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반헌법적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 중 하나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라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배치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평소 거리의 극우 인사들이 제기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한겨레에 선관위에 경찰과 군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해 의혹을 갖고 있어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선거는 야당이 압승한 지난 4월 총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독립기구로 계엄대상도 아닌 선관위를, 부정선거 의혹만 갖고 침탈하려 했다는 얘기다. 비상계엄 선포 뒤 가장 먼저 계엄군이 투입된 선관위에는 297명이 배치됐는데, 이는 국회 투입 병력(280명)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여러 언론보도를 보면, 계엄군은 선관위에 도착하자마자 선거정보 등의 데이터와 서버를 관리하는 정보관리국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군의 선관위 점거는 윤 대통령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전 장관은 6일 보도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부정 선거 의혹 조사를 위해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을 지시한 것이 윤 대통령의 뜻이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배치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제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맹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 배경에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다는 의미다.

전 국민의힘 대표로 윤 대통령과 함께 대선을 치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당 대표자로 있었을 때 철저하게 배척해놨던 부정선거쟁이들이 (윤석열) 후보 주변에 꼬이고 그래서 미친 짓을 할 때마다 제가 막아 세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결국 이 미친놈들에게 물들어서, 아니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제일 부정선거에 미친 거죠”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처음 만난 이 의원에게 한 이야기도 ‘대표님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인천지검 애들 보내가지고 선관위를 싹 털려고 했는데 못 하고 나왔습니다’였다고 한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앞세워 선관위를 접수해 지난 총선 결과를 무력화하려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선관위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내 야당 의원들을 사법 처리하고 재선거를 치러 궁지에 물린 정치적 입지를 일거에 반전시키려 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정상적인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사법적인 절차, 우리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막 할 수가 있다”며 “부정선거였다고 우기면서 결국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 총선을 하려고 하는 망상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부정선거로) 몰아가기 위해 부정부패를 전혀 하지 않은 선량한 국회의원들의 자료를 가져가려 한 것이다. 부정선거가 아닌 정당한 선거를 짓밟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 된다”고 말했다.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

3일 밤 10시30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초 투입된 ‘계엄군’ 10여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계엄군과 경찰이 선관위에 들이닥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를 보면,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10시28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2분위 지난 밤 10시30분 계엄군 10여명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투입됐다. 이들은 중앙선관위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을 감시하며 청사출입을 통제했다. 그 시각, 경찰 10여명은 청사 밖 정문 출입통제를 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거의 동시에 계엄군과 경찰이 중앙선관위 통제에 나선 것이다.

이후 밤 11시50분 경찰 90여명이 추가로 투입됐고 청사 밖엔 버스가 대기했다. 4일 새벽 0시30분에는 계엄군 110여명이 추가로 청사 안으로 투입됐다. 이들은 3시간20여분 동안 1층 로비 등에서 경계작전을 하며 점거를 했고, 새벽 1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인 1시50분에 철수했다. 계엄 해제안이 국무회의 의결되고 2시간30분 뒤인 오전 7시에는 경찰도 철수했다.

입법부인 국회뿐 아니라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에도 300명에 육박하는 계엄군이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는 계엄군 120명(3일 밤 10시30분∼4일 새벽1시50분), 경찰 100명(3일 밤10시30분~4일 오전 7시)이 진입한 후 철수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는 계엄군 47명(4일 새벽 0시14분~새벽2시19분)이 투입됐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선거연수원에는 계엄군 130명(4일 새벽0시50분~새벽2시40분), 경찰 100명(3일 밤 11시30분~4일 오전7시)이 진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입법부인 국회에 이어 헌법기관인 선관위까지 군인들을 300명 가까이 대거 투입해 당직 중인 직원들의 핸드폰까지 강제로 뺏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체 무엇을 하고자 했던 것인지 의문”이라며 “국회보다 빨리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 한겨레 >

지난 11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 홍장원 제1차장(왼쪽)과 윤오준 제3차장이 회의 시작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선포 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장원 1차장이 6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홍 1차장에게 전달한 체포 대상 명단도 공개됐다. 이미 공개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외에도 민주당에선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이 포함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전 대법관,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홍 1차장은 명단을 듣고 ‘미친 X로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메모를 안 했다고 한다. 추가 명단이 있다는 뜻이다.

홍 1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8시20분께 윤 대통령에게서 전화가 왔으나 받지 못했고, 8시22분에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자 “1~2시간 후에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전화기 잘 들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이후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밤 10시53분께 전화한 대통령은 홍 1차장에게 “봤지?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인력과 자금을 지원하라”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싹 다 정리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별다른 정보가 없던 홍 1차장이 여인형 사령관에 연락하자, 그가 “국회는 경찰을 통해 봉쇄하고 있다. 검거 지원을 요청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줬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1차 검거, 2차 검거 대상자를 순차적으로 검거할 예정이며 방첩사에 있는 구금시설에 구금조사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고, 홍 1차장은 이 내용을 듣고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국정원 1차장 “비상계엄 같은 군 개입,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듯”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홍장원 국가정보원(국정원) 1차장이 “비상계엄 같은 군의 개입이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홍 차장은 6일 국회에서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홍 차장은 “국군방첩사령부가 체포당사자들을 시설에 구금·조사할 예정이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방첩사령부와 협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홍 차장이 윤 대통령의 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경질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홍 차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와 협력해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홍 차장은 이에 “국정원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도 없고 지시를 이행할 수단도 없다”고 밝혔고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홍 차장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이런 내용을 직접 밝히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조태용 국정원장을 거치지 않고 홍 차장에게 직접 연락해 지시를 내린 건 조 원장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홍 차장의 지시 불이행을 ‘항명’으로 간주하고 경질 조치를 취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국정원 역시 이런 사실이 처음 알려지자 기자들에게 “금일 언론의 국정원 1차장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한 바 있다.     < 한겨레 엄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