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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 22명 참여 “보유금 쌓고 할머니들에게 사용 안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거주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후원자 23명이 4일 서울중앙지법에 5천만원 규모의 기부금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의 김영호 대표는 이날 소장을 제출하기 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할머니들이 살아 계실 때 생활이나 복지 안정을 위해 후원을 했는데 (이사진과 운영진은) 72억원의 보유금을 쌓아두고 정작 할머니들의 병원 검사나 치료, 심지어 식사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된 후원금을 반환받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후원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오늘 소장 접수 이후로도 후원금 반환을 희망하는 후원자가 있다면 계속해서 반환소송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들이 공개한 최근 5년(2015~2019년)간 위안부 할머니 관련 후원금 지출 내역을 보면,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한 후원금 비중은 연간 최대 0.2%(518만원)에 불과했다. 심지어 2016년에는 17억5천만원의 후원금 가운데 할머니들의 생활에 지출한 내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나눔의집은 지난달 20일부터 누리집에서 “후원 해지는 가능하지만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 박다해 기자 >

이해찬 "우선처리" 추진, "한명숙·세월호 사건도 새 증거 나오면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필두로 역사 바로세우기 입법에 조속히 나설 움직임이다.

민주당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관련 법안들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의결되면 당론으로 확정된다.

지도부는 제주 4·3 특별법, 여순사건특별법, 세월호특별법 등 추가 진상규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온 근현대사 관련 입법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원회도 당선인 워크숍에서 4·3 특별법과 5·18 특별법을 21대 국회 주요 추진과제로 꼽은 바 있다.

민주당은 177석의 안정적 과반을 확보한 21대 국회 초반이 개혁 입법의 적기라는 판단을 내린 상황이다. 보수 정권에서 손을 놓고 있거나 오히려 후퇴한 과거사 재조명은 당의 근간과 맞닿은 작업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오는 8월로 임기를 마치는 이 대표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사 관련 법안들을 거론하며 "우선 처리 법안"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잘못된 현대사에서 왜곡된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아가는 막중한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기자간담회에서는 "1972년 10월 유신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후에도 우리 정치사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역사 바로세우기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별 의원들 사이에도 공감대가 분명하다.

설훈 최고위원은 최근 우원식 이학영 의원과 함께 유신청산민주연대 발족식에 참석해 유신청산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설 최고위원은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재조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병기 이수진 의원은 친일파 파묘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한만호 비망록'을 계기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검찰 재조사를 압박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진상규명이 미진했던 사안들에 대해 당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며 "4·3사건 및 여순사건 법안이 앞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한 전 총리나 세월호 관련해서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5·18 특별법' 허위사실 유포 강력 처벌·공소시효 배제·진상조사위 강제조사권 부여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은 5·18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강력하게 처벌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고 5·18 왜곡처벌법, 진상규명법 등이 담긴 5·18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특별법은 5·18 비방·왜곡·날조·허위사실 유포 등을 처벌하고 진상조사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5·18의 정의를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새롭게 명시했다.

5·18 당시 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 당시 현장 지휘관이나 군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5·18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료 제출 거부 불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국가기관의 협조, 동행명령 불응 시 과태료 처분 등 진상조사위의 조사 권한을 강화했다. 진상조사를 위해 미국의 기밀 자료 해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

현재 2년인 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정원을 100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법안을 추진 중인 이형석 의원은 "5·18 특별법의 당론 추진은 5·18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최종 점검을 마친 후 당론 채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5·18 특별법은 당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의결되면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다.

일 정부 송달요청 받고도 반송하거나 무반응…8월 효력 발생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이 압류됐다는 법원 결정문을 일본 정부가 전달받고도 해당 기업에 송달하지 않자, 법원이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회사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8월 4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압류사건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측에서 제기한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의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올해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PNR의 주식 19만4천794주를 압류했다.

압류된 주식의 가치는 액면가 5천원 기준 9억7천300여만원이다.

법원은 이 결정을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절차를 시작했으나 지난해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반송했다.

법원은 재차 송달 절차를 진행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10개월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리인단은 일본 외무성의 행위가 헤이그 송달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원에 공시송달 결정을 요청해 왔다.

헤이그협약은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만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리인단은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주식압류 결정이 내려진 지 1년 5개월이나 지나 결정이 이뤄졌다는 점은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피해자들은 한국 법원에 2005년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이 지나서야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이후의 집행 절차는 신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PNR의 주식 감정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즉각 보복조처 내비친 일본 “모든 선택지 놓고 대응”

 법원, 일본제철에 첫 공시송달…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 입장 재강조

한국 법원이 일본 강제동원 기업의 자산 매각을 위한 절차인 ‘공시송달’을 결정하자, 일본 정부가 보복 조처를 시사했다. 당장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강제집행 절차가 마무리되면 실제 보복 조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4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그에 더해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는 (한-일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한 지난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비판한 것이다.

스가 장관은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 효력이 일본 기업에도 미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일본 기업의 정당한 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해서 의연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선택지”라는 말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일본 쪽이 여러 차례 사용해온 표현이다. 일본이 이른바 “대응 조처”라고 표현하는 “보복 조처”도 고려한다는 뜻이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이춘식(96)씨를 비롯한 원고 4명이 일본제철(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강제동원 피해 배상과 관련한 한국 대법원의 역사적인 첫 확정판결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를 격렬하게 비난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한 한-일 기본조약의 부속협정인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니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일본은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이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이며, 대법원 판결은 이 기반을 흔드는 것임을 강조해왔다. 일본 정부도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는 일본 내 지적이 나왔지만, 일본 정부는 실체가 모호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차원이었다. 한국에서 일본 기업 자산이 이른바 ‘현금화’되면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보복 조처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4월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국 쪽 (일본) 자산 압류 및 (한국 제품) 수입 관세 인상 등 두 자릿수 이상 (보복 조처)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과 한국 시민단체 쪽에선 한일 공동으로 재단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을 내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괄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방안에 대해서도 냉담하다. 스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쪽에 빨리 (강제동원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는 일본 정부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해결할 일이라는 뜻이다. < 도쿄/조기원 특파원 >

            [제1442차 정기 수요시위]

“피해자∙시민단체 비난 대신 정부에 책임 물어달라”

 재일한국민주여성회, 한민족유럽연대 등 해외 단체 연대성명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반대한 곽상도, 통합당 TF장 맡아” 비판

지난 29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안성 힐링센터 매매, 개인계좌 모금 등을 해명한 가운데, 3일 정오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선 ‘제1442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수요집회)가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은 “미숙한 초기 대응으로 인해 국민들께 근심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면서도 “전쟁과 성폭력이 사라질 때까지 수요시위 가치를 함께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80명가량의 시민도 함께 참석해 ‘우리는 지지 않는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정의연에 지지를 보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지난 한주는 공적 소명과 역사적 책임감을 동시에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는 “정의연 이사장 자리에 못 미치는 저의 부족하고 사려 깊지 못한 태도를 깊이 반성하기도 했다”며 “과거의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을 과감히 개혁하되, 운동의 초기정신과 의미는 굳건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회계부정’ 의혹 등과 관련해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동시에, 조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분히 점검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위안부’ 피해자를 향해 쏟아지는 비난과 혐오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이사장은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훼복을 위해 쌓아 올린 탑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묻고, 전시 성폭력의 책임을 추궁해달라”고 호소했다. 주최 쪽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불쌍하거나 선량한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세상의 변화를 촉구하는 인권 활동가”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위에선 해외 여성단체들의 연대 성명도 낭독됐다. 재일한국민주여성회는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이 ‘위안부 운동’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일본 우익 역사수정주의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2017년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반대했던 자인데, 미래통합당은 곽 의원을 ‘위안부 할머니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꼬집었다.

인근에선 자유연대 등이 윤미향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맞불집회를 열었지만 규모는 20명 안팎으로 크지 않았다. 이들이 윤 의원과 정의연에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면 수요시위 참가자들이 부부젤라를 불어 소리를 묻기도 했다. 정의연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수요시위 영상은 680회가량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 박윤경 기자 >

‘위안부 운동’ 공세 차단 나선 정의연 “잊으면 절대 안돼”

페북에 활동역사·증언 영상 올리고 회계 보완 실무자 채용키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회계부정’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운동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가 쏟아지자 정의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자 증언 영상 등을 잇따라 올리며 ‘백래시’(반동) 차단에 나섰다. 정의연은 회계 담당자도 새로 채용하기로 했다.

정의연은 2일 누리집에 공고를 내어 ‘회계 및 총무업무 담당 실무자’를 채용한다고 알렸다. “최근 정의연 회계 담당자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고, 회계 관련 업무량도 늘어나 실무자를 추가로 채용하는 것”이라고 정의연은 설명했다. 아울러 회계부정 의혹으로 수사까지 받게 된 상황이 ‘회계 실무자 부족’ 때문이라는 판단도 담겨 있다.

아울러 정의연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지난 1일부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의 역사’, ‘잊으면 절대 안 된다(피해생존자들의 증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퀴즈 등의 영상을 올리고 있다. 최근 정의연의 페이스북 계정이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이나 입장문 등으로 채워졌던 것과 대비된다.

정의연이 이렇게 ‘원론’으로 돌아간 것은 정의연이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이 비판받는 걸 넘어 ‘정의연 사태’가 위안부 운동과 수요시위에 대한 폄훼,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인신공격으로까지 확전되고 있어서다. 정의연 관계자는 <한겨레>에 “위안부 운동은 한 사람이나 단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유럽 여성까지 피해자가 있었던 참혹한 전쟁 여성인권 유린의 역사”라며 공세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 채윤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