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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 조기 마감[복수국적 등 여론조사 페이지 캡처]

한국정부가 동포사회의 요구사항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최근 진행한 여론조사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참여도를 보이면서 조기에 종료됐다.

11일 동포사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 한국리서치는 지난달 21일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작해 열흘 뒤인 30일 종료했다.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과 재외동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법무부는 재외동포청과 재외공관 등을 통해 각국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에 재외동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여론조사는 종료일인 이달 20일보다 약 3주 먼저 끝났다.

정부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표본을 300명으로 정했으나 조사 초기부터 재외동포들의 참여도가 높아 표본을 555명까지 늘렸다.

법무부는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복수국적자 증가에 따른 영향과 국민 정서 등을 확인하고자 지난 6월 이민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당시 법무부는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적이탈·상실 요건과 함께 국적법 제정 시부터 유지된 '혈통주의' 및 '단일국적주의' 원칙 등에 대한 시각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민정책연구원[이민정책연구원 제공]

이에 이민정책연구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3천명과 각국 재외동포 555명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북미·호주 등에서 거주하는 동포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동포, 국내 거주 동포의 응답자 비율을 맞췄다.

이민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국적 관련 분야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 분석을 거쳐 10월 초에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만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데, 동포사회에서는 이 연령을 60세 또는 55세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동포사회는 각국에서 모국에 기여하는 재외동포들을 한국 정부가 챙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내에서는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한편 이와 별개로 재외동포청도 다산경제연구원을 통해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의 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 결과도 10월 중 나올 예정이다.   < 연합 성도현 기자 >

1980년대부터 2005년까지 4개 성폭행 범죄혐의 유죄

83세...몬트리올, 위니펙, 미국 뉴욕서도 재판 받을 예정

                유죄 평결후 토론토 법원을 떠나는 니가드 [AP 연합]

미성년자를 포함해 다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 캐나다의 거물 패션 사업가 피터 니가드(83)에게 캐나다 법원이 징역 11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온타리오 법원의 로버트 골드스타인 판사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니가드 인터내셔널'의 창업자 니가드에게 이처럼 선고했다.

앞서 온타리오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해 11월 니가드에 적용된 4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린 바 있다.

그의 범행은 1980년대부터 2005년까지 이뤄졌으며, 피해자 중에는 사건 당시 나이가 16세에 불과했던 미성년자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재판에서 니가드가 건물 구경을 시켜준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토론토 본사 건물에 있는 자신의 주거 공간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니가드는 온타리오 법원의 형사재판 절차가 끝난 뒤 캐나다 몬트리올과 위니펙, 미국 뉴욕에서 별도 혐의의 형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다음 재판 일정은 내년 1월 몬트리올에서 개시된다.

뉴욕 검찰에 따르면 니가드와 그의 사업상 동료들은 모델이 될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해 여성들을 모집한 뒤 바하마의 저택으로 데려가 약물과 술을 먹이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을 받는다.

니가드는 뉴욕 검찰의 범죄인 인도 청구로 지난 2020년 12월 캐나다에서 체포돼 수감 생활을 해왔다.

핀란드 태생인 니가드는 50여년 전 캐나다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스포츠웨어 회사를 설립해 북미에서만 170개 매장을 거느린 대형 유통업체로 키웠다.      < 연합 이지헌 기자 >

관전포인트는....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트럼프와 민주당 후보 해리스 [AFP 연합]

미국 대통령 선거(11월5일)를 8주(56일) 앞둔 10일(현지시간) 열리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토론 맞대결은 역대급 초접전 양상인 이번 대선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토론을 농구 경기 개시 때 심판이 던진 공을 놓고 양팀이 경합하는 '점프볼'에 비유한다. 대선 레이스의 판세를 결정짓는 실질적 출발점이라는 의미에서다.

지난 6월,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에 첫 대선후보 토론이 진행됐지만 그때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 저하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 민주당은 해리스 부통령으로의 '선수교체'를 단행했다.

결국 이번 11월 대선의 '최종후보'간 첫 토론 맞대결이 이번에 이뤄지게 됐다는 점에서, 그리고 팽팽한 승부의 추가 외나무다리 맞대결을 계기로 한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은 특별히 주목받고 있다.

현재 두 후보 간에 합의된 후속 토론 일정이 잡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50여일간 추가 토론이 성사될지 불투명하기에 이번 토론은 두 후보 사이의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의 관전 포인트로는 우선 대선 본선 토론 신인인 해리스 부통령의 '패기'와, 3번째 대선을 치르며 토론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트럼프의 '노련미' 중 어느 쪽이 돋보일지가 꼽힌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이 진실과 과장, 거짓의 경계를 자주 넘나드는 '변칙 복서' 스타일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하면서 의연함과 침착함, 지식과 논리 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해리스 부통령은 2020년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참여한 후보들의 다자토론과,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과의 부통령 후보간 일대일 토론에서 어느 정도 능력을 선보인 바 있지만 대통령 후보로서 첫 토론의 중압감은 차원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문하듯 자신의 약점을 추궁해 들어올 '전직 검사' 해리스 부통령을 상대로 6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토론 때와 같은 침착함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또 누가 법과 질서의 수호자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을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해리스 부통령은 "나는 트럼프 같은 타입을 잘 안다"는 발언을 자주 하면서 검사 출신인 자신과, 4차례 형사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대결을 '법 집행자 대 범죄자'의 구도로 만들려 노력해왔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다수 유입 문제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최대 공격 포인트로 삼으며 자신이 집권하면 불법 이민자 추방과 남부 국경 폐쇄 등으로 법과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결국 토론에서 두 사람은 자신이 법과 질서의 수호자이고 상대는 '교란자'라는 인상을 유권자들에게 심기 위해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는 모습을 보일지가 중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또 20% 안팎으로 추정되는 무당파 부동표심에 누가 더 다가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강성 진보' 이미지를 얼마나 중화할 수 있을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존중 결여 지적을 얼마나 불식할 수 있을지가 각각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메이카 출신 부친과 인도 출신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흑인 여성인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마이너리티'(소수자) 요소를 선거 때마다 유리하게 활용해가며 그간 정치적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이번에는 전 국민을 통합해야 하는 최고 지도자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보여줘야 할 상황이다.

무엇보다 중도층, 그중에서도 미국 사회 주류이자 과반을 이루는 백인들에게 '안정감'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으로 관측된다.

대선 결과에 불복한 전력이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집요하게 제기할 '민주주의 위협론'과 자신에게 많은 이들이 갖고 있는 '좌충우돌' 이미지를 불식하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예측불가능했던 집권 1기 때와는 달리, '품위 있게'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트럼프에게는 관건이다.

그간 자신이 패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반복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가올 대선 결과 승복 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같은 맥락에서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다. < 워싱턴=연합 조준형 특파원 >

경찰 조사에서 "책임전가 모습에 분노 치밀어"

채상병 1주기 추모 = 해병대 채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청계광장 시민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2024.7.19

작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어머니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길 바란다는 심정을 밝혔다.

10일 '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에 따르면 채상병 어머니는 지난 3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부하 지휘관들에게 책임 전가만 하고, 본인은 수변 수색을 지시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회피하려는 모습에 분노와 화가 치밀어 견딜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부하 지휘관들이 물살이 세다고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끝까지 들어가라고 한 사람이 49재 전날 유족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며 "그 눈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들은 엄마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다. 해병대 전 1사단장이 혐의자로 밝혀져 처벌되길 엄마는 바라고 또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해왔으며,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그에게 지난 7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채상병 어머니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을 것"이라며 "권력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진실은 꼭 밝혀질 거라 믿는다. 많은 사람이 응원하고 있으니"라고 적었다.  < 연합 김준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