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불구속 재판 원칙 반해 구속할 필요성 소명 부족”

1년7개월 수사 새 갈림길…미전실 임원 2명도 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이 삼성의 불법적 경영권 승계의 ‘최종 수혜자’이자 ‘최종 지시자’로 지목해온 이 부회장 영장이 기각되면서 1년7개월 동안 이어온 수사는 중요한 분기점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2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원 부장판사는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기각했다.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 김 전 전략팀장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의하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시세조종을 벌였으며, 합병 뒤에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4조5000억원대 삼성바이오 회계사기를 벌였다고 보고 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양쪽은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 부회장 쪽 변호인단은 ‘승계작업’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부수적 효과”라고 주장했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회사나 상장이나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주가관리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검찰은 150쪽 분량의 영장청구서와 20만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작업으로 수조원대 지배권 이득을 얻기 위해 시장에 허위정보를 제공해 주주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삼성이 2012년부터 수년간 경영권 승계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성한 ‘프로젝트 지(G)’ 문건과 ‘이(재용) 부회장님 보고 필’ 문건 등을 핵심 물증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뒤 “법원의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임재우 기자 >

토론토와 해밀턴 제외 지역 식당, 미용실 등 재개 허용

온주 전역 교회예배도 허용하되 30% 이내로 인원제한

온타리오 지역의 집합제한이 6월12일(금)부터 10명까지 허용되고, 토론토와 해밀턴 지역, 즉 GTHA 외의 지역에서는 식당과 미용실, 수영장 등도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더그 포드 온주 수상은 8일 오후 일일 브리핑에서 COVID-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된 온타리오의 폐쇄 규제 해제를 위한 2단계 계획의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온타리오 주 전역의 34개 공중보건소 중 24개소는 12일부터 Stage2, 즉 ‘2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 나머지 10개는 주로 토론토와 해밀턴 지역(GTHA)과 미국-캐나다 국경 부근에 집중되어 있으며, 새로운 일일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와관련, 온타리오 최고 보건 책임자인 데이비드 윌리엄스 박사와 보건부 책임자인 바바라 야페 박사는 매일 COVID-19 업데이트 상황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주 정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사람들 모임의 제한규모를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것 외에, 교회 예배도 30% 이내의 정원 제한으로 다시 회중이 모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가지 재개허용 조치 모두 보건단위를 불문하고 도내 전역에서 12일부터 시행된다.

GTHA를 제외한 다음 단계(Stage2)로 진입할 수 있는 지역의 식당, 바 및 푸드트럭 등은 파티오, 주차장 또는 인접 구내에서 야외 회식을 위해 개방할 수 있다. 주 정부는 허가받은 업소가 온타리오 주 알코올 및 게임 위원회에 신청비 없이 야외 식사 공간을 설치하거나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 정부의 더그 다우니 법무장관은 이번 조치로 서비스 부문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며, 물리적 거리 두기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티오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새로 추가되거나 확장된 파티오들은 바나 레스토랑에 인접해 있고 수용량은 1인당 1.11 평방 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음은 GTHA 이외의 2단계에 진입하는 지역에서 다시 열 수 있는 비즈니스 및 서비스 목록이다.

● 타투 전문점, 이발소, 미용실 등 적절한 보건 및 안전 조치를 갖춘 개인 및 개인 관리 서비스.

● 테이크아웃 및 야외 식사 전용으로 재개장하는 음식 서비스와 기존의 제한 하에 있는 쇼핑몰.

● 자전거, 걷기, 버스 및 보트 투어, 와이너리, 양조장 및 양조장 시음회 및 투어 등의 관광 및 가이드 서비스.

● 야외 스플래시 패드, 도강 수영장과 같은 수상 레크리에이션 시설과 모든 수영장, 해변 인접지 캠핑, 개인 야영장 캠핑.

● 실외 팀 스포츠를 위한 야외 전용 레크리에이션 시설과 훈련.

● 극장, 콘서트, 동물 명소 및 예술 시설과 같은 문화적 감상을 위한 드라이브 인 및 드라이브 스루(drive-in).

● 영화 및 텔레비전 제작 활동

● 결혼식과 장례식은 10명으로 제한.

주 정부는 이와함께 보육서비스는 어떤 단계에 있든 상관없이 도내 전역에 걸쳐 단독 긴급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정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운영능력 등 엄격한 공중보건대책이 마련돼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두꺼운 나무판자 가림막을 설치하는 필라델피아의 한인 상점

필라델피아 56건으로 가장 많고 LA는 10건…인명피해는 없어

미국 내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사태 초기보다 평화롭게 전개되면서 현지 한인 피해도 진정세다.

외교부에 따르면 8일 오전 9시 현재 미국 내 158개 한인 상점에서 약탈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현지 공관에 접수됐다.

전날 집계보다 8건 증가했으나 이는 모두 지난 2일 이전 발생한 피해가 뒤늦게 신고된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사태 초반 빠르게 증가했던 한인 상점 피해는 지난 6∼7일 150건을 유지하는 등 다소 진정됐고,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 현황을 도시별로 보면 필라델피아가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시카고 15건, 워싱턴D.C. 14건, 세인트루이스 11건, 로스앤젤레스 10건, 미니애폴리스 10건 등이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 비상대책반과 긴밀히 협조해 재외동포의 안전 확보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미국 로키산맥에 약 100만 달러(12억100만원) 상당의 보물을 숨긴 골동품 수집가 포레스트 펜의 2013년 모습

100만 달러 상당…한 남성이 발견해 보낸 사진 공개

지난 10년간 전 세계 탐험가들의 도전 정신을 자극한 미국 '로키산맥의 보물'이 드디어 발견됐다고 미 CNN방송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골동품 수집가 포레스트 펜(89)은 이날 개인 홈페이지에 한 남성이 10여년 전 자신이 묻어둔 보물상자를 찾아냈으며, 이에 따라 "탐험은 끝났다"고 밝혔다.

그는 "보물은 나무가 무성한 로키산맥 어딘가에 별들이 우거진 하늘 밑에 있었고, 10년 전 내가 묻어둔 곳에서 옮겨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보물을 발견한 남성은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직접 찍은 보물의 사진을 보내왔다고 뉴멕시코주 지역 매체인 산타페뉴멕시칸에 전했다.

펜은 2010년 펴낸 자서전에서 금,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등 약 100만 달러(약 12억100만원)어치의 보물이 든 상자 1개를 로키산맥 어딘가에 묻었다고 밝히고, 위치에 관한 힌트를 담은 24행짜리 시를 공개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자연을 탐험하도록 영감을 불어넣기 위해 '보물찾기'를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펜은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약 35만명이 보물을 손에 넣기 위해 로키산맥을 찾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보물찾기에 전념하기 위해 본래 직업을 그만둔 사람도 있고, 일부는 탐험 도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