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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과 측근들, 오세훈 관련 진술 일관돼
2021년 지인과 녹취서 재확인되는 주장들

오세훈 쪽, 상황 불리해지자 물타기하는 듯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무궁화포럼 제6회 토론회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2025.3.11. 연합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불법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 씨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오 시장 쪽 주장과 달리, 명 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명 씨와 명 씨 측근뿐 아니라 4년 전 명 씨와 지인의 녹취 등에서도 이미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12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명씨의 진술이 구속 전후로 오락가락하면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혹 대부분이 녹취나 메시지 캡처 등과 같은 물증이 아니라 명씨의 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논란이 수사의 향방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특보는 "명 씨가 지난해 10월 5일 진행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 시장을 서울시장으로) 만들라고 했다'며 '오세훈은 본인이 왜 시장이 됐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고 과거 보도내용을 전했다. 또 "같은 달 12일 이뤄진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도 (명 씨가) '오세훈은 지가 왜 (서울시장이) 됐는지 모른다'라며 같은 취지의 주장 펼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씨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2024.11.8. 연합

이 특보는 "하지만 이러한 명 씨의 입장은 같은 해 11월 15일 구속수감 후 180도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 씨가) 연일 인터뷰했던 '오세훈은 모른다'는 '오 시장이 전화 와서 나경원이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 (내가) 이기는 방법을 알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돌변했다"고 말했다.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을 통해 컨트롤했다'는 '오 시장과 7번 만났다'로, '무보수로 도왔다'는 '오세훈이 나한테 직접 전화와 김한정(오세훈 스폰서)이 비용을 부담할 테니까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 '김한정에게 2000만원 빌리러 가고 있다'로 연이어 탈바꿈했다"고 주장했다. 

이 특보는 그러면서 "명 씨의 태도가 이렇게 돌변한 데는 명 씨와 민주당 사이의 구치소 접견 시점을 주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이나 김한나 변호사 등 민주당 인사들이 지난달 명 씨를 접견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친야 성향 인터넷매체 '뉴탐사'가 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소속 김한나 변호사가 (지난달) 명씨와 접견한 사실을 공개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명 씨는 김 변호사에게 '민주당 공익제보자가 되어 보수 정치의 적폐 청산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면서 "이날 이후 명씨 측은 'SH공사 사장 자리 약속' '오 시장과 7번 만났다'(2월 27일 명씨 검찰 진술) 등 자극적 발언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명태균 씨 사진. 2024.11.13. 김소연 변호사 SNS

이 특보의 주장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오세훈 시장 스폰서 김한정 씨 등과 관련된 발언이 구속 수감 이후 바뀌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게 내용의 골자다.

하지만 이는 설명 자체에서 애초에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오 시장 쪽이 말하는 명 씨의 주장은 각 언론 매체가 서로 다른 시기에 취재한 내용들로, 같은 선상에 놓고 단순히 비교해 진술이 바뀌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명 씨의 발언이 나오는 상황과 질문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오히려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과 연결되는 '김종인' '김한정' '나경원' 등의 열쇳말들은 명 씨와 명 씨 측근에 대한 종합적인 취재, 인터뷰에서 확인되고 있다.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취재진이 지난달 초 만난 명 씨의 측근은 오 시장과 관련, "2021년 초 명태균이 오세훈 전화를 받았는데, 오세훈이 '언제 서울로 올라오실 거냐. 아직도 거기(창원)에 있으면 어떡하냐. 빨리 서울에 올라와달라'고 말하는 걸 직접 들었다. 그 후 무슨 중국집에서 만났고 그 자리에서 오세훈이 '살려달라'고 말했다고 명 씨로부터 추가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명 씨를 만나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다는 게 명 씨 측근의 설명이다.

아울러 명 씨 측근은 '오 시장에 대한 접근은 처음엔 명 씨가 적극적이었지만, 명 씨의 영향력을 확인한 오 시장 역시 만남에 적극적이었다'고 전했다. 명 씨 측근에 따르면 오 시장을 만나기 전, 명 씨는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나경원이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붙으면 밀리는데 오세훈이 박영선 후보와 붙으면 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이후 어떤 경로로 명 씨의 분석이 오 시장 쪽에 전달됐고, 오 시장 쪽에서 적극 만남을 갖자고 말해왔다는 게 명 씨 측근의 설명이다.

<워치독>의 취재를 종합하면 명 씨의 진술은 이종현 특보의 말대로 바뀐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언론 보도를 통해 조각이 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특보의 주장과는 반대로 그동안 언론에 제기된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나경원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대목이나 ▲'김종인이 컨트롤했다'는 대목 ▲ '김한정이 비용을 부담했다'는 대목 등을 모두 종합하면 오 시장과 관련된 의혹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4년 전인 지난 2021년 8월 5일 명 씨와 지인이 나눈 녹취에서도 등장한다(아래 영상 참고).

https://youtu.be/yGPb9vNcJJY

4년 전에 녹음된 명 씨의 대화에는 ▲명 씨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 플랜까지 다 만들어줬다"는 내용 ▲명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오세훈을 서울시장으로 만들었다"는 내용 ▲오 시장의 스폰서인 김한정 회장도 "이 사람(명태균)이 다했다 해서 같이 (오세훈에 의해) 먼지떨이 됐다"고 하는 내용 등이 함께 등장한다. 4년 전 녹음된 대화 내용이지만, 현재 언론에서 제기되는 의혹들과 그대로 연결이 된다.

<워치독> 취재와 4년 전 명태균 씨 녹취록 등을 종합해 정리하면, 오 시장 쪽 주장대로 명 씨의 주장이 바뀐 것이라기보다는 명 씨나 명 씨 측근의 주장대로 '김종인' '김한정'이나 '나경원' 등을 열쇳말로 오히려 한 가지 그림을 향해 가고 있다고 보는 편이 합당해 보인다. 모든 진술이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4년 전 녹취에서도 언급한 내용들이 4년 후인 현재의 보도에서 일치하고 있고, 이를 종합하는 것이 사건의 진실을 그리는 데 가까워 보인다.

강혜경 씨가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이자 스폰서로 알려진 김한정 회장로부터 송금 받은 3,300만원의 입금 내역. 2024.11.22. 뉴스타파

다만 스폰서인 김한정 씨 역시 아직까지 오 시장 쪽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명씨를 선의로, 경제적으로 도운 적은 있지만 오 시장에게 명씨의 여론조사를 전달한 적은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을 대신해 보도참고자료를 낸 이종현 특보는 "일반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은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같은 말을 하느냐 여부로 판단하는데, 수사당국은 명 씨의 진술이 누군가의 회유나 압박으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따져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 씨는 반대로 오 시장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지난 10일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오 시장은 강혜경이 자신에게 의뢰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비공표 여론조사가 명태균의 지시로 조작됐다고, 허위사실로 압박하고 여론몰이하자 불법적인 본인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지레 겁을 먹고 거짓말을 마구마구 쏟아내며 신속한 검찰 조사를 요구한다며 쇼를 하다가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는 엽기적이고 멍청한 어리석은 짓을 저질러 버렸다"고 했다.

명 씨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까 봐 나는 오세훈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여러 번 경고를 했다"며 "배신 배반형인 오세훈 시장이 나를 먼저 고소해 벌어진 일이니 그 누구도 나를 원망하지 말라. 황금폰에서 나온 증거 때문에 지금은 돌이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박은정 “듣도 보도 못한, 판사의 자의적 법 해석”
정청래 “그동안 날로 계산한 거 다 불법이냐”
김석우 직대 “즉시항고 사례는 석방한 다음에 한 것"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2. 연합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로 인해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주된 화두였다. 윤 대통령 석방이 적법하냐는 것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구속 취소를 두고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즉시항고를 두고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며 "체포와 구속적부심 기간에는 구속 기간 10일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관들이 71년 동안 형사소송법을 이용한 방식이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어디서 듣지도 못한 자기만의  형사소송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윤석열이 구속취소 된 것"이라며 "나치 시대에 유대인 학살도 법에 따라 했는데, 윤석열 구속취소는 형사소송법에도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박 의원의 비판에 "형사소송법 201조 실질 심사에 관한 것과 214조 적부심사 관련 규정을 말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확립된 판례가 존재하지 않다. 경위를 보면 201조 관련해서는 실무에서 당일 23시 접수가 되고 그 다음 날 새벽 1~2시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도 날로 계산해서 하는 건 문제인 것 같다"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에는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찰청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형사소송법 214조의 2에는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제203조 및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박 의원은 천 처장의 대답에 "법을 바꾸려면 국회의원을 하라"고 나무라며 "법에 '날'로 되어 있으니 71년 동안 2300명의 법관이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그런데 지귀연 부장판사는 214조를 적용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시'로 계산했으면 구속이 만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휘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2. 연합뉴스

천 처장이 박 의원의 말에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 계산하는 게 합헌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교수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가 존재하지 않으니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재판부에서는 실무와 결을 다르게 하는 것이 있는데, 절차적으로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 같다"라고 답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천 처장의 답변에 "윤석열만 '시'로 계산하고 석방한 다음에는 '날'로 계산하라고 했다"며 "시로 계산한 게 맞으면 날로 계산한 것은 모두 불법인 것이냐"고 따졌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건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항고 하지 않은 부분은,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정문 취지에 따르면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해석하고 있는데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지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다툴 수 있다"면서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김 대행은 "석방하고 기소해야 하는데 구금 상태에서 기소해 문제 삼은 걸로 보고 있다"며 1심에서 하나의 쟁점이 될 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도 "이 사안은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면서 "1993년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위헌,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보면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 부분은 명백하다"고 답했다.

또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및 윤 대통령 석방 지휘 결정 과정과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보고받거나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즉시 항고 하지 않는다고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2015년에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 아니라며 조항 존치를 주장했다는 정 위원장 지적에는 "당시 입법론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한 실제 사례도 있다는 지적에는 "즉시항고 사례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기존 사례는 다 석방한 다음에 즉시항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즉시항고를) 하시라"고 하자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나토 확장 전쟁 야기…나토군 주둔도 똑같은 위협"
우크라 러시아계 주민 탄압, 탈나치화도 선행돼야
나토 대안으로 P5+튀르키예 등이 평화 보장안 환기

미-우크라, 30일간 육‧해‧공 모든 전선서 휴전 합의
트럼프 "러시아 동의 희망" 곧 특사 파견, 푸틴과 통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향해 반보 전진했다. 나머지 반보는 러시아가 채워야 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평화유지군 파병과 영토 양보 문제 등 핵심 현안이 남아 있지만 일단 협상 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끈 미국 협상단과 우크라 협상단은 30일간 즉각적인 휴전과 미국의 대우크라 군사 및 정보 지원 재개 등에 합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12일 러시아 샹트 페테르부르크의 세르지엔코 갤러리에 내걸린 알렉세이 세르기엔코의 '평화에서 평화로' 작품. 트럼프와 푸틴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다. 2025.3.12. AFP 연합

우크라, 안전보장안 제시···비공개

성명은 또 휴전 기간 전쟁 포로 교환과 민간인 석방 및 러시아로 옮겨진 우크라 어린이들의 귀환 등 인도적인 구조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양국 대통령은 또 지난달 28일 백악관 격론 뒤 취소했던 미-우크라 광물협정 조인식을 가급적 빨리 결론 짓기로 합의했다면서 우크라 광물자원 개발은 우크라의 경제 발전과 장기적인 번영과 안보의 보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의 핵심은 미국이 제안한 30일 전면적인 휴전 합의다. 육해공 전 전선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프랑스를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유럽 회원국과 우크라가 최근 공개적으로 밝힌 '공중과 해상, 제한 휴전' 안에서 반걸음 나간 것이다. 우크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까지만 해도 제한적인 휴전 방침을 확인했지만, 미국 요구를 수용했다. 루비오 장관은 성명 발표 뒤 "이제 공은 러시아 쪽에 넘어갔다. 우리는 그들이 평화에 동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동의한다면 며칠 내로 휴전이 성사될 것"이라는 게 그의 예상. 우크라 측이 요구하는 장기적인 안보 보장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 대통령실 실장은 12일 텔레그램에 "우크라는 러시아가 동의한다면 30일 휴전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이는 안보보장 및 평화협정의 최종 조건 준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면서 안보보장에 방점을 두었다.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쟁을 어떻게 종식할지 실질적인 세부사항과 함께 우크라에 대한 장기적인 안전보장 방안도 논의했다"라면서 우크라 대표단이 구체적인 제안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우크라의 제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 직원의 배웅을 받으며 백악관을 황급히 떠나고 있다. 2025.2.28. EPA 연합 

종전협상 이제 반걸음, 공은 러시아에 

지난달 28일 미-우크라 백악관 정상회담 결렬 뒤 '평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강조했던 미국은 만족을 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 뒤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주중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소통할 것"이라면서 "푸틴도 동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을 다시 백악관에 초청할 것이냐는 언론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리야드 미·러 장관급회담에 참석했던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특사가 먼저 모스크바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트코프 특사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외교적 결례 논란을 일으켰던 백악관 격론 뒤 사과 편지를 보내왔다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밝혔다. 

러시아는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위트코프의 방러와 관련 "미국과의 양자 접촉은 현재 상당히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장미빛 색안경을 서둘러 쓰지 말아야 한다"라면서 "우리는 늘 최선을 희망하되,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승세를 굳히고 있는 만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평화협상의 양대 쟁점은 영토 확정과 우크라에 대한 안보보장 방안이다. 러시아 측에서는 우크라 내 러시아계 주민들의 안위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중 우크라가 요구해 온 나토 가입과 1991년 영토 복원을 "비현실적"이라고 단언했다. 유럽 국가들이 주장하는 평화유지군 파병에 굳이 반대하지는 않되, 미국은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유지하고 있다. 필요하면 유럽이 하라는 것. 미-우크라 광물협정 체결 뒤 이뤄질 경제협력이 2만 명 정도의 병력을 파견하려는 '임의의 국가들'의 해법보다 우크라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왼쪽)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디리야 궁전에서 회담을 하면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5.2.18. AFP 연합 

노(NO) 나토-노 군사기지-노 군사작전

러시아는 종전 자체보다 전쟁의 원인 제거를 최우선시하면서 우크라의 나토 가입 문제는 물론, 나토 평화유지군의 우크라 주둔에도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 종전 방안에 대한 러시아의 의중은 지난 12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미국인 블로그 저널리스트들과 가진 인터뷰 전문에 담겨 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하듯이 나토 확장이 전쟁의 원인이라면, 나토군의 우크라 주둔은 똑같은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크라를 앞세워 전쟁을 일으킨 건 서방임을 강조하면서 "병력이건 그룹이건, 러시아를 적으로 선언한 국가들로 구성된 존재는 어떤 조건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대통령이 "일단 싸움이 멈추면 한 달 내로 평화유지군이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그들(유럽)은 '우크라 없는 우크라'는 절대 안 된다면서도 '러시아 없는 러시아'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독일 정보기관 수장은 이제 2029년까지 (전쟁을) 멈출 수 없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라면서 "(그때쯤 임기가 끝날) 트럼프를 배제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라브로프가 나토의 대안으로 제시한 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P5)과 독일, 튀르키예 등의 안보보장이다. P5에 영국과 프랑스가 포함되지만 '나토' 깃발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전쟁 발발 두 달도 안 된 2022년 4월 초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서명 직전까지 갔던 평화협정안의 원칙을 상기시켰다. 라브로프는 우크라가 초안을 작성하고 러시아가 동의한 협정 초안에는 "노(No) 나토, 노 군사기지, 노 군사작전"의 원칙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었다"라는 것. 이스탄불 평화협정은 보리스 존스 당시 영국 총리의 키이우 방문과 때맞춰 서방언론이 터뜨린 '부차 학살' 보도 속에 무산됐다. 당시 평화보장 주체로 'P5+독일+튀르키예'에 국한하지 않고 희망하는 나라들의 참가 가능성을 열어놓았었다.

러시아군이 공습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향인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크리비리흐 시에서 29일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2024.10.29. 로이터 연합

루비오 "중국 평화유지군 참가 환영"

루비오는 지난 10일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하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평화유지군의 문호를 개방하자는데 동의했다. 그는 중국의 평화유지군 참가 가능성을 묻는 말에 "우리는 평화의 명분을 확대하려고 희망하는 모든 나라, 특히 중국처럼 강한 나라의 참가를 희망한다"라면서 "다만 아직 그 문제는 아직 제기되지도 않은 만큼 대화(종전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라브로프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욕심에 빗대 "러시아 안보에서 우크라의 중요성은 미국 안보에서 그린란드의 중요성보다 몇 배 크다"고 말했다.

영토 문제는 그나마 예측이 쉬운 부분이다. 러시아군과 우크라군의 현재 점령지가 경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2022년 9월 30일 러시아에 합병한 헤르손-자포리자-도네츠크-루한스크 등 4개 주의 영토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돈바스 지방(도네츠크, 루한스크)의 '완전한 해방'이라는 전쟁의 목표에서 후퇴하지 않았음을 거듭 강조해 왔다. 헤르손과 자포리자 주에서는 러시아군이 드니프로강 이남만 점령하고 있다. 루비오는 영토에 관해 "러시아가 우크라를 모두 정복할 수 없듯이 우크라가 2014년 영토 수준으로 러시아군을 몰아내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두루뭉술한 전망을 내놓았다. 러시아가 주장해 온 또 다른 전쟁의 목표는 우크라의 '탈나치화' 문제도 종전 협상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의 확약이 필요한 데다 자칫 또 다른 전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주제다.

라브로프는 우크라 점령지 안에도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우크라 정부의 러시아어 언론매체 및 문화 매체 폐지, 언론인 실종, 돈바스 주민들에 대한 전쟁범죄 등을 비난했다. 우크라는 친나치 민족주의 성향의 반데라주의 뿌리가 깊은 나라다. 우크라 내 러시아계 주민 박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탈나치 조치 역시 러시아가 중시하는 평화의 조건이다.   < 민들레 김진호 기자 >

루비오 국무 “이제 공은 러시아로 넘어갔다”
미국 "며칠 안에 러시아 쪽 만나 논의할 것"

우크라 부분휴전 원했으나 미 전면휴전 요구
미 중단했던 우크라 군사지원 정보공유 재개
유럽, 일제히 환영하며 러시아에 수락 촉구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미국-우크라이나 고위급회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왼쪽)이 중간의 파이살 빈 파르한 사우디 외무장관, 모사드 빈 모하마드 알-아이반 국가안보보좌관을 사이에 두고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실장, 루스템 우메로프 국방장관(오른쪽)과 마주보고 앉아 있다. 회담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러시아와의 부분적 휴전 계획을 제시했으나 미국은 전면휴전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2025.3.11. UPI 연합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11일 고위급 회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30일간 멈추기로 합의하고, 러시아가 이에 동의할 경우 휴전은 즉시 실행될 수 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휴전안은 미국이 제안한 것으로, 우크라이나의 동의을 얻어낸 미국은 며칠 안에 러시아 쪽과 만나 휴전안 수락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중단했던 군사지원 정보공유 재개

이날 합의 뒤 미국은 지난 2월 28일 백악관 정상회담 결렬 뒤 중단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과 기밀정보 공유를 즉시 재개하기로 했다.

두 나라는 또 2월 28일 정상회담에서 결렬됐던 우크라이나 자원 공동개발협정을 “가능한 한 빨리” 체결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이날 회담에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이크 월츠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드리 시비하 외무장관, 루스템 우메로프 국방장관 등이 참석했다.

11일 사우디 제다에서 열린 미국-우크라이나 고위급회담에 참석한 양국 관리들. (왼쪽부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월츠,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장 안드리 예르마크, 외무장관 안드리 시비하, 국방장관 루스템 우메로프. 2025.3.11. UPI 연합

루비오 국무 “이제 공은 러시아로 넘어갔다”

공동성명은 러시아가 휴전안을 수락할 경우 휴전은 즉시 실행에 옮겨지며,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합의에 따라 휴전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기자들에게 “교섭을 하기 전에 서로 공격을 멈출 필요가 있다.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쪽에서 그럴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휴전안을 러시아에 제시할 것이며, 그들이 이를 받아들이기를 희망한다”면서 “이제 공은 러시아 코트로 넘어갔다”고 했다. 그는 러시아가 잠정 휴전에 동의하면 제2단계로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안전을 확보하게 해 줄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자세를 보였다.

러시아의 종전조건에 관한 논의 없었다

그러나 이날 논의에서는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4개 주에서의 우크라이나군 철수,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반대 등 러시아 쪽이 내건 정전조건들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아, 러시아가 휴전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젤렌스키 부분휴전 원했으나 미국 전면휴전 요구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또 우크라이나가 요구해 온 안전보장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장기적인 안전보장을 제공해 줄 지속적인 평화를 향해 즉시 교섭을 시작”하기로 했으며, 휴전기간 중의 포로교환과 민간인 석방, 러시아가 강제로 데려간 어린이들의 귀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공동성명 발표 직후 동영상에 담은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공중과 해상에서의 ‘부분 휴전’을 제안했으나 미국이 지상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휴전을 촉구해 이를 받아들였다며, “러시아도 전쟁을 끝낼 의사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로서는 미국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미-러 정상 며칠 내 전화협의, 위트코프 중동담당특사 모스크바로

공동성명 발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번에는 러시아에 가야 한다. 푸틴 대통령도 동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푸틴 대통령과는 이번 주 내라도 전화로 협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 러시아와 중요한 회담을 하는데, 훌륭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담당특사가 조만간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러시아 외교부의 마리야 자하로바 대변인이 며칠 안에 미국과 협의할 가능성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다고 전했으며, 러시아의 한 기자는 SNS에 “푸틴과 트럼프의 (전화)협의가 금요일(14일)에 열린다”며 “단순한 전화회담 이상의 것이 될 것”이라고 썼다.

유럽, 일제히 환영하며 러시아에 수락 촉구

유럽은 두 나라의 이날 합의를 일제히 환영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총리는 이날 밤 두 나라 합의가 "획기적인 돌파구(breakthrough)"라며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제야말로 러시아는 휴전과 전투종결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15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정상급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스타머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공정하고 영속적인 형태의 종전을 맞을 수 있도록 밀어줄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협의 진전을 환영한다”며 “공은 분명히 러시아 쪽으로 넘어갔다”고 했다. 또 “프랑스와 그 파트너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고한 안전을 보장하는 견고하고 영속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전향적인 진전”이라며 “우크라이나가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영속적인 평화를 향해 가는 한 걸음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공은 이제 러시아 코트에 있다”고 했다.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간 협의에서 처음으로 나온 전향적 결과를 환영한다”며 러시아에 긍정적인 응답을 촉구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향해 중요한 일보를 내디딘 것 같다”며 “유럽은 공정하고 영속적인 평화의 실현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교장관도 “우크라이나가 영속적인 평화와 안전을 추구하는데 큰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침략전쟁을 끝내는 것은 이제 러시아 몫”이라고 말했다.  < 민들레 한승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