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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던 중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계란 투척’에 봉변을 당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다가 ‘계란 투척’ 봉변을 당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강성지지층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백주대로에서 테러를 일삼는 수준까지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백 의원은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던진 계란에 얼굴을 맞았다.

백 의원은 “이미 일반 국민들이 극우세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아왔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까지 테러가 가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유린한 헌정질서가 불러온 사회적 갈등이 너무나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폭력의 일상화가 헌재 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헌재 앞에서는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 집회나 시위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극우세력으로부터 헌법기관이 난도질 당하는 걸 뒷짐만 진 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이어 “헌재는 이 갈등을 치유하는 건 신속한 결정뿐이라는 것을 헤아려야 한다”며 “정치적 고려나 극우 강성 세력의 위협 등 다른 요인 때문에 선고 일정이 지연돼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겨레 기민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95일째인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으로 경찰 경비가 강화된 가운데 선고일 결정을 앞두고 있는 헌재 주변. 신소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평의를 이어갔지만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못해 선고 일정은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권에선 ‘각하’ 결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기각을 주장할 수 없기에 이어지는 고육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각하’란 소송 절차에서 흠결이 분명해 본안을 따져볼 필요도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들어 각하를 주장하며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건은 헌법재판 절차상 각하가 될 만한 문제점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던 내란죄 철회로 탄핵소추의 동일성이 사라졌으므로 각하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국회에서 뇌물·강요죄를 포함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를 제외하고 탄핵 재판을 진행한 전례가 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이 당시에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아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

또 헌재는 소추 사유를 의결서 체계에 구속받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한다. 지난달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도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주장한 법 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 규정에 근거해 탄핵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각하 주장의 근거로 활용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부터 강변했던 내용이다. 하지만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위헌적 행위가 면책되는 건 아니라는 게 확고한 판례다. 헌재는 1996년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위헌 확인 사건에서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긴급명령이 통치행위이므로 헌법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4년 이라크 파병 사건 때 헌재가 통치행위를 인정한 사건이 유일하게 있었지만, 헌법·법률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단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설령 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행위는 그 후속 행위이기 때문에 통치행위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결국 각하를 주장하는 흐름은 윤 대통령 탄핵 건이 기각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여권이 새로 꺼내 든 전략에 불과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법조계에서 모두 극복된 이론들을 끌어와 언급하면서 각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각 사유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소송 요건을 걸고넘어지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짚었다.   < 김지은 기자 >

▲윤석열 만장일치 파면촉구 대학생 삼보일배윤석열퇴진 전국대학생 시국회의 주최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 터에서 헌법재판소까지 진행된 '윤석열 만장일치 파면촉구를 위한 대학생 삼보일배'에서 대학생들이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 이정민

헌법재판소의 길어지는 침묵에 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조용히 기다리고 있던 헌법학자들마저 "이 이상 지체하면 위기만 더 커진다.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여 헌정을 조속히 회복하여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학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20일 "헌재는 조속히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라"는 긴급성명을 냈다. 이들은 "오늘로 12.3 계엄사태가 발발한 지 108일째,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소추된 지 97일째"라며 "지금의 상황에서 척사입정(斥邪立正, 삿됨을 배척하여 정의를 바로 세움), 파사현정(破邪顯正, 삿됨을 깨부수고 정의를 밝힘)의 중차대한 임무를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이 헌재"라고 강조했다.

외부로부터 법기술자들의 온갖 회유와 위협, 정치적 억지 논리가 헌법의 외피를 두르고 난무하고 있지만,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된다. 마지막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재판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민주공화국의 장래를 기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헌재는 연일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 심리'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11일만에 결론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벌써 23일이 지났다. 헌법학자회의는 "외부로부터 법기술자들의 온갖 회유와 위협, 정치적 억지 논리가 헌법의 외피를 두르고 난무하고 있지만,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된다"며 "이 이상 지체하면 위기만 더 커진다. 돌다리를 두들겨 건너려다 너무 두들겨 깨져버리면 건널 수조차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준법의지도 찾기 어려워… 즉각 파면해야"

이들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한민국 존망의 기로에 서서, 21세기의 희망찬 미래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금 20세기의 억압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가 헌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윤석열은 그동안 정립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들을 종합할 때 직무수행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음이 너무도 명백하다"며 그의 '헌법수호의지 없음' 그리고 '헌법파괴의지 있음'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국회를 반국가단체로 단정하여 그 권능을 배제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하여 정치과정을 중단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계엄선포 이후 대통령 경호요원들을 방패로 삼아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하는 한편,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거짓 진술들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증인들에게도 거짓 진술을 유도하는 등 수사기관, 법원,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정당성을 부정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태도를 지속하여 헌법질서의 수호의지는커녕 최소한의 준법의지도 찾아보기 어렵다.

헌법학자회의는 "대통령 윤석열의 이처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법 위배 행위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대표로서의 지위를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될 수밖에 없고, 그 위반은 매우 중대하므로 즉각 파면하여 헌정을 조속히 회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재는 상황의 엄중함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입헌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주저없이 나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오마이 박소희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이 최종 시한으로 제시한) 어제(19일)까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며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등)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동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논의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밝혔다.   < 고한솔 기자 >

지난해 6월15일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에 앞서 출국 전 인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뒤 ‘총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하겠다’며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질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야당에서는 “그냥 두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당장 구속시켜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20일 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의 ‘총기 발언’에 한목소리로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월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10여 일 뒤 김 씨가 “총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건데”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하겠다”라며 경호처 가족부 직원들을 질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 씨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총기 사용 발언’을 할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무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했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내심의 동기’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믿고 싶지 않은 말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건 매우 품격에 떨어지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될 말”이라며 “진짜 그랬다고 하면 정말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잘못 나온 말이니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더군다나 총까지 거론한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며 거듭 김 여사의 사과를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케이비시(KBC) ‘여의도초대석’에 나와 “영부인이 할 얘기냐”며 “왕조 시대 같으면 사약을 받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김건희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모든 국정 파탄에 책임을 지고 이 사회와 격리돼야 된다”며 “(김 여사가) 갈 곳은 감옥”이라고 했다.

김 씨를 ‘위험인물’로 규정하며 영향력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 씨에 대한 어떤 방법을 찾아내서라도 당장 구속해야 한다”며 “긴급 구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씨가 현재도 무력 사용이 가능한 경호처 직원들을 곁에 두고 있어 극단적 상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김건희 ‘여사’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고, 정말 일을 저질러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경호관들이 김건희 씨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를 해야 될 때가 아니라 그(김 여사)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를 차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고 의원은 특히 김 씨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거론한 데 대해 “민주당이 자신을 공격한 것에 대해 원한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말초적인 인간적 복수심인 것”이라며 “그게 가장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즉각 분리하는 게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상식을 초월하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자들을 그냥 두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며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건희는 ‘대통령 놀이’를 넘어섰다”며 “이제 윤석열 파면만으로 끝날 수 없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법정에 서서 반드시 자신들의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의 발언으로, 윤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정황이 보다 뚜렷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경호처에 직접 ‘무력 사용 검토’ 지침을 하달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부부가 원래부터 (총기 사용과 관련해) 그렇게 말을 해왔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감정적으로) 나온 말이 아니다”고 했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

“김건희 ‘이재명 쏘고 나도 죽겠다’”...경찰, 경호처 직원 진술 확보

윤석열 체포 뒤 경호처 질책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윤운식 선임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김건희 여사가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며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질책한 사실을 파악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김성훈 차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 특수단은 이런 내용을 영장에 담은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월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10여일 이후에 김 여사가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건데”라며 경호처 가족부 직원들을 질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여사는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하겠다”고도 했고, 당시 김신 가족부장이 없는 상황이어서 직원들이 김 여사의 발언을 김 부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총을 쏠 수는 없냐”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총기 사용을 지시한 사실을 파악했다. 윤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도 ‘총기 발언’을 한 상황을 종합하면, 무력을 동원하라는 지시가 여러 차례 있었고 이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김 차장의 ‘내심의 동기'가 된 것이라고 경찰은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에 시작된다. 김 차장에게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특수공무집행 방해)하고,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한 혐의가 적용됐다.  < 고경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명태균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룰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설특검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김건희 상설특검은 김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명품 가방 수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개입 등 11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마약 수사 상설특검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과 인천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이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다룬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상설특검법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상설특검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특검은 국회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상설특검법 파견 검사는 최대 5명, 파견 공무원은 최대 30명, 수사 기간은 60일로 규정돼 있으며, 1회에 한해 30일까지 수사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근거가 마련된 상설특검은 수사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가동되는 것으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26일 열리는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명씨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이 의결됐다.   < 한겨레 기민도 손현수 고경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