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각)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시에서 여러 건물에 대한 폭탄 위협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관들이 시청 건물 밖에 서 있다. [스프링필드/AFP 연합]
“스프링필드에 온 아이티 이민자들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텔레비전 토론에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 뒤 배경이 된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 여러 시설에 폭탄 테러 위협이 쏟아지고 있다. 스프링필드시는 폭탄 테러 위협을 받고 시청 건물을 폐쇄했다. 정치인의 혐오 발언이 실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프링필드시는 12일(현지시각) 오전 “여러 시설을 향한 폭탄 테러 위협이 접수돼 시청 건물을 오늘 하루 폐쇄한다”고 공지했다. 시청 건물에 대한 폭탄 테러 위협은 이날 오전 8시24분께 이메일로 접수됐다. 아이티계 학생들이 많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도 폭탄 테러 위협을 받았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텔레비전 토론에서 이런 주장을 하며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사회자가 “그런 일은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정정했지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아이티계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스프링필드 아이티 커뮤니티 센터의 빌 도르생빌 소장은 텔레그래프에 “아이티계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일부 부모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스프링필드 재즈 앤 블루스 페스티벌에서는 12명의 네오나치주의자들이 나치 깃발을 휘날리며 행진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민자들이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은 비공개 페이스북 그룹에서 시작됐다. 한 익명 사용자가 “(이민자들이) 이웃의 고양이를 먹으려 토막냈다”는 글을 올렸다. 극우 계정들이 ‘민주당 때문에 이민자들이 몰려왔다’며 이런 내용을 퍼트렸고, 공화당 부통령 후보 제이디(J.D.) 밴스 상원의원까지 가세했다. 아이티계 이민자들을 지원하는 단체인 아이티 브리지 얼라이언스는 타임지에 공화당 정치인들의 혐오 발언을 비판하면서 “특히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인 밴스가 근거 없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스프링필드시 당국은 이민자들이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에 대한 믿을 만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혐오 발언을 통해 거짓 정보를 퍼뜨려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며 “오물을 확산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스프링필드는 인구 약 5만8천명의 도시로, 최근 3년간 1만5천명의 아이티계 이민자들이 미 정부에서 ‘임시 보호’ 지위를 받고 거주 중이다. < 김원철 기자 >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워싱턴/AFP 연합]
지난 10일 미국 대선 텔레비전 토론회 이후 실시한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포인트 차로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에 의뢰해 11일부터 이틀간 등록 유권자 1405명을 포함한 1690명에게 지지 후보를 물은 결과 해리스 부통령이 47%, 트럼프 전 대통령이 42%를 기록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오차범위는 ±약 3%포인트다. 로이터 통신은 앞서 지난달 21~28일 같은 기관과의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45%로, 트럼프 전 대통령(41%)을 앞서고 있다고 밝혔는데,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이보다 약간 더 벌어진 결과가 나온 것이다.
대선 토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는 해리스 부통령이, 24%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약 52%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에서 더듬거리고, 예리해 보이지 않았다’고 답했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같은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21%였다. 공화당 지지 응답자층에서 5명 중 1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리해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52%는 해리스 부통령이 ‘도덕성이 더 높은 인상을 줬다’고 답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29%만 이렇게 평가했다. 또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품위 있어 보였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56%가 해리스 부통령을, 24%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덧붙였다. < 김미나 기자 >
장경태 "부천 화재 장례기간, 8월24일 골프 제보” ‘계엄’ 말 나오자마자…김용현 “동의 안 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관저로 왜 불렀나? 그 세 직책은 12·12(군사반란 때), 계엄 선포 때 중요한 역할을 했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의하지 않는다.”(김용현 국방부 장관)
“동의하느냐가 아니라, 알고 계시느냐고 물었다.”(장경태)
“동의하지 않는다.”(김용현)
1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김용현 국방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한남동 관저로 수방·특전·방첩사령관을 부른 일을 두고 입씨름이 벌어졌다. 김 장관은 장 의원 입에서 ‘계엄’이라는 말이 나오자 마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로 철벽을 쳤다. 그러자 장 의원은 김 장관이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세 사람을 ‘경호 목적’으로 만났다고 한 발언을 겨냥해 “왜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소속도 아닌 특전사령관을 불렀느냐”고 따져물었다. 김 장관은 “언급한 세 부대는 대통령 경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대”라고 답했지만,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경호처장은 세 부대장을 따로 부르지 않았다며 재차 반박했다.
두 사람은 8월24일 일반 이용객 출입이 통제된 저녁 시간에 성남비행장 경내 골프장에서 김 장관이 윤 대통령 부부와 골프를 쳤다는 장 의원의 의혹제기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장 의원이 ‘제보 들어온 내용’이라며 “대통령 부부와 골프 친 게 사실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김 장관은 “(사실이면) 내가 옷을 벗겠다. 제발 그러지 말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장 의원은 대통령 부부가 골프를 친 것으로 제보받은 24일이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 7명의 장례기간이었다는 점에서 ‘애도 기간 골프의 부적절성’을 부각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앞서 “충암파, 용현파라는 계파가 있다는 걸 들어봤느냐”는 장 의원 질문에 “언론을 통해 들었다”고 했고, “사조직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듭된 추궁엔 “사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외교 통일 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려 했으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국제회의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하자 5시간 미뤄진 오후 7시가 넘어 대정부 질문을 시작했다.
앞서 야당 의원들과 한덕수 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정부의 ‘대일 외교’를 두고 격돌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2차장을 두고 “일본이 공인한 친일파이고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국가가 위태롭다. 파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한덕수 총리는 “(김 차장에 대한 언급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파면을 건의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김 차장의 ‘중일마’(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에 대한 정 의원의 지적에는 “중일마 딱 세 글자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것”이라며 “전체 (발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 총리는 “일제 35년이 (한국)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공직자에 적합한가”라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각자 맡은 자리에서 어떻게하는지를 보고 평가해달라”고 했다. “처음부터 결격사유라고 생각하지 않으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개인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다. 공직자로서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은 김용현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장관의 국제회의 일정 탓에 5시간 가량 미뤄졌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일로 예정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한 뒤 국회 양해 없이 출국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엄지원 기민도 손현수 기자 >
장경태 “윤 부부 8월24일 오후 5시 골프”…부천 장례식 기간
대정부질문 질의 이어 한겨레 통화서 거듭 강조 “법사위서 골프장 예약 여부 등 감사 요청할 것”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영상을 시청한 뒤 박수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월24일 성남비행장 경내 골프장을 이용한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8월24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와 당시 함께 골프를 쳤냐’고 질의한 바 있는데, 김 장관은 확실치 않지만 윤 대통령 부부가 이날 골프를 친 것만은 확실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날은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 7명의 장례기간이었던 만큼, 윤 대통령이 이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절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8월24일 토요일 오후 경기 성남 공군 골프장에서, 2부가 끝나는 시간인 오후 5시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경호처 1인이 해당 골프장을 이용하는 모습을 봤다는 확실한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김 장관에게 “대통령 부부와 골프 친 게 사실이 아니냐”며, 해당 ‘경호처 1인’으로 김 장관을 지목했지만, 김 장관은 “(사실이면) 내가 옷을 벗겠다. 제발 그러지 말라”며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장 의원은 “김 장관이 그 자리에 함께 한 1인인지는 확언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 부부가 함께 골프를 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이, 윤 대통령 부부가 골프를 쳤다고 주장한 8월24일은 경기 부천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뒤다. 이 사고로 23∼24일에는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25∼26일에는 발인이 있었다.
장 의원은 지난해 수해 당시 골프를 쳤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를 받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 부부가) 부천 화재 장례 중에 골프를 친 것만 해도 문제”라고 했다.
그는 “만일 윤 대통령 부부가 군 골프장을 예약도 하지 않고 이용했다면 운영규칙 위반”이라며 “오늘(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골프장 예약 및 운영에 대해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 고경주 기자 >
2022년 12월 13일,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의 수도 수바에서 약 35km 떨어진 토고루 마을의 한 마을에 있는 해안가 주택 근처 해안 침식 지역을 바라보는 주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8월 27일 태평양 섬 정상회담에서 세계 기후 "SOS"를 선언하면서 이 지역의 해수면이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2022.12.13. [AFP 연합]
바누아투, 피지, 사모아 등 남태평양 섬나라들이 생태학살(ecocide)을 범죄로 인정해 달라는 청원서를 국제형사법원(ICC)에 제출했다고 <가디언>이 9일 보도했다.
“‘생태학살’을 ‘집단학살’처럼 처벌하게 해 달라” 첫 청원
호주 오른쪽, 뉴질랜드 위쪽의 작은 섬나라들인 이들 3개국은 이날 제출한 청원서에서 “생태학살”을 집단학살(genocide), 전쟁범죄와 함께 (처벌 가능한) 범죄로 인정하기 위한 규칙 변경을 요구했다. 이로써 생태학살을 처벌 가능한 공식적인 범죄행위로 만들어 기후 붕괴와 환경 파괴에 대한 세계의 대응을 변화시키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 규칙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대규모 오염행위를 저지르는 기업과 국가들의 대표나 원수들을 비롯한 개인들을 환경파괴범으로 기소할 수 있게 된다.
2022년 12월 21일,피지의 수도인 수바 외곽에 있는 해안 고속도로 옆 해안선을 공중에서 본 모습.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바다에 잠길 위험에 처한 남태평양 섬나라들. 2022.12.21. [AFP 연합]
“심각하고 광범위하고 장기적 환경피해” 알면서도 저지른 행위
바누아투와 피지, 사모아가 제출한 청원서는 생태학살 범죄를 “심각하고 광범위하거나 장기적인 환경 피해가 발생할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저지른 불법적 또는 무분별한 행위”로 정의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 자체가 해수면 아래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들 나라로서는 대규모 해양오염 행위를 생태학살로 규정하고 조속한 처벌을 요구할 절박한 이유가 있다.
지난 8월 22일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현 오쿠마에 있는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 2024.8.22. [AP 연합]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도 처벌 가능?
그런 행위에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도 ICC가 처벌할 수 있는 범죄목록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청원서가 온난화가스 대량 배출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지만, “심각하고 광범위하거나 장기적인 환경 피해”로 처벌 가능한 범죄행위 대상을 포괄적으로 설정한 만큼, 주변국들과 태평양 도서국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도 ICC에 제소할 수 있는 처벌 가능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어 보인다.
청원 “시간 문제일 뿐 결국 통과될 것”
9일 ICC에 제출된 청원 내용은 논의에 몇 년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 격렬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공개적으로 이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논의는 대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다.
생태학살금지재단(Stop Ecocide Foundation)에서 소집한 생태학살의 법률적 정의를 위한 독립 전문가 패널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저명한 국제변호사이자 런던대학(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법학 교수인 필립 샌즈 KC는 생태학살이 결국 국제형사법원에서 처벌 가능한 범죄로 인정받게 될 것임을 “100%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일한 문제는 언제일지 그 시기”라며,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지금은 정말로 믿는다. 일부 국가에서 국내법에 포함했듯이, 이미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나는 이것이 적절한 시기에 나온 적절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벨기에는 최근 생태학살을 처벌 가능한 범죄로 채택했고, 유럽연합(EU)은 국제 범죄에 대한 지침 중 일부를 변경해서 이를 “조건부” 범죄로 포함시켰다. 멕시코도 이런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조조 메타 국제생태학살금지 캠페인 그륩의 공동 설립자.
2019년에 ICC에 생태학살을 처벌 가능한 범죄로 인정해 줄 것을 처음으로 요구한 나라는 바누아투다. ICC의 옵저버인 국제생태학살금지(Stop Ecocide International) 캠페인 그룹의 공동 설립자인 조조 메타는 이들 남태평양 세 나라의 움직임이 생태학살을 인정하기 위한 싸움에서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원이) ICC의 논의 일정에 오르면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회원국들은 이 문제를 다룰 의무가 없었다”고 했다.
조조 메타는 생태학살을 범죄로 채택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나라는 없겠지만, 이 범죄가 (처벌 가능한 공식) 범죄로 채택되면 결국 경영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석유회사들을 포함한 심각한 오염 기업들의 저항과 강력한 로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모아 왼쪽과 바로 아랫쪽에 바누아투와 통가, 피지 등의 작은 섬나라들이 자리잡고 있다.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등 ICC 미가입 오염대국들이 문제
ICC가 이 청원을 고려할 지점에 도달하는 데에만 몇 년이 걸렸다. 국제생태학살금지는 2017년부터 이 문제에 대한 캠페인을 벌여 왔으며, 바누아투는 2019년에 생태학살을 처벌 가능한 범죄행위로 공식 인정해 달라고 ICC에 처음으로 요구했다.
ICC가 청원을 받아들여 변경 사항을 시행하게 되더라도 누군가를 생태학살죄로 기소하게 되기까지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조조 메타는 9일 ICC에 제출된 청원은 이 개념이 널리 받아들여지게 만드는데 필수적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들이 기후(붕괴)의 위협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됨에 따라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사람들은 지구에 이렇게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샌즈는 ICC의 토대를 형성하는 조약인 로마 규약(Rome statute)을 생태학살을 인정하는 쪽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약을 변경해야 한다. 이건 근본적인 문제다”라며, “그렇지 않고는 ICC가 이 문제를 의미있게 다룰 수 없다”고 말했다.
헤이그에 있는 ICC는 2002년에 설립된 이후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다뤄 왔다. 2010년 로마 규약에 대한 개정안을 통해서 (범죄)목록을 확대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는) 침략범죄를 거기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과 EU를 비롯한 12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ICC에 가입했다. ICC 수석 검사인 카림 칸은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체포할 것을 요구했고, 블라디미르 푸틴도 법정에 세우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온난화 가스 주요 배출국들이 ICC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ICC의 범죄 처벌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다.
IAEA도 안전보장하지 못한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한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의뢰한 보고서를 앞세워 알프스(다핵종 제거 설비)로 삼중수소를 제외한 반사능 핵종들을 제거한 ‘처리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알프스의 기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알프스가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나 틴소 14 등의 반사능 핵종들의 윔험성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일본정부와 도쿄전력, IAEA가 설정한 안전기준 내의 방사능 오염수 대량방출이 장기간 바다생태계와 인간에게 끼칠ㄷ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검증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상 장기 저장, 콘크리트화, 지하 저장, 기화 등 일본 국내에서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여러 선택지들을 거부한 채 수십년, 길게는 몇 세대에 걸친 관찰과 연구를 통해서야 그 위험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사능 오염수를 자국 바깥으로 대량 흘려보내는 것의 위험성과 관련해 IAEA 보고서조차도 방사능 수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했을 뿐 핵오염수 자체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 민들레 한승동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