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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3년은 그야말로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 마음 편할 날이 없던 3년이었다”며 윤석열 정부 3년을 작심 비판했다. 퇴임 뒤 고향인 경남 양산으로 돌아간 문 전 대통령이 공식 일정으로 서울을 찾은 것은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행사에 참석한 2023년 이후 2년 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김대중재단·노무현재단·포럼 사의재·한반도평화포럼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3년 됐다”며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3년이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고 돌이켰다. 그는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해야 하는 나날이었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자긍심은 사라지고, 추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탄식과 우려가 커져만 갔다”며 “전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참담하고 무거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한겨레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에 발탁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다”고 밝혔지만, 공식석상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두루 비판한 적은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 정부가 이룬 성과들이 “모든 분야에서 멈춰서고 뒷걸음질쳤다”고 평가했다. 경기 침체에 대해선 “한국 경제는 지난 3년간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에 민생경제는 더욱 어려워졌고, 잠재성장률 2%에도 미치지 못하는 1%대 성장률을 기록하며, 저성장의 늪에 깊이 빠져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토록 경제가 어려운데도 국가재정은 제 역할을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라 곳간이 비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와 서민들의 민생과 복지를 위한 정부 역할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와 무책임한 부자 감세에 기인한 것으로, 세수 기반이 허물어지고 우리 경제의 대응력을 약화시킨 후과를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떠안게 됐다”고 성토했다.

후퇴한 민주주의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문 전 대통령은 “영국 이코노미스트 부설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16위까지 상승했던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며 역대 최저 점수, 최저 순위를 기록했고,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해 세계 62위를 기록한 점을 들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외교·통일 문제를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법”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대 정부의 성과와 노력은 송두리째 부정됐고 남북 관계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고 우려했다. 또 “급기야는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위한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수사가 주목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가 계승해 온 균형외교를 파기하고,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편협한 진영외교에만 치중했다. 그 결과 주변국의 반발을 키우며 국익은 훼손되었고, 평화와 번영의 땅이 되어야 할 한반도는 신냉전 대결의 최전선이 됐다”고 거듭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의 모든 분야에 걸친 총체적인 국정 파탄은 대통령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님을 보여준다. 집권 세력의 낡은 이념과 낡은 세계관, 낡은 안보관과 낡은 경제관이 거듭해서 총체적인 국정 실패를 초래해왔다는 교훈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12·3 내란이야말로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라고 평가했다. “민주화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시대착오적 일이 대명천지에 벌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수십년 전 군부독재 시대에나 있었던 어둠의 역사가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재현되는 것을 보고 세계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반헌법적 비상계엄이 남긴 상처와 후유증은 매우 깊다”며 “비정상과 몰상식이 판을 치며 민주주의를 근본에서부터 흔들고 있는 현실을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고 통합과 상생, 연대와 협치의 정치도 이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돌이켜보면,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전진시켜내는 것이 운명처럼 됐다. 국민이 선택하게 될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 훼손된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고, 더욱 유능하게 자랑스런 나라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엄지원  김채운 기자 >

문 전 대통령 “부당한 기소…검찰권 남용·정치화 국민께 알리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25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전 대통령은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데 대해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검찰이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해 우 국회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검찰의 기소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먼저 우 의장이 “(문 전 대통령이) 답변 준비 중에 갑자기 기소됐다고 해서 납득이 안 된다”며 “이렇게 절차가 안 지켜지고,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저도 잘 납득이 안 되는데 국민들도 납득이 안 될 것”이라고 하자 대꾸하는 형태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 건 2022년 퇴임 이후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하루 앞두고 검찰은 옛 사위 특혜 채용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 기소 전)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의 답변을 이미 작성해놓고 사실 관계를 깊이있게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관에서 기록을 열람 중이었다”며 “그 과정이 검찰과 협의되면서 조율 중이었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기소는) 검찰이 정치화되고 있고 또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아주 단적인 사례”라며 “앞으로 내 개인적인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 넘어서 검찰권의 남용과 정치화 이런 부분을 제대로 드러내고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서 나라를 빠르게 정상화해야 하는데 지금 같은 대립이나 분열이 지속된다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국회가 새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생이 안정되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 한겨레 김규남  김채운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미국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한·미 ‘2+2 통상 협의’ 결과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한국과 미국의 경제·통상 장관들이 ‘2+2 통상 협의’에서 미국 고율 관세를 둘러싼 논의 범위와 일정에 관해 큰 틀에서 합의함으로써 협의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이런 합의에는 상호관세 유예 기한을 못 박고 다양한 양보를 요구하는 미국의 의도가 충실히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협의 뒤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줄라이(July·7월) 패키지’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 협력, 통화 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번에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 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틀, 즉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고 했다. 그는 역시 협의에 참여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그리어 대표가 별도 회동에서 앞으로 협의를 진행할 복수의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한·미 양국 간의 향후 협의의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었다”며 “‘줄라이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향후 협의의 방식, 범위에 대해 다음주 중 양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큰 틀의 의제와 협의 일정은 주로 미국의 이해관계와 협상 틀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적자를 상대국의 관세·비관세 장벽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미국은 이런 장벽의 해소를 요구하면서 자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경제안보라는 개념도 경제와 안보가 불가분하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미국이 주로 중국을 염두에 두고 동맹국들과의 공급망 연계나 수출 통제 강화를 추진할 때 주장하는 것이다. 미국은 또 무역 상대국들이 의도적으로 통화 가치를 낮게 유지해 대미 수출을 독려하면서 무역흑자를 늘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8개 비관세 부정행위’를 거론하면서 환율 조작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환율을 둘러싼 통화 정책 문제의 경우 정부가 관세 협상 의제로서 공식적으로 제기되는 것을 꺼렸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논의 주제가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일본과도 환율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일본은 이런 논의에는 응하지만 1985년 플라자합의로 엔화 평가절상을 했다가 큰 타격을 입은 기억 때문에 급격한 엔화 평가절상은 다시 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줄라이 패키지’를 추진한다는 것도 미국의 협상 전략과 궤를 맞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는 이달 9일 57개국을 상대로 상호관세(한국은 25%)를 발효했다가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자 13시간 만에 상호관세 적용을 7월9일로 90일간 유예해놓은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예 기간 안에 협상을 타결지어야 유리하다며 상대국들을 독려하는 동시에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패키지’라는 표현은 또 여러 분야에서 양보를 받아낸다는 미국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미국은 쇠고기 등 농축산물 수입 확대나 위생 규정 개정,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해결 등 무역수지와 관련된 문제 외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참여 등도 요구하는 등 최대한의 양보를 받아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6월2일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엘엔지 관련 고위급 회담에 한국과 일본 등이 참여해 투자의향서에 서명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처럼 한국에 여러 양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자동차·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부과한 25% 품목별 관세나 유예 기간이 끝나면 발효할 예정인 전체 한국 상품에 대한 25% 상호관세에 대한 철폐 내지 경감 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브리핑에서 “전체 패키지가 사실 합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일부 한국의 이슈가 먼저 정리가 된다는 것을 가지고 관세가 어떻게 된다고 사전에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를 종합하면, 미국은 한국의 양보안을 검토하고 확실한 약속을 받은 뒤에야 ‘대가’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정부가 이번 협의에서 일단 미국 쪽이 방위비 분담금과 대중국 압박 공조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그나마 부담을 줄여주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진다. 최 부총리는 이에 관한 질문에 “방위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했고, 중국에 관해서도 관련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한 뒤 무역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등을 포함시키는 “원스톱 쇼핑”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초기 관세 협상 상대국들에 △중국 화물선 경유 금지 △미국의 대중국 관세 회피용 제3국 투자 금지 △중국산 저가품 구매 금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협조하는 국가에는 “대등한 반격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베선트가 이번 회의 결과를 놓고 다음주 중 “양해에 관한 합의(agreement of understanding)”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놓고 혼선도 빚어졌다. 베센트는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관세 협상에 대해 설명하라는 트럼프의 지시에 “한국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고, 우리는 그들이 그것을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한국과의 협의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에 양해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면 기술적 조건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미가 양해각서(MOU) 같은 식의 합의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최근 미국 행정부 안팎에서는 인도나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먼저 한 뒤 세부 내용을 협상으로 결정한다는 ‘2단계 합의론’이 제시돼왔다.

안 장관은 이에 대한 질문에 “잠정 합의와 관련해 오늘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며 “‘양해에 관한 합의’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고 했다. 다만 안 장관은 “다음주에 (실무진이) 기술적 협의에 들어간다는 합의는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최선이 제안을 가져왔다는 베센트의 발언을 놓고는 “저희가 이번에 설명한 내용 중에 특히 조선 산업 협력의 비전에 대해 상당히 공감대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 이본영 선임기자 >

“미, 6월 알래스카 LNG 회담서 ‘한·일 투자’ 공식 발표하게 압박”

 

알래스카에서 석유 시추 중인 시설의 모습. 2007년 촬영됐다. 게티이미지뱅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 등에 알래스카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백악관의 에너지위원회가 알래스카 천연가스(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6월2일 알래스카에서 개최예정인 고위급 회담에 한국과 일본의 통상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참여 등을 발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 이날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관련 투자 또는 구매 의향서(LOI)에 서명했다고 발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대만 국영 에너지회사인 대만중유공사(CPC)는 미국 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공사(AGDC)와 천연가스 구매·투자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 지난해 수입한 총 액화천연가스 양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600만톤 가스를 구매하기로 했다.

 

트럼프 정부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가스관 사업. 북극권 유전에서부터 알래스카 남부로 파이프라인 1300㎞를 연결해 운송한 뒤 액화해 국내용과 아시아 수출용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뉴욕타임스 갈무리

 

트럼프 정부가 국가별 관세 협상에서 에너지 수출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시한 가운데, 자국에서의 석유와 가스 생산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표 방안이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이다. 북극권에 있는 알래스카주 노스 슬로프 유전에서 생산된 가스를 1300㎞ 길이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해 알래스카 남쪽에서 액화시킨 뒤 이 액화천연가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아시아 국가들에 선박을 이용해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는 약 440억 달러 규모다. 20~30년 전부터 사업이 추진되어왔으나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 부담과 불확실한 경제성 등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원만하게 추진되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20일 취임 첫날 파이프라인 건설을 포함한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주요 사업으로 급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요구하는 동시에 무역 관세 정책을 앞세워 이 사업에 참여할 것을 강권하고 있는데, 참여를 원하는 국가로 한국과 일본을 콕 짚었다.

 

지난달 초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알래스카에서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거대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며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알래스카산 천연가스의 소비자가 될 수 있는 타이와 한국 정부 관계자가 2주 안에 알래스카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무역대표부(USTR)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재무부 청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회담을 마친 뒤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모든 고려 사항을 다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고 사업 타당성이 현 시점에 나오기가 쉽지 않다”며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정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와 천연가스 수입 확대 물량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지 실사를 해서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 실사단의 실사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우리 기자 >

 

‘환율 문제’ 미·일은 논의 안 한다는데…최상목 “핵심 협상 대상”

 

 

 

25일 일본 도쿄 한 전광판에 엔-달러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로이터 연합

 

미국 관세 협상 책임자인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엔-달러 환율의 구체적 수준을 요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재확인하면서 미·일 관세 협상에서도 통화 문제가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첫 관세 협상에서 통화 정책을 포함해 ‘패키지 협상’에 나서기로 한 것과 대비된다.

 

24일(현지시각)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상은 미국 워싱턴 디시(D.C)에서 베선트 장관과 50여분간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 쪽에서 엔·달러 환율 수준 목표나 관리에 필요한 틀 등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환율 문제에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그는 “환율 관련 데이터는 시장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며 환율의 과도한 변동은 경제·금융 안정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도 미국 정부와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가토 재무상은 다음달 1일로 예상되는 미·일 관세 2차 협상을 앞둔 데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미·일 무역(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환율 문제는 지속적이고 긴밀하면서 건설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를 문제삼으며 달러 대비 엔화 가치 약세가 미국산 제품 수출에 어려움을 준다는 입장을 잇따라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가토 재무상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엔 약세-달러 강세가 문제라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환율 관련 미국 쪽 요구는 ‘전혀’ 없었다”는 대목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도 이날 가토 재무상과 회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환율의 구체적 목표를 일본 쪽에 요구할 의도가 전혀 없다”며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선진 7개국(G7) 합의를 일본이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만 밝혔다. 앞서 엔-달러 환율은 지난 16일 첫 테이프를 끊은 미·일 관세 협상에서 현안이 될지 여부로 주목받았다. 일본 쪽 관세 협상 책임자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1차 협상 뒤 “환율은 거론되지 않았다”며 “환율은 펀더멘털을 반영해 결정되는 것으로 (일본 정부가) 시장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는 만큼 특별히 언급할 내용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 문제가 1차 협상 때 논의되지 않은 게 확인된 뒤에도 2차 협상 때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미·일 관세 협상의 키를 잡은 베선트 장관이 환율 문제를 관세와 연결짓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은 일본과 달리 원-달러 환율 문제가 관세 협상의 한 축이 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시각 기준 24일 미국 워싱턴 디시(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7월 패키지’를 마련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가지 분야가 핵심 협상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두 나라는 환율 정책과 관련해 각각 기재부와 재무부간 별도로 논의하고, 조만간 실무협의를 예정했다. < 도쿄 워싱턴/홍석재 김원철 특파원 >

 

최상목 “한미, 관세 폐지 위한 ‘7월 패키지’ 마련 공감대”

상호관세 유예 종료되는 ‘7월8일’까지
관세·경제안보·환율 등 4개 분야 협의키로
방위비·대중국 압박 동참은 논의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고율의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한-미 간에 첫 고위급 회의가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재무부에서 열렸다. 회의에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부터)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한·미 양국이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조치 종료 기간인 ‘7월8일’을 데드라인 삼아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 폐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국 정부가 밝혔다. 논의 대상은 ‘관세·비관세조치’ 등 4개 분야다.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대중국 압박 동참 요구 등은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디시(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줄라이(7월) 패키지’를 마련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 데에도 한미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협의의 출발점인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 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틀, 즉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각) 오후 미국 워싱턴 디시(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2+2 고위급 통상 협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 특파원 기자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 통상협의’에 이어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별도 면담을 갖고 “상호관세 및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안 장관 간 추가 고위급 협의도 잡혔다.

 

환율정책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양국이 합의했다”며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선 자동차와 조선분야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조선 산업 협력의 비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줄라이(7월) 패키지’가 의미하는 ‘7월8일 협상 데드라인론’과 관련해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베선트 장관은 ‘2+2 협의’ 뒤 백악관에서 “오늘 우리는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의를 가졌다”며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기술적인 조건들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며, 다음 주 중 ‘이해에 기반한 합의’(agreement on understanding)에 이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인들은 일찍 (협상하러) 왔다. 그들은 자기들의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고 우리는 그들이 이를 이행하는지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최 부총리는 “4개 분야로 한정해 7월8일까지 협상하자는 ‘줄라이 패키지’에 미국이 공감한 게 맞는다”고 거듭 확인했다. 베선트 장관이 밝힌 ‘이해에 기반한 합의’라는 표현과 관련해 안 장과은 “통상 분야에서 쓰는 표현이 아니다.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라며 “‘다음 주부터 실무 협의를 공식적으로 개시하기로 합의가 될 것’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쓴 표현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한겨레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 다만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면서 “같은 피항고인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항고사건은 오늘 항고기각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는 재기수사 여부를 검토한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기로 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공범들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조사 필요 등이 있어서 재기수사 명령했다는 게 서울고검 설명이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가 김 여사를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출장조사한데 이어 두 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 정혜민 기자 >

‘김건희 재수사’ 결정에…이재명 “안하는 것보단 낫지만”

 

25일 전남 나주 전남농업기술원 청년창농타운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겠다는 검찰의 결정을 두고 “지금이라도 했다니까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나주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과학기술 진흥 간담회를 연 뒤 취재진에게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 그것이 처벌받을 사안이다, 이거 전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법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공평해야 한다”며 “(김 여사와 관련해) 계류된 여러 사건이 있는데, 앞으로 검찰이 법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개선된 조직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를 결정했다. 다만,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은 재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검찰은 김 여사를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출장조사한데 이어 두 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 나주/고한솔 기자 >

 

‘찐윤 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은 다를까…김건희 이번엔 기소 가능성

 

 

 

 

검찰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봐주기 수사 논란 끝에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서울고검이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하면서 김 여사가 기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는 재기수사 여부를 검토한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기로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권오수 전 회장 등이 참여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91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한 시세조종으로 2000원 후반에 머물던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으로 피고인 9명의 유죄가 지난 3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여사의 계좌 5개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활용됐고, 법원은 이 중 3개 계좌에서 비롯된 거래 48건을 통정·가장매매로 판단했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는 권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판단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를 보면, 김 여사와 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돈줄’이었는데, 같은 역할을 한 손아무개씨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추가 기소되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이 짙은 사건이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17일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면죄부를 준 결론뿐만 아니라 과정도 ‘봐주기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다. 지난해 5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적극성을 보인 송경호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서 전격 경질되고 ‘찐윤 검사’로 평가받는 이창수 검사장이 후임으로 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배제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이 지검장은 지난해 7월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김 여사를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출장 조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검찰은 ‘주식 거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 여사 진술을 전폭 수용하면서 그가 주가 조작 사실을 전혀 몰랐을 거라고 두둔했다.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이 커졌고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가 국회에서 탄핵소추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탄핵안을 기각했지만 “김건희에게 (유죄 판결을 받은 공범들과)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피시(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각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하였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며 부실 수사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고검이 항고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하면 최초 수사를 한 검찰청의 다른 부서에서 재수사를 진행하지만, 서울고검은 직접 수사를 결정했다.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여 탄핵소추까지 됐던 이창수 지검장이 여전히 서울중앙지검을 지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고검에서 주가조작 재수사를 지휘하게 될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앞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도 했다.

 

서울고검은 권 전 회장 등 공범들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이들에 대한 추가조사 필요성이 있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이 김 여사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증언을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원칙적으로는 수사를 해봐야 결론을 알 수 있겠지만, 기소 가능성이 없는데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라며 기소 가능성을 점쳤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재기수사를 결정한 서울고검에서 직접 수사에 나선 만큼 기소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내부에서는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기류도 있다”고 전했다.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서울고검이 아주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김건희에 대해 엄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정혜민  곽진산  강재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후 7일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와이티엔(YTN) 강제 민영화 등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행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가 심신쇠약을 이유로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이날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상기 본인은 최근 심신쇠약 등으로 외부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30일) 귀 위원회에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 사유서에는 김 여사가 직접 한 것으로 보이는 자필 서명도 기재됐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해당 상임위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증인 불출석 사유서. 페이스북 갈무리,

최 위원장은 “김건희씨가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다. 예의 바르시다”며 “심신쇠약이라고 합니다”라고 했다.

과방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와이티엔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면서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당시 최 위원장은 김 여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 “이분은 ‘언론사 폐간에 목숨 걸었다'는 말뿐만 아니라 극우 유튜버를 통한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반드시 참석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라고 말한 육성 녹음이 지난 2월 공개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

24일(현지시각) 로마 바티칸 교황청 성직자부 한 회의실에서 국내 언론사 기자들과 만난 성직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의 모습. 사진 장예지 특파원 

지난 21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뒤, 매일 아침 9시 바티칸 시노드 홀에선 추기경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초반엔 교황의 장례식과 추모 준비에 논의의 초점이 쏠렸지만, 후반부로 접어들며 새 교황 선출을 위한 비밀회의 ‘콘클라베’ 개최 협의가 시작될 것이란 예상이 짙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73) 라자로 추기경도 24일(현지시각) 세 번째 추기경 전체회의에 참여하며 업무를 시작했다. 유 추기경은 차기 교황을 뽑을 콘클라베 선거권을 갖고 있고, 동시에 피선거권도 부여받은 135명 중 한 명이다.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 코리에레델라세라가 주목한 유력한 교황 후보군에도 들었다. 그러나 유 추기경은 정작 이 소식에 “하하하 웃고 끝냈죠”라며 특유의 소탈한 미소를 지었다.

유 추기경은 24일 교황청 건물에서 기자들과 만나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긴 메시지, 또 그의 빈 자리를 채워나가야 할 새 교황의 과제를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 사회의 아픔 또한 어루만진 인물이었다. 2014년 8월 방한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위로했던 그는 10년 뒤인 2024년 12월의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도 유 추기경에게 상황을 물었다. 유 추기경은 “(교황이) 제게 어떻게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걱정을 하셨다”며 “(상황을) 설명드리니 (상황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유 추기경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들이 국회 앞에 나서고, 이후 탄핵 의결에 이르기까지 광장을 지켰던 시민들의 이야기 역시 교황에게 전했다고 한다. 유 추기경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전인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며 정의롭고 지체 없는 선고를 내려 줄 것을 호소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또한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도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성직자부 장관으로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자주 소통했던 유 추기경에게도 그의 선종은 큰 상실감을 남겼다. 지난 2월 폐렴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했던 교황은 건강이 악화됐지만 37일 만에 퇴원할 수 있었다. 유 추기경은 “교황께서 (지난해) 10∼11월부터 건강이 좋지 않으셨다. 성탄 전에도 주치의 등이 강력히 병원 입원을 말씀드렸는데 성탄절의 (일정이) 있으니 말을 듣지 않으셨다. 교황은 사람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라며 “복음을 전하실 때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다른 사람이 대독을 하는 일도 몇 차례 있었다. 2025년 희년을 맞아 예술인과 경찰, 군인들을 만나셨는데, 그 뒤에 입원을 하셨던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달 23일 퇴원한 뒤에도 절대 안정을 권고받았지만, 부활절 사흘 전 로마의 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를 만나고, 선종 전날인 부활절 강론에서도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찾을 것을 호소했다. 교황은 그 다음날 아침 7시35분께 선종했다.

유 추기경은 “그리스도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죽음과 부활이다. 교황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멋있게 증거하고 가신 것이라 생각한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고 사랑하셨다”며 “마지막까지 다 내놓으시고 멋있게 가신 교황을 더 이상 뵐 수 없어 아쉽지만, 모범으로 따르고 싶은 분이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라고 말했다.

교황청이 24일(현지시각)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 놓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무덤 사진을 공개했다. EPA연합

개혁적 성향의 프란치스코 교황을 이을 차기 교황으로는 이번엔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는 후보자가 적합하다는 일부 목소리가 나온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따라 가톨릭이 권위를 내려놓고 개혁적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비백인·비유럽 출신 교황에 대한 기대도 있다. 그러나 주요 후보군에 들어간 유 추기경은 “누구도 (결과를) 맞힐 순 없다. 지금까지 언론의 예상대로 결과가 나온 적도 없다”며 “지금의 시대가 어떤지, 교황은 어떤 분이 나와야 하는지를 이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콘클라베가 시작되면, 전 세계 252명 추기경은 새 교황이 뽑힐 때까지 바티칸에 머문다. 투표권을 갖는 만 80살 미만의 135명 추기경은 대화를 나누며 적합한 후보자를 물색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유 추기경은 현 시대가 원하는 교황의 자질을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습에서 찾았다. 그는 “함께 걸어가기 위해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사랑을 하면 들린다”며 “프란치스코 교황은 마음을 열고 모든 사람을 받아주는 분이셨다. 다음 교황님은 (이런) 모습을 이어가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교황을 거론할 때 손쉽게 보수와 진보로 구별하는 것엔 동의하지 않았다. 유 추기경은 다음에도 개혁적 성향의 교황이 나올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프란치스코 교황을 나는 개혁적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그분은) 가장 복음적이시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보다 더 큰 개혁과 쇄신이 어디 있겠나. 복음을 살아갈 때 가장 개혁적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선 차기 교황이 아시아에서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주님께는 동서양의 구분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콘클라베는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4월26일)를 기점으로 9일간의 애도 기간이 끝난 뒤인 다음달 5일이나 6일 시작이 유력하다.  < 한겨레 바티칸/장예지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