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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왼쪽부터 시계 방향)과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해 긴급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하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당은 야당이 요구한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를 수용하기로 했고, 야당은 여당 요구대로 국회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를 넣기로 했다.

권성동(국민의힘)·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어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고, 오는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하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2026년부터 인상된다. 출산 크레딧(국민 연금 가입기간 인정)은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 첫째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기로 했다. 둘째는 12개월, 셋째는 18개월로 하고, 50개월의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군 복무 크레딧 역시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던 것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전날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여야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30여분간 긴급회동을 열었다. 그동안 여야는 모수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에는 의견 접근을 이루고도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하지만 전날 긴급회동에서 민주당이 부대조건으로 내건 군 복무 크레딧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 출산 크레딧을 둘째 출산부터 6개월씩에서 첫째 출산부터 12개월씩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여당이 동의하고, 야당이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받아주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 한겨레 서영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높이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하에 협상을 벌여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존 9%에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해 13%로 올린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인상한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

 

여야는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했다. 또 법안에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여야는 연금 특위 위원을 13인(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쟁점이 됐던 ‘안건의 여야 합의 처리’ 조항이 여당의 요구대로 특위 조항에 들어갔다. 특위에선 재정안정화 조치와 다른 연금과 연계한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이 1988년인데, 국민들 삶에 예민한 거라 두 차례 밖에 개정 못했고, 이번이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개정”이라며 “매우 역사적 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 의장은 “이 법안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소집해 처리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향 조미덥 민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에서 열린 ‘청년 취업 지원 현장 간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돼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살 수 있다”고 20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 사피(SSAFY·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를 찾아 이 회장과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사피는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국내 정보기술(IT) 생태계 저변 확대와 청년 취업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청년들을 교육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프로그램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상황이라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며 “잘하고 계시지만 최근 여러가지 얘기들도 있어서 삼성이 현재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과정에서 훌륭한 생태계도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과실을 누리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모두를 위한 삼성이 되시길 바란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견인차 역할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저희가 단순히 사회 공헌을 떠나 미래에 투자한다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사피를) 끌고 왔다”며 “교육생들과 인공지능(AI)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 (이 대표에게) 기를 많이 받을 것 같다”고 했다.

이후 약 10분 동안 진행된 비공개 대화에서는 삼성의 사피 프로그램 등에 관한 대화가 오갔다고 동석한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조 대변인은 “이 대표는 (비공개 대화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곳은 정부가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산업 정책이나 통상 환경의 변화 등) 우리나라의 공공 외교 부문이 일본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게 사실이라 기업과 정부 간의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눴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이나 반도체 특별법 관련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 고한솔  고경주 기자 >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과 관련된 문서가 2025년 3월 1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공개된 후 전시되고 있다. 로이터 연합

‘케네디 파일’이 숨긴 것은 ‘스파이’였다. 존 에프(F.) 케네디 전 대통령이 암살된 뒤 수십년간 공개되지 않았던 일부 문서들이 마저 공개됐지만, 암살에 배후가 있다는 음모론을 입증할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 대신 냉전 시기 미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을 담은 기록들이 발견됐다.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정치관료의 47%는 외교적 위장을 받아 일하는 정보관, 즉 스파이입니다.” 백악관 고위보좌관이었던 아서 슐레진저 주니어는 1961년 1월20일 케네디 대통령 취임 날 보고했다. 또 “외교관으로 기재된 123명은 사실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이라고도 보고한 기록도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9일 전했다. 이런 내용이 공개된 것은 최초다. 미국 정부가 케네디 대통령 시절 동맹국이었던 인도네시아와 이집트의 통신을 감청했다는 증거도 발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18일 ‘케네디 파일’ 미공개 잔여분이 공개된 뒤, 역사학자들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거나 과거 공개됐더라도 일부 검열 삭제된 부분을 대조하고 있지만 새롭게 드러나는 것은 주로 냉전 시기 미국 정보당국의 첩보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다. 티모시 나프탈리 컬럼비아대 겸임교수는 “우리(미국 정보당국)는 이집트에서 온 메시지를 감청하고 있다” 등 기록을 확인했다며, 그동안 일부 케네디 파일이 미공개였던 까닭을 “암살 배후가 아닌, (정보를 입수한) 출처나 방법이 담겨 있었던 것” 때문으로 분석했다. 미국 정보기관의 구체적인 활동을 언급한 부분을 숨겼다는 이야기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다음날 미국 정부가 적대국이었던 쿠바의 군사 동향을 주시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예전 공개 문서에선 “지난주에 우리는 쿠바의 군사 메시지를 감청했다”는 기록을 삭제한 점도 확인됐다.

케네디 암살 사건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끊임없는 음모론을 제기해 왔지만, 결국 이번 공개에서도 기존의 공식 결론을 뒤집고 암살의 배후에 뭔가가 더 있다는 음모론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연구자들은 보고 있다. 나프탈리 교수는 “케네디 정부 시절 (우방국인) 인도네시아와 이집트의 공식 통신을 감청하고 읽었다는 증거가 나온 것은 국제 문제를 연구하는 학생들에게는 큰 충격이지만, (암살이 단독범행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는) 케네디 암살(음모론) 애호가들에겐 별것 아닌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공화당 대선 주자일 때 경쟁자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의 부친이 케네디 암살범과 친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음모론을 적극적으로 부추겨 왔다. 관련 음모론은 다양한데, 케네디 암살이 살인범 리 하비 오스왈드의 단독범행이 아니라 또다른 배후가 더 있다는 주장, 러시아(당시 소련)나 쿠바가 배후에 있었다는 주장, 미국 중앙정보국이나 군산복합체가 케네디 정책에 반대해 제거했다는 주장 등이 대표적이다. 사실 음모론에 근거가 될 증거가 있었다면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때 이미 밝혔을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번 정보 공개를 밀어붙인 걸까. 첫째로 60년이나 세월이 흘러 더 이상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 관련 인물 대부분이 사망했고, 국제 동맹도 바뀌어 기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트럼프 지지층이 신봉하는 음모론을 강화하는 부수적 효과다. 뉴욕타임스는 “어떤 식으로 읽으면, 트럼프 지지자들을 움직이는 또다른 이론인 ‘딥스테이트’(그림자 정부)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강화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비꼬았다. 딥스테이트는 막후의 비선 실세가 실질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믿는 정치 음모론이다.  < 한겨레 정유경 기자 >

19일 뉴욕증권거래소(NYSE) 내부에서 트레이더들이 거래를 하고 있다. 뉴욕/AFP 연합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동시에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상향 조정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연준은 19일(현지시각)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이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렸던 지난 1월 29일 회의에 이어 2회 연속 동결이다.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2.75%)과 미국 간 금리 차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로 유지됐다.

연준이 공개한 최신 경제 전망을 보면 19명의 정책 결정자 중 11명이 올해 최소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최소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했던 15명보다 줄어든 수치다.

연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2.5%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 인상 조치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2026년과 2027년에는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준은 실업률 전망치를 높이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낮췄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하며, 기존에 사용했던 “물가 안정과 고용 증가 사이의 위험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표현을 삭제했다.

연준은 지난해부터 인플레이션 억제와 경기 둔화 방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해왔다. 인플레이션은 2023년 1월 5.5%에서 올해 1월 2.5%까지 하락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이에 따라 연준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금리를 총 1%포인트 인하했다.

연준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성장률 예측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규제 완화와 에너지 가격 인하 조치는 경제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 지출 축소와 대규모 관세 정책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투자 결정도 지연시키고 있다.

연준은 향후 관세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지난해 대부분의 기간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며 인플레이션 둔화에 기여했지만, 최근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