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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당국, 한국과 원전 계약 ‘일시 중단’ 조치”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체코 반독점 감시 당국이 30일(현지시간)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AFP에 “EDF(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며, 자사 허락 없이 제3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서 “(체코 원전의) 내년 본계약 체결이 잘 성사되도록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며 “저와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활짝 열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체코 경쟁당국이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서 예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와 팀코리아는 체코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체코 측과도 긴밀히 소통‧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향 조문희 기자 >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다시 안갯속으로

“체코 반독점 감시 당국 계약 일시 보류 조치”

체코 반독점 감시 당국이 30일(현지시간)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AFP에 “EDF(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으며 자사 허락 없이 제3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한국이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이자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룬 성과라는 설명이 따라붙었다.

24조원에 이르는 수주 규모는 20조원이었던 바라카 원전의 1.2배다.

체코 원전은 2029년 착공, 2036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가동 중이던 원전은 멈추고, 건설 중이던 원전까지 공사가 중단되며 생태계가 고사 직전까지 갔던 K원전 업계가 새로운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고 정부가 평가했던 체코 원전 수주가 이로써 다시 안개속으로 빠져든 형국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서 “저와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활짝 열어나가겠다”며 “체코 원전의 내년 본계약 체결이 잘 성사되도록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체코 경쟁당국이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서 예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와 팀코리아는 체코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체코 측과도 긴밀히 소통‧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향 권재현 기자 >

30일 착공식을 연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착공한 신규 원전으로, '탈원전 폐기' 정책의 상징으로 꼽힌다.

당초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2월 27일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신규원전 백지화와 원전의 단계적 감축 정책 등이 시행되면서 2017년부터 5년간 건설이 멈춰 섰다.

탈원전 폐기를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속도를 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새울 3·4호기, 신한울 1·2호기, 새울 1·2호기 등 직전 3개 원전 건설사업의 평균 실시계획 승인 기간이 30개월인 것과 비교하면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일정을 19개월가량 단축했다.

정부는 2022년 7월 '새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한 데 이어, 산업부 등 11개 관계부처와 경상북도·울진군 등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11개월 만에 건설 재개 실시 계획을 승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간 중단됐던 건설 허가 심사를 놓고 집중적인 협의와 검토를 거쳐 지난달 12일 건설 허가를 최종 승인했다.

[그래픽] 신한울 3·4호기 개요 및 추진 경과

 

2016년 6월 새울 3·4호기(신고리 5·6호기) 이후 8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공사가 본격화한 것이다.

정부의 실시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2032∼2033년 경북 울진군 북면에 1천400㎿(메가와트)급 원전 2기가 신한울 3·4호기 이름으로 건설된다. 공사비는 약 11조7천억원이다.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원전은 26기로, 건설 막바지인 새울 3·4호기와 착공에 들어간 신한울 3·4호기까지 투입되면 향후 총 30기의 원전이 가동될 전망이다.

신한울원전 1호기(왼쪽)와 2호기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아울러 이날 신한울 1·2호기도 종합 준공식을 열었다.

신한울 1호기는 2022년 12월, 2호기는 지난 4월에 상업운전을 개시해 두 개의 원전이 한 쌍으로 지어지는 건설사업이 종합 완료됐다.

신한울 1·2호기는 국내에서 상업운전을 시작한 27·28번째 원전이다.

수출형 원전이기도 한 '차세대 한국형 원전' APR 1400이 7번째로 적용된 원전이다.

정부는 신한울 1·2호기 종합 준공으로 첨단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해 안정적인 전력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하고 있다.

최신 반도체 생산공장 하나를 돌리는 데 1∼1.5GW(기가와트) 내외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한울 1·2호기가 생산하는 전력은 반도체 공장 2∼3개를 돌릴 수 있는 규모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의 전력원은 끊임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는 만큼 날씨 등 변수와 관계 없이 일정한 전력을 생산해내는 원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무탄소 전원으로서 신한울 1·2호기의 역할에도 주목하고 있다.

산업부는 신한울 1·2호기가 석탄 발전을 대체한다고 가정할 때, 매년 이산화탄소 배출을 1천790만t가량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연료의 94%가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여건에서 신한울 1·2호기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대신해 연간 137만t 이상의 LNG 수입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경우 연간 약 1조5천억원의 순수입을 대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부는 "신한울 1·2호기 준공 및 3·4호기 착공은 최근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함께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이룬 성과"라며 "정부는 K-원전산업이 정상화를 넘어 세계 최강국으로 거듭나도록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연합 이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30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규명할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설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단장에 서영교 의원을 임명했다고 황정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황 대변인은 "여론조작과 국정 개입 등 명 씨와 관련한 의혹이 날로 확산함에 따라 조사단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로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훼손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고 남인순 의원을 위원장에, 김교흥·박주민·이해식 의원을 부위원장에 각각 임명했다.

황 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후속 대책과 피해자·유가족 연대, 추모·기억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위원회를 설치했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도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연합 박경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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