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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을 맞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엉킨 실타래를 풀듯 인내심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번 깨진 신뢰가 금세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신뢰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에서 나오는 법이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19일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등의 내용을 담은 ‘9·19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7년 전 오늘, 남북은 평양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길을 걷기로 약속하고, 이를 위한 군사합의를 채택했다”며 “군사합의가 이행되면서 남북 사이의 긴장이 낮아지고 한반도에는 모처럼 평화의 기운이 감돌았다”고 당시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 간 남북 간 대립이 크게 고조되면서 군사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신뢰는 크게 훼손되었으며, 심지어 대화마저 끊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기본 토대”라며 “평화가 깨지면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도 위협받게 된다. 제가 취임 직후부터 대북 방송 중단,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까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저는 8.15 경축사를 통해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며 “북쪽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광복절에 이 대통령은 △상호 존중과 비흡수 통일 △평화 공존과 군사적 신뢰 구축 △호혜 공영과 공동 성장 등의 내용을 담은 경축사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정신 복원을 위해,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과 함께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며 “다시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밤잠 설치는 일 없도록, 다시는 우리 경제가 군사적 대결로 인한 리스크를 떠안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분단을 악용한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 신형철 기자 >

조희대와 지귀연은 피라미드식 사법 시스템의 산물

조희대 대법원장이 연일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에 이어 또 한 명의 대법원장이 “희대의 사법농단”으로 다시 이슈의 한복판에 선 것이다. 이렇듯 ‘문제적 대법원장’이 잇따라 출현하는 것은 대법원장직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과연 무슨 문제가 있어 논란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가?

헌법 제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결국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하위에 두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욱 큰 문제점은 이를 통해 고등법원장 이하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미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의 꿈이 있다면 고등법원장 이하의 판사들은 대법원장의 지시에 절대복종할 수밖에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에 앞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5.9.12. 연합

일제강점기 이래 법원은 폐쇄적인 계급구조로 일관되어 왔다. 법관은 고시에 합격한 영재로 충당되는 ‘순혈주의’가 관철되었고, 이들은 자기정체성을 연공서열의 계급제 관료주의 구조 속에서 구축하였다. 더구나 제왕적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라는 거대한 행정조직을 활용하여 이들에 관한 모든 인사 정보와 업무정보 등을 수집, 확보하고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행사해왔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의 판결’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대법원장의 권한은 더욱 절대화되어 왔다.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이 폭주했듯,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법원장 역시 자신의 절대권력에 취해 폭주하게 된다. 양승태와 조희대의 사법농단은 필연적이었다. 현재와 같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시스템이 혁파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2의 양승태, 제2의 조희대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무엇이 진정한 ‘사법 독립’인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사법부 관계자들은 말끝마다 ‘사법 독립’을 내세운다. 과연 ‘사법 독립’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사법 독립’이란 대체로 “법관이 어떠한 외부적 간섭을 받음이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판결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사법권 독립의 핵심은 타국가기관(他國家機關)으로부터 독립된 사법기관의 구성원인 법관이 외부로부터의 일체의 영향이나 압력을 받음이 없이 법의 논리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하며 또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이 ‘사법권의 독립’은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으로 구분되며, ‘법관의 독립’은 다시 ‘신분상의 독립’과 ‘재판상의 독립’으로 구분된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판상의 법관 독립’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렇듯 법관 개개인은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현실을 한 마디로 줄이면, “사법부는 독립했지만 법관은 독립하지 못했다”.  사법부는 조직이 아니다. 한 명 한 명의 법관이 곧 심판기관이요 사법부다. 따라서 법관이 소신껏 재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곧 사법권의 독립이다. 이 나라 사법부는 상급자에 의한 주관적 근무평정을 전제로 한 피라미드식 다단계 승진구조로 인하여 철저한 서열에 의한 상하간의 ‘관료적’ 결합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러한 관료주의는 승진을 빌미로 법관의 신분보장 체제를 교란하고 법관들 간의 관계를 상하 수직관계로 서열화함으로써 법원 내부에서 법관의 독립은 존립하기 어려워진다.

지귀연은 현 사법시스템의 필연적 산물

지금의 사법 시스템은 대법원장 1인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체제다. 사법 후진국으로 불리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어느 국가도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나라 대법원장은 일반 판사부터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판사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대법원장의 독점적 인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판사들이 지금처럼 숨죽이고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전국의 판사들을 대법원장 1인이 전권을 쥐고 흔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승진체계는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의지에 절대복종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이 나라 모든 법관들의 집단의식 내지는 직업의식에 철저히 작용하여 체제순응적 법관을 양산하고 있다.

지귀연은 결코 우연히 돌출적으로 출현한 것이 아니다. 지귀연은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낳은 산물이다. 현재와 같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사법시스템이 변혁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진정한 사법 독립은 요원하며 진정한 민주주의도 존재할 수 없다.    <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장 >

미국 방조에 두 번 폭격 맞은 동맹 카타르 선택지
미국 신뢰 직격타…"카타르, 어떤 형태든 보복 고민"

이스라엘, 이란도 카타르도 '협상 중에' 불법 공격
"이스라엘, 거절 힘든 협상 제안받기 전 시점 선택"

알타니 카타르 총리, 15일 백악관서 트럼프와 회동

"이란은 워싱턴과 핵 프로그램 관련 협상을 준비 중일 때, 그리고 카타르는 하마스가 트럼프의 가자 휴전 제안을 숙고 중일 때 공격당했다. 최근 미국 외교의 목적은 주요 당사자들을 모이게 한 뒤 이스라엘이 그들을 더 쉽게 죽이도록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미국 해군 출신인 제임스 더르소 국제평론가는 '카타르, 미국의 안보 우산 재고'란 16일 자 <유라시아리뷰> 기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무법적인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선제공격(6월 13일)과 휴전 중재국 카타르(9월 9일) 폭격을 '묵인' 또는 방조'하고 사후엔 '지지'하는 패턴을 이렇게 논평했다.

이스라엘은 9일 오후 하마스 정치국원들이 거주해온 카타르 도하 카타라 지구의 주거용 건물을 폭격했다. 2025. 09. 09 [로이터=연합]

​​​​​​​카타르, 수년간 미국에 온갖 호의 베풀고도
트럼프 방조로 두 차례 공격받는 굴욕당해

더르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인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부 제거를 구실로 또다른 동맹국 카타르를 공습하는 걸 '사전에 통보받고도' 묵인한 행동이 카타르에 깊은 내상을 입히고 미국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카타르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주요 비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MNNA)이자 미국 방산 장비의 주요 고객이다. 더르소에 따르면, 카타르는 최근 몇 년간 △ 미국과 이스라엘의 묵인하에 하마스에 재정 지원 △ 미국-탈레반 평화 회담 중재 △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난민 재정착 시설 제공 △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상 중재 △ 세계 최대의 해외 미 공군 주둔 기지인 알우데이드 공군 기지 제공과 업그레이드 △ 임시 미 대통령 전용기로 트럼프에 보잉 747-8 항공기 선물 △ 보잉 항공기 210대와 GE 에어로스페이스 엔진 400개 이상 구매 합의 △ 최소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교류를 창출할 협정 체결(백악관 추산)을 포함해 미국에 온갖 호의를 베풀었다. .

카타르에 돌아온 건 무엇인가? 굴욕뿐이었다는 게 더르소의 생각이다. 지난 6월 21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에 대한 보복으로 카타르 내 알우데이드 공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 그리고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 등 불과 지난 3개월간 두 차례 공격당했고 미국의 안전보장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트럼프가 '유감'을 표하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카타르와 방위 협력 협정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이스라엘이 다신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지만, 카타르 측이 보기에 '사후약방문'일 뿐이었다. 더구나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15일 "하마스가 어디에 있든 면책 특권은 없다"고 트럼프의 말을 즉각 부인하면서 트럼프는 체면을 구겼다. 이와 관련해 카타르는 지난 8월 이스라엘과 미국에게서 카타르 내 하마스 요원들을 표적으로 삼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았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 마이크 허커비,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그리고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왼쪽부터)가 14일 예루살렘 구시가에 있는 유대교의 가장 신성한 기도 장소인 통곡의 벽을 방문했다. 2025. 09. 14 [AFP=연합]

카타르 공격, 굳이 왜 이 시점이었나?
"거절 힘든 휴전 협상 제안받기 전에"

더르소는 이스라엘은 카타르 도하에 거주하는 하마스 정치국 지도부에 대한 기습 공격을 왜 이 시점에 감행했는지에 대해 나름의 견해를 밝혔다. 하마스가 트럼프의 가자 휴전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커지자 극우 유대 광신 네타냐후 정권이 휴전을 막고 무한 전쟁을 지속하고자 그 시점을 택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S. 라자랏남 국제관계대학원의 제임스 도르시 교수는 "지난 6주간 하마스는 중재자들인 카타르, 이집트, 미국의 제안에 대부분 동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르소는 "이것이 이스라엘이 공격을 감행하도록 부추겼을 수 있다. 거절하기 힘든 제안을 받기 전에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더르소는 전 이란 외무장관인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의 "평화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실존적 위협"이란 발언을 인용하며 네타냐후는 이 지역에 미국이 계속 관심을 갖게 하려면 지역에 긴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풀이했다. 네타냐후에게 휴전은 10·7 하마스 공격 허용 책임과 개인 비리 혐의로 인한 법정 출두를 뜻하기 때문이다.

더르소는 이번 사태로 "워싱턴은 공모했거나 무능한 것처럼 보인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뭔 짓을 하든 지지하겠다는 걸 세상에 주입함으로써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네타냐후는 가자 휴전 협상을 죽이고 미국의 안보 보장을 무의미하게 만들 준비가 돼 있으며, 자신의 미국 내 시온주의 공모자들이 트럼프를 올바른 길로 계속 인도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게 네타냐후의 정치연합을 보호하고 미국 무기도 계속 지원받겠지만,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오랫동안 끝날 공산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군주(가운데)가 15일 수도 도하에서 열린 아랍-이슬람권 긴급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 09. 15 [QNA=로이터=연합]

"안보 보장국으로서 미국 신뢰성에 직격타"
인남식 "카타르, 어떤 형태든지 보복 고민"

카타르 공격은 예배 중인 하마스 지도부를 "참수"하려는 것이었지만 실패했다. 이에 더르소는 "이스라엘은 이 지역의 안보 보장국으로서 미국의 신뢰성을 직격했다. 이스라엘은 전술에선 탁월하나 전략에선 무능함을 입증했다. 하마스는 이제 미국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에 미국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만, 카타르는 당장 워싱턴과의 관계를 끊고 다른 안보 파트너를 찾거나 가자의 휴전 협상 중재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렇다고 카타르가 이대로 당한 채 가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 더르소는 보고 있다.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도 10일 자 페북 글을 통해 "가자와 테헤란이 아닌 이번 도하 공습은 그 부정적 여파가 작지 않을 것이다"라며 "카타르는 여타 걸프 국가와 달리 이슬람 근본주의 정치세력을 움직이고 동원할 수 있는 여력과 네트워크를 가진 나라다. 탈레반과 하마스, 무슬림 형제단 등을 포용하는 유일한 걸프 국가다. 어떤 형태든 보복을 고민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카타르는 아랍에미리트(UAE)에 텔아비브의 대사관 폐쇄를 요청했으며, 카타르의 모하메드 빈 압둘라만 알타니 총리 겸 외무장관은 "네타냐후가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알타니 총리는 1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 참석해 "허세 가득한 극단주의자들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행동은 어떠한 경계나 한계도 넘어섰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할지 예측할 수 없다"고 비난하며 국제사회의 긴급 행동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영국 에일즈베리에 있는 영국 총리 별장인 체커스에 도착했다. 2025. 09. 18 [EPA=연합

카타르 총리, 15일 백악관서 트럼프 회동
이스라엘 옹호 일관 때 카타르 선택지는?

그리곤 12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트럼프로선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 미국은 예전과는 달리 카타르 공격 규탄 안보리 규탄 성명에 동참했지만 '이스라엘' 이름 명시를 막았으며, 트럼프는 평소와 달리 알타니 총리와의 회동에 대한 '트윗'을 자제했다. 이에 더르소는 "급기야 트럼프가 카타르 공격의 진짜 (부정적) 결과를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풀이했다.

더르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이스라엘 옹호 일변도로 계속 갈 경우 카타르의 선택지로 △ 상업용 항공기와 엔진 거래 시 에어버스와 유럽 엔진 제조업체에 개방 △ 중국의 영향력이 큰 상하이협력기구(SCO)와 신흥경제국 모임인 브릭스 가입 고려 △ 하마스 재정 지원 합의와 미국·이스라엘의 역할 관련 기록 공개 △ 보유하고 있는 미 재무부 채권 청산과 금 매입 △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이집트, 튀르키에 등 다른 안보 파트너 물색 △ 미국-카타르 전략적 파트너십 재검토 △ 알우데이드 공군 기지의 미군 주둔 재검토 등을 제안했다.

더르소는 "트럼프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 협정은 물 건너갔고, 그의 임기 동안 중동 평화 협정은 없을 것이며, 그는 노벨 평화상을 결코 받지 못할 것이다"라면서 네타냐후에 '끌려다니는' 트럼프를 비판했다.                              < 이유 기자 >

조지아 사태에 110개 시민사회단체 긴급 연대
"트럼프 정부 공식 사과, 책임자 처벌 강력 요구"
이재명 정부엔 3500억 달러 투자 재검토 촉구

"국내 극우·친미 세력은 오히려 한국 정부 비난"
"미국 편드는 세력들에 맞서 국민적 응징 필요"
"동맹 본질 드러내…자주적 외교 전략 추진해야"

'조지아 강제구금 인권침해 제보센터' 운영키로
경실련도 "정부, 미국 요구에 부화뇌동 안 된다"

시민사회단체가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조지아 강제구금 인권침해 사과 및 대미 투자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긴급 각계 기자회견'을 열며 "대미 투자 전면 재검토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홈페이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무더기 체포 사태를 두고 110개에 달하는 시민사회단체가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대미 투자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조지아 강제구금 인권침해 제보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같은 시민사회의 강력한 목소리는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강화해주는 측면도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언론시국회의, 자유언론실천재단,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전국비상시국회의, 전국여성연대, 정의기억연대,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작가회의 등은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조지아 강제구금 인권침해 사과 및 대미 투자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긴급 각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투자했더니 강제구금, 트럼프를 규탄한다!" "대미 투자 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구금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미국 이민국(ICE)의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 노동자 강제 구금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 및 조지아주 당국에 강력히 항의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한국에 3500억 달러의 직접투자를 요구하며 그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강압이자 불합리한 요구다. 이는 한국 외환보유고의 84%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라며 "미국이 부과한 25% 관세 인상을 15%로 낮췄을 때 예상되는 이익은 150억 달러밖에 안 된다. 이를 위해 국민 1인당 1000만 원에 가까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가 투자처를 결정하지도 못하면서, 만약 투자된 미국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한국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국 납세자들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며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요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협상 내용을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해 주권자 국민이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생존과 비전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주권 정부라고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18일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주최로 '미국 조지아 강제구금 인권침해 사과 및 대미 투자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긴급 각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5.9.18. 연합

개별 발언에서 박석운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이번 사건을 '불법 체포 감금'이자 '가혹 행위'이고 '명백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국내 극우·친미 세력이 오히려 미국 정부 편을 들며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국민적 응징이 필요하다"면서 "6000억 불에 이르는 대미 투자 계획은 한국 외환 보유액을 뛰어넘는 규모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편드는 세력에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복남 민변 회장도 자유권 규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인용해 "자의적 구금, 비인도적 처우, 고문은 긴급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금지된다. 국제법상 절대 금지된 인권 침해"라며 "475명 강제 연행은 적법 절차 위반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중에서도 쇠사슬 사용을 지목해 "유엔 최저 기준 규칙에서 '굴욕적이고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금지돼 있는데 그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면서 "사태의 근저에는 이주민을 불법으로 낙인찍는 차별과 혐오 구조가 있다"고 짚었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이번 사태를 "수직적 종속 관계임을 보여준" "동맹의 본질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경제·안보 비용 전가, 대중국 견제 동참을 강요하며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주장하는 '국익'과 '실용'은 사실상 주권을 포기하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또 "다극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 미국 종속을 벗어나 자주적 외교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대미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고 아시아·남반부 국가와 다층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WTO와 유엔 체제가 무력화된 현 상황에서 미국의 행태는 식민주의"(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미국의 안보 협박과 희생 강요에 더 이상 종속될 수 없다. 한미동맹은 불평등 구조 그 자체"(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보수층 여론조차 미국의 무례한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 국민 다수가 정부의 당당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이은정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이대로라면 경제·안보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목줄에 끌려다닐 것이다. 동맹이라고 해서 참고 참았더니 돌아온 것은 모욕과 착취"(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 등의 성토가 이어졌다.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2025.9.6 [ICE 홈페이지 영상 캡쳐] 연합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별도의 논평을 통해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해 관세 보복을 무기로 삼아 현지 공장 설립과 대규모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자유무역의 원칙을 무시하는 동시에, 사실상 미국에의 경제적 예속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요구"라며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단기적 관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투자를 약속하고 있지만 이는 결코 지속 가능한 모습이 될 수 없다. 반인권적이고 반경제적인 트럼프 행정부를 다시 한 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도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무작정 수용한다면 국내 산업 공동화와 일자리 유출로 더욱 어려운 경제 현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 미국의 요구에 부화뇌동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한국 국민의 노동권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권 침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압력과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우리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김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