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본인 소유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두 번째 암살 시도로 보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고, 사법 당국은 도주하던 용의자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에서 야외 유세 중에 총격을 당해 부상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또다시 제2의 암살 시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 경호에 비상이 걸렸다.

또 앞으로 당국의 수사에 따라 범인의 신원과 범행동기가 드러날 경우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적지 않은 정치적 후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SS)과 현지 경찰에 따르면 15일 오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소유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했다.

이 사건 수사를 주도하는 연방수사국(FBI)은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로 보이는 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선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인근에서 총격이 있은 뒤로 안전하다"고 밝혔고, SS도 그의 안전을 확인했다.

사법 당국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던 중 경호국 요원이 골프장 밖에 있는 무장한 용의자를 발견해 사격했다.

한 남자가 골프장을 둘러싼 울타리와 덤불을 통해 AK-47 유형 소총의 총구를 들이댔고, 경호를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한, 두 홀 앞서가고 있던 경호국 요원이 이를 포착해 대응했다.

비밀경호국의 라파엘 바로스 마이애미 지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용의자가 우리 요원들에게 총을 발사할 수 있었는지 지금 당장은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 요원들은 확실히 그와 교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발사된 총알 4발이 전부 경호국 요원의 총이냐는 질문에 4발인지 6발인지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그렇다"고 답했다.

경호국 요원의 사격에 용의자는 소총을 떨어뜨리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달아났다.

그는 골프장이 위치한 팜비치카운티 북쪽에 있는 마틴카운티의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트럼프 암살 시도 용의자가 현장에 남긴 배낭 (웨스트팜비치[美플로리다주] AFP=연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용의자가 15일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소유 골프장에서 도주하면서 두고 간 배낭과 물건. 2024.9.15

팜비치카운티 릭 브래드쇼 보안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1시30분께 SS로부터 총격 사건을 보고받고 골프장 주변을 즉각 폐쇄했다고 밝혔다.

용의자가 덤불에서 나와 검은색 닛산 차를 타고 달아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고, 목격자가 차량 사진과 번호판을 촬영한 덕분에 경찰이 즉각 추격에 나설 수 있었다고 브래드쇼 보안관은 설명했다.

용의자가 있었던 덤불에서는 조준경을 장착한 AK-47 유형의 소총과 세라믹 타일이 든 배낭 2개가 발견됐으며 현장 촬영 용도로 보이는 고프로 카메라가 있었다.

브래드쇼 보안관은 용의자와 트럼프 전 대통령 간 거리에 대해 "아마 300∼500야드(약 274∼457m)일텐데 그런 조준경을 장착한 소총이라면 먼 거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골프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동안 부분적으로 폐쇄된 상태였지만, 울타리 밖에서 골프 치는 사람들이 보이는 지점이 몇 곳 있다.

NBC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 당시 5번과 6번 홀 사이에 있었다고 보도했다.

사법당국은 이날 용의자의 신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범행동기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정치권이나 외부 세력과 연계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7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미수 사건 이후 미 당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란의 암살 첩보를 입수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수준을 상향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사건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전하다고 해서 안도했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그가 안전해 기쁘다. 미국에 폭력을 위한 자리는 없다"고 규탄했다.

이번 총격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 약 두 달 만에 발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진행한 야외 유세 도중 총에 오른쪽 귀 윗부분을 맞아 부상했으며, 수사 당국은 이를 암살 시도로 규정했다.

암살 미수 사건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층 강화된 경호 지원을 받고 있다.

일례로 야외 유세를 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탄유리로 둘러싸인 가운데 연설을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격 직후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자신은 안전하다면서 "아무것도 날 늦추지 못할 것이다. 난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워싱턴=연합 김동현 특파원 >

총격 발생한 트럼프 골프장에 출동한 경찰 (웨스트팜비치[美플로리다주] 로이터=연합) 경찰이 15일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 현장에 출동한 모습. 이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던 중 한 남자가 골프장 밖에서 덤불 사이로 총구를 겨눴다가 경호국 요원에 발견돼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24.9.15

"'트럼프 암살시도' 용의자 아무 진술없이 차분한 상태"

트럼프 암살 시도가 있었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 [EPA=연합]

15일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가 혐의와 관련해 어떤 진술도 하지 않았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다.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의 보안관 릭 브래드쇼는 "현재까지는 사건에 대한 그(용의자)의 연루와 관련한 어떤 진술도 없으며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암살 시도는 이날 오후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이 소유한 플로리다주 골프장에서 발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으며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SS) 요원들은 AK 유형의 소총으로 무장한 용의자를 발견해 사격했다.

용의자는 소총을 떨어뜨리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타고 달아나다가 팜비치카운티 인근 마틴 카운티의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마틴 카운티 보안관인 윌리엄 D. 스나이더는 용의자가 구금될 당시 "비교적 차분했다"고 말했다.

보안관은 "그는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았다. '무슨 일이냐"라고 묻지도 않았다"면서 용의자가 체포 당시 무장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그는 용의자가 도주로로 택한 고속도로의 상당 부분을 폐쇄한 뒤 용의자가 탄 차를 안전하게 정차시켰다고 덧붙였다.

연방수사국(FBI) "암살 시도로 보이는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으나 용의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 연합 신재우 기자 >

[논썰] ‘불법의 온상’ 대통령실, ‘비리 몸통’ 김건희는 대통령 행세. 한겨레TV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자신들이 성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치외법권 지대에 있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들이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고, 실제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상에서 공과 사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불법과 탈법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권력의 핵심부가 법치의 아노미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논썰] ‘불법의 온상’ 대통령실, ‘비리 몸통’ 김건희는 대통령 행세. 한겨레TV

[논썰] ‘불법의 온상’ 대통령실, ‘비리 몸통’ 김건희는 대통령 행세. 한겨레TV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한남동 관저공사 감사결과를 보시죠. 엄연히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관급공사인데도 사인에 불과한 김건희 씨가 깊이 개입했고, 발주처인 행정안전부와 대통령비서실은 법에서 정한 준공검사를 하지도 않고 ‘모든 절차를 밟았다’며 준공검사조서를 조작했습니다. 그마저 경호처 요구로 모두 폐기했습니다. 설계도면도 없이 사우나실과 드레스룸을 증축했습니다.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김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후원사였던 ‘21그램’이 공사부터 먼저 시작했고, 21그램의 공사면허가 실내건축공사업이어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외의 증축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제주도에 있는 업체로부터 명의만 대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불법입니다. 준공검사 조작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를 지시한 자는 직권남용 혐의를 물을 수 있습니다.

[논썰] ‘불법의 온상’ 대통령실, ‘비리 몸통’ 김건희는 대통령 행세. 한겨레TV

그런데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7번이나 연장하며 2년 가까이 눈치를 본 끝에 ‘일부 소홀한 점이 있었다’며 ‘주의’ 조처에 그쳤습니다. 사실상 1인 업체로 알려진 21그램과 김 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를 통해 밝힐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로 인해 행안부와 대통령비서실, 경호처가 모두 불법에 연루됐고, 봐주기 감사를 한 감사원은 더 떨어질 곳도 없는 명예가 더욱 추락했습니다. 신국정농단 시대의 살풍경입니다.

[논썰] ‘불법의 온상’ 대통령실, ‘비리 몸통’ 김건희는 대통령 행세. 한겨레TV

12일엔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도 열렸습니다.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 손아무개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논썰] ‘불법의 온상’ 대통령실, ‘비리 몸통’ 김건희는 대통령 행세. 한겨레TV

언론들은 김건희 씨와 같은 전주 역할을 한 손씨의 유죄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검찰이 김 씨도 기소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겁니다.

일단 김 씨의 혐의는 손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중합니다. 1심 재판부는 손씨가 주가조작 일당과 공동으로 시세조종에 나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그래서 2심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이번에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직접 주식매매를 지시하는 등 주가조작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검찰 수사로 입증된 상태입니다. 주가조작의 주요 형태인 통정매매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건희·최은순 모녀가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이 23억원이라고, 다른 곳도 아닌 검찰의 수사 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손씨 같은 방조범 정도가 아니라 공동정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주요 수사를 마친 지 3년이 다 되어가도록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공범들이 구속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2심 재판 결과까지 나왔는데 오직 한 사람만 법정에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명품백 사건만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논썰] ‘불법의 온상’ 대통령실, ‘비리 몸통’ 김건희는 대통령 행세. 한겨레TV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손씨가 유죄를 선고받았으니 김 씨도 기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손씨 유죄와 무관하게 당장 김 씨를 기소하라고 말입니다. 개혁신당도 도이치모터스를 포함한 포괄적 특검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또 다른 국정농단 의혹으로 연결됩니다. 주가조작의 핵심인물 중 하나인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녹취록으로 세상이 알게 된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인천세관 수사외압 의혹, 군과 경찰 인사 개입 의혹,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입니다. 이 역시 특검으로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 ‘내부자들’에서 유력 신문사 논설주간 이강희(백윤식)가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라고 말하는 핵심적인 근거는 기억력입니다. 개, 돼지들은 기억력이 나쁘니 뭘 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거라는 얘깁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의 기억력을 시험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김건희 씨는 대선 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썰] ‘불법의 온상’ 대통령실, ‘비리 몸통’ 김건희는 대통령 행세. 한겨레TV

거짓말이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일 한강의 자살방지 시설 및 구조대를 찾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논썰] ‘불법의 온상’ 대통령실, ‘비리 몸통’ 김건희는 대통령 행세. 한겨레TV

누가 봐도 대통령의 언어 아닙니까?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에게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추가적인 개선을 주문하는 건 직제상의 상급자가 아니라면 대통령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런 직책도 권한도 없는 대통령 부인이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지시를 하는 건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알려주시죠.

김 씨는 벌써 여러 번 국민을 상대로 ‘두더지 게임’을 벌였죠. 여론이 나쁘면 숨었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나오는 식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인사 영상에는 출연했습니다. 명품백 사건으로 여론이 나빠졌던 지난 설 명절 인사에는 등장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고 하니 거리낌이 없어졌습니다. 야당은 명품백 사건 처리와 관련해 압박을 받다 사망한 국민권익위원회 김아무개 국장을 거론하며 김 씨의 대통령 행세를 비판했습니다.

[논썰] ‘불법의 온상’ 대통령실, ‘비리 몸통’ 김건희는 대통령 행세. 한겨레TV

김건희 씨의 ‘이미지 정치’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일단 행사는 ‘비공개’로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선별한 사진을 공개합니다. 이번 한강 방문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언론은 이런 기사로 포장해줍니다. 올해 여름 휴가 때 부산 방문 사진들이나 이른바 ‘빈곤 포르노’라는 비판을 받았던 사진들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일정은 비공개였지만 사진은 공개합니다. 하루 늦게 연출된 사진만을 보여주는 건데요, 전체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앵글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만 편집해서 송출하는 겁니다. 국민을 대상화하고 수동적인 객체로 전락시키는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프로파간다 수법입니다. ‘너희는 물고기야, 내가 주는 떡밥만 먹어!’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논썰] ‘불법의 온상’ 대통령실, ‘비리 몸통’ 김건희는 대통령 행세. 한겨레TV

그런데 9월2일 저녁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김 씨의 생일 파티 사진은 뜻밖이었습니다. 이날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기존 사진들과 마찬가지로 비공개 행사 뒤, 다음날 공개한 사진인데요. 국회 개원식 불참으로 비판 여론이 비등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왜 굳이 김 씨가 미국 상원의원 부인으로부터 생일 축하 꽃다발을 받는 사진을 공개한 걸까요? 

우리는 이 사진이,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두 가지를 확인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대통령실의 정무기능이 완전히 무너졌다. 둘째, 대통령실의 최종 결재권자는 김건희 씨라는 사실입니다. 김 씨의 생일을 알리고 싶은 욕심이 대통령에 쏟아질 국민적 비판에 대한 우려를 압도한 겁니다. 망해가는 봉건왕조의 궁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논썰] ‘불법의 온상’ 대통령실, ‘비리 몸통’ 김건희는 대통령 행세. 한겨레TV

‘뉴스토마토’ 보도로 처음 알려진 공천개입 의혹 역시 현재 대통령실의 권력 서열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대통령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대통령 부인이 했다는 의혹입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김건희 씨가 국민의힘 5선 김영선 의원에게 현역 지역구인 경남 창원의창을 떠나 김해갑으로 옮기라고 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 등의 제안을 건넸다”고 합니다.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은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공천을 신청했지만, 컷오프(경선전 공천배제)됐고, 화가 난 김 전 의원이 주변 인사들에게 김 씨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주거나 전달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부인했는데, 그 내용이 이상합니다.

결과적으로 공천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공천개입 사실이 사라지진 않죠.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하는데 공천실패를 이유로 공천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전형적인 본질 흐리기 수법입니다. 지역구 이동 권고 사실 자체를 부인하진 않습니다.

총선 당시 같은 제보를 받았다고 인정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공천개입 사실 자체를 부인하진 않습니다.

선의의 조언이라면 괜찮은 건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알려주시죠.

이준석 의원이 이례적으로 용산을 감싸고 도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받아 당선됐는데,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이준석이었고, 이때도 용산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섣불리 말했다가 예전 일들도 다 불거질까 봐 입조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논썰] ‘불법의 온상’ 대통령실, ‘비리 몸통’ 김건희는 대통령 행세. 한겨레TV

실제로 지난 총선 당시 김건희 씨로부터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닌 사람이 여럿이라고 합니다.

[논썰] ‘불법의 온상’ 대통령실, ‘비리 몸통’ 김건희는 대통령 행세. 한겨레TV

김 씨는 ‘권력 서열 1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대통령 부인의 공천 개입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또한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 등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의 관권선거 논란 역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논썰] ‘불법의 온상’ 대통령실, ‘비리 몸통’ 김건희는 대통령 행세. 한겨레TV

여러분은 명품백 수수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뇌물' 못지않게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따른 처벌은 둘째 문제입니다. 대통령 부인이 물욕을 이기지 못하고 수백만원짜리 명품백을 받은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김 씨는 검찰과 권익위의 무혐의(종결) 결정으로 마치 모든 책임을 벗어난 듯 활개 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사치 행각은 리투아니아 명품관 순례 때 이미 발각된 바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죠. 호객 행위에 당했다고요. 그런데 호객 행위에 당해서 매장을 5곳이나 방문합니까? 정말 국민을 개, 돼지로 아는 게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거짓말을 너무나 뻔뻔하게 합니다.

[논썰] ‘불법의 온상’ 대통령실, ‘비리 몸통’ 김건희는 대통령 행세. 한겨레TV

관저공사의 본질 역시 사치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썼던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사우나실과 드레스룸을 증축했다는 건데요. 자기 돈 아니라고 정말 너무 막 씁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나랏돈 쓰는 걸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거리낌이 없습니다. 집권 3년차에 이르도록 해마다 부자감세를 남발해서 역대급 세수펑크가 나니까 다른 예산은 다 줄이면서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과 검찰 등의 특활비 또는 수사비는 늘렸습니다. 파렴치합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불법과 탈법을 비호하느라 검찰과 감사원 등 권력감시기구의 권위와 기능이 본질적으로 무너졌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과 임성근 구명 로비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경찰, 국방부와 해병대 등 국가의 또 다른 한축의 기강이 무너져 내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처럼 해당 기관의 목적과 정반대의 신념을 가진 인물들을 기관장에 임명해 직접적으로 국가 기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법망을 피해간다고 영원히 죄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고, 또 일부는 영원히 속일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개, 돼지 취급을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기억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법 기술자들의 술수에 속지 않고,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논썰이 함께 하겠습니다.                           < 한겨레  이재성 논설위원 >

동아 “수십억 대통령 관저 공사, 김 씨와 친분 아니면...”

조선  “부인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요구

중앙 “민생 행보도 좋지만 사과가 우선임은 뻔한 얘기”

▲9월 8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 추석 영상 메시지를 촬영했다. 사진=대통령실

 

 

야당에서 김건희 씨를 ‘권력 서열 1위’라고 공공연히 부르는 가운데, 신문 사설도 연일 김 씨를 향하고 있다. 104개 주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에 따르면 최근 3개월(6월14일~9월14일) 간 ‘김건희’가 언급된 사설은 32개 신문사에서 모두 44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건희 씨에 대해 이른바 '조중동'의 논조가 비판적으로 바뀐 변화가 눈에 띄어 주목된다. 

김건희 씨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 손아무개 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동아일보는 14일 사설 <도이치 전주 유죄… 檢 ‘김 여사 폭탄 돌리기’ 명분 더 남았나>에서 “4년 5개월간 김 여사 처분을 놓고 ‘폭탄 돌리기’를 한 역대 검찰 수뇌부의 무책임이 기막힐 따름”이라고 썼다.

동아일보는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됐고, 김 여사 계좌로 거래된 이 회사 주식이 40억 원 상당에 이른다. 증권사 직원이 주식 거래 내역과 금액을 김 여사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법원에 제출됐다. 김 여사가 ‘그분한테 전화 들어왔죠?’라고 언급한 부분도 있다”고 썼다.

이 신문은 “시세조종을 주도한 투자자문사의 컴퓨터에선 김 여사 계좌의 인출액과 잔액 등이 정리된 ‘김건희 파일’이 발견됐다. 항소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 이름이 87차례나 등장한다.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 이상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나올 만한 정황들”이라며 검찰이 더는 ‘폭탄 돌리기’를 이어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전 과정이 특혜, 비리, 조작, 불법으로 진행된 ‘용산 이전’> 사설에서 또 다시 김 여사를 겨냥했다. 이 신문은 “국가 최고 보안 시설인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주도한 사업자는 영세 인테리어 업체였다. 무자격 업자들에 하도급을 주었고, 정부는 준공 검사 서류를 조작했다”면서 “관저 공사 복마전의 시작은 ‘21그램’을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것이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후원사”라고 썼다. 이 신문은 “영세 업체가 관련 면허도 없이 수십억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낸 것은 김 여사와의 친분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김건희 씨를 향한 우려와 비판은 사설에 그치지 않고 있다. 앞서 김대중 전 조선일보 주필은 10일자 칼럼에서 “윤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수층의 옵션도 드러나고 있다. 부인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진솔한 대국민 사과다. 개혁의 과제들을 정리하고 지도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개인적 생각, 가족적 체면이 중요할 수 없다”고 썼다. 박정훈 조선일보 논설실장은 7월13일자 칼럼에서 “용산발(發) 뉴스 중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다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말도 나온다”며 “크고 작은 스캔들이 잇따르면서 국정 곳곳에 김 여사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인상이 굳어졌다. 불길하고 또 불길하다”고 썼다.

한국일보도 14일 <‘도이치’ 전주 유죄, 김 여사 의혹 방어논리 무너졌다> 사설에서 “다른 전주들과 달리 김 여사 모녀만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직접 ‘주포’(시세조종 총괄기획자)를 소개받았다. 김 여사 모녀가 도이치 주식 거래로 22억9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검찰 의견서도 나왔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법리에 따른 원칙적인 처리만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국정지지도를 언급하면서도 김 씨가 등장했다. 한국일보는 같은날 <매서운 추석 민심, 尹대통령 국정 전환 없인 출구 없어>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2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전이 없다면 10%대 위험수위도 시간 문제”라며 “더욱 문제인 것은 지지율이 바닥인데도, 이를 신경 쓰지 않는 윤 대통령의 행보”라고 썼다. 

 

▲9월 10일 김건희 씨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각각 방문해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한국일보는 “공천개입 의혹마저 불거진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수수에 대해 국민에게 해명, 사과 한마디 없이 단독·공개 활동을 재개했다. 심지어 마포대교 현장에서 자살 예방 조치 등을 공무원들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하는 등 공직자 배우자로서 부적절한 모습까지 거침없이 공개했다”고 썼다. 이 신문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할 때 대통령 부부의 추석 인사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다”고 썼다. 

한겨레는 같은 날 <윤 대통령 취임 후 ‘최저 지지율’, 국민 경고 외면하면 민심 이반 더 커진다> 사설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이 유일하게 기댈 것은 국민 지지율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하는 대로라면 10%대로 떨어진다고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의원내각제 국가라면 벌써 ‘내각 총사퇴’를 했을 상황”이라고 썼다. 이 신문은 “이미 윤 대통령은 국정 동력을 대부분 상실한 사실상 식물 대통령 신세”라고 전한 반면 “김건희 여사는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없이 마치 ‘통치하듯’ 공개 행보를 재개했다”고 썼다.

 

▲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각각 방문해 생명 구조의 최일선에 있는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습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김 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방문한 사진 18장을 대통령실이 공개했다. 야당에서 국정·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하는 등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는 분위기인데 김 씨가 전면에 나서면서 다수 언론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김 씨에게 다른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관계 회복이 필요한데 관련해 김 씨가 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2일자 한겨레 만평

검찰 면죄부에 김건희 여론 무시한 공개 행보?

경향신문은 4면 <김 여사, 여론 질타 아랑곳 않고 전면에…‘통치자 같은’ 현장 행보>란 기사에서 “김 여사의 행보는 통치자를 연상케 한다”며 김 씨가 “앞으로도 문제를 가장 잘 아는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며 “자살 예방을 위해 난간을 높이는 등 조치를 했지만 현장에 와보지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한강대교 사례처럼 구조물 설치 등 추가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한 발언을 함께 전했다.

경향신문은 “최근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국민권익위,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어 검찰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 결정을 하면서 김 여사의 활동폭도 넓어지고 있다”며 “김 여사는 지난 3일 미국 상원의원 부부들을 청와대 상춘재에 초청해 만찬을 같이하며 자신의 생일을 축하받기도 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대국민 추석 인사 영상에도 다시 등장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경향신문은 “한국갤럽의 9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23%로 바닥 수준을 기록했다. 오만·불통 이미지에 의료공백까지 겹치면서 민심 이반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이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은 굳이 여론에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한겨레는 4면 <명품백 면죄부 받은듯…김건희 여사, 사과없이 공개 행보>에서 “김 여사는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지난달 20일 이후 공개 일정을 부쩍 늘리고 있다”며 “지난달 22일엔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 지난 2일엔 미국 상원의원단 초청 부부 만찬 등에 참석했고, 6일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배우자와 함께 케이팝 엔터테인먼트사도 방문했다”고 전했다.

                         ▲ 12일자 한겨레 기사

한겨레는 해당 기사에서 야당의 비판을 함께 전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수사 여론 속 잠행 중이던 ‘인스타 김건희’가 다시 등장했다”며 “‘황제 소환’에 종결 처리, 세탁 수사를 즐기더니 자기 마음대로 다 털었다며 정권 주인 행세를 다시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건희씨가 다시 ‘대통령 놀이’를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안혜리 논설위원의 칼럼 <김건희 여사의 민생 행보>에서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김 씨 사진들을 공개한 것을 두고 “당장 ‘대통령 같은 행세’라는 비판이 나왔다”며 “공개한 사진을 보면 어려운 일 하는 현장 근무자를 챙기는 민생 행보라기보다 어쩐지 상급자의 현장 시찰 느낌이 물씬 나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분명 ‘격려 방문’이라는데,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는 건 결국 대다수 국민이 진정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민생 행보도 좋지만 사과가 우선이라는 뻔한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했다.

한편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 <尹 대통령 위해 金 여사만이 할 수 있는 일>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준석 의원·한동훈 대표와 관계가 좋지 않은데 이를 개선해야 하기 위해 ‘김건희 역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은 두 사람(이준석, 한동훈)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국정 동력을 축적하고 흩어진 여당의 정치적 기반을 재구축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된 소수파 대통령으로서 남은 절반 임기의 국정을 안정시킬 방안이 무엇인지 숙고했으면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특히 범여권 내부의 정치적 관계 정상화가 절실하다”며 “한동훈, 이준석과 인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라도 관계를 회복한다면 여권 내부, 나아가 국민에게 주는 상징적 의미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은 김 여사일 것”이라며 “김 여사가 대통령을 위해 두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고언했으면 한다. 김 여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 정철운, 장슬기 기자 >

윤석열, 특조위원 지각 임명…특별법 통과 4개월만
유가족 측의 "거리 투쟁" 최후통첩에 마지못한 듯

예산‧조사원 확보 등 특조위 본격 가동 갈 길 멀어
"특정 세력이 유도‧조작한 사건" 망언했던 윤석열

여당 몫 위원들 이력 보면 향후 운영 및 성과 불안
이상철, 세월호 특조위원 이어 박근혜 변호인 출신
황정근, 행안부 경찰국 설치 활동…국힘 공천 신청
방기성, 고위공무원 재직 중 배우자 의혹 직위해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 집'을 방문해 시설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4.9.13. [연합]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마침내 위원 임명 절차를 마쳤다. 참사가 발생한 지 22개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지도 4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윤석열 정권의 갖은 방해 공작 속에 '직권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등은 갖지 못한 채로 특조위가 출발하게 됐지만 이제 2022년 10월 29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미증유의 집단 압사가 발생한 원인과 이후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재조사 작업이 독립적인 기구에 의해 가능하게 됐다.

그간 아무런 설명도 없이 특조위원 임명을 마냥 미뤄왔던 윤석열 대통령은 12일에야 임명안을 재가하고 정부 인사 발령을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식 발표를 안 하고 있지만 여당에서 이를 확인해줬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를 앞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부림빌딩 1층 실내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 공간 '별들의 집'을 찾아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과 시민대책회의 김덕진 대외협력팀장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추 원내대표는 "저희들이 특조위원 후보자들을 추천하고 검증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임명도 돼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조위가 조만간 구체적인 활동을 개시할 텐데 그렇게 되면 피해구제심의위원회나 여러 후속 조치들을 함께 상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유가족분들과 참사로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대한민국에서 절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피고 조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오후에 논평을 내고 "이제서야 임명이 이루어진 것을 유가족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기다리던 공적 진상규명 활동의 첫걸음을 뗀 것은 분명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유가족들과 생존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던 의문과 의혹이 조만간 해소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특별조사위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지연시킬 수 있는 어떠한 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특별법에서 정한 피해자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사업위원회 구성, 참사 2주기 추모행사, 현재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별들의 집'이 11월 이후 장기적으로 이전하게 될 공간 조성 등 그동안 정체돼 있었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인 고 이주영 씨의 어머니 최진희 씨가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결심 공판에 참석을 앞두고 유가족을 대표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읽다 눈물을 참고 있다. 2024.9.2. [연합]

앞서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난 2022년 12월 5일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건의하자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단박에 거절하고,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이태원 참사에 대해 시종 음모론적 시각과 축소‧은폐 기조를 견지해왔다. 그러다 지난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첫 영수회담을 가진 뒤에야 '영장 청구 의뢰권' 등의 삭제를 전제 조건으로 특별법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같은 달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1일부터 시행됐다. 특별법 부칙에 "대통령은 이 법 공포 후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에 여야는 법정 시한인 6월 20일까지 특조위 구성을 마쳐야 했지만 국민의힘은 당시 국회 상임위 배분 문제 등 당내 사정을 이유로 시간을 끌다 마감 시한을 넘긴 7월 5일에야 여당 몫 특조위원 4명의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했다.

국회는 의장(1명)과 여당(4명), 야당(4명) 추천 특조위원 총 9명의 명단을 즉각 정부로 보냈지만 그리고 나서도 윤 대통령이 일언반구없이 뜸을 들이는 바람에 시간이 마냥 지체됐다. 8월 중순에 인사 검증 절차까지 다 끝났는데도 차일피일하던 윤 대통령이 마지못한 듯 특조위 출범을 지각 승인한 것은 추석 연휴를 앞둔 13일까지 위원들 임명이 안 될 경우 다시 거리 투쟁에 나서겠다는 유가족들의 '최후통첩'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 예배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날 추도예배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함께 했다. 2023.10.29 [대통령실 제공]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질의서를 통해 "정부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실규명을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법 시행 이후 수개월에 걸쳐 추천되고 인사 검증까지 마친 특별조사위원들의 임명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다음주면 추석 명절이고, 이태원 참사 2주기도 불과 50일밖에 남지 않았다. 더 이상 특조위 설립과 구성이 지체되는 것은 유가족들에게 또 다시 큰 상처를 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둔 9월 13일까지 특별조사위원들이 임명되지 않는다면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유가족들은 다시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행진, 단식, 삭발, 삼보일배, 오체투지, 전국 순회 대행진 등 거리에서 십수 개월을 보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다시 거리로 내모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께서 유가족들의 절절한 절규에 답해 주리라 믿는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가까스로 위원 임명까지는 완료됐지만 특조위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특조위에서 일할 직원은 조사관을 포함해 6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시행령이 제정되고 예산을 배정받아 필요 인력을 채용하는 등의 설립 준비 작업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실제 진상규명 활동에 돌입하려면 11월~12월쯤이나 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이며,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17년 5월 2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인 이상철 변호사가 들어가고 있다. 2017.5.2. [연합]

특조위가 가동돼도 여당 몫 위원들 면면을 살펴보면 얼마나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세월호 특조위 때 전례도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그나마 국회의장 몫까지 포함하면 여야 비율이 '4대5'로 야권 우위라는 점이 유가족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특조위원 4명은 장관급 상임위원인 이상철 변호사와 비상임위원인 황정근 변호사, 방기성 방재협회 회장, 이민 변호사 등이다.

특히 판사 출신인 이상철 변호사는 보수우파 성향 변호사들이 만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세월호 참사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선출됐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로 구속 기소됐을 때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약했으며, 2019년에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차관급)이 됐던 인물이다.

역시 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도 여당 측과 밀착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위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하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는 국민의힘 쪽을 대리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기현 대표 재임 시절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까지 맡았다. 그러다 올해 4‧10 총선을 앞두고 사퇴한 뒤 고향인 경북 안동·예천 지역구 출마를 위해 공천 신청서를 냈으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의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국민의힘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첫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잇단 설화로 논란을 빚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3.5.1. [연합]

관료 출신으로 주로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했던 방기성 방재협회 회장은 김문수 경기지사 시절인 2010년 6월~2011년 8월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지내기도 했다. 소방방재청 차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배우자가 관내 모 기업 임원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직위해제됐다. 이 밖에 이민 변호사에 대해서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이었다는 점 외에는 경력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반면 야당 몫 위원들은 인권 분야 전문성이 두드러진다. 상임위원은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일했던 위은진 변호사이고, 비상임위원은 법의학자인 성균관대 김문영 교수와 민변 이태원 참사 법률지원 TF 단장인 양성우 변호사, 그리고 정문자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등이다. 국회의장 몫인 특조위원장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인권 전문가인 송 위원장은 한국공법학회 회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시절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부림빌딩 1층에 마련된 '별들의 집'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영정이 걸려 있다. 2024.6.17.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부림빌딩 1층에 마련된 '별들의 집'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영정이 걸려 있다. 2024.6.17. 김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