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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입법예고
새 사령부령엔 정치적 중립 규정 마련

11일 오후 경기 국군기무사령부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박종식 기자

국군기무사령부를 폐지하고 대신 새로 창설되는 부대의 이름이 6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정해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국군기무사령부를 폐지하고 대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안)과 군사안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이날 전자 관보에 입법 예고한 내용을 보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군사 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고 돼 있다. 기본 원칙으로는 “사령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직무수행 시 법령 및 정치적 중립 준수 규정 마련”이 제시됐으며, 조직에 대해선 “사령부에 사령관, 참모장, 감찰실장 각 1명을 두고, 참모부서와 사령관 소속으로 군사안보지원부대, 군사안보지원학교 등을 설치”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또 기존의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안) 입법예고에선 “군사보안, 군 방첩 침 군에 관한 첩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직할부대로 설치한 국군기무사령부를 군 조직 개혁의 일환으로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폐지(안)이나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오프라인으로 국방부 장관 앞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가족에 2통·드루킹 특검수사 관련 1통
“경공모에 두차례 걸쳐 4천만원 받아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정상적 절차 밟아야했는데 그리 못해
정의당과 나를 아껴주신 분들께 죄송”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3일 숨지기 전 총 3통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표는 2통에는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한 통은 최근 ‘드루킹’ 특검 수사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노 대표는 이 유서에서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천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 대표는 이 과정에서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청탁과 대가가 없었지만 정치자금 수수 자체에 대해서는 ‘후회한다’는 말을 남겼다. 그는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노 대표는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라고 후회했다.

특검 수사 이후 노 대표는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도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유서에서 “이정미 대표와 사랑하는 당원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정의당과 나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도 죄송할 따름이다“라며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그가 깊은 죄책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음을 암시하는 말이다. 그는 당원들에게는 “사랑하는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남겼다.

그는 끝으로 국민들에게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정환봉 기자>

바나나 멸종을 막을 열쇠를 쥔 야생 바나나가 멸종 위기에 놓였다고 BBC가 전했다.
바나나를 품고 있는 야생 바나나 나무는 아프리카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 딱 5그루 남아 있다. 영국 ‘큐 왕립식물원’(RBG Kew) 소속 과학자들은 향후 바나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이들 바나나 나무를 꼭 보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과학자들은 마다가스카르를 뒤져 이들 바나나 나무를 찾아냈으며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 바나나는 세계자연보존연맹(IUCN)이 최근 정한 적색 리스트에 포함됐다.

마다가스카르 바나나는 홀로 떨어져 섬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해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섬 한쪽 구석에 자라고 있어 혹독한 날씨와 벌목, 화재, 삼림 정리 탓에 해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

미, 중 첨단기술·패권국 부상 경계
중, “펀치로 대응” 결의 불구 불리

미-중 ‘무역 전쟁’은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경제 구조를 첨단기술 위주로 재편하려는 중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 사이의 격돌 성격을 띠고 있다.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G2’의 패권 대결로도 볼 수 있는 셈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과 미국의 권력투쟁이 막 시작되고 있다”고 짚었다.
미국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대중 관세 부과 대상은 항공우주, 정보통신, 로봇 공학, 신소재 등 첨단기술 제품을 포함한 1102개 품목이다. 이 중 다수는 첨단산업 육성 계획인 ‘중국제조 2025’와 직접 연결된다.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우뚝 올라설 가능성에 대해 미국은 경계심을 보여왔다. 북핵 문제나 남중국해 영토 분쟁 등 정치·군사 측면에서 중국과 긴장 관계를 형성해온 미국은 무역 전쟁을 통해 중국이 패권적 지위에 오르지 못하도록 기를 꺾겠다는 태세다. 미국 국내적으로도 ‘중국 저지’라는 큰 방향에 대한 공감대는 넓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 전세계에 투하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폭탄’은 미국 내 비용 상승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오토바이 업체 할리데이비슨은 해외 공장 확장 방침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통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저소득 백인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도 있지만, 관세 효과에 의한 가격 상승은 소비자 부담 증가와 일자리 감소를 불러와 제 발등을 찍을 수도 있다.

중국도 일단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을 2050년까지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시킨다는 ‘중국몽’이라는 청사진에 첨단기술 확보는 필수적이다. 시 주석은 최근 서구 경영인들을 모아놓고 “서양에는 ‘누가 네 오른뺨을 치면 반대쪽 뺨을 갖다 대라’는 얘기가 있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한 대 맞으면) 펀치로 대응한다”고 말하며 강한 결의를 보였다. 중국은 미국 대신 자유무역의 수호자 구실을 자임하면서 국제적 영향력을 도모한다.
하지만 무역 구조상 중국이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고민이다. 지난해 미국의 수출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4%인 반면, 중국의 수출 중 미국 비중은 18.9%였다. 무역 갈등이 고조된 지난 한달간 미국 증시는 2.5%가량 떨어진 반면, 중국 증시는 10% 이상 하락했다.

< 황준범 기자,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