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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7일 헌법재판관 평의 열려
선고에 ‘마은혁 임명’ 영향 없을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모두 마치고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오는 5일과 7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를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져 이번주 금요일인 오는 7일에 선고가 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헌재가 이날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헌재는 선고를 할 특정 요일 등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은 다음주에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이 종결된 뒤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진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는데, 앞선 대통령들의 탄핵심판 사례를 고려하면 변론 종결 2주 뒤인 3월 둘째주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불임명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헌재 안팎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 경우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미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헌재 내부에선 새 재판관 취임이 변론재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조만간 임명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현재까지 심리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만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밖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의 탄핵 사건 등도 심리 중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생중계 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 사건 선고는 모두 생중계됐다. 당시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높은 관심을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 한겨레 오연서 기자 > 

 

"윤석열 12일까지는 탄핵 돼야"…세금 절감만 367억

헌재, 3월 13일 전에 파면 결정하면 여러 이점
내란 종식 최대한 앞당겨야 사회적 비용 줄여

5월 조기 대선과 상반기 재보선 동시 실시 가능
4·2 재보선 예상 비용 377억…단 10억으로 해결

20%대 불과 재보선 투표율도 대폭 올릴 수 있어
2007년 17대 대선 때도 54곳 동시 진행한 선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연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최대한 신속하게 나와야 국가적 혼란과 내란 사태의 종식을 앞당기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야권에서 날짜를 특정해 3월 13일 이전에 헌재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조기 대선과 함께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선거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등 여러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일주일째다. 이제 선고만 남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이전에 파면 결정을 내리면 4월 2일로 예정된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5월 조기 대선이 같은 날 치러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재보선 실시 지역은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5곳을 비롯해 전국 23곳이다. 물론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만약 대선과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지면 그에 따라서 절감되는 세금만 약 367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13일은 상반기 재보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날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보선 후보 등록 개시일 전에 대통령 선거 실시 사유(파면)가 확정되면 두 선거는 동시에 치러진다. 진 정책위의장은 "할 수만 있다면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려 주길 바란다"며 "재·보궐선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고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속한 선고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제공

 

이 같은 주장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먼저 제기한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이 3월 12일까지 파면될 경우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단 10억 원으로 치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4·2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13일 전까지 파면이 결정 나면 재·보궐선거 날짜는 자동 연기되며, 대통령선거와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4·2 재·보궐선거 예상 사무비용은 총 377억 원이다. 재보선을 대선과 동시에 진행하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단 10억 원에 불과하다. 재보선 절감 비용 세부 내역을 보면 ▲투표 관리 86억 원 ▲ 사전투표 관리 73억 원 ▲위법행위 단속 64억 원 ▲선거운동 관리 53억 원 ▲선거관리 일반 36억 원 ▲개표 관리 29억 원 ▲계도‧홍보 9억 원 ▲기타 17억 원 등 총 367억 원을 줄일 수 있다.

 

대선과 재보선을 동시 진행할 때 장점은 비용 절감뿐만이 아니다. 유권자들이 두 선거에 한 번에 참여할 수 있게 돼 투표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대 대선 투표율은 77.1%였으며, 19대 대선도 77.2%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지난해 10·16 재보선 투표율 전체 평균이 24.6%(유권자 약 864만 명 중 212만 명 투표 참여)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대선과 함께 치러질 재보선을 통해 선출될 후보자의 대표성은 대폭 확장될 수 있다.

 

전례가 없던 것도 아니다. 지난 2007년 17대 대선 때 전국 54곳의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광역의원, 교육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된 사례가 있다. 박 의원은 "신속한 파면 선고로 367억 원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박근혜 탄핵심판에 비해 쟁점이 적은 윤석열 탄핵심판의 선고를 늦출 이유가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는 선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투표율을 통해 재보선 당선인의 대표성도 높일 수 있어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결정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12·3 내란 진실과 거짓... 내란이 남긴 상처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쫓아가는 느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이번 사건을 보면서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받았니”라고 하면서 한 말이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자신의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침묵하자, 윤 대통령이 이를 이어받아 비상계엄 과정에서 실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탄핵 소추한 국회 쪽을 비판한 것이다.

 

그렇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합리화의 이유를 찾는 동안, 12·3 비상계엄 당시 임무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국회 등으로 출동한 군인들은 자괴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많은 군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다.

 

3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검찰 조사에 나온 군인들은 자괴감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에 출동한 육군특수전사령부 ㄱ소령은 “14년 군 생활에 회의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 당일 부대원들과 볼링을 치다가 밤 10시30분께 비상소집 문자를 받고 국회로 출동해 담을 넘었다. 그러나 당시 시민들 저항으로 별다른 행동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대치하면서 무언가 잘못됐음을 느꼈다고 한다.

 

ㄱ소령은 이후 검찰 조사에서 “분위기가 많이 안 좋다. 저를 포함해 피티에스디 상담을 받는 인원이 20명이 된다. 가족들도 많이 힘들어했다. 그러나 상급 부대는 ‘일상으로 돌아가라’며 무책임한 면을 보여줬다. 많이 답답하다”고 진술했다. ㄱ소령과 함께 출동한 특수전사령부 ㄴ대위는 “비상계엄 상황 이후 3~5일간 힘들었다. 부대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척을 하는데 실상은 다들 회의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특수전사령부의 ㄷ중령도 “많은 인원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100여명의 병력이 병영 상담관의 상담과 외부 병원의 정신치료를 받고 있다”며 “자괴감을 갖고 있고 저도 상담을 받고 속상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707특수임무단을 태우고 국회로 진입한 헬기를 통제한 김세운 특수전사령부 특수작전항공단장은 “모든 책임은 정확히 상황 파악도 하지 못한 채 부하들에게 위험한 지시를 내린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언제까지 단장으로 근무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조종사들이 당시 느꼈던 자괴감을 모두 회복시켜준 후에 물러날 생각”이라고 했다.

 

707특임단의 김현태 단장도 검찰 조사에서 “일부 부대원들은 군 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리는 등 힘들어했다”며 “피티에스디 상담 같은 것도 진행하고 있다. 우리 부대원들은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생각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투입됐을 뿐인데 이런 대우를 받고 있어 안타깝다”며 부대 상황을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던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부대가 다시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는 것에 자괴감을 느꼈다. 방첩사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는 1979년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이었다. 당시 부대장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이었다.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꾼 뒤인 2018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에 대비한 계엄령 선포를 계획했다는 문건이 드러나고, 세월호 유족 사찰 등 부대가 정치적으로 활용됐다는 논란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되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창설됐다. 윤 대통령 취임 뒤에는 또다시 방첩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방첩사 소속 ㄹ대령은 “계엄에 방첩사가 개입됐을 수 있겠다 싶어 매우 불안한 마음이었는데 그 염려가 사실이었다”며 “2018년 계엄 문건 때 조직이 와해될 때 사령부에 있었다. 방첩사 내에 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정말 상상도 못 했다”고 진술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주도하에 선관위 장악 임무를 맡았던 정보사령부의 ㅁ소령은 “가담했던 인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일과를 전폐하고 공황 상태였다”며 “항상 임무 수행을 하면서 동시에 또 청렴에 대한 교육도 받는다. 그런데 이번에 비상식적인 임무 부여를 받으면서 기존에 교육받으면서 형성한 군인정신이 모두 무너진 것 같다. 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계속 일을 해나가야 할지도 걱정”이라고 했다. 정보사 ㅂ대위 역시 “보안이 생명인데 이런 일로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고 진술했다.  < 한겨레 곽진산  강재구  정혜민  배지현 기자 >

3월1일 오후 토론토 MelLastman 광장서, "김건희 구속, 국힘당 해체"도 외쳐

성명서 결의 발표,  

   “헌법 재판관들은 시대적 소명을 직시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미련없이 파면해 법치의 철퇴를 가하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결정이 임박한 내란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과 쿠데타 동조세력 발본색원을 촉구하는 캐나다 범동포 연대 시국집회가 3월1일 오후 2시 토론토 노스욕 멜 라스트먼 광장에서 열려, 참가 동포들이 헌재의 윤석열 즉시 파면과 김건희 구속, 국민의힘당 해체 등을 힘모아 외쳤다.

영하 6도, 체감기온 영하 15도의 맹추위에도 아랑곳 없이 원근 각지에서 집회에 동참한 50여명의 한인동포들은 마침 106주년 삼일절인 점을 감안, 독립항쟁의 그날을 상기하며 애국가 제창과 독립선열 및 민주열사들을 위한 묵념으로 집회를 시작했다.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 정봉희 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는 등의 펼침막과 ‘해외동포들도 명한다, 윤석열 파면, 김건희 구속’,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체’ 등 손팻말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임을 위한 행진곡’ 등 집회노래를 부르며 혹한 속에서도 뜨거운 열기를 발산했다. 범민주원탁회의 장은숙 위원은 영어 규탄사를 낭독했고, 추현구 고문, 김성수·송효순 위원, 토론토 생태희망연대 정필립 대표, 사월의꿈합창단 이동환 단장, YORK대학 임현영 연구원 등이 자유발언에 나서 모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및 내란 옹호 세력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반 헌법적 · 반 민주적인 독재 망동 준엄한 처벌과 헌재의 신속한 파면결정으로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을 하루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며 ‘윤석열 파면’을 목청껏 외쳤다.

이날 집회현장을 지나던 한 동포여성은 따끈한 커피를 배달해 주며 응원하기도 했다.

집회 말미 참가자들은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당장 파면하라!’는 제하의 성명문을 결의, 채택해 발표했다. 범민주원탁회의 김종천 의장이 낭독한 성명은 “바야흐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짓누르던 오욕과 흑암의 시대를 끝장낼 때가 되었다. 헌재 심판대에 오른 망상의 난동자 윤석열의 종말이야말로, 새로운 희망과 광명과, 정상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이라며 헌재의 즉각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성명은 “내란공범과 동조자들, 극우 선동가들의 분별없는 작태”도 비판, “국힘당 해체와 내란죄를 뭉개는 기회주의 종범 및 내란옹호 폭력선동자들 엄벌, 김건희 구속, 내란특검 명태균특검 당장 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제는 어둠을 걷어내 반동과 오욕의 한 페이지를 역사의 뒤안길로 날려보내자, 거꾸로 간 민족사와 민주주의를 되돌려 바로 세우자!”고 역설했다.

성명은 끝으로 “다시 외쳐 촉구한다.”면서 “헌법 재판관들은 시대적 소명을 직시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미련없이 파면해 법치의 철퇴를 가하라!”고 힘주어 촉구하고 이는 “대한민국의 회생과 역사 정의, 민주와 평화, 나아가 겨레의 미래를 위해”서 라며, “헌정 파괴범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당장, 용감하게 파면 선포하라!”고 강하게 외쳤다.

                                                                         < 문의: canadaminju@gmail.com >

선관위, 무투표 당선 공고..  3번 모두 단독입후보로 무투표 당선 진기록

부회장은 김서연  이장원 씨...곧바로 회장직무, 4월 정기총회에서 취임식 

토론토 한인회 차기회장(제39대)에 김정희 현 회장이 무투표 당선 공고됐다.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국은화)는 2월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희 현 회장과 김서연·이장원 부회장 후보팀이 회장단 후보로 단독 등록해, 선거세칙에 따라 당선자로 공고한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이어 3월4일 김정희 회장단 후보팀에 당선증을 교부했다. 부회장에 당선된 김서연 씨는 자영업자, 이장원 씨는 회계사로 알려졌다.

한인회 선관위는 지난 2월17일부터 28일까지 회장단 선거 후보등록을 접수, 김정희 후보팀이 등록한 외에 막바지 이방주 씨가 등록을 시도했으나, 한인회 정회원이 아니라는 점과 부회장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는 등 자격이 되지않아 등록 거부로 김 회장이 단독후보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선관위는 후보등록 마감(2.28. 오후 5시) 직후 곧바로 단독후보자의 당선을 규정한 선거세칙 제29조 2항에 의거해 김정희 회장단의 당선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한인회 선관위는 정관에 따라 김정희 회장단은 별도의 총회 인준 등 절차가 필요없으며 당선공고 즉시 직무수행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다만 4월로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공식 취임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김 회장은 2021년 제37대 회장에 단독 입후보해 당선된 이후 3연임을 하게 됐다. 한인회 정관에는 연임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김 회장의 경우 3번 모두 단독입후보로 무투표 당선되는 진기록도 세워, 한인사회 일부에서는 혼자 독주하는 것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도 없지않다. 정관 개정과 등록자격 제한 등으로 다른 후보들의 출마를 막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후보등록을 시도했던 이방주 씨는 법적조치를 언급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인회와 선관위는 “정관을 온타리오 주 비영리법인 규정(Ontario Not-For-Profit Coporation Act:ONCA)과 CRA(국세청) 기준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오래 전부터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Lawyer들이 검토해 수정작업을 가진 뒤 이사회 논의를 거쳐 지난 1월25일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것”이라면서 “이번에 바뀐 정관에 의거해 치른 첫 선거이다 보니 다소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새 정관에 따라 전혀 하자없이 절차대로 실시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또한 “몇몇 인사가 후보등록을 문의해 오기도 했고, 이사진 중에도 검토한 분이 있었지만, 공연히 문제를 제기하는 시선에 부담을 느껴 포기한 것으로 안다”며 “후보 출마를 제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정희 회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프로젝트들의 실행에 진력할 생각”이라면서 “최신 영상기술이 가미된 역사박물관 개설 등 업그레이드 된 한인회, 사랑받는 한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416-383-0777 >

삼일절 106주년 기념식 토론토 한인회관서 열려

[사진] 삼일절 106주년 기념식 토론토 한인회관서 3.1 오전 11시 열려

제106주년 삼일절 기념식이 1일 오전 11시 토론토한인회관 대강당에서 150여명의 각계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기념사와 기념공연, 기념영상 상영 등에 이어 독립유공자 후손들인 홍원표 씨가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김홍규 씨는 ‘애국지사 찬가’ 자작곡 발표와 함께 참석자 모두가 함께 한 만세삼창을 선창했다.               < 문의: 416-383-0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