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최근 한·미 군사연습인 키리졸브·독수리훈련 때 북한의 대응을 보며 피식 웃은 적이 있다. 한·미가 대규모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을 하자, 얼마 안 있다 북한은 대규모 상륙과 반상륙방어 연습을 했다. 또 남한이 F-15K, F-16 등의 정밀타격 훈련을 하자, 이번에는 장거리 포병대 타격 연습과 KN-06 지대공미사일 발사로 응대했다. 적의 군사행동에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장군’ ‘멍군’ 하는 게 너무 즉흥적이어서 치기처럼 느껴졌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있다. 한·미의 양보를 노린 무력시위라는 분석도 있고, 당대회를 앞둔 대내 결집용이라는 설명도 있다. 그러나 키리졸브·독수리훈련 때 북한의 행동을 보며 어쩌면 항공우주 전문가 마르쿠스 실러의 2012년 랜드연구소 보고서가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겠다는 좀 엉뚱한 생각을 했다. 실러는 당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의 특징’이란 보고서에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북한 미사일이 군사 수단이라기보다 외교협상력 강화 등 전략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 근거로 실러가 제시한 것 중에는 ‘발사 횟수 부족’이 들어 있다. 실러에 따르면, 스커드와 노동, KN-02 등 미사일 대부분이 실전배치 전 1~3번 시험발사를 했고 배치 후 3~8차례 발사했다. 중거리미사일(IRBM) 무수단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은 한 번도 발사한 적이 없다. 미국과 소련 등이 10여차례 시험발사를 거쳐 신뢰성을 확보한 뒤 실전배치하며 매년 1차례 정도 발사훈련을 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치다. 혹 김정은 제1비서 집권 이후 부쩍 늘어난 미사일 발사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이런 의구심에 “그렇지 않다. 잘 보라”는 항변이 아닐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2014년부터 급격히 늘었다. 매년 10차례 이상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등을 쐈고, 올해 들어서도 벌써 5차례나 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한 방송에서 “집권 5년차인 김정은이 김정일 시대 18년보다 더 많이 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런 행동이 외부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라면-사실 신뢰성이 확보돼야 상대에 위협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전략적 목적도 달성할 것이다- 성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다. 지난 15일 처음 발사한 무수단은 발사 직후 공중 폭발해 중거리 이상의 미사일 능력에 흠집을 남겼다. 그러나 23일 발사한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은 30㎞를 날아 몇 년 안에 실전배치될 가능성을 높였다. 또 북한이 이례적으로 공개한 대기권 재진입 실험, 고체연료 로켓 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용 엔진 분출실험 등은 향후 북한의 미사일이 훨씬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도 일깨웠다.

그래도 실러가 던진 의문은 유효하다. 북한의 국내총생산량(GDP)은 중남미의 코스타리카 수준인데, 이런 나라가 10여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을까. 또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은 80년대 스커드 B를 3년 만에 역설계하면서 시작됐다고들 하는데, 그런 뛰어난 역설계 능력이 왜 다른 분야, 예컨대 차량이나 산업기계, 농기계 등에는 발휘되지 않았을까. 북한의 역설계 능력, 즉 미사일 개발 능력이 과대포장된 건 아닐까. 미 중앙정보국 한국지부장과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도널드 그레그는 북한을 “정보기관이 역사상 가장 오래도록 실패한 사례”로 꼽았다. 미사일은 어떨까. 북한이 보여주는 대로 다 믿어야 할까.
< 박병수 -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

흡연피해 배상받는다

콘도나 주택, 혹은 지하를 렌트 주었는데, 세입자가 실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 이를 이유로 세입자를 쫓아 낼 수 있을까?
또한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담배냄새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가지 질문의 답은 모두 ‘YES’ 이다.

사례) 2007년 하반기 Ontario Landlord and Tenant Board (Landlord 와 Tenant 사이의 분쟁을 다루는 기관) 에서의 판결을 인용한다.
Christine 씨는 Yorkville 지역의 고층빌딩 콘도를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기로 마음먹고, Tenant 인 John David씨와 콘도 렌트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에는 ‘No Smoking is Allowed In The Unit.’이라는 문구도 삽입하였다.
얼마 후, 냉장고가 고장이 났으니 고쳐달라는 Tenant의 전화를 받고 콘도를 방문한 Christine씨는 매우 심한 담배 냄새에 기겁을 하고, Tenant 인 John 씨에게 항의를 하였다.
처음에는 자기는 담배를 실내에서 피우지 않았고, 밖에서 피우고 들어왔다고 발뺌을 하더니 이윽고, 말을 바꾸어 “내가 돈을 내고 렌트를 한 집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하게 하느냐?”며 오히려 반박을 하였다.
Christine씨는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하여 Termination Notice를John 씨에게 보내고 Ontario 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사건을 접수한다. Eviction Order(쫓아 내라는 판결)를 받기 위하여-, 또한 ,바닥의 카펫, 커튼, 벽 등이 담배연기에 찌들었다며 $10,000의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였다.

Hearing(집주인과 세입자를 참석시킨 후 사건 전모를 파악하는 절차)은 2007년 6월에 4일 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Hearing 에서의 쟁점은 두가지로 요약되었다.
1) 계약서에 있는 Non-Smoking Clause 의 위반이 세입자를 쫓아 낼 만큼 중대한 위반인가? 또한 이를 집주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하는가?
2) Residential Tenancy Act (주거지 세입자법)의 범위 안에서, 담배냄새가 Damage를 유발했다고 볼수 있는가? 였다.
세입자인 John씨는 분통을 터트리며 , “단지 Non-Smoking Clause 를 위반한 것이 집주인에게 어떠한 손해를 가져온 것이냐?” “이것을 이유로 쫓아 낼 만큼 중대한 것이냐?” 며 항의하였으나, 판결은 집주인의 손을 들어 주고만다. 이유인 즉, Smoking이 집주인의 Renting Business에 지장을 주었고, 담배연기로 찌든 Unit이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것이었다. 세입자인 John 씨는 콘도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을 뿐 아니라 여러 형태의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여야만 하였다. 물론 $10,000 의 손해배상과 함께-. 담배! 정말 유익한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는 물건인가 보다!.
교훈을 얻어보자.

1) 집주인 입장에서 리스 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Non-Smoking Clause’를 삽입할 것. 화재예방의 잇점도 있다.
2) 세입자 입장에서 실내에서의 흡연은 Eviction(쫓겨남) 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일이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

대한기도원서 2박3일, 선착순 50명 선교훈련

‘복음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모퉁이돌 선교회의 제9회 캐나다 선교학교 훈련이 5월19일(목)부터 21일(토)까지 대한기도원(2541 Mt.Albert Rd. Queensville, LOG 1R0)에서 열린다.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잃은 양을 찾아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 제자 삼아 성령안에서 더불어 사역하는’ 비전으로 활동하는 모퉁이돌 선교회의 이번 캐나다 선교학교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4:17)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선교훈련의 강사는 7명으로 선교회 대표인 이삭 목사를 비롯해 이반석 목사(선교회 총무, 풀러신학교 선교학박사), 송신복 목사(탈북민, 성비전교회 담임), Bob Beasley(Bible League Canada 대표), Don Loughlin(High Adventure Ministries 대표) 등과 모퉁이돌 선교회 이한길 파송선교사와 미주사무실 목양팀장인 황제롬 목사 등이다.
강사별 주요 강의 제목을 보면 ‘주기도에서 가르치신 천국’(이반석 목사), ‘오늘의 북한, 통일 이후의 북한’(송신복 목사), ‘성경배달과 통일 준비’(Bob Beasley), ‘방송으로 통일을 준비‘(Don Loughlin), ‘기도로 통일을 준비합니다!’(황제롬 목사), ‘성경공부- 천국이 가까이 왔다’(이한길 선교사) 등이다. 이들 강의와 함께 말씀, 워크샵, 기도 등이 이어진다.

5월18일(수)까지 선착순 50명을 모집하며 5월19일 오후 3시부터 21일 오후 3시까지 2박3일 동안 진행한다. 참가 희망자는 전화신청 후 현장 등록하면 되며, 등록비는 $80이다. 모퉁이돌 선교회는 “북한성도의 간증과 함께 천국복음이 임할 때 자유케 되는 말씀을 듣고, 해외교회들의 역할이 무엇이며 어떻게 동참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선교학교에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많은 참여를 권했다.

< 문의: 416-206-9191 >

빌라델비아교회 부흥회에서 설교하는 곽성덕 목사와 성가대 찬양.

“성령으로 무장한 핵심성도 배출, 흩어지면 교회부흥”
빌라델비아교회 부흥회, 곽성덕 목사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성령으로 무장하고 훈련된 성도들을 배출하여 그들이 흩어지면 교회가 부흥한다”
빌라델비아 장로교회(담임 김경진 목사)가 지난 4월21일부터 24일 주일까지 개최한 심령부흥성회에서 강사로 말씀을 전한 곽성덕 목사(서울 에덴교회 담임)는 “각자가 교회인 성령 충만한 핵심 성도 한사람 한사람이 전도지요 예수님의 편지지다. 그들이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할 것”이라고 교회부흥의 비결을 역설했다.
‘교회여 일어나라’는 주제로 열린 부흥성회에서 곽 목사는 첫날인 21일 저녁 ‘이 시대 엘리야’(왕상 18:16~31)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세상을 향해 파송받은 자’(눅 6:12~19),‘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행 18:9~10),‘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시 84:1~12),‘예수님께 좋은 일’(막 14:1~9),‘열정은 있으나 실패하는 이유’(눅 22:39~54),‘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행 8:1~8) 등 제목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전했다.

곽 목사는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며, 누구도 나서지 않을 때 손들고 나서는 믿음의 대표선수를 통해 행하신다”면서 “엘리야처럼 내 삶에서도 무너진 제단을 쌓고 감격의 예배를 회복해 당당히 손들고 나서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들어쓰시며 역사하실 것”이라고 도전을 주었다.
곽 목사는 “좁은 길을 걸어야 할 성도들은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해 힘이 들고 섭섭한 일이 많다. 그러나 섭섭함을 견디며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면 영적 복을 받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전하고 “예수님께 좋은 일은, 항상 믿음의 전성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옥합을 깨뜨려 올려드리는 성도이며, 그들이야 말로 마침내 주님의 박수를 받게 된다”고 인내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주문했다.
곽 목사는 ‘열정은 있으나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예화를 인용하며 “기도로 채우지 않으면 세상방법을 찾는다. 눈물만 흘릴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성급하지 않고 응답 주실 때까지의 영적 기다림이 있어야 하며, 예수님과 틈이 벌이지지 않게 항상 밀착해 있어야 한다”고 신앙의 자세를 깨우쳐 감명을 주었다.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다.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면 교회가 성장한다”고 전한 곽 목사는 “우리 모두 파송받은 자들로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성령으로 무장하고 훈련받은 핵심성도들이 많이 배출될 때 그들이 ‘연결고리’가 되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상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곽 목사는 마무리 강론을 통해 “교회는 모여서 하나가 되고 세상에 파송받아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한몸 공동체”라고 설명하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이다. 움직이고 흩어져야 한다”고 거듭 훈련받은 성도들의 ‘흩어짐’을 강조했다. 또한 “한사람 한사람이 연결고리인 성도들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무장하여 세상에 흩어져 나아가면 세대차이를 넘어섬은 물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어둠 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교회와 성도들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부흥을 향한 결단을 재촉했다.

< 문의: 416-444-1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