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시계를 보고 있다. 이날 검찰 구형과 이 대표 쪽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의 발언을 짜깁기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 대표는 “오늘 재판에서는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변호사도 할 주장들을 다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일들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재판 출석 현장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김병주·전현희 최고위원, 이연희·정진욱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동행했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왔다”고 비판했다. < 기민도 전광준 기자 >

     19일(현지시각) 레바논 남부 국경 지대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습 현장. [AFP 연합]

이스라엘과 레바논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전면전 우려가 커진 가운데, 19일(현지시각)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

이날 이스라엘군(IDF)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헤르지 할레비 참모총장이 전쟁 지속 계획을 승인했다”며 북부 지역에 대한 군사 계획 승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 레바논의 헤즈볼라 목표물을 공격해 헤즈볼라의 테러 역량과 인프라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공군이 약 30개의 헤즈볼라 발사대와 테러 인프라를 폭격했다고 전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 남부 전역에서 수십여 차례 공습을 실시했고,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 로켓 발사대 100곳 이상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이곳 여러 지역에선 헤즈볼라의 건물과 무기 저장소도 공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테러 조직은 레바논 남부를 전투 지역으로 만들었다”며 “헤즈볼라는 지난 수십년간 민가를 무기화하고 그 아래에 땅굴을 파고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레바논은 이스라엘 소행으로 추정되는 무선호출기(삐삐)와 무전기(워키토키) 폭발로 지난 17일 최소 37명이 숨지고 3000명 가량이 다치자, 이를 이스라엘의 ‘선전포고’로 규정해 보복을 공언했다.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19일 방송 연설에서 “이스라엘이 모든 경계와 레드 라인을 넘었다”며 “레바논 국민과 주권에 대한 선전 포고”라고 말했다. 나스랄라는 가자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배후로 지목된 이스라엘은 이번 폭발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북부에 최소 17건의 로켓과 드론 공격을 가해 2명이 사망하는 등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으로 중동 확전에 대한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이란 국영 이르나(IRNA) 통신은 호세인 살라미 이란혁명수비대(IRGC) 사령관이 나스랄라에게 서신을 보내 “곧 저항 전선의 압도적인 대응으로 잔인하고 범죄적인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을 넘어 예멘 후티 반군과 하마스, 시리아 정부군 등 중동 무장세력의 연대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 베를린=장예지 특파원 >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조연설, 9.19 군사합의 파기 등 비판

20일 오전 전남 영암군 호텔 현대 바이라한 목포 컨벤션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온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20일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전남 목포 호텔현대에서 개최된 ‘전남평화회의’ 기조연설에서 “현 정부 들어 9·19 군사합의는 파기됐고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며 “(현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대화를 포기하고,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 구도가 새롭게 강화되고 있다”며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한층 강화되고, 대한민국이 첨예한 대결구도의 최전선에 서면서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신냉전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평화의 중재자’로서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대화가 선행되고, 그것을 통해 북미대화까지 이끌어내야 한다. 비핵화도 북미 간의 문제로만 미루지 말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며 “미국의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북미대화 재개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 ‘패싱’을 당하고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대화를 하자며 북한의 체제붕괴와 흡수통일을 말한다면 대화가 될 리 없다. 대화의 상대를 더 강경하게 만들고 관계를 경색시킬 뿐”이라며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 고한솔 기자 >

외국인 노동자 관련 규제도 강화하기로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에 착륙 중인 에어 캐나다 여객기 [로이터 연합]

캐나다가 내년도 유학생 비자 발급건수를 10% 줄이고 외국인 노동자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AFP 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발급될 유학생 비자가 총 43만7천건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0만건보다는 12.6%, 올해 48만5천건보다는 9.9% 적은 수다.

한때 이민에 우호적이었던 캐나다는 올해 초 인구가 4천100만명선을 넘어서자 정책을 선회해 관련 규제를 강화해 왔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는 지나치게 많은 이민자와 외국인이 유입되면서 주택난과 일자리 부족이 심화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밀러 장관은 "(이민자가) 캐나다에 오는 건 (캐나다가 제공하는) 특혜이지 (이민자가 지닌)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캐나다 정부는 유학생 자녀나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에 대한 취업허가 발급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난민신청 제도를 불법체류에 악용할 수 없도록 여행비자 발급 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캐나다 인구에서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 등 임시체류 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4월 기준 6.8%로 집계됐다.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비율을 5% 아래로 낮춘다는 계획이라고 AFP는 전했다.    <  연합 황철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