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67) 전 자민당 간사장이 결선 투표 끝에 극적으로 승리했다. 이시바 당선자는 다음달 1일부터 개원하는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일본 102번째 총리에 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사와 이치로 자민당 총재 선거관리위원장은 27일 치러진 당 총재 선거 결선투표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이 전체 415표(당 소속 국회의원 368표, 당원·당우 47표) 가운데 유효표 409표의 절반을 넘는 215표(국회의원 189표, 당원·당우 26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시바 당선자는 지난 2008년 총재 선거에 첫 출마한 이후 16년만, 5번째 도전 만에 결국 총재직에 오르게 됐다. 돌풍을 일으키며 결선에서 경쟁한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전보장상은 194표(국회의원 173표, 당원당우 21표)에 그쳐 쓴 잔을 마셨다.
앞서 오후 1시께 시작된 1차 투표에서는 예상대로 과반을 넘는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당 소속 국회의원(전체 368표)과 105만여명 당원·당우(투표를 전체 368표로 비례 배분)로부터 합계 154표를 얻어 결선에 진출했다. 하지만 결선 상대로 정해진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전보장상과 무려 27표차가 벌어져 결선 전망이 어두웠다. 특히 결선 승부에 열쇠를 쥔 국회의원표에서 이시바 46표, 다카이치 72표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 당선자. [로이터 연합]
하지만 1차 선거 때 후보 9명이 난립하면서 표가 분산된 데다, 의원들이 한팀으로 뭉쳐 특정 후보를 집단적으로 밀어주던 ‘파벌’마저 대부분 해산된 터라 결선 투표는 예측불허로 진행됐다. 결국 결선에서 대역전극이 펼쳐졌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국회의원표 189표를 얻었고, 당원·당우표(전체 47표) 26표를 더해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을 압도했다.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한 것으로 알려졌던 이시바 당선자로서는 뜻밖의 결과가 나온 셈이다. 반면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국회의원들에게 173표 밖에 얻지 못하면서 막판 뒤집기를 당했다. 애초 이시바 당선자와 양강구도를 형성했던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은 의원표(75표)를 가장 많이 확보했지만, 당원·당우표를 61표 밖에 얻지 못하면서 1차 투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선거는 자민당 파벌 의원 비자금 사건 여파로 대부분 파벌이 해체된 가운데 치러졌다. 하지만 파벌을 이끌었던 중진들이 여전한 실력을 행사하며 선거 막판 판세가 숨가쁘게 돌아갔다. 실제 선거 당일 일본 언론들은 유일하게 해체하지 않은 파벌 ‘아소파’ 수장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파벌 소속 의원들에게 1차 투표 때부터 ‘다카이치 후보’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현직 총리이자 해체 전 ‘기시다파’ 수장이던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정책을 계승하기 어려운 다카이치를 일단 제외하고, 다른 후보를 독려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킹메이커’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자신의 집권기 때 ‘퇴임 요구’를 했던 이시바 전 간사장 대신 고이즈미 전 환경상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이대로면 자민당 끝장” 대놓고 쓴소리 ‘여당 내 야당’ 인사로 불리며 비주류 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총재 당선자. [로이터 연합]
이시바 시게루(67) 일본 자민당 총재 당선자는 자민당에서 ‘여당 내 야당’으로 불려온 인물이다.
그는 아버지 이시바 지로가 참의원 의원, 돗토리현 지사 등을 지냈지만 “아버지처럼 되기는 어렵다”며 대학 졸업 뒤 은행원이 됐다. 하지만 부친 사후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의 권유로 정치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1986년 자민당 소속으로 당시 최연소인 29살 나이에 중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 방위청(현재 방위성) 장관으로 처음 내각에 들어간 뒤, 안보 분야 등에서 전문성을 키웠다. 방위청 장관과 방위상을 역임했으며 ‘국방’ ‘국방 입문’ 등의 책을 썼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 “(식민 지배가) 합법적이었다고 해도, 독립국이었던 한국을 합병하고 (그들의) 성을 바꾼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자민당 정치인 중에서는 전향적 인식을 드러내지만, 안보 정책 자체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을 하자고 주장하는 등 ‘매파’적이다. 내각에서는 농림수산상, 지방창생상을 거쳤다. 당에서도 핵심 요직인 당 정무조사회장 한차례, 간사장을 두차례 지냈다.
해박한 지식과 함께 성실함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다. “연설과 토론에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당내에서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2008년, 2012년, 2018년, 2020년 네 차례 총재 선거에 도전해 모두 실패했다. 일반 유권자에게 인기가 높은 반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 지지 기반이 약했기 때문이다.
정치 초년병이던 1990년대 정치개혁을 주장하며 당을 탈당하는가 하면, 복당한 이후에도 당내 주류파에 쓴소리를 마다않으며 비주류의 길을 걸어왔다. 특히 지난 2020년 ‘당내 절대 권력’이던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해서 코로나19 부실 대응 문제를 놓고 “이대로면 자민당이 끝장난다”고 대놓고 비판했다.
현재 돗토리현 제 1구의 12선 의원이다. 일본에선 드문 기독교 신자다. 일본 정계 ‘최고의 철도 마니아’로도 유명하다. < 도쿄=홍석재 특파원 >
경찰이 '윤석열 탄핵' 운동을 펼치고 있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의 회원관리업체를 압수수색했다.
27일 촛불행동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오후 2시쯤 촛불행동의 회원관리프로그램 업체인 엔컴커뮤니케이션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촛불행동 회원정보와 회비출금 정보 등이 담긴 파일을 압수해갔다.
앞서 촛불행동 김민웅 상임대표 등은 지난 2022년 촛불대행진 집회 현장에서 후원금 모금을 했다는 이유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촛불행동은 행정안전부의 기부금품법 적용단체가 아닌 만큼 무혐의 처분이 예상됐지만, 경찰은 김 대표 등 촛불행동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2년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다 돌연 이번에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의 불법 행위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을 할 경우,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경찰은 김 대표 등에게 연락이나 고지도 없이 압수수색했다. 업체는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영장도 확인하지 못한 채 촛불행동 관련 파일들을 압수당했다.
촛불행동 권오혁 대표는 <시민언론 민들레>와 통화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고발자는 집회 현장에서 모금하는 걸 적시해서 문제 삼았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회원 회비는 혐의와 관련도 없는데 경찰이 이를 빌미로 회원명부까지 가져갔다"면서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탈취해간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행동은 이번 압수수색이 지지율이 떨어져 위기감이 높아진 정권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 5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촛불행동에 대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라고 압박하고, 촛불행동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기금 5억 모금' 운동에 대해서도 문제 삼은 바 있다.
촛불행동은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긴급성명을 내고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불법까지 저지르며 몰래 압수수색을 자행한 이유는 분명하다"면서 "끊임없이 추락하는 정권 지지율, 들끓는 탄핵 민심으로 위기감에 휩싸인 윤석열 일당이 이를 모면해보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힘당 의원 서범수가 촛불행동 기부금 관련 수사를 압박하자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 등록단체가 아니기에 조처를 할 수 없다고 했다"며 "기부금법 적용단체가 아니라는 점은 이상민 자신의 입으로도 인정된 바"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압수수색과 탄압은 불타는 탄핵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했다.
촛불행동은 "이번 촛불행동에 대한 탄압은 탄핵 민심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저급한 탄압"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탄핵을 피할 수 없다. 촛불행동은 흔들리지 않는 탄핵 민심을 받들어 더욱 거세찬 범국민탄핵항쟁으로 기필코 올해 안에 윤석열을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다음은 촛불행동 긴급성명 전문.
촛불행동에 대한 공안기관의 무도한 불법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9월 26일 오후 2시경, 서울시 경찰청 수사관들이 촛불행동 재정관련 관리업체를 압수수색 했다. 업체는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영장 확인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경찰에게 촛불행동 관련 파일을 압수당했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해당 업체에서 촛불행동으로 연락을 해와서야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었다.
촛불행동은 업체 대표가 서울시경으로부터 교부받은 압수 목록 확인서를 통해 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 등에 대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관하여 압수수색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경은 압수수색 영장을 피의자인 촛불행동에 제시하지도 않았고, 사본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김민웅 상임대표 역시 어떤 연락이나 고지도 받은 바 없다. 한마디로 불법적인 압수수색이다.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불법까지 저지르며 몰래 압수수색을 자행한 이유는 분명하다. 끊임없이 추락하는 정권 지지율, 들끓는 탄핵 민심으로 위기감에 휩싸인 윤석열 일당이 이를 모면해보려는 것이다. 공안기관의 압수수색은 촛불행동을 위협하고 활동을 위축시켜 탄핵 여론을 잠재워보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궁지에 몰린 다급한 조치에 불과하다. 이는 도리어 수사기관의 범죄기록을 더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의 탄핵사유를 더 쌓아갈 뿐이다.
애초 촛불행동에 대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라는 것도 무혐의 종결을 미루고 미뤄 2년간 붙잡고 있던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를 다시 끄집어내어 새롭게 사건화를 하려는 것이 압수수색의 배경이다.
얼마 전 국힘당 의원 서범수가 행안부 장관 이상민에게 촛불행동 기부금 관련 수사를 압박하자 이상민이 등록단체가 아니기에 조처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재차 수사를 다그치자 윤석열 정권은 이런 무도한 작태를 벌였다. 촛불행동은 기부금법 적용단체가 아니라는 점은 이상민 자신의 입으로도 인정된 바였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더욱 분명해진 것은 윤석열 일당의 종말이 더욱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일당은 완전히 오판하고 있다. 이제 탄핵은 거스를 수 없는 확고한 대세가 되었으며, 촛불행동에 대한 윤석열 일당의 불법 압수수색과 탄압은 불타는 탄핵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자행한 공안기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안기관은 불법적인 압수수색에 대해 사죄하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불법적으로 압수해간 촛불행동 자료를 즉각 반환하라. 촛불행동은 서울시경의 불법적인 압수수색에 대한 즉각적인 법률 대응에 나설 것이다.
공안기관에 강력히 경고한다. 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할 수사기관이 불법까지 저지르며 윤석열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면, 윤석열과 함께 처절하게 응징당할 것이다. 수사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면 촛불행동이 아닌 윤석열과 김건희를 수사해야 할 것이다.
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자행하는 윤석열을 기필코 탄핵하자!
촛불행동은 윤석열 탄핵을 위한 100일 범국민총력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윤석열 탄핵을 위한 지역 유권자대회를 맹렬히 준비하고 있다. 탄핵은 대세이며 촛불은 전국화되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번 촛불행동에 대한 탄압은 탄핵 민심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저급한 탄압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탄핵을 피할 수 없다. 촛불행동은 흔들리지 않는 탄핵 민심을 받들어 더욱 거세찬 범국민탄핵항쟁으로 기필코 올해 안에 윤석열을 탄핵할 것이다.
2024년 9월 25일 조선일보 A34면. 하단에 극우단체인 국민행동본부의 의견광고가 게재됐다. 2024.9.25.
대표적인 극우단체인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가 25일 "의료대란 해결하기 싫으면 물러나라"며 윤석열 대통령 퇴진 메시지를 조선일보에 광고로 게재했다. 보수 우파의 대부격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퇴진을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이날 조선일보 A34면 하단에 "의료대란 해결하기 싫으면 물러나라! '못살겠다, 갈아보자'고 외칠 땐 늦다!" 라는 제목의 의견 광고를 실었다. 해당 지면은 조선일보 사설면의 바로 맞은 편이다.
이 단체는 광고에서 "총선용으로 내지른 2000명 증원 폭탄으로 잘 돌아가던 의료천국을 의료지옥으로 전락시켜 '아프면 죽는다'는 공포감을 확산시킨 대통령은, 의사들에게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스스로 결자해지(結者解之)하라"며 "정권의 무능으로 의료개혁은 실패했고 재기불능임을 인정하라"라고 했다.
또 "과학을 무시하고 2000명 증원을 억지로 밀어붙이니 살리겠다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실, 수술실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 살 수 있는 환자들이 대통령의 무능 때문에 죽어나가는 게 일상화되면 최장수국 한국인의 평균수명도 줄어들 것"이라며 "대통령 한 사람의 옹고집과 체면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었는지는 통계로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단체는 "(의대정원 증원 수인) 2000은 주술(呪術)인가, 신탁(神託)인가, 교시(敎示)인가. 국민생명을 볼모로 잡아 총선용으로 내질러놓았다가 참패한 뒤에도 붙들고 있는 2000이란 숫자는 도대체 무슨 도깨비인가"라면서 "2000명 증원은 한국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과적(過積)인데 밀고 나가면 세월호처럼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없다. 결단을 미루는 시간만큼 더 죽는다"며 "성난 국민들이 '못살겠다, 갈아보자'고 외치기 시작하면 대통령부터 불행해진다"고 덧붙였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행동본부에 대해 "정통우파단체"라고 규정한 뒤, 해당 광고에 대해 "윤 대통령이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싫으면 물러나라는 이야기"라며 "만약 의료 대란 해결하지 못하면 물러나라는 퇴진 경고 광고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반대하며 만들어진 단체로, 한때 '아스팔트 우파'라고 불리기도 했다. '행동강령'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진한 6·15공동선언을 '사기'라고 규정하는 등 전형적인 극우단체로 분류된다.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서정갑 본부장 등 이 단체 소속 회원들이 시민 분향소를 강제 철거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