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4·3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유럽에서 특별전과 심포지엄을 연다.
제주도는 다음달 독일과 영국에서 4·3 기록물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과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4·3 국제특별전과 심포지엄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제주4·3 기록물: 진실과 화해에 관한 기록’을 주제로 여는 이번 행사는 4·3의 연대기와 과거사 해결을 위한 민간과 정부, 자치단체의 노력을 사진과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리게 된다.
피난민들이 집단희생된 제주시 구좌읍 다랑쉬굴과 피신 도중 희생된 변병생 모녀를 소재로 한 조형물도 선보인다. 또 동백나무 모양의 ‘메시지 벽’을 설치해 참관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포토존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시는 독일 베를린에서는 다음달 14일부터 20일까지이고, 영국 런던에서는 다음달 16일부터 22일까지다. 전시 기간인 다음달 14일 독일 심포지엄에서는 2021년 제주4·3평화상을 수상한 댄 스미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장의 기조연설과 베르니 페니히 자유베를린대 교수, 폴로리안 펠킹 보훔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유철인 제주대 명예교수 등이 참가해 4·3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의미와 독일 갈등 사례 등을 발표한다. 같은 달 16일 영국에서는 임소진 영국 센트럴 랭커셔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권헌익 케임브리지대 석좌교수, 오웬 밀러 런던대 동양아프리카연구대학(SOAS) 교수 등이 참석해 심포지엄을 연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전과 심포지엄을 통해 제주도민들의 화해와 상생 노력을 통해 국가폭력을 극복하고 과거사의 선도적 해결 사례를 만들어낸 4·3 사례를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공유할 계획”이라며 “4·3 기록물의 의미와 가치를 알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허호준 기자 >
김진성 “그때 굉장히 그렇게 가는 분위기였다” 밝혀 공소장엔 “김진성은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고 기재
김진성, 이재명에게 “변론요지서 잘 쓰셨더라” 칭찬 검찰은 누락한 채 “김진성이 중압감 느껴 위증” 주장
최철호 “김병량 시장이 KBS 국장에게 소 취하 약속”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녹취록’에는 대화 당사자인 김진성 씨가 2002년 이른바 'KBS 피디의 검사 사칭 취재 사건'의 처리를 위해 '성남시와 KBS 사이 이면 협의 정황'을 또렷이 인식하고 있었던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검찰(서울중앙지검 김용식 검사)의 공소장에는 “김진성은 기억이 없었다”고 정반대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다.
녹취록에서 김 씨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변론요지서를 잘 썼다”고 칭찬했으나 검찰은 이 역시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고, 거꾸로 “이재명 지사가 김 씨에게 보낸 변론요지서를 보고 김 씨가 중압감을 느껴 위증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지사가 김 씨에게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수차례 당부한 사실도 검찰은 공소장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관한 검찰 공소장
김진성은 “그때 굉장히 그렇게 가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공소장에 “김진성은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고 기재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 6월 공개한 '이재명 녹취록'을 보면 김 씨가 2002년 당시 상황을 비교적 또렷이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 통화가 이뤄진 2018년 12월 이재명 지사가 김 씨에게 통화 초반 “이재명이가 이렇게 (KBS PD의 검찰 사칭 취재를) 사주해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했다, 이렇게 모으니까 자기(KBS) 책임을 싹 가린 거지. 모두가 그렇게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거예요. (중략)”라고 말하자 김진성 씨는 "그때 분위기는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라고 맞장구쳤다. 김 씨의 이런 반응 때문에 이 지사는 “그러니까”라고 언급한 뒤 당시 상황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에 이런 대화 내용을 왜곡해 기재했다. 리포액트가 입수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이재명 지사가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변론요지서를 읽어보고 그곳에 기재된 본인 입장에 맞추어 증언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고 쓴 뒤 “이에 김진성은 이재명 피고인이 설명한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음에도 ‘그렇게 해서 제가 보고 인지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걸 보내주시고’ 라고 말하자”라고 썼다. 2002년 당시 상황을 김 씨 스스로 언급한 부분이 분명 있었는데도 검찰은 “김진성은 이재명 피고인이 설명한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고 기술한 것이다.
이 지사와 김 씨의 대화 내용을 종합 분석하면, 김 씨의 2002년 당시 기억을 두고 이 지사는 크게 두 가지를 묻는다. ▲성남시와 KBS 사이 이면 협의 분위기가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는지 여부 ▲이면 협의를 진행한 성남시청 실무 담당자가 누구인지 기억하는지 여부였다. 김 씨는 전자에 대해서는 “그때 굉장히 그런 분위기 있었다”고 답한 반면, 후자에 대해서는 “그 내용까지는 (중략)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둘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이재명은 김진성 씨가 김병량 시장과 KBS 사이 피고인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에 관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고만 공소장에 기재했다.
검찰 공소장에 누락된 녹취록 속 김진성의 중요 발언
김진성, 이재명에게 “변론요지서 잘 쓰셨더라”고 오히려 칭찬
검찰은 이 부분 누락한 채 “김진성이 중압감 느껴 위증” 주장
김 씨가 이 지사가 보낸 변론요지서를 읽어본 뒤 이 지사를 칭찬했던 사실도 <리포액트>의 녹취록 분석으로 추가 확인됐다. 김 씨는 이 지사의 변론요지서에 대해 “지금 지사님 변론 그 당시를 보면 어 아무튼 뭐 선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한 상황이었고, 해명이 됐어야 될 이제 상황이 필요했던 거죠. 아무래도. 그 분위기를 잘 쓰셨더라고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지사가 “내가 당시 듣기로는 (중략) 그때 당시 (성남시가) 최철호 피디 고소 취소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준다고 신경질 내고, 내가 빨리 잡혀야 구속 취소를 하든지 뭐 하는데 그것도 사실 안 해줬고”라고 대화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 지사의 강요로 김 씨가 중압감을 느껴 공직선거법 재판에 나와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씨가 변론요지서를 보고 되레 “잘 쓰셨더라고요”라고 말한 부분은 검찰 주장과 논리적으로 부딪힌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장에 이런 비논리적 주장을 설명하기보다 김 씨의 “변론요지서 잘 쓰셨더라고요”라는 부분을 생략해버렸다. 검찰은 나아가 공소장에 “(이재명이) ‘제가 얘기해 놓은 내용들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라며 김진성에게 재차 변론요지서를 열람할 것을 요구했다. (중략) 김진성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변론요지서에 그러한 내용이 잘 기재되어 있는 것을 읽어보았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만 썼다.
최철호 KBS 피디가 '이재명 검찰 사칭' 사건 재판에 나와 2002년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 측과 KBS 사이에 이면 협의가 있었던 사실을 증언한 기록.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김진성 씨에게 “기억을 떠올려보라”고 부탁한 것은 이러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철호 피디가 2002년 이재명 변호사의 '검찰 사칭' 사건 재판에 나와 김병량 성남시장 측과 KBS 사이에 이면 협의가 있었던 사실을 증언한 사실도 확인됐다. <리포액트>가 입수한 당시 재판 기록을 보면, 최 피디는 “담당 국장과 부장이 면회를 와서 처벌을 완화하려고 하면 시장의 소 취하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소 취하를 얻기 위해 회사가 노력을 했고 제가 듣기로는 시장이 약속을 해줬다고 들었다. 제가 듣기로는 고발자가 소 취하하면서 정상이 참작된다고 들었다. 그렇게 알고 저희 담당국장이 시장을 만났고 시장이 그런 약속을 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 허재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의 지역서점 ‘평산책방’에서 지난 8일 20대 남성이 서점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재단법인 평산책방 이사회가 10일 “공권력이 키운 증오가 개인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졌다”며,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재단법인 평산책방 이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어 지난 8일 책방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소식을 전하며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전직 대통령 경호구역 안에서 태연히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경악한다”고 밝혔다.
이사회에 따르면, 폭행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문 전 대통령 예방이 있던 지난 8일 발생했다. 그날 밤, 책방을 방문한 20대 남성은 40대 여성 직원에게 “오늘 이재명 대표는 왔다 갔느냐”, “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만류하던 해당 직원의 스마트폰을 부수고 주먹과 발길로 무차별 폭행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사회는 “무려 8분간 살의가 번득이는 끔찍한 폭행이 자행됐다”며 “여러 주민이 몰려나온 뒤에야 가까스로 (폭력을) 멈출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왼쪽 팔과 갈비뼈, 척추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사회는 이번 무차별 폭행 사건이 “공권력이 키워낸 증오와 적대심”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사회는 “이 피습사건이 무엇보다 공권력의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가하는 무도한 모욕주기의 시기와 온전히 겹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권력이 키워낸 증오와 적대심의 구조가 무분별한 개인의 증오와 폭력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날아오는 모든 부당한 정치적 음모와 음해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며 “경찰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남 양산경찰서는 이날 평산책방 직원 ㄱ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20대 남성 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ㄴ씨가 경기도 광주에 사는 이로, 보수단체나 정당과는 관계 없는 사람이라고 전했다. < 고한솔 최상원 기자 >
경찰, 평산책방 여성 직원 폭행 2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경기 광주 주거, 정신질환 치료받은 이력” 경찰 밝혀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책방인 '평산 책방'. 연합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며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책방에서 40대 여성 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ㄱ씨(25)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7시께 양산시 평산책방에서 책방 직원 40대 ㄴ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ㄱ씨는 ㄴ씨가 책방 영업시간(오전 10∼오후 6시)이 끝나 돌아가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ㄴ씨를 폭행했다. 이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문한 날이다. ㄱ씨는 “오늘 이재명 대표는 왔다 갔느냐”, “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며 ㄴ씨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주먹과 발길로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법인 평산책방 이사회는 10일 성명을 내어 “무려 8분간 살의가 번득이는 끔찍한 폭행이 자행됐다”며 “여러 주민이 몰려나온 뒤에야 가까스로 (폭력을) 멈출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왼쪽 팔과 갈비뼈, 척추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고 이사회는 밝혔다.
경찰은 “ㄱ씨가 경기도 광주에 사는 이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보수단체나 정당과는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 최상원 기자 >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관저로 사용하고 있는 옛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장관 공관 모습. 2022년 6월 당시 모습.
감사원이 곧 발표할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결과가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대통령실·관저이전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과 이전 비용 책정 의혹 등은 처음부터 제외된 데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공사업체 선정 비리에 김건희 여사의 관여 여부는 규명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불거진 한남동 관저 내 한옥 정자 신축과 사우나·드레스룸 증축 의혹 등도 감사 대상에 빠져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용산 이전 과정에서의 더 큰 불법을 가리기 위한 '알리바이성 감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원 감사가 이뤄진 배경부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먼저 착수한 것이 아니라 2022년 말 참여연대가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미 당시에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업체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후원사이고, 증축에 요구되는 종합건설업면허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당시 제기됐던 의혹을 그대로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애초 감사 대상에 용산 이전 결정 과정과 비용 의혹 제외
감사 대상도 논란입니다.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감사 청구한 내용 가운데 대통령실·관저 이전의 절차적 문제와 이전 비용 산정과 집행 과정에서의 불법성 의혹 등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구를 기각하고 이미 알려진 내용만 감사에 포함시켰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초 감사원이 헌법상 알권리와 감사청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1년 반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그 사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496억원에서 600여 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이전 비용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업체 선정의 불법 사실을 밝혀내고도 김 여사 개입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점도 의문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무자격 업체를 수의계약한 절차의 적법성을 지적했지만 왜 대통령실이 특혜를 베풀었는지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않았습니다. 수의계약한 업체가 코바나컨텐츠와 관련이 있는 회사라면 김 여사가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데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애초 감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대통령 관저가 증축되는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 드러나 김 여사 개입 의혹은 커지는 상황입니다. 김 여사가 2023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방문해 호평한 미술품이 한옥 정자 형태의 건축물로 변경돼 한남동 관저에 설치됐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 정자는 미등기상태로 소유주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합니다. 대통령실은 이 미술품이 옮겨진 경위와 구입 비용 등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관저 증축 과정에서 사우나와 드레스룸을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번 감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권 보위 기관'이 됐다는 비판을 받는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2년 가까이 끌어왔습니다. 그간 7차례나 감사를 연장하다가 추석연휴 직전에야 감사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처분 결과도 당초 제기된 의혹에 견줘 턱없이 낮은 수준의 '주의 촉구'에 그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소한 절차 위반 정도로 의혹을 덮으려는 셈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다시 궤도에 오르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전해지자 대통령실은 "공사계약은 지난 정부에서 체결해 진행한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대선 승리로 사실상 실권을 장악한 현 정부가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이전 일정을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회피입니다. 감사원의 이번 부실 감사로 여론의 지탄은 물론 법적 책임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충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