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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5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협회(의대협)가 12일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대 교육과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대한의사협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와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로 저희가 학교를 떠난지 509일이 됐다”며 “의대 학생들이 학생 본분으로 겸허하고 성실히 학업에 매진해 의료현장에서 국민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의대 학생 전원이 성실하게 학업에 임해 필수적인 의료 분야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며 “의료체계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국회에 부탁드린다. 교육과 수련현장의 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투명한 협의체를 마련해달라. 저희 의대생도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의대 교육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했고, 국회는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정부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공동입장문에서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될 국민이 의료공백 속에서 생명을 잃었다”며 “반드시 이 사태를 마무리지어야 하고 지금 의대 교육이 멈추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대통령실과 정부에 공식 건의사항 두 가지를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했다.

다만 이날 의대협 측은 수업 복귀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비대위원장은 “협조를 구해야 하는 여러 단위의 협조가 선행돼야 해,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학생 전원 복귀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의대생들이 학사유연화 요구가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의대협이 언급한 ‘학사정상화’는 의대교육 시간을 압축하고 줄이는 학사유연화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학사유연화와 같은 특혜와는 다른 입장이라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또 “교육 총량이나 질적 차원에서 전 정부가 해왔던 학사유연화나 달리 압축이나 날림없이 제대로 교육받을 것”이라며 “다만 의대 교육이 느슨했던 여백기인 예과 교육기간, 본과 4학년 2학기, 방학이나 계절학기 등을 모두 이용해 교육의 질적 하락이나 총량 감소없이 교육받겠다는 의지의 표명드린 것”이라고 했다.

의대협 측은 의대생들이 대거 수업에 참여하면 이미 복귀한 학생들이 괴롭힘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의료계)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이 지나치게 일반화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비대위원장은 “다수가 소수를 싫어한다는 구도로 기사가 나오고 있고, 마치 모두가 (이미 복귀한 학생을) 싫어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최대한 화해와 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회·대한의사협회·의대협의 공동입장문에 담긴 의대생 복귀 발표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복귀시기나 방법 등은 대학과 교육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10시30분쯤 낸 입장문에서 “의대협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오겠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복귀시기와 복귀방법 등을 포함한 복귀 방안은 대학학사일정과 교육여건, 의대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해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 관계부처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 김원진 기자 >

12일 오후 8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택우 의협 회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왼쪽부터)이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검찰 수사권 분리 반대하며 '소신' 바뀐 안 검사
언론의 또다른 단골 소재인 김예원 변호사 주장
'사회적 약자 위해 검찰 수사권 지키자'는 기만극

불굴의 용기로 내부 고발해 온 임은정 검사의 길
무소불위 검찰-언론 카르텔에 맞선 기적의 시간

며칠 전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검찰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족벌언론들과 친검찰 언론과 기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수많은 기사를 써서 올리며 '이렇게 소신 있는 정의로운 검사도 비판하고 있으니 역시 임은정은 친민주당 정치검사일 뿐'이라는 방향으로 여론을 몰아가려고 애쓰고 있다.

안 검사는 "검사장님께서 검찰이 바뀌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발견한 현답을 후배들에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했지만, "정치로부터 독립이 검찰 개혁"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임 지검장을 비판했다. 임 지검장이 취임 후 '검찰 장의사'를 자처하며 검찰 해체 수준의 개혁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안 검사의 주장을 이용해 임 지검장을 공격하는 언론들은 모두 안 검사가 과거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검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이 만들어낸 '소신파 검사'라는 이미지를 이용해 정치적 효과를 높이려는 노골적 의도가 드러난다. 하지만 안 검사의 이러한 이미지는 다소 과장된 점이 있다.  

임은정(오른쪽) 검사장과 안미현 검사. MBC 뉴스 화면 갈무리 

안미현 검사가 강원랜드 사건 때 검찰 수뇌부의 외압에 반기를 들고 용기 있게 거물 정치인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수사한 것은 사실이고 분명히 평가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때 안 검사는 친검 언론, 족벌언론, 검찰 권력 내부에서 집중적인 공격과 왕따를 당하면서 점차 자신의 입장을 조절하거나 침묵하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직후인 2019년 '조국사태'(윤석열 사단의 연성쿠데타) 때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당시에 '당신은 조국을 편드는 것이냐'라는 의심이 나오자, 안미현 검사는 '나는 간담회 자리에서 조국 장관에게 가족 수사를 받아들이라고 주장했다'라고 변명했다. 검찰 권력의 문제점과 수사권 남용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시기에 별다른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은 셈이다.

2019년의 전 사회적 조국몰이의 광풍 속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극히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줄 수는 있다. 하지만 나중에 2022년에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른바 '검수완박)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을 때, 안미현 검사가 검찰의 수사권 유지를 강력히 주장하며 검찰의 기득권 옹호에 나선 것은 변명해주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안 검사는 과거 자신이 담당했던 '계곡 살인사건'에서 졸속적인 수사 종결이 문제였다는 족벌언론들의 공격이 시작되자,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을 '검찰 수사권 분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족벌언론들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개인적 잘못을 난데없이 감찰 개혁이 낳은 문제로 책임을 돌려버리는 잘못된 대응이었다.

그러자 당시 검찰 지도부는 태도를 바꾸어 안 검사의 "용기"를 칭찬했고, 친검찰 성향의 족벌언론과 보수 매체들은 이러한 주장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톡톡히 우려먹었다. '검찰을 비판했던 안미현 검사도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라는 프레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이제 안 검사는 검찰 수사권을 지키려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검찰과 언론에 의해 활용됐다.

MBC 뉴스 화면 갈무리 - 검찰의 '장의사'를 자처한 임은정 검사에 대한 공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 후 안 검사는 '검찰 강점기'라고 불릴 정도로 검찰 권력의 폭정과 전횡이 넘쳐났던 윤석열 정부 내내 별다른 공개적 비판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 권력의 중심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안 검사가 정말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통한 개혁'을 소신으로 가지고 있다면, 가장 그것이 필요한 시기에 침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안미현 검사의 주장은 지금 검찰 개혁의 가장 상징적 인물인 임은정 검사를 흠집 내면서 검찰 권력의 옹호자들과 그 하수인들에게 개혁에 저항할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윤석열 사단이 막장으로 보여 준 검찰 권력의 문제와 폐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는 찾기보기 어렵다. 

덧붙여 또한 최근 친검찰적인 족벌언론과 종편 방송들이 검찰 개혁 반대를 위해서 툭하면 인용하고 불러내서 우려먹고 있는 것에는 김예원 변호사의 주장도 있다. 김예원 변호사가 장애인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활동해 온 진정성은 충분히 인정받아야 하지만, '이렇게 정의롭고 진보적인 변호사도 검찰 개혁을 반대하지 않냐?'는 게 저들이 노리는 효과이다.

김예원 변호사도 오래전부터 검찰 수사권 분리나 검찰 개혁법안들에 반대해 왔는데, 그 논리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먼저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찰 수사권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라는 주장부터 우리의 경험적 사실과 맞지가 않다. 검찰 수사권의 선택적 사용이 권력자들을 위해 남용되면서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한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하고 보복 기소까지 하던 검사들, ‘룸살롱 99만 원’ 접대받은 검사들, 건설 노동자들을 '건폭'으로 몰아서 구속하던 검사들이 이제 와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김예원 변호사의 주장을 활용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김예원 변호사가 법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2025.7.9. 연합

2022년 임은정 검사의 '시사인' 인터뷰 내용중에서 

김예원 변호사는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 경찰', '경찰 국가'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의견에 동조하며 "국가 폭망법"이라는 과도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 시절에 '정치 검찰'이나 '검찰 국가'의 폐해가 명백히 드러났을 때, 김예원 변호사가 현재와 같은 적극적인 비판과 반대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면서 생긴 문제점과 경찰 수사의 부족함에 대한 비판과 우려는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검찰 수사권의 유지를 옹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경찰 수사의 전문성 강화, 중립적 기관을 통한 수사의 공정성 감독, 피해자 이의 신청권과 시민 통제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처럼 여전히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언론 카르텔의 힘이 무시할 수 없게 남아있고, 그들이 안미현 검사나 김예원 변호사의 주장을 입맛대로 활용해 개혁을 막아서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거의 20여 년간 검찰 내부에서 온갖 구박, 왕따,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고 검찰 권력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과 고발을 해 온 임은정 검사의 존재는 너무 소중하다.

진정으로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인 임은정 검사의 고발은 항상 직설적이고 통렬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정말 많은 전현직 검사들이 구속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지금까지 수사의 성역이었던 검찰을 수사한다면 여기는 황금어장이다. 그물만 내리면 범죄자들이 잡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물고기입니다', '저 물고기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발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역할을 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2020년 인터뷰) 

임은정 검사는 이미 2020년에 검찰이 불법비리를 저지른 검사들로 가득하다고 고발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로 이어지는 4개의 정권을 거치면서 검찰 개혁에 조금이라도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는 사람은 그것이 어느 정부이고 어느 정당이든 임은정 검사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더구나 임은정 검사는 "검찰 개혁이 안 되는 것은 언론과의 협업 때문"이라며 "검찰 간부들의 속기사 역할"을 하는 친검찰 언론과 기자들에 대해서도 사정없이 비판해 왔다.

자기 자신조차 개혁돼야 할 검찰 권력과 적폐의 일부라는 성찰과 자각도 잊지 않았다. “역사의 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을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모든 검사들일 테고, 저도 검사이니 심판을 피할 길이 없네요. 부끄러워 하늘을 우러를 염치가 없습니다.”(2020년 경향신문 칼럼) 이처럼 자신이 속한 조직에 반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다.

지도부와 선후배 동료들에게 밉보이면서 왕따의 고통을 자초하게 되고,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고 파괴한 사람으로 낙인찍혀 두고두고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 더구나 그 조직이 검찰이라면?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이고, 대통령까지 배출하고, 언론과 손잡고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조직과 등을 돌린다는 말이 된다.

모든 폐쇄적 상명하복 조직에서는 수뇌부의 눈 밖에 나면 곧바로 멋대로 짓이겨도 되는 사람이 되고, 조직 구성원 모두가 우르르 돌을 던지며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하려 하는데, 이러한 특징을 가장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검찰이다. 이 공포에 가까운 엄청난 압력과 맞서면서 검찰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임은정 검사는 조직에 반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왕따시키는 검찰 내부 문화를 드라마 '글로리'와 비교한 적이 있다. - 유튜브 화면 갈무리 

그런데, 그 기적을 정말 오랫동안 실천해 온 사람이 바로 임은정 검사였다. 실제로 임은정 검사는 검찰에서 "불가촉천민" 취급을 받았고 몇 번이나 징계와 적격심사의 대상이 되었고, 승진에서 밀려나고 여기저기 지방으로 쫓겨 다니며 커다란 시련을 겪어야 했다. 지금도 선후배나 동기들이 임은정 검사와 거리를 두고 있고 왕따의 효과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시련의 세월을 임은정 검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막 계단을 걸어와서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 신발 벗을 정신도 없었고요. 그냥 주저앉아서 울었지요 …. 한참 울다가 방에 기어들어가 자고 그랬어요"라면서 돌아본 적이 있다. 2022년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너무 힘들어요"라고 끝내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임은정 검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제가 지금은 혼자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길게 늘어선 줄의 앞자리에서 가고 있는 겁니다. … 숱한 사람들이 흘린 피눈물과 땀이 씨줄과 날줄로 엮이어 역사가 되지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는 성경 구절이 떠오르더군요. … 다짐했지요. 돌멩이만도 못한 그런 검사장이 아니라 할 말 하는 검사가 되겠노라고." 그리고 이 불굴의 용기는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응원해야 한다. "시대의 도도한 흐름은 거대한 암초를 만나도 타고 넘어서고, 끝내 암초를 부수어 모래를 만들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 연한 살이 찢기는 고통을 감내해야 진주조개가 되듯, 우리 모두의 고통이 검찰 개혁이라는 영롱한 진주로 거듭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2019년 '조국 사태' 때 임은정 검사의 글)  < 전지윤 기자 >

예멘 후티 반군이 라이베리아 국기를 단 벌크선 매직시스호를 공격하고 있다. 8일 후티 반군이 공개한 영상 갈무리. AFP 연합

예멘 후티 반군 지도자가 이스라엘과 관련한 무역을 하거나 이스라엘로 향하는 선박이 홍해 등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계속 공격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후티 반군 지도자 압둘 말리크 알 후티가 10일(현지시각) 홍해나 아덴만, 아라비아해를 통해 이스라엘과 관련된 선적을 싣고 운송하는 선박의 항해금지령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지난 5월 미국과 ‘민간 상선 공격 중단’ 약속을 하고 휴전했으나, 6일과 7일(현지시각) 홍해에서만 그리스 국적의 민간 상선인 매직시스호와 애터니티 시(C)호를 연이어 공격해 침몰시키며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 최소 4명이 사망하고 14명의 승무원이 실종 상태다. 주예멘 미국 대사관은 일부가 후티 반군에게 인질로 잡혀있다고 확인했다.

후티 반군은 이슬람 시아파의 소수파로 예멘을 통치해왔으나 1962년 예멘 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중앙 정부에 저항하는 반군이 되어 내전을 주도해왔다. 이란의 지원을 받아온 후티 반군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등과 연대하며 예멘 수도 사나를 중심으로 한 반군 세력으로 자리매김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의 가자 전쟁에 연대하는 차원에서 홍해를 오가는 민간 상선 100척 이상을 공격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인 올해 3월 이후 미국은 후티 반군의 민간 상선 대상 공습을 이유로 사나의 항구, 발전소 등을 공격했다. 이후 후티 반군은 공습 중단을 약속하고 미국도 휴전을 수용했다. 그러나 가자 전쟁 휴전 협상이 공전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 위협을 이유로 12일간의 교전하는 등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정해지자 공격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에이비시(abc)뉴스는 민간 상선 두 척에 대한 최근 공격에 대해 새로운 수준의 공격이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왔던 후티 반군의 공격 능력이 약화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텔레그래프 등에 공개된 후티 반군 스스로 공개한 상선 공격 당시의 영상을 보면, 소총과 로켓 추진 수류탄을 발사한 뒤 대함 미사일과 폭발물을 탑재한 공중과 해상 드론을 사용해 선박을 공격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방공 시스템이 없는 상선을 상대로 헬리콥터를 이용한 공격 경험이 있는 후티 반군의 공격력이 두려운 수준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스 그룬드버그 유엔 예멘특사가 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다. 뉴욕/신화 연합

한스 그룬드버그 유엔 예멘특사는 10일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후티 반군의 공습으로 상선이 침몰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민간인 생명과 국제 항해, 해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격을 자제하라”며 “국제 해상법 위반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2722호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침몰한 선박에서 배출되는 기름 오염 등의 위험도 경고했다. < 최우리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개방된 세종보의 2022년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환경부가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와 환경 전문가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환경 공약인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국정위에서 국정 과제가 결정되는 대로 공약 이행 계획을 내놓겠다고 해명했다.

10일 환경단체와 전문가들 이야기를 종합하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 직속 국정위 회의실에서 사회2분과가 ‘물 정책 분야 국정 과제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국정위 위원들과 환경 분야 전문가들, 환경부 담당 간부들이 모였다. 이날 환경부는 이 대통령의 4대강 공약과 관련해 11장짜리 문건을 제출하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문건엔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과 일정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 문건을 본 국정위의 한 기획위원은 “문건에 내용이 없다. 껍데기다. 이런 보고를 들을 필요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날 제출된 문건을 보면,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가 취소해버린 ‘금강·영산강 보 해체’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한 이재명 정부의 공약(‘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취소 원상태로 회복’)을 거론했다. 그러나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를 해체하는 일에 대해선 아무 내용이나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금강·영산강 3개 보의 해체는 재자연화의 핵심이다.

‘4대강 재자연화’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확정했고, 이에 따라 2022년 환경부는 세종보와 공주보는 2025년까지, 죽산보는 2026년까지 해체한다는 이행계획 보고서까지 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사회적 논의 없이 보 처리 방안을 취소해버렸다. 이 때문에 보 처리 방안은 이행계획까지 나오고도 3년 이상 시간이 지체된 상황이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금강·영산강의 3개 보는 윤 정부에서 뒤집힌 보 처리 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바로잡으면 바로 해체할 수 있다. 2022년 이행 계획까지 모두 완성돼 있는 상황이라, 이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까지는 모두 해체할 수 있다. 환경부가 이런 내용과 일정을 제시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의사 결정과 실행을 계속 미루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2021년 세종보와 공주보, 죽산보는 해체가 결정됐다. 2024년 6월 공주보의 모습. 김규원 선임기자.

4대강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인 ‘낙동강 등 4대강 보 전면개방과 취·양수장 위치개선사업 신속추진’에 대해서도 아무 내용이나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식수·용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 개방·해체 전에 취·양수장의 취수구 개선이 선행돼야 하는데, 환경부는 별 계획 없이 현재까지의 개선 현황만 제시했을 뿐이다. 이 실적도 형편없었다. 개선 대상 취·양수장은 모두 180개인데, 이 가운데 환경부 관할 70개 중 1개, 농식품부 관할 101개 중 10개만 개선 공사가 끝났다. 민간 관할 9개는 하나도 개선하지 못했다. 이중 금강·영산강은 2021년 보 처리 방안이 나온지 벌써 4년이나 흐른 터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지역의 보 개방 반대’와 ‘지자체의 추진 의지 결여’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위의 전문가는 “한강·낙동강도 2021년 보 처리 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이 나와 있으니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해체할 보를 결정하고 환경부에서 바로 실행하면 된다. 모니터링이나 조사·평가를 핑계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180개 취·양수장 개선도 지방정부나 농식품부에 떠넘기지 말고 환경부가 주도해서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의 녹조 관리 등 수질 개선 대책도 사후약방문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부는 이날 녹조 대책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 등록된 14종의 녹조 제거 물질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36곳에서 조류(녹조)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고, 친수 활동 시설 8곳에서도 녹조 감시를 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녹조 개선에 가장 효과가 좋은 보 개방에 대해선 아무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다른 전문가는 “녹조를 제거하려면 보를 열어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현재 상태에서 보를 얼마나 개방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녹조를 줄일 수 있을지 계획을 가져왔어야 한다. 환경단체가 밝혀낸 녹조의 독성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았다거나 위험하지 않다고 버틸 것이 아니다. 조사 위치나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또 다른 전문가도 “이재명 대통령이 4대강 재자연화를 하겠다면 가장 먼저 ‘잘못된 사업으로 망친 4대강을 되살리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2030년까지의 임기 안에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문재인 정부처럼 대책 없이 모니터링하고 조사·평가하고 계획 세우다 보면 임기가 다 끝난다. 환경부에도 이런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의 고위 관계자는 “아직 국정위에서 국정 과제가 결정되지 않아 환경부의 공약 이행 계획을 밝히지 못했다.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국정 과제로 결정된다면 최대한 빨리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것이다.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 의지가 없거나 지연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김규원 기자 >

환경단체 “4대강 재자연화 수행 불가”…금한승 환경부 차관 임명 철회 촉구

 

낙동강 네트워크는 지난달 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한승 환경부 차관의 차관 임명 철회를 정부에 요구했다. 낙동강 네트워크 제공

 

#2022년 9월 낙동강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대구의 수돗물에서 유해한 녹조물질인 남세균이 검출됐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그런데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짜 뉴스’라며 언론사를 상대로 2023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질 것이 뻔한데도 언론의 입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결국 지난 2월 국립환경과학원은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3년 2월 국제학술지 ‘환경 기술과 혁신’에 4대강 사업으로 보 건설 이후 낙동강 수질이 나빠졌다는 내용의 논문을 실었다. 그런데 같은 해 5월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됐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내놨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근거로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고 발표했다.

 

#2023년 11월 낙동강 인근 지역 공기에서 녹조 독성물질이 검출됐다고 환경단체가 발표했다. 그런데 국립환경과학원은 공기 중 녹조독 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공기 중에서 녹조 독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환경단체 조사 결과를 반박했다.

 

2012년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등에서는 해마다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녹조현상은 갈수록 심해지며, 최근에는 낙동강물로 재배한 농작물, 낙동강물을 원수로 사용한 수돗물, 낙동강 인근 지역 공기에서도 녹조 독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줄기차게 이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질이 개선됐다”며, 4대강 사업을 두둔하는 정부에 맞춤형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환경부 차관에 임명하자, 이날부터 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환경부 차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낙동강권역 환경단체들로 이뤄진 ‘낙동강 네트워크’는 지난 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한승 차관은 본인의 책무를 저버리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가짜 정보’를 퍼뜨려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한 인물이다. 이런 사람에게 환경 중책을 맡기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도 논평을 내어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 개선’을 첫번째 환경공약으로 제시했다. 4대강 재자연화에 부정적 정책을 내왔던 환경과학원장 출신 금한승 차관이 새 정부 공약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며 “환경과학을 외면하고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한 환경과학원은 혁신 대상이다. 환경부의 상실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명확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이재명 정부는 금한승 환경부 차관을 임명하며 “환경부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환경 정책 전반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 환경분야 정책통으로, 오랜 경륜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기후 위기 등 환경 문제에 잘 대응할 것”이라고 금 차관을 소개했다.                                                                                           < 최상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