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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개성공단 철거·군사합의 파기 경고,

통일부 “금지법 이미 검토 중” ...역대정부 골칫거리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일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뿌리기를 문제 삼아 “이런 악의에 찬 행위들이 방치된다면 남조선 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노동신문>이 4일치 2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 뿌리기를 차단할 “법률 정비 계획”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입장을 밝혔다. 악재로 불거진 대북 전단 문제로 남북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막는 한편, ‘김여정 담화’를 남북 당국의 신뢰 회복 계기로 삼으려 하는 모양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는 제목의 개인 ‘담화’에서 “5월31일 ‘탈북자’라는 것들이 전연(최전선) 일대에 기여나와 수십만장의 반공화국 삐라를 우리측 지역으로 날려보내는 망나니짓을 벌려놓은 데 대한 보도를 봤다. 문제는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며 ‘핵문제’를 걸고 무엄하게 놀아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남조선 당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결코 모른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2조 1항)를, 9·19 군사합의는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1조 서문)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고는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개성) 북남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북남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5월31일 경기도 김포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 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라 적은 전단 50만장, 1달러 지폐 2천장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쪽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의 기자회견으로 발표한 ‘대북 전단 관련 정부 입장’에서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대북전단 금지 입법 추진…남북관계 풀 실마리 될까

DMZ평화지대와 관련 법안에 ‘단속 조항’ 포함 형태로 추진

일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뿌리기(5월31일, 김포)를 계기로 남과 북의 당국이 4일 오랜만에 ‘일합’을 주고받았다.

북쪽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이자 최측근인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나섰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개인 ‘담화’에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뿌리기를 “최고존엄까지 건드”린 “망나니 짓”이라며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고 했다. “적대행위 금지”를 명시한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서를 상기시키며, “법이라도 만들고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남쪽 당국에 주문했다.

정부는 ‘김여정 담화’에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유감’을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법률 제정을 통한 대북전단 단속 의지를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등을 원용해 대북전단 뿌리기를 단속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단속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전향적 대응 기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대북전단은 백해무익한 것” “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라고까지 했다.

정부의 이런 대응엔 이유가 있다. ‘김여정 담화’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대북전단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합의 위반이기 때문이다.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은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2조 1항)고 명시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도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1조 서문)고 밝혔다.

판문점 선언 이전에도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뿌리기는 역대 정부의 골칫거리였다. 2014년 10월 한 탈북민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띄우자 북쪽이 고사총을 쏴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고, 접경지역 주민과 탈북민 단체가 갈등을 빚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경찰을 내세워 단속하자 탈북민단체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대법원은 대북전단 뿌리기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다면서도, 접경지역 위험 초래 등을 이유로 경찰 등의 제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문재인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른 ‘적대행위 중지’ 시점인 2018년 5월1일 ‘대북전단 살포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전단 살포 중단은 군사적 긴장 완화, 접경지역 주민의 신변 안전,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입법 등 관련 대책을 내부 검토 해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에 합의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합의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여러 조처들을 법률로 규정하며 대북전단 문제에 대한 입법적 조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대북전단 단속’만을 목표로 한 법률 정비나 입법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를 뒷받침하려고 검토·추진 중인 새 법률안에 ‘대북전단 단속’ 조항을 담겠다는 얘기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과 보수층의 반발을 염두에 둔 ‘현실정치적 고려’도 담겨 있는 셈이다.

전직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입법을 통한 대북전단 제어 방침을 밝힌 건 남북관계에 일단 긍정적”이라면서도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려면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실마리 삼은 보건의료협력 등 좀 더 과감한 접근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이제훈 성연철 기자 >

4일 홍콩 입법회(국회) 의원들이 중국 국가모독금지법안(국가법)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 심의 도중 민주파 의원 2명이 본회의장에 오물을 뿌려 경찰과 소방관들이 출동했다. 의원들 자리에는 1989년 6월4일 일어난 ‘천안문 시위’ 31주년을 기념해 ‘잊지 말자 6·4, 사람의 마음은 죽지 않는다’는 글귀가 쓰인 팻말이 놓여 있다.

집회불허 속 1.5m 거리 두고 ‘64초 묵념’…홍콩서 타오른 ‘천안문 촛불’

무장경찰 3천명 도심서 삼엄한 경계 “입 틀어 막는다고 힘·권위 안 생겨”

1989년을 상징하는 4일 저녁 8시9분 홍콩섬 중심가 코즈웨이베이에 자리한 빅토리아공원이 침묵에 휩싸였다. <나우뉴스> 등 홍콩 매체가 전한 현장 화면을 보면, 모여든 인파는 6월4일을 상징하는 64초 동안 팔을 쭉 뻗어 손에 든 촛불을 들어올리고 고개를 숙였다. 1989년 6월4일 천안문 민주화시위 유혈진압 31주년을 맞아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묵념이었다.

홍콩 경찰은 이날 1990년 이후 해마다 빅토리아공원에서 열리던 ‘6·4 촛불집회’를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금지했다. 진압장비로 무장한 경찰 3천여명이 도심 전역에 배치돼 하루 종일 삼엄한 경계에 나섰다. 주최 쪽인 ‘애국민주운동 지지 홍콩시민연합회’(지련회)는 준법투쟁을 예고했다. 8명씩 1.5m 간격을 두고 공원에서 촛불을 들기로 했다.

<핑궈일보>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집회 예정 시간을 30여분 앞둔 이날 저녁 7시30분께부터 빅토리아공원 인근 지하철 코즈웨이베이역 부근이 인파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공원 앞 건널목에서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이들이 지하철역 부근까지 길게 늘어섰다. 검은 옷을 입고, 촛불이나 종이 손팻말을 든 시민들은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물밀 듯 공원으로 들어섰다. 홍콩섬 사이잉푼과 카오룽반도 몽콕·툰먼·타이와이 등지에서도 인도를 빼곡히 메운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다.

앞서 이날 오전 홍콩 입법회 본회의장에서도 민주파 의원들이 64초간 묵념을 했다. 일부 의원은 ‘인민은 잊지 않는다’고 적힌 검은 티셔츠를 입었다. 홍콩 입법회는 이날 중국 국가모독금지법안(국가법)을 최종 심의했다. 친중파 챈 킨 의원이 국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시작하자, 묵념을 마친 민주파 의원들은 “6·4를 잊지 말자. 인민의 마음은 죽지 않는다”는 구호를 외친 뒤 퇴장했다.

홍콩 입법회는 이날 오후 민주파 의원들의 불참 속에 국가법안 처리를 강행해, 친중파 의원 41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앞으로 홍콩에서 중국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의 가사를 바꿔 부르거나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모독’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홍콩달러(약 78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민주파 의원들은 국가법안 표결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 오물을 뿌리며 저항하기도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 둘째)이 6·4 천안문 민주화시위 31주년을 앞두고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왕단(가운데) 등 시위 주역들을 면담한 사진을 3일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했다.

“내년부터 촛불집회가 아예 열리지 못한다 해도 달라질 건 없다. 천안문 유혈진압이 발생했고, 무고한 사람이 총에 맞았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한둥팡 ‘중국노동자통신’(CLB) 사무총장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1989년 천안문 민주화운동 당시 철도노동자였던 한 사무총장은 광장 점거 시위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중국 최초의 ‘독립노조’ 설립을 주도한 인물이다.

1993년 홍콩에서 중국노동자통신이란 단체를 설립해 중국 내 노동조합운동 지원을 이어온 한 사무총장은 “보안법은 홍콩인들의 머리 위에 걸린 커다란 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제, 누구에게든 날아들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그는 홍콩을 떠날 계획이 없다. 그는 “사람들 입을 틀어막는다고 더 큰 힘과 권위가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재러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4일 오전 코로나19 대응과 해법을 주제로 온라인 대담을 하고 있다.

재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박원순 서울시장 온라인 대담

“불평등 해결위해 사회안전망 두배 늘려야"

“각국 함께 감염병·기후변화 문제 협력해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총 균 쇠>의 저자인 재러드 다이아몬드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UCLA) 교수가 “전 세계 나라들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모델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도시들이 동시에 겪는 새로운 감염병인 만큼 한국처럼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적용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4일 코로나19 극복과 대응을 위한 온라인 국제회의인 ‘CAC 글로벌 서밋 2020'의 넷째날 일정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다이아몬드 교수의 대담이 진행됐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퓰리처상 수상자로 그간 여러 강의에서 한글의 우수성 등을 언급하는 등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관심을 드러낸 인물이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대담은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대응부터 기후변화와 ‘뉴노멀 시대’의 제언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신속한 검체 조사와 확진자 동선 추적, 정보공개 등 한국의 케이(K)방역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다이아몬드 교수는 “미국은 몇달간 지연이 있었지만, 한국은 즉각적으로 대응해 수천명의 인명을 살릴 수 있었다. 한국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 등 정부 지침을 잘 따르지만 미국 시민은 이를 잘 따르지 않아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 등 사회적 불평등 심화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추진한 ‘긴급생활지원비’과 ‘자영업자 생존자금’, 전국민 고용보험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이에 다이아몬드 교수는 “(불평등 해결을 위해) 지금 하는 걸 두배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시기에 불평등 심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가 동시에 겪는 ‘기후변화 문제'도 주요하게 언급됐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코로나보다 기후변화 문제가 당장 더 심각하다”며 “지구 온난화로 새로운 질병이 탄생하고, 말라리아와 뎅기열 같은 열대성 질환이 세계로 퍼지고 있다. 곡창지대 가뭄 문제도 장기적으로 인류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대담자는 전 세계가 협력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 시장은 코로나 확산 뒤 국경을 폐쇄하지 않고, 자매도시들과 구호물자를 나눈 한국의 사례를 전했고, 다이아몬드 교수는 “코로나 확산이 전 세계가 한몸이라는 걸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 나라에서 감염이 발생하면 다른 나라도 안전할 수 없듯이 한 배를 탄 세계가 함께 협력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에 집중된 자원 배분과 기후변화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각 나라가 함께 긴밀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는 경향이 “바뀔 것 같지 않다"며 세계화 시대에 “(감염병 대응에서) 한국은 중요한 모델”이라며 “한국이 어떻게 (코로나19) 위기를 대처했는지를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세계 주요도시가 함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대응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CAC 글로벌 서밋 2020' 온라인 국제회의가 1일부터 5일까지 열리고 있다. 주최도시인 서울시는 3일 전 세계 42개 도시정부 시장이 참여한 온라인회의에서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을 제안했고, 도시정부 대표들은 지지와 동참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기후·환경, 문화, 대중교통 등 10개 분야 협력과제에 대한 도시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토론도 진행된다. < 옥기원 기자 >

4일(현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한 시민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벽화 앞에 앉아 있다.

부검 보고서 “폐 손상 없는 무증상 감염… 사인은 목 짓눌림”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플로이드의 유족이 공개한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검시관의 부검 보고서를 보면, 플로이드는 사망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부검 결과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검시관은 플로이드가 무증상 감염자로 추정되며, 코로나19에서 회복한 뒤 바이러스가 몇 주 동안 몸 속에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사망에는 영향을 끼치진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플로이드의 혈액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성분이 검출됐다. 펜타닐을 투여할 경우 의식을 잃을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시관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플로이드는 무증상 감염자로서 폐 손상이 없었다”며 “사인은 목 짓눌림”이라고 말했다. < 최현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