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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유권자 대비 23.8%…장기 영주 재외선거 박탈도 검토제안

국회 입법조사처는 재외선거의 투표율을 높일 방안으로 우편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27일 발간한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우편투표는 장소의 제약이 없어 편의성이 높고, 공관투표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공관투표 방식 재외국민 선거제도는 투표율이 낮고 선거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4차례의 재외선거에서 공관투표 방식의 1인당 비용은 10만원 이상으로, 국내 선거비용(1인당 약 2천원)의 50배를 넘었다.

또한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관투표가 불가능한 지역이 생기면서 재외선거 투표율이 선거권자 대비 1.9%, 등록 유권자 대비 23.8%에 그쳐 역대 재외선거 중 가장 낮았다.

입법조사처는 "재외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우편 투표제를 도입하고, 고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외선거 자격을 박탈하는 등 선거권자의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프로그모어 코티지 수리비 갚는 대신 미국 경호비 요청

데일리메일 "미국 LA 자택 사설 경호에 연간 최대 60억원 소요"

영국 왕실에서 독립해 최근 미국으로 이주한 해리 왕자가 천문학적인 경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버지 찰스 왕세자에게 손을 벌렸다고 영국 대중지 데일리메일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리 왕자 부부는 독립을 선언하면서 앞으로 왕실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영국 거처인 윈저성 프로그모어 코티지를 수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도 갚겠다고 밝혔으나, 예상치 못했던 사설 경호 비용이 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데일리메일은 이들 부부가 로스앤젤레스(LA)에서 사설 경비원을 고용하려면 연간 최대 400만파운드(약 60억원)가 들어간다고 추정하면서, 240만파운드(약 36억원)에 달하는 프로그모어 코티지 수리비를 갚으려면 아버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해리 왕자 부부는 공식적으로 왕실 업무에서 손을 뗀 지난달부터 프로그모어 코티지 수리 비용을 갚기 시작했다. 영국 경찰도 이때부터 이들 부부에게 제공하는 경호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들은 매달 1만8천파운드(약 2천700만원)씩 상환하고 있으며, 이자와 운영비 등을 제외한 순수 수리비를 모두 반환하려면 11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다른 영국 대중지 더선이 보도했다.

해리 왕자 부부는 지난해 11월 캐나다 밴쿠버 아일랜드에 거처를 마련했다가 올해 3월 미국으로 왔다. 이들이 캐나다에 갈 때만 해도 캐나다 경찰의 경호를 받았으나 왕실에서 물러나면서 지원이 중단됐다.

해리 왕자는 자신의 왕위 계승 서열 순위(6위)와 최전선에서 싸웠던 영국군 장교에게 가해질 위협 등을 고려했을 때 독립하더라도 경호 지원은 계속 받을 것이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고 있었다고 데일리메일이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숨 쉴 수 없어요"…미네소타주서 경찰 과잉 가혹단속으로 몰매

경찰, 행인들 만류에도 흑인에 가혹 행위…FBI, 수사 착수

미국의 비무장 흑인 남성이 경찰의 가혹 행위로 숨지면서 연방수사국(FBI)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 1명이 경찰의 강압 체포 행위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전날 위조 수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용의자로 의심되는 흑인 남성을 강제로 체포하던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 사건은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행인이 경찰의 가혹 행위를 찍어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서 알려졌다.

영상에는 경찰이 자신의 무릎으로 흑인 남성의 목을 누르고 있고, 흑인 남성이 일그러진 표정으로 "숨을 쉴 수 없어요, 나를 죽이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행인들은 경찰을 향해 흑인이 숨질 수 있다며 목을 누르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옆에 있던 다른 경찰은 행인의 접근을 막은 채 가혹 행위를 방치했다.

고통을 호소하던 흑인 남성은 이내 코피를 흘리며 미동도 하지 않았고,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다.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린 한 시민은 "경찰이 숨을 쉴 수 없다고 울부짖던 흑인 남성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죽였다"고 경찰의 가혹 행위를 성토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음주 상태로 의심되는 용의자가 물리적으로 저항했고,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사고로 용의자가 숨졌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FBI와 미네소타 형사체포국(BCA)은 동영상을 통해 경찰의 가혹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흑인 남성의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제이컵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5분 동안 흑인 남성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며 "흑인이라는 이유로 사형선고를 받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미네소타·민주당)은 성명을 내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경찰에 의해) 숨지는 소름 끼치는 사건이 일어났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필 지역 경찰은 지난 주말부터 과속 차량들을 단속에 박차를 가했다. .

지난 3월부터 시작된 COVID-19로 인해 도로에 차량이 줄자 일부 운전자들은 페달을 과하게 밟기 시작했다.

이에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주말 필 지역 경찰은 과속 집중 단속에 나서 614대의 차량을 조사하고, 3건의 범죄 혐의와 127건의 형법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3대의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한 131개의 고속도로 교통법 위반 딱지를 발부했는데, 이 중 상당수는 과속과 난폭 운전에 관련된 혐의였다.

"도로 안전은 모든 사람의 책임입니다," 라고 강조한 도로 안전국 게리 캐티 감독관은 "우리의 거리는 경주하고 공격적으로 운전할 곳이 아니다."라며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경찰은 도로주행 사고가 목격되면 905-453-3311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E.R.A.S.E (Eliminating Racing Activities on Streets Everywher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과속에 주의할 것을 아울러 당부했다. ERASE는 거리 어디에서든 경주하듯 운정하는 과속 난폭운전 없애기 정책으로, 교육과 전략적 시행을 통해 난폭 운전자를 줄이겠다는 계획의 취지로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