 후보의 득표율은 14%, 나머지 4명은 1∼3%의 미미한 수준이었다.
2007년 이후 연임하고 있는 오르테가 대통령은 2027년 1월까지 5년 더 집권하게 된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부통령 러닝메이트였던 그의 부인 로사리오 무리요도 부통령 임기를 5년 더 연장하게 됐다. 앞서 오르테가는 1979년 소모사 장기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산디니스타 혁명을 이끈 뒤 과도 연립정부 수반을 거쳐 1985년~1990년 대통령을 역임한 바 있다.
이번 결과는 대선 전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오르테가는 유력 야당 정치인 몇십명을 무더기 체포해 사실상 그의 권위에 도전할 만한 세력을 모두 제거한 뒤 이번 대선에 임했다.
이번 승리로 영구집권의 길을 닦았지만, 오르테가 대통령의 앞날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번 대선을 “사기극”이라고 규정하며 오르테가 정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어 “니카라과 정권의 비민주적 행위를 지지하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외교, 동맹과의 공동 행동, 제재, 비자 제한을 계속 적절히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 일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오르테가 정권에 대한 제재 강화를 요구했다. 유럽연합도 성명을 내어 오르테가가 반대파와 언론인, 활동가들을 “조직적으로 구금하고 고문하고 협박했다”며 “이번 선거로 니카라과가 독재국가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해외 거주민의 국내 송금이 국내 경제에 큰 몫을 차지하는 니카라과는 2018년 대규모 시위와 뒤이은 코로나19 확산 등의 여파로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 니카라과 경제는 오르테가 정권이 더 통제하기 어려운 수렁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쿠바와 베네수엘라, 러시아는 오르테가의 승리를 인정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의 외교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선거결과를 부인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병수 기자
‘산디니스타’ 혁명가는 어떻게 ‘악명높은’ 독재자가 됐을까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과 그의 부인 로사리오 무리요 부통령이 7일 대선 투표를 하고 있다. 니카라과 대통령궁 제공. 마나과/ AFP 연합뉴스
니카라과 대통령선거가 7일 저녁 종료되어 개표에 들어갔다. 돌출 변수가 없는 한 다니엘 오르테가(75) 현 니카라과 대통령이 4연임이자 통산 5선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1985년~1990년 한 차례 집권한 뒤 2007년부터 이번 선거 전까지만 해도 세 차례에 걸쳐 연임에 성공한 아메리카 대륙 현역 최장수 정상이다. 1979년 산디니스타 혁명 이후 1985년까지도 실질적인 국가정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돼 2027년까지 임기를 연장하면, 30년이 넘는 장기집권을 하게 된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본디 1960년대부터 우파 소모사 독재정권에 맞서 저항운동을 이끈 좌파 혁명가 출신이다. 그는 1963년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FSLN)에 투신했으며 1967년엔 소모사 정권에 붙잡혀 7년간 투옥 생활도 겪었다. 이후 쿠바로 건너가 게릴라전 훈련을 받은 뒤 귀국해 1978~79년 대규모 봉기를 주도해 당시 소모사 데베일레 대통령을 몰아내고 산디니스타 혁명을 성공시켰다.
1979년부터 임시 과도연립 정부를 이끈 뒤 1984년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해 1990년까지 대통령을 지내며 10년 남짓 니카라과를 이끌었다. 이 기간에 그는 소모사 친·인척과 권력자들이 소유했던 토지의 몰수 및 재분배, 문맹 퇴치 운동, 의료체계 정비 등 사회경제적 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산디니스타 혁명의 중남미 전파를 우려한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가 오르테가를 축출하기 위해 경제제재와 함께 이른바 ‘콘트라’ 반군 지원에 나서면서, 니카라과는 다시 내전에 휩싸이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다.
오르테가는 결국 1990년 대선에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은 야당 연합후보 비올레타 바리오스 데 차모로에게 패해 정권을 내놓게 된다. 그는 1996년, 2001년 다시 대선에 도전했지만 거푸 실패하고 만다. 절치부심한 오르테가는 2007년 대선에선 평화와 화해를 강조하며 이미지 변신에 나섰다. 한때 정적이었던 콘트라 반군 출신 하이메 모랄레스 코라소를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끝에 어렵게 당선됐다.
권력을 내놓은 지 17년 만에 집권 2기를 연 오르테가 정권은 비교적 순항했다. 공공의료와 교육시설 확충 등 사회개혁을 재가동하면서 집권 1기 때보다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등 정책적 유연성을 보였다. 마침 차베스의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시장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에 제공하는 등 우호적인 주변 환경에 힘입어, 경제도 2013~2018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4~5%에 이르는 등 탄탄한 성적을 거뒀다.
자신감을 얻은 오르테가는 정치적으로 장기집권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2011년 대선에서 다시 승리한 뒤 그는 2014년 산디니스타가 다수당인 의회를 움직여 대통령 연임 금지 조항을 없애는 개헌을 단행했다. 2년 뒤 2016년 대선에서는 러닝메이트로 부인 로사리오 무리요(70) 부통령과 함께 나서, 세계 최초로 부부 대통령·부통령의 기록을 남겼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도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부인 무리요와 함께 나섰다.
그러나 2018년 4월 연금 기여금은 늘리고 연금 수령액은 줄이는 연금개혁을 발표했다가 이에 반발한 대중들의 대규모 항의시위로 위기를 겪었다. 오르테가는 곧바로 연금개혁안을 철회했으나 불붙은 시위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정부가 친정부민병대 등을 동원해 폭력 진압에 나서면서 시위는 300명 이상의 희생자를 낳은 유혈사태로 막을 내렸다.
그동안 순항하던 니카라과의 경제는 이후 대규모 시위에 따른 사회 불안 등으로 곤두박질쳤다. 2018년 경제성장률이 -3.4%로 후퇴하더니, 2019년과 2020년엔 코로나19 확산이 겹치며 -3.7%와 -2.0%로 주저앉았다.
그럼에도 오르테가는 장기집권 야욕을 거두지 않았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오르테가는 지난 5월부터 크리스티안 차모로 바리오스와 아르투로 크루스 등 유력 야당 정치인 몇십명을 “국가보안”이나 “테러 방지” 등의 명목으로 체포하거나 추방했다. 사실상 오르테가 대통령의 4연임을 저지할 도전 세력을 사전에 제거한 것이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오르테가의 이런 장기집권 시도를 강력 비판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고 민주적이지도 않은 팬토마임(무언극) 선거”라며 강력한 추가 제재를 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오르테가-무리요 가족은 독재자로 니카라과를 지배하고 있으며, 40년 전 오르테가와 산디니스타가 맞서 싸웠던 소모사 정권과 다르지 않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니카라과 정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수 기자
덤프트럭, 레미콘, 굴삭기 등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요소수 품귀 사태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 중인 요소 3천t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700t을 바로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어 이같은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첫날인 8일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꾸려 전국의 73개 업체를 대상으로 요소수 불법 유통 단속을 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하던 요소 3천t(차량용 2천t·산업용 1천t)을 발견해 민간업체와 협의해 차량용 700t을 10일 국내 대형 요소수 생산업체로 바로 이송하도록 조처했다. 700t은 전국의 경유 차량이 3일 가량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나머지 물량도 신속히 생산 공정에 투입해 요소수로 전환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요소수 판매업체 1곳의 매점매석 위반 사실도 확인해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매일 범부처 합동 회의를 열어 요소수 공급 부족난을 타개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틀째 열린 이날 회의에선 아직 뚜렷한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전날 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서한을 중국에 발송하는 등 외교적 노력에 힘쓰고 있다. 군이 비축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을 활용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가 협의 중이다.
한편, 전국 소방관서는 3∼4개월치 요소수를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차 6700여대 가운데 요소수를 사용하는 차량은 4400여대다. 이정훈 기자
요소수 대란 막을까…중국 “한국과 적극 협상”
계약분 1만8천t 신속 통관 요청에
검사시한 단축 등 긍정적 뜻 비쳐
8일 서울 양천구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국 정부의 검역 강화 조처로 발이 묶인 ‘요소 1만8천t’의 신속한 통관에 힘을 쏟고 있다. 중국도 한국 정부의 협의 요청에 긍정적인 공식 반응을 내놨다. 요소수 해갈 시점도 가시권에 들어오는 모양새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계약을 맺은 물량 중 빨리 수입하려는 요소가 1만8천t이며 이 중 이미 수출 검사를 신청한 물량이 7천여t”이라며 “요소 7천t을 신속하게 들여오기 위해 중국 쪽에 각별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외교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해관(관세 당국) 등과 전방위적인 접촉을 실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수출 검사 중인 요소 물량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세관 당국은 지난달 15일 요소 등 비료 관련 품목 29종에 대한 수출검사 의무화 조처를 단행하며 수출 검사 기한을 14일 내외로 언급한 바 있다.
중국도 한국의 요소수 품귀에 따른 협의에 적극 나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연합뉴스>의 질의에 “요소 등 검사 제도의 시행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며 “한국 쪽 (요소) 수요를 중시하며 해결을 위해 한국과 적극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 시한 등이 예정보다 조금 더 당겨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가 파악한 계약 물량 1만8천t 중 1만여t이 ‘차량용 요소’에 해당한다. 지난해 연간 차량용 요소 수입량(약 8만t)을 염두에 두면 한 달 보름치 분량이 연내 순차적으로 국내에 들어올 공산이 높아진 셈이다. 당장 수출 검사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는 물량 중 차량용 요소 수천t은 선적과 운송 시일(2~3일)을 염두에 두면 1주일 내에 국내 요소수 제조 공장에 입고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계약 물량 중에는 산업용 요소도 포함돼 있지만 차량용 요소가 절반 이상은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반입 이후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도 이날 내놨다. 수입 요소수나 국내 제조된 요소수는 유통 전에 반드시 한국석유관리원 등으로부터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통상 20여일 걸리는 검사 시한을 3~5일 내로 단축한다는 게 뼈대다. 한국석유관리원 쪽은 “금주부터 품질 검사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요소수 가격이 급등하면서 민간 단위에서 다양한 경로로 요소수 수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신속히 품질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날 베트남 등 여러 국가와 ‘협상 중 물량’이라고 밝힌 ‘차량용 요소’ 1만t 등에 대한 협상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국가와 수만t 정도 협의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품귀 사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선진국이 요소수도 못 만드나”…중 누리꾼들도 ‘요소수 사태’ 관심
관영매체 중심, 국내 매체 인용 보도
“특정 국가 겨냥한 옥죄기 아냐” 강조
누리꾼 “요소수 주고 반도체 받자” 주장도
한국의 차량용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해 중국에서도 관영매체를 중심으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관련 기사 누리집 갈무리
중국의 수출 규제 조처에 따른 한국의 차량용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해 중국 매체들도 한국 매체를 적극 인용해 보도하는 등 사태 추이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관영 <중국청년망>은 9일 “차량용 요소는 경유차 배출 가스를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며 “한국 언론들은 ‘석탄 가격 상승과 전력난으로 중국이 석탄에서 추출하는 요소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주로 중국 수입에 의존하는 차량용 요소가 부족해 물류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 해관총서(한국의 관세청)는 지난달 11일 기존에 별도의 검역·검사 절차 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요소·칼륨비료·인산비료 등 29개 비료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나흘 뒤인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요소 수출을 위해선 중국 국가출입국검사검역국으로부터 검사·검역 보고서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해졌다.
인터넷 매체 <펑파이>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차량용 요소 부족 사태에 처한 한국 정부가 며칠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요소 부족 사태가 번지면서 도·소매 등 유통업은 물론 건설·철강·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다.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처가 ‘한국 옥죄기용’이란 일부 지적에 대한 반박도 내놨다. 관영 <환구시보>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말을 따 “중국의 비료 관련 수출 감독 조치는 특정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라, 국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의 요소수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국 쪽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누리꾼들의 관심도 커지면서, 이날 오전 한때 관련 기사가 포털 사이트 바이두 뉴스 검색 순위 3위에 오르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선진국인 한국이 요소수도 만들지 못하느냐”거나, “한국에 요소수 공급를 공급해주는 대가로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해달라고 하자”고 썼다. 한 누리꾼은 “적이 1명 늘어나는 것보다 친구 1명이 늘어나는 게 낫다 지금 한국을 한번 도와주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동북아 안정과 국제 정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또 다른 누리꾼은 “환상을 갖지 말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은 동맹국”이라고 반박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