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티브이(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오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티브이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이 자체 유튜브 채널 생중계 결정에 이어 방송사 생중계도 허용한 것이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대로 확정되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중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발언을 가지고 특정한 뜻을) 암시했다고 쉽게 인정하면 표현의 자유를 쉽게 침해할 수 있고, 하지도 않은 표현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며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 오연서 기자 >
이재명 선거법 ‘무죄’ 기대감…대법 속전속결 선고에 더 커졌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인 5월1일 선고 ‘이례적’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물리적 시간 부족” 중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에프씨(FC) 뇌물 등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일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과 민주당 안팎에선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 속도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일주일여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만큼, 유죄 취지 파기환송보단 상고 기각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판사 출신인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3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속전속결 선고’에 주목하며 “상고 기각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내다봤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2일 소부에 배당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1차 합의기일에서 절차적 부분을 주되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사실상 하루 만에 합의가 이뤄진 셈이라,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기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전원합의체 성격상 선고기일 지정에 대법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법관들 간 의견 차이가 커 합의 과정이 오래 걸리는 결론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과거 이 후보를 변호했던 조상호 변호사는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하루 만에 6만 쪽이 넘는 기록을 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결국 상고기각만이 기록 검토 없이 법률상 선고할 수 있는 유일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부장도 “사안 자체가 명백해 상고 기각 외에는 법리적, 사실관계 관점에서 달리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신 판례를 적용했다는 점도 상고 기각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해당 판례는 이 후보 사건 전원합의체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속한 소부(대법원 2부)에서 내놓은 판례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박영재 대법관) 본인이 주심이 돼, 과거 본인이 찬성했던 대법원 판결을 인용한 항소심 판결을 깨트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조 변호사도 “작년에 본인이 선고한 법리를 거스를 수 있는 법관은 없다”고 말했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면, 2심 재판→대법원 재상고 과정을 거쳐야 해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대법원이 선고일을 신속히 지정할 유인이 적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죄라면 어차피 2심으로 환송돼 다시 대법원 선고까지 한참 걸리기 때문에 (이 후보의 대통령) 출마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대법원이) 무리하게 빨리 선고할 필요가 없다”고 짚었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
유럽, 승리 축하하며 다자주의 촉진·자유 무역 지지 위기의 시대, 정치 신인 카니 총리 정치 리더십 확인
'강한 캐나다(Canada Strong)'를 내세운 자유당이 28일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자유당은 전체 343개 지역구 중 169곳에서 승리해 과반(172석)에 육박하는 승리를 거두었다. 보수당은 143석으로 제1야당 지위에 머물렀다. 블록 퀘벡(BQ) 22석, 신민주당(NDP) 7석, 녹색당 1석을 챙겼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29일 온타리오주 오타와에서 전날 치른 총선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2025.4.29. AFP 연합
자유당, 역전 드라마
2021년 총선에 비해 자유당(160석, 43.2%)과 보수당(119석, 41.7%)이 모두 의석수를 늘렸지만 퀘벡 민족주의 성향의 BQ(32석)와 진보 성향의 NPD(24석)는 의석을 잃어 양당의 의회 지배가 강화됐다. 자유당은 2021년 총선과 달리 득표율에서도 보수당을 제쳤다. 자유당은 2019, 2021년 총선 때처럼 BQ나 NPD 중 한 곳의 '신임-공급(예산안) 지지'를 얻어 소수 정부를 출범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신임-공급 지지는 연립정부와 달리 정부 신임과 의회 내 예산안 표결에서 연대한다.
자유당의 승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맞설 적임자로 지목된 마크 카니 총리(60)의 승리이기도 하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이 25%포인트 차로 대승할 것으로 예상됐던 판세가 바뀐 것은 트럼프의 도전과 카니의 응전에 맞물린 결과다.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물리고, "중국산 펜타닐이 북쪽 국경에서 들어온다"라는 트럼프의 말이 민족주의에 불을 댕겼다. 투표 당일에도 소셜미디어에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한다"라며 캐나다 주권을 위협했다.
"(캐나다 유권자) 여러분의 세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국방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무상 증강시켜 줄 사람을 선출하라"며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했다. 미국 공화당의 자매 정당 격인 보수당의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조차 "캐나다의 미래는 오직 캐나다인이 결정한다. 트럼프는 우리 선거에 끼어들지 말라"고 대거리할 수밖에 없었다. 자유당이 BQ의 아성인 퀘벡주에서 선전한 것도 '트럼프 효과'의 하나였다. 유권자들이 작은 민족주의보다 캐나다 차원의 큰 민족주의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 이브-프랑수아 블랑셰 BQ 대표가 퀘벡주 유세에서 자유당의 카니 총리를 '존재론적 위협'이라고 지목한 까닭이다.
캐나다 자유당의 2025 총선 정강. 2025.4.29. [자유당 누리집] 시민언론 민들레
"빌드, 베이비, 빌드"
카니는 29일 승리 연설을 "누가 나와 함께 캐나다를 지킬 준비가 됐는가?"라는 물음으로 시작했다. 이어 "미국은 우리의 땅, 우리의 자원, 우리의 물, 우리의 나라를 원한다"라면서 "여기 캐나다에서 벌어질 일은 우리가 결정한다"고 잘라 말했다. 캐나다는 미국이 아닌, 유럽과 아시아 등지의 믿음직한 파트너들과 관계를 강화, "트럼프와의 무역전쟁에서 이길 것"을 거듭 강조했다. 국내적으로는 "분열과 과거의 분노를 끝내자. 우리는 모두 캐나다인이고 나의 정부는 모두를 위해 일할 것"이라며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원유 시추를 다짐한 트럼프의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 구호를 빗대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5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빌드, 베이비, 빌드(build, baby, build)"를 약속했다.
지난 3월 초 저스틴 트뤼도 전 총리에 이어 당을 이끈 카니 총리는 캐나다와 영국 중앙은행장을 역임한 정치 신인. 그러나 '트럼프의 순간'에 당당하게 맞섬으로써 강한 리더십의 정치인으로 거듭났다. 총리 취임 사흘만인 지난 17일 사상 처음으로 미국이 아닌, 프랑스와 영국을 먼저 방문해 캐나다가 "비유럽국 가운데 가장 유럽적인 나라"임을 선언했다. 캐나다 최북단 누나부트의 주도 이카루이트도 찾아 프랑스와 영국, 원주민이 캐나다 정체성의 3축임을 거듭 확인하기도 했다. 캐나다의 천연자원을 넘보는 트럼프를 겨냥한 행보였다.
북극권. 러시아와 캐나다, 그린란드, 알래스카, 노르웨이 등이 포함돼 있다. 2025.4.6. [미국 국무부 누리집] 시민언론 민들레
"주권 수호" 국방예산 GDP 2%로
이번 캐나다 총선에 유독 세계의 관심이 쏠린 것은 그 결과가 캐나다 내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대미 의존도를 줄이면서 미국 밖에서 교역-안보 협력 강화를 다짐하는 자유당의 대외정책은 트럼프 구상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트럼프가 지난 2일 발표한 상호관세를 일단 유예했지만, 캐나다와 EU는 미국이 기왕에 부과한 품목 관세에 보복 관세로 맞서고 있다. 트럼프가 부과한 145% 관세에 중국이 맞불 관세로 대응하는 한편, 협상 제안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미 수출 1조 달러가 넘는 EU-캐나다가 가세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2024년 대미 수출액 기준으로 캐나다(4130억 달러)는 유럽연합(EU, 6060억 달러), 멕시코(5060억 달러), 중국(4390억 달러)에 이어 4위다. 캐나다-EU는 2017년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가 발효된 뒤 교역량이 66% 늘었다. 캐나다와 유럽이 아직은 '탈 미국'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지 않았지만, 트럼프의 도전이 강할수록 관계의 폭과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다. 천연가스 등 캐나다의 자원과 북극권 경제는 유럽에도 매력적인 미래다.
카니는 자유당의 총선 정강에서도 "미국 대통령은 해롭고 부당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구조 조정하려고 한다. 위기의 시대, 자유당 정부는 미국의 관세에 싸우고, 우리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하며, 무엇보다 이 기회를 새로운 캐나다 경제 건설에 활용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강은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국방력 강화에 올해 당장 352억 달러를 투입하고, 향후 4년간 309억 달러를 들여 2030년까지 국방예산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뒤 첫 방문국으로 프랑스를 택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왼쪽)가 지난 17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 자리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2025.3.17. UPI 연합
영국을 방문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왼쪽)가 17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런던 다우닝가 10번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5.3.17. EPA 연합
한국에 주는 함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9일 X 계정 메시지를 통해 카니와 자유당의 총선 승리를 축하하면서 "EU-캐나다 간 유대는 굳건하며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라면서 "함께 공동의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고, 다자주의를 촉진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니는 경제 관료 출신이라고 모두가 영혼 없이 현실에 순응하는 건 아님을 보여준다. 별다른 전략도 결기도 없이 미국과의 협상을 서두르는 동아시아 분단국의 국무총리와 사뭇 다른 모습이다. 트럼프의 오만방자한 선거 개입은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캐나다 총선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대한민국에 주는 각별한 의미의 하나다. < 민들레 김진호 기자 >
이, 작년 피습 이후 심각한 정치 테러 지속돼 경찰 "대선 후보 대상 경호 인력 180명 지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첫 공식 일정부터 '괴한'을 마주할 뻔 했다. 다행히 미리 안전을 살피던 경호 인력 덕에 이 후보는 이날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다. '정치 테러범'인지는 경찰이 더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각당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미 치명적인 정치 테러를 당한 적이 있다.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부지를 시찰한 후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정치 테러범의 양날형 칼에 목을 찔렸다. '살해 의도'를 품고 접근한 괴한의 칼에 맞아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이 후보는 내정경맥 둘레의 60%가 손상된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중환자실을 거쳐 8일 만에 퇴원했다.
경찰은 이날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경호 인력을 늘릴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신변 보호'에서 정식 경호로 수준이 높아진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이미 경호에 들어갔다. 민주당도 이번 일을 계기로 자체적으로 이 후보 안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한 남성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기다리고 있다가 경호 인력에게 발각된 후 사지가 붙잡혀 나오고 있다. 2025.04.28. 유튜브 황기자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순서대로 참배할 계획이었다. 이 후보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으로 이동 중이었다.
경호원이 안전을 위해 박 전 대통령 묘역을 살피던 중 한 남성을 발견했다. 유튜브 <황기자>는 박 전 대통령 묘역에서 민주당 관계자와 경호 인력 7명이 한 남성의 사지를 붙잡아 묘역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을 포착했다. 남성은 붙잡혀서 내려오는 과정에 소리를 질렀다. 그는 상·하의 모두 어두운 색 옷을 입었고, 자신의 팔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손에는 A4 크기 정도의 종이를 들고 있었다.
경호 인력은 이 남성을 박 전 대통령 묘역에서 떨어진 곳에 내려놨다. 아스팔트 바닥에 앉은 남성은 고개를 숙인 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남성이 미동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자, 민주당 관계자 6명이 "그늘로 가자"며 다시 남성의 손·발을 들고 이동시켰다. 남성은 반항하지 않았고 스스로 걸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경호 인력은 이 남성을 다시 인근 정자로 이동시켰다. 이때 이 후보가 박 전 대통령 묘역 입구에 도착했다. 5분 상간에 발생한 일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남성은 박 전 대통령 묘역에서 이재명 후보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남성은 이 후보에게 서한을 전달하려고 했다. 현재는 동작경찰서에 인계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테러가 잦아지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에 계란 테러를 당하기고 했다. 정치 갈등이 심해 대선 운동 기간에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극단적인 테러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 남성이 민주당 관계자와 경호 인력에게 사지가 붙잡혀서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서 나왔다. 남성은 스스로 걸으려고 하지 않아 이후에도 경호 인력을 통해 정자로 이동했다. 2025.04.28. 유튜브 황기자
이재명 후보는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 테러 위협을 받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 후보에 대한 테러를 조장하는 글들이 종종 올라왔다. 네이버 밴드에는 '이재명 후보 체포조를 만들자'라는 글을 올려서 체포된 사람도 있었다. 당시 글을 올린 사람은 "이재명 후보가 정치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술김에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지난달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다수 의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후보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협박 문자를 받았다. 민주당은 경찰에 이 후보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당시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 후에 대한 상시적 테러 위협이 있으나, 밀도나 강도에서 최근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총기 위협 등의 경우 일반 경호로는 막아내기 어렵다고 봐서 신변 보호를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극우 유튜버로 추정되는 이○○가 '이재명 후보를 차량으로 치겠다'고 말해 테러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 후보에 대한 경호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8일 대선 후보들에 대한 경호 계획 관련 기자간담회를 했다. 이 대행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오늘부터 경호를 시작했다"며 "정당별 대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담 경호팀을 배치해 관련 정당과 순차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후보자가 확정되면 주요 정당과 다른 정당에서도 경호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경호 인력 증원이 이뤄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식으로 선출된 대선 후보에게는 밀착 경호가 이뤄진다. 이 대행은 "이전 대선 때도 그렇게 해왔다"며 "문제가 있다면 신변 보호를 위해 순차적으로 인력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인력 180명 정도를 선발해 놓았다"며 "미리 경호 기본 수칙 장구 사용법 등을 교육해 놔서 어제든 투입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전 대선보다는 늘어난 숫자"라며 "수십 명 단위로 늘었다"고 전했다. 지난 대선 때 경찰청은 후보자 경호 업무를 위해 150명을 모집했다. < 민들레 김민주기자 >
"친일·매국 세력 아버지, 독재자에 고개 못 숙여" 2022년 20대 대선부터 '국민통합' 강조, 전환점
"대한민국 위기, 국민 힘 최대한 하나로 모아야" 윤석열 쿠데타 겪으며 통합 필요성 더 절감한 듯
계엄 이후 주요 국면마다 '탈이념‧탈진영' 강조 '보수 책사' 윤여준 영입 등 '용광로 선대위' 예고 내란 세력 단죄는 확고…"통합과 봉합은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고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2025.4.28 [공동취재] 연합
"친일 세력을 등에 업고 편법으로 정권을 창출한 이승만 정권은 수십 년간 일제에 부역해온 자들이 경찰·군인·공무원·교수·교사 등 사회 각 부문의 요직을 장악하게 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부터 부를 축적해왔던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한통속을 이루어 '정경유착'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후 이들 친일 세력과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형성하면서 '보수'를 자처했고, 이에 맞서 그들의 정치 농단을 막으려는 세력은 자연히 '진보'로 분류되었다. 이때부터 '보수'와 '진보'의 본래 의미가 완전히 왜곡되기 시작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7년 2월 출간한 첫 자전적 에세이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 관해 서술한 대목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후보는 이 전 대통령을 역사의 뒤안길로 몰아내야 할 친일 기득권 세력의 뿌리이자 '가짜 보수'의 원흉으로 묘사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래서 같은 해 1월 31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예비후보로서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았을 때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소는 참배한 반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는 외면했다. 이 후보에게 이승만‧박정희는 학살자 전두환과 동급의 독재자일 뿐이었다. 당시 그는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과 노태우, 이명박과 박근혜로 이어지는 친일·독재·매국·학살 세력이 다수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매국 세력의 아버지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했던 그야말로 독재자다. 우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곳에 묻힌다 한들 광주 학살을 자행한 그를 추모할 수 없는 것처럼, 친일·매국 세력의 아버지와 인권 침해 독재자에게 고개를 숙일 수는 없다."
하지만 그로부터 5년 뒤인 2022년 제20대 대선에 출마해 '국민통합 대통령'을 핵심 슬로건으로 띄우면서 그의 행보는 전환점을 맞았다.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해 국민 내각으로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한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인 그해 2월 14일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도 차례로 참배했다. 기자들이 이유를 묻자 이 후보는 이렇게 설명했다.
"5년 전 경선 당시 내 양심상 그 독재자와 한강 철교 다리를 끊고 도주한, 국민을 버린 대통령을 참배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그러나 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의 사회적 역할도 책임감도 많이 바뀌고 커졌다. 국민의 대표가 되려면 특정 개인의 선호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금은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2025.4.28 [공동취재] 연합
이제 21대 대선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그가 28일 첫 일정으로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자 다수 언론이 '파격 행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 후보의 '통합 대통령'을 향한 발걸음은 이미 3년 전부터 시작됐던 것이다. 이 후보는 이번엔 아예 순서를 바꿔 이승만·박정희·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 순으로 묘역을 차례로 찾았다. 취재진의 물음에 이런 답변을 내놨다.
"정치는 현실이고 민생을 개선하는 것이 정치의 가장 큰 몫이다. 가급적 지나간 얘기, 이념이나 진영 등은 잠깐 곁으로 미뤄두면 어떨까. 저도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 생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양민 학살이라든지, 민주주의 파괴라든지, 장기독재라든지 이런 어두운 면이 분명히 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근대화의 공도 있고, 음지만큼 양지가 있다. 다 묻어두자는 얘기가 아니다. 공과는 공과대로 평가하되 당장 급한 건 국민통합이다. (…) 대한민국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 경제, 안보, 안전 등 모든 문제에서 위기이기 때문에 국민의 힘을 최대한 하나로 모아야 한다. 통합의 필요성과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다."
물론 내란 세력과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는 욕망을 위한 헌정질서 파괴이자 최악의 내란 행위"라며 "지금 가장 큰 과제는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좌우나 진보·보수가 있을 수 없다. 헌정 파괴 세력을 징치(懲治)하는 것뿐 아니라 정상적 민주공화정을 회복하는 데 공감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해야 한다. 그게 국민이 바라는 바"라고 확신했다. 또 "앞으로 가면서 오른쪽 길로 갈지 왼쪽 길로 갈지는 일단 (추후에 살피더라도) 뒤로 가는 세력의 시도를 막는 게 우선"이라며 "거꾸로, 퇴행적으로, 반대로 길을 가는 사람들은 막아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번 현충원 방문이 3년 전과 달랐던 건 전직 대통령들에 이어 박태준 전 총리의 묘역까지 참배했다는 점이다. 포항제철(포스코) 회장과 자민련 총재를 거쳐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에 국무총리를 지낸 박 전 총리 묘역을 들른 배경에는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의 제안이 있었다고 한다. 김 최고위원이 "이분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일종의 진보-보수 연합정권, 통합정권의 옥동자"라며 "통합의 아름다운 열매 같은 존재이니 찾아가 보자"고 이 후보에게 권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정부 요직에 보수 인사를 기용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국민통합'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특히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를 겪으며 국가적 존망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더욱 뼈저리게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 사태로 훼손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위험 수위까지 치달은 사회적 분열을 치유하는 한편 트럼프발 통상 압력 등 대내외적 경제‧안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헌정 파괴 세력'을 제외한 전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진짜 대한민국'으로 재도약시켜야 한다는 각성이다.
자신이 당선될 경우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을 모두 거머쥐고 독주할 거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포용적 리더십'에 의한 '정치의 복원'을 부각하기 위해서도 통합 메시지는 긴요하다. 이는 대선에서 중도‧보수층을 망라한 최대치의 득표를 달성함으로써 향후 원활한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가 깔린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계엄 이후 주요 국면마다 좌우 이념을 넘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점을 다짐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선거운동용 파란색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2025.4.28.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인 '국민통합'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겠습니다.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탈이념‧탈진영 실용 정치만이 국민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자 회복과 정상화, 성장과 재도약의 동력이라 믿습니다." - 2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 관련 입장
"지금 이 순간부터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통합의 책임을 확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 4월 27일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국어사전을 좀 뒤져서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 국민을 하나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 국민의 에너지·역량을 최대한 결집하는 것, 이것이 대통령이 할 일일 것입니다." - 4월 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참석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4년 10월 30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2024.10.30 [공동취재] 연합
이 후보의 적극적인 통합 행보는 조만간 출범할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통해 한층 구체화할 전망이다. 이미 경선 캠프 구성 때도 통합에 방점을 찍었던 그는 '보수 책사(策士)'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고 30일쯤 열리는 선대위 발족식에서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윤 전 장관은 평소에도 제게 조언과 고언을 많이 해준다. 제가 조언을 많이 구하는 편"이라며 "많은 분이 계시지만 대표적 인물로 윤 전 장관께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 번 맡아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응해주셨다"고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경선 경쟁자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의 경우 현직 단체장인 탓에 합류가 불가능하지만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표적 비명계인 박용진 전 의원의 선대위 참여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적으로 이념·계파에 얽매이지 않는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그러나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며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확실히 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노무현재단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유시민 작가, 도울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와의 대담에서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묻고, 자수하고 자백하고 협조하는 사람의 경우는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충분히 책임을 묻지 못하면 어느 나라처럼 쿠데타가 6개월에 한 번씩 일어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곧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에는 "끊임없이 내란 세력의 귀환을 노리는 게 아닌가"라고 일갈한 뒤 "경계심을 갖고 내란 극복을 위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위해 죽을힘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엄중한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마을의 통합과 안정을 이룰 때 그 마을에서 돌아다니는 가정 파괴범까지 통합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말로 이 후보의 입장을 뒷받침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