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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검 국감서 여당쪽 밝혀

여야, 고발사주·대장동 의혹 공방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한차례 불기소 처분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뒤늦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난 14일 대법원이 판단한 가운데, 유씨 기소를 담당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다.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 관련 질의를 하며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검찰은 이를) 엄중하게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주말 민주당 수뇌부와 법사위 위원들은 2014년 당시 유씨 기소를 이끈 이두봉 인천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등을 탄핵해야 한다는 논의를 했다고 한다. 헌법에 따라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이 발의한 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 168석인 민주당 단독으로 검사 탄핵이 가능한 구조다.

검찰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이후, ‘공소권 남용’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이날 국감 첫 질의자였던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지난 서울고검 국정감사 때 이두봉 검사장에게 물었는데 본인은 사과하지 않았다”며 “총장이 검찰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오수 총장은 “바로 사과하기보다는 판결문 등을 살펴보고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며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다. ‘대검 차원에서 이 사건을 감찰하거나, 관련자를 징계할 예정이 있는가’라는 최기상 의원의 말에 김 총장은 “대검 감찰부장에게 관련 기록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앞선 지난 1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우성씨 상고심에서 검찰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바 있다. 같은 날 국감에서 2014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유씨 기소를 이끈 이두봉 지검장에게 여당 의원들이 사과를 촉구했지만, 이 지검장은 사과 대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말을 반복해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가 상대 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이 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연루 의혹이 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고 공세를 이어가자,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정당했다는 지난 14일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역공을 펼쳤다.

한편, 김오수 총장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일한 전력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성남시에서 지역을 위해 봉사해달라고 해서 하게 됐다”며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다. 많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광준 기자

미 FDA 승인검토…아·태 국가들 구매 서둘러

약값 80여만원 비싸고 지재권도 포기 안할 듯

          머크사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제 몰누피라비르. AP 연합뉴스

코로나19 대응에서 이른바 ‘게임체인저’로 기대를 받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을 앞두고, 또다시 저소득 국가들이 이 약을 확보하는데 소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시엔엔>(CNN) 방송은 17일(현지시각) 전 세계에서 10개 국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제인 미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를 구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거나 협상 중이라고 전했다. 전체 10개국 중에 한국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타이(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8개국이다.

한국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몰누피라비르 1만8천명분의 선구매를 최종 협의하고 있는 사실이 지난 8월말 공개된 바 있다. 미국은 자국 제약사인 머크에 지난 6월 12억 달러를 지불하고 170만명분을 선구매 계약했다. 1명분당 약 700달러(83만원) 꼴이다.

<시엔엔>은 머크와 계약한 국가들이 대부분 지난해 코로나19 백신 확보 과정에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본 국가들이라며, 이들이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약에 대한 주문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미 식품의약국(FDA)이 이 약의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심사에 들어가 있고, 절차상 12월 이후에 승인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몰누피라비르의 높은 가격도 저개발 국가들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미국의 구입 과정을 보면, 몰누피라비르 가격은 1명분당 약 700달러로 추산되는데, 이는 코로나19 백신 가격(4~20달러)보다 수십~수백 배 높은 것이다. 다만, 머크사는 지난 6월 성명을 통해 “국가별로 약값을 다르게 책정할 것”이라며 “104개 저소득·중간소득 국가에서 약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복제약 제조사와 사용권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머크사가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는 것이 약을 대중화할 수 있는 더 확실한 방법이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다. 앞서 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 포기에 대한 국제 논의가 이뤄졌지만, 제약사는 물론이고, 독일·영국 등 제약사가 터 잡은 일부 국가들이 반대하면서 실패했다. 현재 국경없는의사회가 머크사에 이 약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포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소외당하는 질병을 위한 치료제 운동’(DNDi) 레이철 코언 북미담당 임원은 “몰누피라비르는 진짜로 게임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반복해선 안 된다. 코로나19 백신에서 보았던 것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통계누리집인 아워월드인데이터 자료를 보면, 17일 전 세계에 66억 도스의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됐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7.5%가 최소 1차례 이상 백신을 접종했다. 그러나 1인당 연 소득 1천달러 이하의 저소득 국가의 경우 1차례 이상 백신을 접종한 비율이 2.7%에 불과하다. 최현준 기자

내부 검토 결과, 유해 콘텐츠 제대로 감지 못해

“세차 영상과 총격 게임 영상 구별 못해”

차 충돌 영상이나 닭싸움 영상도 인식 어려워

혐오 발언은 2%만 감지…폭력 선동은 완전 무방비

 페이스북이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기 위해 도입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거의 제 기능을 못한다는 내부 평가가 공개됐다. 페이스북 로고. 로이터

페이스북이 유해한 콘텐츠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인공지능(AI)이 제 기능을 못 한다는 내부 평가가 공개됐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7일(현지시각) 페이스북 내부 문건을 입수해, 인공지능이 ‘1인칭 총격 게임’ 영상, 혐오 발언 등을 일관되게 파악하지 못하고 닭싸움과 차량 충돌 영상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건에서 페이스북 직원들은 인공지능이 혐오 발언의 극히 일부만 걸러내는 것으로 진단했다. 페이스북의 연구 담당 과학자는 2019년에 내놓은 검토 결과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시스템이 전체 혐오 발언의 약 2%만 감지해 삭제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전략 변화가 없는 한 단기적으로 감지율을 10~20% 이상으로 높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지난 3월 또다른 직원들의 검토 결과도 이와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페이스북의 폭력 선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콘텐츠의 경우는 감지율이 0.6%로 더욱 낮았다.

인공지능이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콘텐츠에는, 총격 장면을 근접 촬영한 영상과 탑승자의 신체 손상이 확인되는 차량 충돌 영상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인공지능은 자동차 세차 영상을 ‘1인칭 총격 게임’ 영상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반대로 총격 게임 영상을 세차 영상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내부 문건에는 2018년 한 엔지니어가 차 충돌 영상과 닭싸움 영상이 널리 퍼지는 것을 확인하고 인공지능에게 이런 영상들을 학습시켰으나 학습에 실패한 내용도 소개되어 있다. 인공지능은 평범한 닭과 싸우는 닭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다고 직원들은 지적했다.

인공지능이 콘텐츠를 삭제해야 할 대상인지 확신하지 못할 경우 노출 빈도를 줄이는 데 그치게 되고, 콘텐츠를 올린 사용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페이스북은 2년 전 유해 콘텐츠를 사람이 직접 검토하는 비율을 줄이고 인공지능 의존도를 높였으나, 내부에서는 이런 식으로는 유해 콘텐츠를 안정되게 걸러내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고위직 엔지니어는 지난해 중반 작성한 메모에서 “민감한 영역에서는 유해 콘텐츠 대다수를 감지해내는 모델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내부 문건에서 거론된 감지율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경우에 한정된 것”이라며 유해 콘텐츠 노출 축소 등 다른 조처들을 통해서도 유해한 콘텐츠를 줄여가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기섭 기자

시내 두 병원 6분 걸려 비행…폐섬유증 환자에 이식

    세계 최초로 드론으로 이송된 폐를 이식 받은 알랭 호닥(왼쪽)씨. [CBC 캡처]

캐나다 토론토 의료진이 드론을 이용해 생체 폐를 이송해 환자에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다.

폐섬유증을 앓는 알랭 호닥(63)씨는 지난 달 드론을 이용해 이송된 폐 한 쌍을 이식받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장기 운송에 드론을 이용한 사례로 세계 최초라고 CBC 방송이 13일 전했다.

드론은 토론토 웨스턴병원을 출발, 6분간 1.6㎞의 거리를 비행한 뒤 호닥씨가 수술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토론토종합병원 옥상에 안착했다.

계획을 주도한 '토론토 폐 이식 프로그램'의 샤프 케샤브지 박사는 향후 장기 운송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개가라고 평가했다.

그는 평생 장기 보존과 이송을 연구해 왔고 이번에 드론을 이용해 장기를 이송해 수술하는 데 성공했다. 이 드론은 토론토 대학병원협회와 '유니더 바이오일렉트로닉'이 이번 계획을 위해 특수 목적용으로 제작한 기종이다.

케샤브지 박사는 "지금까지 장기 운송을 위해 항공기와 헬리콥터, 승용차와 밴 등을 동원해 왔지만 불과 2㎏짜리 물체를 운반하는 데 제트기 한 대를 통째로 띄워야 한다면 이는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드론을 이용한 이송은 비행장과 도로, 비행기, 그리고 병원 등으로 연결되는 운송 방식을 자동화함으로써 비행장과 조종사도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대도시 상공을 드론으로 비행하는 것은 무수한 주파수와 전파 방해, 번잡한 도심 상황 등으로 장애가 많다"고 지적한 뒤 토론토가 캐나다 최대 도시 중 하나임을 들어 "이곳에서 성공했다면 어떤 도시에서도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케샤브지 박사 팀은 이번 계획을 위해 시내 두 병원 사이 시험 비행을 53차례 실시했고 특별 항법 시스템을 개발해 비행 장애 요인을 제거했다.

호닥씨는 자신이 드론 이송의 '실험 대상'이 된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엔지니어이자 드론 애호가인 그는 지난 2019년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후 올해 들어 병세가 악화하자 이번에 거주지인 오타와에서 토론토로 거처를 옮겨 지내며 폐 이식을 대기해 왔다.

     폐 이송에 사용된 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