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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05.01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사법작용이 아닌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논평을 내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원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내린 데 대해 비판했다. 민변은 “대선이 불과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판결을 졸속으로 선고한 대법원의 ‘정치적 행보’는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실관계와 법리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숙의 없이 내려진 이번 판결 선고는, 사법작용이 아닌 정치행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판결을 가장한 대법원의 정치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뚜렷하게 갈려 소수의견이 제시될 정도로 논쟁적인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 없이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정치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이 선고된 지 36일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에 파기 환송 결론을 냈다. 민변은 이어 “6만~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도, 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 10인의 대법관이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선고를 강행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까지 갖게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역시 대법원의 이번 상고심을 대선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일 논평을 내어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기존 판례를 뒤집고 유력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판결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정치개입이자, 선거개입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허무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헌정 질서의 파괴가 자행되는 내란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제대로 된 노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또다시 정치적인 고려를 통해 절차진행과 판결을 한다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하기는커녕 확대시키는 판결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 장현은 기자 >

이재명만 신속하게 ‘판례 역주행’ 유죄 파기환송…“기득권 세력의 총력전”

“윤석열 임명 대법관 10명의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대법원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은 △전합 회부 결정 △심리와 선고에 걸린 속도 △대법원 판례 역주행 △파기자판 수준의 단정적 표현 △낙선자에 대한 ‘6·3·3 원칙’ 적용까지 전례를 찾을 수 없다. 지귀연 재판부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최초로 구속기간 계산법을 바꿔 풀어준 것과는 반대로,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에게만 전례 없는 방식으로 ‘파기환송을 빙자한 유죄 파기자판’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당장 민주당에서는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 10명의 사법쿠데타”라는 맹비난이 쏟아진다.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것은 3월28일이다. 그 이틀 전인 3월26일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의 상고이유서는 4월10일 대법원에 제출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4월22일 오전 대법원 2부에 배당된 사건을, 오후에 곧바로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은 전합 회부 당일 심리를 한 데 이어, 이틀 만인 4월24일에도 심리를 이어갔다. 전례 없는 속도전 심리였는데, 이런 사실을 외부에 공개했다. 전합 회부 9일 만에 선고를 결정했고, 공중파 생중계까지 허용했다. 모두 전례 없는 일이다.

 

6개월 만에 판례 바꿔

 

그간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조금씩 넓히는 판례를 쌓아오고 있었다. 지난해 10월31일에는 이재명 후보와 유사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따로 보도자료를 내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입각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정신을 따른 판결”이라고 한껏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 사건에서는 달랐다. 대법원은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불과 6개월 전 내놓았던 판례를 역주행했다. 표현의 주체, 즉 발언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은 다르게 봐야한다는 것이다.

 

1일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텔레비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생중계가 나오고 있다. 연합

 

당선자 처벌 위한 6·3·3 원칙을 낙선자에 적용

 

대법원은 그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례에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단정하기 어렵다” “∼로 보인다” “∼로 보기 어렵다” 등 유보적 표현을 써왔다.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도 사실심 성격의 판단이 일부 이뤄지긴 하지만, 파기환송 사건을 맡게 될 하급심을 고려해 판결 범위와 표현 수위를 조절한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 사건에서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근거로 “허위사실 공표임을 분명히 적시했다” 등 단정적 표현을 자주 썼다. 고법부장 판사 출신 변호사는 “파기환송심을 맡을 서울고법에서 따로 심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자세하게 사실관계 판단을 했다. 그 표현도 이상하게 단정적이다. 마치 6·3 대선 전에 유죄 선고를 하라는 신호를 서울고법에 보내는 것 같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위반 사건은 통상 낙선자보다는 당선자를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낙선자의 경우 이미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도 처벌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대선에서 낙선한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수사에 10여명의 검사를 투입하는 등 총력전을 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당선자에게 적용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대법원 3개월 내 선고)을 엉뚱하게 낙선자에게 무리하게 적용했다. 선출된 공직자의 법 위반 여부를 최대한 빨리 판단해 선거 결과를 바로잡으려는 6·3·3 원칙의 취지와 달리, 대선에서 낙선한 사람을 본보기 삼은 것이다. 게다가 대선의 경우 당선자(대통령)는 내란·외환죄로만 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아도 6·3·3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대선 패자였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집요한 수사가 정치보복 비판을 받은 이유다.

 

대법원은 ‘신속한 재판’을 합리화하기 위해 2000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선 재검표 사건(조지 부시 대 앨 고어)을 예로 들었다. 대법원은 “대선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연방대법원이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 사례와 달리 ‘당해 선거’가 아닌 이미 3년 전 윤석열 당선으로 끝난 대선 관련 사건이다. 결국 재판 대상과 무관한 2025년 대통령 선거에 대법원이 개입하는 판결을 전례 없는 속도로 내놓으면서 ‘대법원이 혼란을 종식시켰다’는 엉뚱한 주장을 편 것이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6·3·3 원칙은 낙선자가 아닌 당선자 사건 처리에 적용되는 것인데 대법원이 황당하게도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재명 후보를 첫 사례로 삼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번에 내놓은 판례를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등과 관련한 거짓말을 하고 당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무효형이 확실하다”고 했다. 윤석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수사는 대통령 당선 뒤 중지됐다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인 최근에야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한 1일 이 후보가 전국 각지에서 민심을 듣는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시작하며 경기도 포천 중앙로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 10명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 등 10명이 주도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 때 임명했다.(마용주는 한덕수 권한대행 임명)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부터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내란 사태 이후 한국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똘똘 뭉친 결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사법부 장악이 결정적 순간에 효과를 본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의 6·3 대선 출마를 막거나, 당선되더라도 임기 내내 정당성을 흔들겠다는 대법관들의 의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상고 기각(무죄) 의견을 낸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한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이었다. 두 대법관은 “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례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했다.

 

두 대법관은 또 이솝우화 ‘해님과 바람 이야기’를 인용하며 “재판의 신속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설득의 승자인 해님의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근 대법원 판례까지 거스르면서, 그렇게 서둘러 선고를 해야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김남일 기자 >

 

‘이재명 선고’ 회부 9일 만에…“기록 제대로 볼 수나 있었는지 의문”

대법, 이례적 ‘속전속결’   이재명 1·2심엔 2년6개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판결을 내렸다.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이다. 신속한 판단을 예고하면서 상고 기각이 점쳐졌지만 결론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었다.

 

대법원은 1일 이번 사건의 신속 처리를 두고 “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해 선거법 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법에서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이내 선고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이번 사건이 2022년 9월8일에 공소제기 뒤 대법원에 상고 사건이 접수된 올해 3월28일까지 약 2년6개월이 소요되는 절차 지연이 있었고 △1·2심의 판단이 엇갈려 혼란이 가중되고 사법 불신이 강해지는 상황도 신속한 처리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대법관들은 1·2심 판결문과 공판기록,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의견서를 신속하게 검토해 집중적인 심리를 벌였다고 한다. 국내 사법사상 전례 없는 속도전이었다는 점을 의식한 듯 대법원은 신속 재판 사례로 2000년 부시와 고어가 맞붙은 미국 대선 뒤 연방대법원의 재검표 중단 결정을 거론했다.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뒤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내부에서도 신속하게 선고하지 말자는 저항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내·외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사례로 설명한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신속하게 처리된 점을 강조했지만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신속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두 대법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 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며 이솝 우화인 ‘해님과 바람 이야기’를 인용했다. “설득의 승자인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라며 “대법관들 상호 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 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대법관은 이어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은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인 온기와 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여 숙고와 설득에 성공한 경우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전원합의체 합의에서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 변호사도 “대법원이 파기환송 사건을 이렇게 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기록을 제대로 볼 시간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 김지은 기자 >

검찰 "형사소송법 208조 때문... 공수처가 이미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통령 윤석열씨를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오늘(5.1) 불구속기소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밝혔다.

- 특수본은 2025. 1. 26.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만을 분리하여 구속기소하였고, 이후 공소유지를 진행하는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여 추가 기소하였다.

앞서 검찰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씨에 대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후 윤씨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월 윤씨를 구속기소했던 것과 달리 이날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택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1월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재구속이 제한돼 법률상 할 수 없게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20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구속됐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모두 비상계엄이라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것인 만큼 재구속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죄는 내란죄와 사실 관계가 다르지 않다"며 "직권남용이라는 법리를 추가했다. 법원에 변론 병합을 신청해서 지금 재판하고 같이 심리해달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7일 윤씨의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윤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현재 윤씨는 구치소가 아닌 법원 건너편에 위치한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 오마이 김종훈 기자 >

윤석열 거주지 첫 압수수색…'건진 게이트' 관련
건진법사, 윤 부부 등에 업고 각종 청탁 브로커

'뒷북 수사' 정치검찰, 실제 의지 있는지 의문 커
신응석 남부지검장, 한명숙 수사 '위증교사' 연루
한동훈 법무 첫 인사 때 검사장 승진한 '윤 사단'

심우정·이창수·신응석 지휘라인…또 면죄부 쇼?
김건희 아직 참고인 신분…휴대전화 벌써 교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30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25.4.30. 연합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거주지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무속인이자 정치 브로커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대통령 부부를 등에 업고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가방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는 명목이다. 그러나 여전한 '친윤' 정치검찰이 '면피용 수사쇼'를 연출한다는 의구심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정권 교체 뒤 특검 수사만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30일 오전 9시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아크로비스타 상가에 위치한 김건희 씨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김 씨의 수행비서 2명의 자택도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피의자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오후 3시 40분쯤까지 6시간 넘게 진행됐으며 김 씨의 휴대전화와 PC를 확보해 포렌식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부부는 그간 갖가지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은 내란 혐의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공관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혀 번번이 실패했다. 아크로비스타 사저도 경호 구역이기는 하지만 종전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파면 이후에 시도된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가능해졌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5.4.7. 연합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지난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정재식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아가 2020년 당시 통일교 2인자로 통하던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 인삼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 등과 관련해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전 씨를 통해 윤석열 부부에게 청탁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실제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다고 제 입으로 과시한 바 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5월 통일교 창립 기념 행사에서 "제가 3월 22일 대통령을 뵈었다. 1시간 독대를 했다. 1시간 내내 한반도 서밋과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얘기했다"고 전했다. 또 2022년 12월엔 전 씨에게 "큰 그림을 만들자"는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윤 전 본부장이 대통령을 독대했다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뒤인 2022년 6월 13일 기획재정부는 향후 5년간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증액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그해 11월 캄보디아 순방에 나서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통일교 계열 선문대를 압수수색하고 윤 전 본부장을 피의자로 조사했다.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의 현금다발을 보낸 문자 메시지도 확보한 상태다. 윤 전 본부장은 금품을 건넨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 씨는 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잃어버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해당 목걸이는 영국 명품 브랜드 '그라프'(Graff)사의 한정판 제품으로 당시 가격은 6000만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전 씨는 2022년 3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 "봉화군수 추천합니다" "합천군수 30년 친구 추천합니다" "성남시장 후보입니다" 등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공천 대상으로 추천한 인물 중 일부는 실제 당선됐다. 전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의 네트워크본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서울 양재동 한 건물에 윤 전 대통령을 위한 비밀 캠프를 차렸으며, 이후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전 씨의 집에서는 '한국은행'이란 글자와 윤 전 대통령 취임 3일 후인 '2022년 5월 13일' 날짜가 적힌 비닐로 포장된 5만 원짜리 신권 묶음(일명 관봉) 5000만 원을 포함해 현금 총 1억 6500만 원의 뭉칫돈이 발견되기도 했다.

신응석 신임 의정부지검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2.6.27. 연합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나온 이후에야 윤석열 부부에 대한 뒷북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건진 게이트'의 실체를 밝힐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남부지검장인 신응석 검사장이 실시간 보고를 받으면서 이끌었다고 한다. 신 검사장은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으로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와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등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특히 2010년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할 때 법정에서 돈 전달 사실을 부인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조사를 담당했으며, 한 전 총리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한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검찰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신 검사장은 '윤석열 사단'의 일원인 대표적 친윤 검사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형사3부장으로 그를 보좌한 끈끈한 근무연이 있고,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자 서울남부지검 2차장으로 영전했다. 그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인사 때 청주지검 차장검사로 사실상 좌천된 데 이어 대구고검 검사, 서울고검 검사 등 한직을 돌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진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의정부지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등 윤석열 부부 관련 수사의 지휘 라인 면면을 볼 때 하나같이 무슨 기대를 걸 수 있겠느냐는 냉소가 나와도 무리가 아니다. 앞서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윤석열 부부를 둘러싼 무수한 부정비리 의혹을 덮거나 뭉개면서 면죄부 발급에만 골몰하던 정치검찰 행태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보여주기식 수사 시늉만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건진 게이트'의 경우 이제와서 압수수색을 한다고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아크로비스타에서 나올 리 만무하다. 검찰이 이날 김건희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하지만 김 씨는 벌써 오래전에 '명태균 게이트'가 본격화할 무렵이나, 적어도 12‧3 비상계엄 이후엔 교체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건희 씨는 아직도 미입건 상태의 참고인 신분에 머물러 있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왼쪽부터)과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18. 연합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3년 내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면죄부 자판기, 전속 로펌을 자처하던 검찰이 이제야 뒷북을 치고 있으니 면피용 쇼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엇을 하다가 이제야 호들갑인가? 하이에나 근성의 발로인가, 아니면 수사쇼 후 면죄부 발급을 위한 '빌드업'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검찰이 그동안의 모든 범죄 혐의는 덮어둔 채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의심을 키운다"면서 "수사하는 시늉만 하고 또 면죄부를 안겨줄 생각이라면 차라리 손을 떼기를 경고한다. 특검에 맡기는 것이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도 "이제 와 압수수색을 한들 목걸이와 명품 가방이 집에 있을 리가 있겠는가? 아크로비스타 이웃사촌 심우정과 '윤건희'가 사전에 짜고 한 것은 아닌가?"라며 "증거확보가 아니라 특검 출범 전에 검찰의 영원한 보스 '윤건희' 방탄을 위해 증거인멸을 도와주러 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검찰이 건진법사를 체포하고 그의 집과 법당을 압수수색을 해 장부와 컴퓨터,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시점은 지난해 12월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건진법사 구속영장은 지난해 12월과 1월 두 차례나 기각됐다"면서 "검찰이 부실 수사를 한 것이다. 건진법사와 공범들이 증거인멸 할 시간을 확보해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윤여준 "경험·능력 부족하지만, 이재명돕겠다"
박찬대 "먹고 사는 걱정 없는 나라 만들겠다"
'경청'이 선거 방식…'위대한 국민에게 듣는다'

"성장과 회복, 통합과 재도약이 국민 행복의 길입니다. 6월 3일 반드시 승리해서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희망 있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저 이재명은 민주당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국민의 후보입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넘어 국민 모두의 승리로 만들겠습니다. 함께 손잡을 때 분노의 상처는 아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어깨동무할 때 정의와 통합의 강물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다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위대한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서 새로운 민주 공화국을 만들 시간이 됐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공식 출범과 함께 승리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위대한 여정에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4.30. 연합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21대 대선 선거 체제로 본격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선대위에서 상임·공동 선대위원장 인선을 발표했다. 진보부터 보수, 동교동계부터 친문 그룹까지 좌우 진영을 아울러 대통합을 지향했다. 상임선대위원장은 '보수 책사'로 불리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균형감있게 '투톱'을 맡았다. 총괄선대위원장으로는 참여정부 인사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문재인 정부 인사인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등이 두루 임명됐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는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중심을 잡은 가운데,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송순호·홍성국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대거 포진됐다. 아울러 보수 진영에서 브레인 역할을 담당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국민대통합위원장 겸임)과 윤석열 캠프 인사였던 이인기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까지 영입됐다. 여기에 6선의 추미애·조정식 의원, 박지원 의원, 정동영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 등 경륜있는 인사를 배치됐다.

이러한 통합형 인재풀은 더욱 확장될 전망이다. 시민언론 민들레 취재에 따르면 20대 대선에서 홍준표 경선 캠프인사였던 박창달 전 한나라당 의원도 선대위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홍준표 캠프 인사가 이재명 캠프로 합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내부적으로 나온다"고 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와 동향인 안동 출신의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도 이 후보 지지선언을 하며 민주당에 입당했다.

선대위 위원장들의 소개를 마친 뒤, 윤여준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은 소감을 전했다. 

박찬대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 선대위가 국민의 염원을 모아 출범한다"며 "6월 3일은 대한민국이 위기와 절망에서 벗어나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생 파탄, 경제 폭망, 안보 위협, 외교 실종, 인권 추락, 생명 경시의 절망을 딛고 민주주의와 헌정 위기를 이겨내 국민 행복의 나라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 후보의) 89.77% 역대급 득표율은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원하는 국민들의 간절함이 응축된 것"이라며 "이제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만의 후보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후보다. 간절한 열망을 담아 압도적 정권교체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약속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나라,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나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나라,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중책을 맡겨줘서 영광스럽고 어깨가 무겁다"며 "굉장히 많은 분들로부터 격려와 축하 인사를 받았는데, 그분들 중에서는 지금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고 했다. 그는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선거를 지켜보고 있다"며 "국민들보다 더 절박하고 긴장된 마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합심해서 국민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6월 3일 그날을 넘어서 진짜 대한민국 국민 승리 쟁취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비명계부터 보수까지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한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우고 선거 체제로 본격 돌입했다.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윗줄 왼쪽부터)과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김부겸 전 총리(아랫줄 왼쪽부터),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후보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겸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각오를 밝히고 있다. 2025.4.30. 연합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지키길 소망했다"며 "우리는 팬데믹을 극복했지만 폭정과 내란으로 일상이 다시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어렵게 만든 경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며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지혜롭고 유능한 정부가 필요하다"며 "작은 힘이지만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김부겸 총괄선대위원장은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국민 경제를 회복시키고 성장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성장의 과실과 기회는 국민이 고루 가져야 한다"며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진짜 대한민국을 출범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위원장인 김동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어제 한국노총 150만 조합원의 총의에 따라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길 결정했다"며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대선 투쟁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대선 출마 선언을 했던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수락 연설에서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이라고 했다"며 "함께 고생한 분들이 이 후보의 이 말 한마디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이재명의 꿈이 국민 모두의 꿈이며 대한민국의 꿈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섰다"며 "이재명의 꿈을 국민 모두의 꿈으로 만드는 것이 선대위의 역할"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나는 꿈 중에서도 청년들의 꿈,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과밀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꿈도 챙기겠다"며 "이번 대선은 유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냐, 내란과 계엄으로 추락시킨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만든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느냐의 싸움"이라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 운명이 걸린 이 싸움을 압도적으로 이겨내자"고 덧붙였다.

국민통합위원장을 겸임하는 이석연 총괄선대위원장은 "이제는 관용과 진실에 기초한 공동체 정신을 헌법적 가치로 회복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야말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이 국민 통합의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며 "이 큰 틀 안에서 이 후보에게 조언도 하고 쓴소리도 하겠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아직도 이 후보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거부감을 나타내는 국민에게 이 후보를 대신해서 한말씀 드리겠다"며 "그분들의 지지를 받지는 못하겠지만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 방법을 '위대한 국민에게 듣는다'로 정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듣겠다는 '경청 캠페인'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민석 총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경청 버스를 타고 전국을 누비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당원 등은 거리에 포스트잇을 모아서 경청 노트에 모아서 이 후보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2025.4.30. 연합

선대위 출범식 마무리 연설에서 이 후보는 6월 3일 대선 결과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며 "물가, 실업, 폐업, 민생 등 전부 벼랑 끝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의 가치는 땅바닥으로 떨어졌고 국격은 추락했다"며 "끝내 친위 군사 쿠데타라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불법계엄을 평화롭게 막아낸 위대한 국민이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니 세 가지 약속을 하겠다"며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며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이어 "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것까지 약속하겠다"며 "이 세 가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 선대위는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제부터 진정한 국민 통합을 시작하겠다"며 "우리는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정당간 대결이 아니라 미래와 과거, 재도약과 퇴행, 희망과 절망의 대결"이라며 "대한민국을 세계 AI 인재가 몰려오는 균형 발전 국가, 문화 강국, 남녀노소가 어우러진 행복 국가로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또 "이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을 만들며 현장 중심의 선거를 치르겠다"고 다짐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