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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중앙지검에 통보…총장 수사지휘권 박탈로 지휘권 상실 상태"

추미애 "만시지탄이지만 국민 바람 부합…수사본부 건의 요청 없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전면 수용했다.

추 장관은 "만시지탄"이라면서도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대검찰청은 9일 "채널A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형성적 처분이란 처분하는 것만으로 다른 부수적인 절차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를 뜻한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로 윤 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상태인 만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앞으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게 된다는 뜻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이미 발효 중'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추 장관의 지휘를 사실상 수용한 셈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일주일만에 나온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이다.

대검은 이날 오전 이런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제라도 장관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대검은 이날 사실상의 지휘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도 전날 제시한 절충안은 '법무부가 제안하고 공개를 건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고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먼저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을 제안하고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법무부의 수장인 추 장관이 이를 즉각 거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를 곧장 반박했다.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며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또 "검찰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 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오히려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쪽은 윤 총장'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맞섰다.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며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국정원 사건' 언급? 깨달았다면 수사 독립 훼손 말아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수용에 대해 "이제라도 장관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 장관은 자신이 정한 답변 기한인 이날 오전 10시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해 "만시지탄"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추 장관은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수사지휘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무부는 독립수사본부를 먼저 대검에 제안했고 공개 건의를 요청했다는 대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며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추 법무 지휘 뒤집기 좌절에 ‘피해자’ 코스프레

 ‘국정원 댓글 수사’ 때 비유 정권 부당함 맞선 피해자로 포장

  측근 의혹 감싸다 갈등 번진 점 외면, 법무부 “수사 공정하게”

  검사장 회의 열며 저항해놓곤 앞뒤 안 맞는 주장 사실 호도

대검은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다고 밝힌 입장문에 윤 총장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에서 물러났던 일을 언급했다. 당시 윤 총장이 박근혜 정권을 겨냥하다 직무배제를 당한 것처럼 지금도 정권과 맞서다 부당하게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게 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곧바로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했던 당시 검찰 수뇌부처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윤 총장은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한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수사에 개입했다. 언론이 처음 의혹을 제기했을 때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를 막고 인권부에 배당하고,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겠다고 해놓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

윤 총장의 이런 행동은 이번 사건이 범여권 인사들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고 의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이번 사건이 불거졌고 당시 열린민주당 최강욱 비례후보 등이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발탁한 황희석 전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장이 이 사건 제보자 지아무개씨의 변호인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갖게 된 의심이다. 특히 조국 수사 이후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척을 지게 되고 사퇴 압박까지 받게 되면서 한 검사장이 연루된 이번 사건의 표적이 결국엔 자신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등 ‘이 정부 사람’이라는 의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총장이 지난 3일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도 구설에 올랐다. 검사장들의 입을 통해 △독립적인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하며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메시지를 외부에 공개하면서 여론전을 벌였다는 것이다.

검사장 회의 소집은 대검이 이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형성적 처분)가 됐다”는 주장과도 상충된다. 대검의 설명대로라면 지난 2일 추 장관의 지시가 내려졌을 때 이미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박탈되고 상황이 종료된 건데, 그런데도 검사장들을 소집한 것은 세를 과시하려는 의도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간부는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고 일주일 동안 침묵을 지킨 건 뭐냐. 일주일 동안 형성 상태인지 아닌지를 검토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2005년 10월 김종빈 검찰총장은 천정배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사퇴했다.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구속수사하겠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뜻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도 사퇴의 이유였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측근이 연루된 사건 수사를 회피하지 않고 개입한 윤 총장 개인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였다. 15년 전보다 총장의 직접적 책임이 크지만 윤 총장은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 김태규 기자 >

검찰총장 형평 잃은 수사지휘 ‘민주적 통제’했다

법무부 “만시지탄…공정성 회복” 측근 감싼 검찰총장 권력 제동

‘검·언 유착’ 의혹 수사 지휘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은 9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에 결국 이의를 달지 않으면서 파국은 피했다. 검사장들은 “총장의 수사지휘권 자체를 박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반발했지만, 총장이 검찰청법에 명시된 장관의 지휘권을 거부할 명분은 없었다. 권한이 집중된 총장의 수사지휘가 형평을 잃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작동했다.

대검찰청은 9일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며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고, 이러한 사실을 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결과적으로 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권이 이미 상실됐으니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지휘권 파동은 윤 총장의 ‘측근 감싸기’에서 촉발됐다.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스스로 지휘를 회피했다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으로 수사에 개입하면서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 이번 사례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형평을 잃었을 때 법무부가 이를 교정하는 차원에서 개입한 사례라고 보는 이유다.

동시에 이번 수사지휘가 남긴 생채기가 작지 않다. 추 장관과 대검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보고가 서면보고로 대체되는 등 검찰 지휘체계에 당분간 회복이 어려워 보이는 균열이 났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절제해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수사에 간섭하는 형태가 되니까 이른바 ‘문민통제’도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지만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없앨 수도 없다”며 “검찰총장의 마음에 따라서 조직이 이상하게 갈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의 수사지휘를 공개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형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임재우 기자 >

[사설] 장관 지휘권 관철, ‘검찰 민주적 통제’ 전례 남겼다

‘검·언 유착’ 사건 수사팀에 독립성을 보장하고 검찰총장은 손을 떼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일주일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법무부-대검찰청 갈등 상황이 갈무리됐다. 수사지휘권 발동 뒤 윤 총장이 닷새 동안이나 이행을 미루다 새로운 수사본부 구성 방안을 건의하는 등 장관 지시를 회피하려 했지만 추 장관이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 전면 수용한 것이다. 검찰 내 일부 저항 움직임이 있었지만, 장관의 정당한 수사지휘가 총장 사퇴 등 불미스러운 사태 없이 관철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번 수사지휘는 윤 총장의 ‘측근 감싸기’ 행보에서 비롯된 만큼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 것 없이 따르는 게 옳았다.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측근 관련 사건과 거리를 두지 않고 오히려 수사를 방해한다는 의심을 부를 행보를 계속할 때 이를 제지할 법적 권한은 법무부 장관밖에는 갖고 있지 않다. ‘장관의 지휘 내용이 위법·부당하다’는 일부 검사들의 주장은 검찰권 행사에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검찰의 독립성은 사심 없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전제로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과 수용은 검찰권의 오남용을 민주적 통제를 통해 바로잡은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제 법무부와 검찰 모두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본연의 직무를 충실히 하는 데 힘써야 한다. 윤 총장이 건의한 수사본부 설치 방안을 두고 대검과 법무부가 상대방의 제안이었다고 사후 논쟁을 벌인 것도 부적절하다. 상황이 마무리된 마당에 사안의 곁가지일 뿐이다.

언론에 배포되지 않은 법무부의 알림 문자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에스엔에스에 노출돼 논란을 일으킨 건 유감이다. 법무부는 실무진이 언론에 공개된 내용으로 착각해 주변에 전파했다고 해명했고, 최 대표는 이미 다른 사람의 에스엔에스에 올라온 글을 복사한 것이라고 했다.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법무부의 기강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의 신뢰성을 훼손한 행위인 만큼 문책이 따라야 할 문제다. 최 대표도 스스로 강조하는 검찰개혁의 대의가 손상되지 않도록 더 진중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검·언 유착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다. 독립성을 부여받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또다른 공정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모범적인 수사로 답하기 바란다.

장관의 포괄적 검찰지휘권 공식화…검찰개혁 속도 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극한 대립은 정치 사회적 갈등을 불러왔지만, 장관의 포괄적인 검찰 지휘권을 공론화했다는 평가도 있다.

공식적으로 거의 행사되지 못한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이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고 어떤 우려가 있는지 갑론을박을 통해 대중에게 충분히 알려졌다는 것이다.

윤 총장의 사실상 백기 투항으로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검찰 견제 차원에서 언제든, 또 공개적으로 발동될 수 있는 선례가 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 장관 수사지휘 적법한가…일주일간 법적 근거·이론 총출동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장관 수사지휘권과 관련한 다양한 법리 해석과 견해들이 총출동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일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장관의 지휘가 위법이라는 주장이 쏟아졌다.

검찰총장이 수사 결과만 보고받도록 한 추 장관의 지시가 검찰청법 12조가 명시한 '검찰총장의 검찰청 공무원 지휘·감독권'을 박탈했다는 주장이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찬반 의견이 이어졌다.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주장과 이는 검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주장이 엇갈렸다.

법무부는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을 내세워 최측근이 수사 대상이면 검찰총장이라도 스스로 지휘를 회피해야 한다고 역공에 나섰다. 검찰청법이 명시한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권한으로 해석해야 한다고도 했다.

◇ 검찰, 장관의 포괄적 수사지휘 인정한 셈…총장 지휘 배제 용인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 입장은 이날 "검찰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 상태"라는 대검 측의 입장 발표로 다소 허무하게 마침표를 찍었다.

장관의 수사지휘는 처분만으로 효력을 발하는 '형성적 처분'이기 때문에 장관 지시대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자체 수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장관 수사지휘에 대한) 수용·불수용 차원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날까지 이어진 장관 수사지휘의 위법성에 대한 논쟁과 무관하게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발동과 동시에 이미 효력을 발했다는 뜻이다. 결국 이는 추 장관 수사지휘의 법적 효력을 무력화할만한 위법성은 없었다는 사실을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됐다.

대검이 추 장관의 포괄적 수사지휘에 대한 위법성 문제 제기를 사실상 철회하면서 앞으로 탈검찰화를 추진하는 법무부의 검찰 견제가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와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 세게 쥘 수도 있다.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 수사 과정에 윤 총장이 강행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불러 검찰의 협상력을 낮추는 자충수가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 체면 구긴 윤석열 '자가 보호?' …검찰수장 리더쉽 타격 불가피

대검의 이날 입장 발표가 사실상 비검사 출신인 추 장관에 대한 윤 총장의 백기투항으로 해석되면서 앞으로 검찰 수장으로서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추 장관 지휘의 위법성을 부각하기 위해 소집한 지난 3일 고검장·지검장 회의가 윤 총장의 입지를 좁히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본인의 입장 대신 회의 내용을 '검사장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내세워 추 장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결국에는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번 사태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언제든 또 발동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이어져 검찰 내부를 결속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당장 여권 인사 등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와 같은 권력형 게이트 의혹 사건에 수사력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굴복한 것은 자신의 부인과 장모 등의 불법 연루 의혹이 심화되는 와중의 사퇴가 자칫 일가 수사에 불을 당겨 화를 부를 경우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으로 일단은 직을 유지하겠다는 판단으로도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추후 여론의 향배 등이 주목된다. 

 검언유착 수사 갈등에…이재용 기소여부 결론 표류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불거진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불법승계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를 둘러싼 검찰의 판단도 표류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8일 “서울중앙지검장 주례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매주 수요일 총장 집무실에서 만나 주요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는데 지난주에 이어 2회 연속 대면보고가 불발된 것이다. 이번 서면보고도 윤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산적한 현안에도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2주 동안 대면하지 않는 배경에는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두 사람의 갈등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달 3일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며 수사팀의 허를 찔렀을 때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은 뜻을 모아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달 26일 검찰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하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도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이유다. 그러나 그 뒤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결론은 뒷전으로 밀려버렸다. 이 부회장과 삼성을 옹호했던 교수가 수사심의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불공정 심의’의 민낯까지 드러났지만, 수사심의위 권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기사와 칼럼을 통해 이 부회장을 불기소하라는 일부 매체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참모가 대거 물갈이된 인사에서부터 누적된 갈등이 대검 업무 체계를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요 사건의 경우 전국의 반부패부 수사를 관할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검찰총장에게 경과를 보고하고 조언하는 절차도 중요하다. 하지만 올해 1월 윤 총장 측근을 솎아낸 검사장 인사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후임으로 부임한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이 윤 총장과 껄끄러운 관계에 놓이면서 수사 현안을 긴밀하게 논의하는 자리 자체가 드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의 주례 대면회의도 연달아 무산되면서 삼성 수사 지휘체계가 작동을 멈춘 것이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의 불똥을 맞은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수사팀은 현재 최종 기소 범위 정도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사회는 검찰을 향해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갈등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경제민주주의21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 사건 수사 결과와 상관없는 검찰 내부 갈등을 이유로 경제정의 구현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임재우 기자 >

프랑스 몽펠리에서 10대 청소년들에 집단폭행 당해 중상

현지 경찰, 17~18세 알바니아계 용의자들 체포해 조사중

프랑스 몽펠리에 중심가.

프랑스 남부에서 20대 한국인 유학생 남성이 여러 명의 현지인들로부터 인종차별적인 조롱을 당한 끝에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는 사건이 일어났다.

8일 프랑스 남부 일간지 미디 리브르와 프랑스 한인사회에 따르면 지난 7일 밤 11시 30분께 몽펠리에 중심가 팔레 데 콩그레 앞에서 29세 한국인 유학생A씨가 여러 명의 현지 10대 청소년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고 흉기에 찔려 다쳤다.

A씨는 친구 두 명과 함께 산책하던 중 현지인 10대 청소년들을 마주쳤다. 이 청소년들은 A씨 일행에게 두 손으로 눈을 양쪽으로 찢는 제스처를 취하며 인종차별적 조롱을 했고, A씨가 이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실랑이가 빚어졌다.

A씨는 이 청소년들에게 둘러싸여 몸싸움을 벌이다 바닥에 쓰려졌고, 이들로부터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한 뒤 두 차례 흉기에 찔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 정도는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3명의 17~18세 알바니아계 청소년들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현지 경찰을 상대로 현재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주프랑스대사관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대로 필요 시 피해자에게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현지 수사기관에 엄정한 수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확산한 이후 한국인 유학생이나 교포들이 현지인들로부터 인종차별과 혐오 발언을 당한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

지난달 프랑스 남부의 세계적인 관광도시 니스에서는 20대 한국 여성이 한 현지인 남자로부터 대중교통 안에서 인종차별적인 폭언과 협박을 당해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주프랑스대사관이 현지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탈리아 연구진, 시장에서 구입 분석

사과·당근 등서 수만~수십만개씩 검출

과일과 채소에서 처음으로 미세플라스틱 입자들이 대거 검출됐다.

플라스틱 오염의 안전지대로 여겨져 온 과일과 채소에서도 미세플라스틱(10마이크로미터 미만)이 다량 검출됐다.

그동안 화장품, 치약 등 화학물질이 든 생활용품은 물론 해양, 조개 등의 해양생물, 생수병, 맥주, 동물의 체내와 인간의 대변, 심지어 대기와 눈, 비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나온 적은 있지만 식탁에 오르는 과일과 채소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 것은 처음이다. 이탈리아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이긴 하지만, 세계 각국의 작물 재배 환경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플라스틱 오염에서 자유로운 곳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됐다.

이탈리아 카타니아대 연구진이 최근 국제학술지 `환경 연구'(Environmental Research)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즐겨 먹는 과일과 채소도 높은 수준의 플라스틱 오염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진은 시칠리아섬 카타니아시에 있는 시장 슈퍼마켓과 과일 가게 6곳에서 농산물 6가지(사과, 배, 당근, 상추, 브로콜리, 감자)를 3개 묶음 단위로 6개씩 구입해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왼쪽은 사과에서 나온 미세플라스틱, 오른쪽은 당근에서 나온 미세플라스틱 입자.

과일에선 사과, 채소에선 당근이 많아

가장 작은 플라스틱 입자는 당근에서 나왔으며, 크기가 약 1.5마이크로미터였다. 가장 큰 것은 상추에서 나온 2.5마이크로미터였다. 미세플라스틱은 땅 속에서 물과 함께 식물 뿌리에 흡수된 뒤 체관, 목관 등 식물 내 물질이동 통로를 통해 실 줄기와 잎, 열매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식물 뿌리의 미세한 구멍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기존 주장을 뒤엎는 것이다.

연구진이 수집한 표본을 분석한 결과, 10마이크로미터 미만의 미세플라스틱입자가 1그램당 최소 5만2050개(상추)에서 최다 22만3천개(사과)까지 검출됐다. 전체적으로 채소보다 과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더 많이 발견됐다. 연구진은 과일 나무가 채소에 비해 나이도 많고 뿌리도 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채소에선 당근이, 과일에선 사과가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이 가장 많았다.

연구진은 “이번에 분석한 과일과 채소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상당한 우려가 있지만, 일일 섭취량을 추정한 결과 이러한 음식 섭취를 통한 미세플라스틱 노출량은 페트병 생수 섭취를 통한 것보다는 양이 적었다”고 밝혔다.

과일에선 사과, 채소에선 당근이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이 가장 많았다.

비슷한 시기에 학술지 `네이처 서스티너빌리티'(Nature Sustainability)에 발표된 중국과 네덜란드 과학자들의 다른 연구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은 상추와 밀의 뿌리를 통해 흡수돼 식용 부위인 잎과 낟알까지 이동하는 것이 확인됐다.

네덜란드 라이덴대 환경독성학 교수인 빌리 페이넨뷔르흐(Willie Peijnenburg)는 "우리는 이미 약 50나노미터 크기의 아주 작은 입자가 식물 뿌리에 흡수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번 연구 결과 이것보다 40배 큰 입자도 흡수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실험실에서 생활하수를 사용하는 두가지 형태의 재배법을 적용해 진행했다.

나노플라스틱이 섞인 토양에서 7주간 자란 애기장대 뿌리에 흡수된 나노플라스틱(빨간색과 녹색). 나노

식물 발육에도 부정적 영향…수확량 감소·영양가 저하 가능성

미세플라스틱은 식물의 발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미국 매사추세츠대와 중국 산동대 연구진은 형광 표시를 한 나노플라스틱 입자가 섞인 흙으로 애기장대의 성장 과정을 관찰한 결과, 7주 후 식물이 이 플라스틱을 흡수한 것을 발견했다. 애기장대가 흡수한 것은 200나노미터 미만의 나노플라스틱이었다. 연구진이 나노플라스틱의 흡수 여부를 들여다본 것은 플라스틱이 자연분해되는 과정에서 육상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연구진은 플라스틱에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서 자란 애기장대보다 키도 덜 자라고 뿌리도 짧은 것을 확인했다. 애기장대는 식물 연구에서 모델식물로 많이 사용되는 식물이다. 연구진은 "나노플라스틱이 모델 식물의 전체 바이오매스(생물의 양)를 줄였으며, 이는 결국 작물의 수확량을 줄이고 영양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6월22일 학술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실렸다.

플라스틱으로 뒤덮인 바다.

환경단체 “고기와 유제품에도 있다고 봐야”

네덜란드 환경단체 플라스틱수프재단(Plastic Soup Foundation) 설립자 마리아 베스테르보스(Maria Westerbos)는 “갑각류와 어류의 몸에 미세플라스틱이 있다는 것은 수년전부터 파악해왔지만 채소에도 플라스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처음 밝혀진 것"이라며 "플라스틱이 채소에도 존재한다면 채소를 먹는 모든 동물에도 플라스틱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는 고기와 유제품에도 플라스틱이 들어 있다는 걸 뜻한다"고 말했다.

인간 생활의 전반에 걸쳐 미세플라스틱이 존재할 뿐더러 이를 피할 수 없는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과학계는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미세플라스틱의 섭취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일일섭취량 허용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다. 플라스틱수프재단은 2021년 4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플라스틱의 건강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첫 대규모 국제행사 `플라스틱건강정상회의'(Plastic Health Summit)를 열 계획이다.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증거들

다음은 최근의 미세플라스틱 검출 사례들 가운데 일부다. 일반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은 5mm 이하, 나노 플라스틱은 100㎚ 이하를 말한다.

-2020년 6월 미국 유타대 연구팀은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게재한 논문에서, 미국 서부 국립공원과 야생보호구역에 연간 1000t이 넘는 미세플라스틱이 바람이나 비를 타고 장거리 이동해 황사처럼 떨어져 쌓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물병으로 쓰이는 페트병 1억2천만∼3억개에 해당하는 양이다.

-2019년 9월 캐나다 맥길대 연구진이 미국화학학회(ACS)가 발행하는 월간 ‘환경 과학과 기술'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티백 한 개를 물에 넣고 끓이자 116억개의 미세플라스틱 입자와 31억개의 나노플라스틱 입자가 배출됐다.

-2019년 8월 독일과 스위스 과학자들은 북극에서 내리는 눈에서 1리터당 1만개 이상의 미세플라스틱 입자를 발견해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그 내용을 발표했다.

-2019년 6월 평균적인 미국인은 한 해 최소한 5만개의 미세플라스틱 입자를 먹으며, 호흡을 통해서도 그와 비슷한 양을 섭취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환경과학과 기술'에 실렸다.

마리아나해구에서 발견된 비닐봉지.

-2019년 5월 미국의 탐험가 빅터 베스코보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태평양의 수심 11km 마리아나 해구에서 바다 생물과 함께 플라스틱 봉지와 사탕 포장지 같은 쓰레기를 발견했다.

-2018년 10월 세계 16개 나라 28개 지역의 바닷물로 생산한 소금 표본 가운데 두 곳을 제외한 26개 지역의 소금 표본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환경 과학과 기술'에 발표됐다. 가장 오염이 심한 인도네시아산 소금에서는 1kg당 1만3000여개의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나왔다. 한국의 천일염 표본에서는 1㎏당 최고 232개가 발견됐다.

-2018년 10월 오스트리아환경청(EAA)이 유럽과 일본, 러시아 국적자 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대상자 전원의 대변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최대 9가지의 미세플라스틱이 나왔으며 크기는 50~500㎛(마이크로미터)였다. 대변 10ｇ당 평균 20개의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나왔다. < 곽노필 기자 >

“정상회담, 북에 끌려다니며 만들지 않아…편견 벗길”

더불어민당 윤건영 의원은 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향해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판문점 선언 당시 대통령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서 실무를 총괄했던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 위원장의 생각은 '민주당 정부가 한미동맹을 등한시한다'는 선입견과 편견에서 한치도 나아가지 못한 구시대적 사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반 위원장은 전날 미래통합당이 만든 '글로벌 외교안보포럼' 세미나에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조급한 마음으로 구걸하는 태도", "경악스럽고 개탄스럽다"는 등 강한 어조로 직격했다.

이런 표현에 대해 윤 의원은 "전혀 근거가 없는 평가"라며 "지난 세 차례 정상회담과 그 후속조치는 북한에 끌려다니며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우리의 주체적이고 지난한 노력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또 "한미동맹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 또한 마찬가지"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전략적 입지가 더 궁색해졌다는 평가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금 이 순간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난 보수정부에서 있었던 전쟁의 불안감은 단연코 지금 우리 곁에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북제재는 목적이 아닌 비핵화의 수단일 뿐으로,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길을 갈 것"이라며 "반 위원장은 국가원로로서 일방의 편견과 선입견을 벗고 원칙과 중심을 잡아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