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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왼쪽),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인력과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21일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사건 규모가 커진 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 인력 증원과 수사 범위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문 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5월 통일교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목걸이를 찾기 위해 검찰은 그의 주변을 샅샅이 뒤졌으나 누군가 한발 앞서서 증거를 빼돌렸다. 바로 김건희의 문고리 역할을 했던 유경옥이었다”며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진행할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숨겨져 있던 사건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처음에 16개였던 특검 수사 대상에 지금 3개 사건이 추가됐다”며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은 이른바 집사게이트, 서희건설 회장이 건넨 1억원대 명품 선물과 인사청탁 의혹, 그리고 로봇개 수의계약과 명품시계 의혹까지 내란 특검의 11개 수사 대상보다 훨씬 방대하다”고 했다.

문 운영수석부대표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며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저지른 불법과 해악을 단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김건희특검법은 정기국회 때 (처리)해야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  고한솔  김채운 기자 >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현판식을 마친 후 현판 앞에 서 있다. 연합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기자들을 만나 “법에서 정한 1차 수사기간이 열흘 정도 남아있다. 아직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해야 할 대상자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에는 6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지만 이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30일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검팀이 우선 30일을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정 특검보는 “7월2일 수사 개시했고 어제까지 50일 동안 채상병 사망 관련 여러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다음주 중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연장 사유 제출할 예정”이라며 “특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수사 대상에 대해 충실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김수연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6선)이 임명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3표 중 164표 얻은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무소속) 사임 건을 의결하고, 추 의원을 법제사법위원장에 임명하는 건을 통과시켰다.

추 의원은 이날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하다”며 “이번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사법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본인의 보좌관 차아무개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다가, 이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찍혀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5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제사법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 김채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정청래 신임 당대표(왼쪽)와 건배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병기 원내대표.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속도를 둘러싼 이견을 봉합했다.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료”를 공언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어선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 “속도보다는 정교함”을 주문한 총리실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는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을 위한 조항은 정부조직법에 담아 본회의 처리까지 마치되, 새로운 기관 설립을 위한 개별 법안은 후속 과제로 남겨둔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저녁 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만찬 회동 뒤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하고,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석 전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입법까지 마친 뒤 공소청과 중수청 등 기구 신설을 위한 개별 법안들은 당정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청래 대표가 밝힌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료”의 틀은 지켜주면서 세밀한 조율이 필요한 개별 법안의 마련은 이후 과제로 미루는 방식으로 이견을 봉합한 것이다.

앞서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신중하고 꼼꼼한 검찰개혁’을 주문한 이후, 민주당 원내지도부 쪽에선 ‘추석 전 입법 완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보조를 맞추는 발언이 나왔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 쪽에선 여전히 ‘추석 전에 입법까지 끝내겠다’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검찰개혁 입법 완료 시점을 두고 당정 이견,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간 엇박자로 보이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정 대표 쪽에선 “대통령 말씀은 속도를 늦추라는 취지가 아니라 꼼꼼하게 제대로 잘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 쪽에서는 검찰개혁 입법을 속도전으로 추진했다가 작은 혼란이라도 생길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보고, 올 연말까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여기에는 정청래 지도부 출범 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일방통행을 하는 듯한 모습이,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는 판단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대통령이 정청래 지도부와 만찬 자리를 마련한 것도 이런 뜻을 우회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읽혔다.

정 대표 쪽도 검찰개혁 입법의 마무리 시점을 둘러싼 당과 대통령실의 이견이 당정 갈등으로 보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 박수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정청래 당대표는 이런 확인에 대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기민도 고한솔 고경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