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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야당 후보 탈락시키려는 정치적 의도"
'조희대 사법농단 규탄 서명' 100만 명 넘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을 노린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노골적인 '사법 쿠데타'를 저지하고자 미국, 호주 등 재외동포들도 직접 청원 운동에 나섰다.

재외동포들은 5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낼 청원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한 이재명 후보 관련 5건의 재판 일정을 대선 기간에 집중적으로 지정한 '정치적 의도'를 비판하고 이 모든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도록 유엔 인권이사회가 직접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청원 온라인 서명 하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일 경기도 양평군 양평물맑은시장에서 열린 '골목골목 경청투어'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5.5 연합

"이재명 재판들 대선 후로!"
재미동포들 유엔 청원 운동

이들은 청원서에서 "2025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월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어 6월 3일에 대통령이 선출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사법부의 부당한 재판 절차가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민의 투표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 청원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지하는 모든 분의 동참을 호소했다.

청원 서명 작업은 이날부터 8일 오전 1시(한국 시간, 미국 동부시간 7일 정오)까지 진행되며, 그때까지 모은 청원인 명단을 청원서와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외동포들은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의원의 고등법원 무죄 판결을 불과 36일 만에 파기·환송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7일 만에 6만여 페이지 분량의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결을 확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4.29

사법부 '초고속 정치 재판' 비판
"이재명만 대선 기간 5건 재판"

그러면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만을 대상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5월 13일, 15일, 20일, 27일 그리고 선거 당일인 6월 3일까지 총 5건의 재판이 잇따라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다"라고 문제 삼았다. 이어 "이는 후보자의 선거 운동권과 유권자와의 소통권, 토론 참여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조치로, 민주적 선거 원칙에 반하며 유엔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관한 기준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초고속 재판 진행'에 이들은 "이러한 신속·집중 재판은 대선 이전에 유력 야당 후보를 사실상 탈락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국민이 공정하게 국가 지도자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고, 다음날인 2일 서울고등법원은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에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 배당 1시간 만에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유력 야당 후보 탈락 의도"
'조희대 규탄' 이틀에 100만

유엔 인권이사회를 향해 재외동포들은 "대선이 종료될 때까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모든 재판을 연기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 후보자의 공정한 선거 운동권 보장 △ 동등한 민주적 참여권 보장 △ 국민의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권 보장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3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상임대표 오동현)이 주도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농단 규탄 백만인 서명운동'은 단 이틀 만인 5일 100만 명을 돌파해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에 대한 국민의 들끓는 분노를 보여줬다. 오 상임대표는 "12인의 대법관이 이틀 만에 실질적으로 6만 페이지를 검토했는지, 충분한 숙의와 합의는 있었는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면서 △ 소송기록 열람 방식, 열람 시간 등 대법관들의 열람 로그 전면 공개 △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 회의록, 합의 형성 전 과정의 공개 △ 국회 청문회 개최와 사법농단 진상 규명 등 3개항을 요구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정권 교체 여론도 여전히 두 배 이상 높아
국힘 후보 확정 컨벤션 효과, 민주당과 동반 상승

6.3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 지형은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를 확정한 데 따른 약간의 컨벤션 효과 외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꽃’이 5월 2~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1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방식 여론조사(표본오차 ±2.2%p, 95% 신뢰수준, 기타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6.3 대선에 대한 인식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4.7%가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답해 정권 교체 여론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31.2%에 그쳐, ‘정권 교체’ 의견이 33.5%p 더 높았다. 지난 4월 28일~29일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6.6%가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29.5%에 그쳤다. 정권 교체 여론과 정권 연장 간 차이가 37.1%p로 이번 조사와 3.6%p 차이에 그쳤다.

대구·경북, 70세 이상에서만 ‘정권 교체’ ‘연장’ 초접전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정권 교체’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호남권에서는 83.9%가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 응답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대구·경북은 ‘정권 연장’ 49.6%대 ‘정권 교체’ 45.8%로 조사돼, 유일하게 ‘정권연장’이 오차범위 내 소폭 앞섰다.

연령대별로도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정권 교체’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특히 40대(81.9%)와 50대(72.9%), 30대(70.7%)에서는 10명 중 7명 이상이 교체를 요구했으며, 18~29세에서도 교체 여론이 우세한 흐름을 보였다. 70세 이상에서는 정권 연장(46.4%)과 ‘정권 교체’(46.0%)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나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남녀 모두에서 ‘정권 교체’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고, 경제활동층에서도 교체 여론이 뚜렷했다. 자영업층의 63.2%, 화이트칼라층의 73.3%, 블루칼라층의 71.4%가 ‘정권 교체’를 지지했다.

정당 지지층 간 입장 차이도 극명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7.4%가 ‘정권 교체’를 선택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81.7%는 ‘정권 연장’을 지지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 교체’ 58.2%, ‘정권 연장’(17.0%) 보다 41.2%p 높아 무당층에서도 정권 교체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주자 적합도,‘이재명’(47.3%)과 ‘한덕수’(19.0%) 격차 28.3%p

대통령 후보 적합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7.3%의 지지를 얻어 독보적인 1위를 기록했다. 전례없는 방식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실시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 조사보다 1.4%p 상승한 지지율을 보여 견고한 지지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대선 출마를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에서 사퇴한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는 19.0%를 얻으며 2위에 올랐지만, ‘이재명’과는 28.3%p의 큰 격차를 보였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9.1%로 3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6.4%,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3.0%,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후보’는 1.7% 순이었다. ‘그 외 다른 인물’은 1.3%, ‘없음’은 10.9%로 집계됐다.(*국민의힘 최종경선 결과 발표 전 여론조사 실시신고를 진행하게 되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포함되어 있음)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이재명’이 압도적인 선두를 차지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이재명’(32.4%)과 ‘한덕수’(29.3%)가 3.1%p 격차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며 팽팽하게 맞섰다.

연령별로는 3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세대에서 ‘이재명’이 뚜렷한 우위를 보였고, 특히 40대와 50대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다.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한덕수’가 36.7%로 1위를 차지했고, ‘이재명’은 31.3%로 뒤를 이었다. 18~29세에서는 ‘없음’ 응답이 31.7%로 가장 높았고 ‘이재명’은 28.1%였다. 이어 ‘한덕수’(16.6%), ‘이준석’(7.7%), ‘한동훈’(7.5%), ‘김문수’(3.3%), ‘이낙연’(1.3%) 순이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8.9%가 ‘이재명’을 선택하며 절대적인 지지를 보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덕수’(46.8%), ‘한동훈’(23.9%), ‘김문수’(16.9%) 등으로 지지세가 분산되는 양상이었다. 무당층에서는 ‘없음’이 53.2%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한덕수’(17.5%), ‘이재명’(6.8%), 이낙연(5.2%), ‘한동훈’(4.5%), 이준석(3.3%), 김문수(2.3%)순으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이재명’이 85.3%의 지지를 받아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 보수층에서는 ‘한덕수’(38.5%)가 가장 높았고, ‘한동훈’(15.6%), ‘이재명’(14.5%), 김문수(13.9%)가 근소한 차이로 경합했다. 중도층에서도 ‘이재명’이 50.6%로 과반을 기록하며 선두를 유지했고, ‘한덕수’(14.6%), ‘없음’(12.1%), ‘한동훈’(9.6%), ‘김문수’(4.6%), ‘이준석’(3.4%), ‘이낙연’(2.6%) 순으로 집계됐다. ‘이재명’이 진보층 뿐만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독보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적합한 보수 후보 없다’ 56.7%, 지난 주 조사(53.2%)와 비슷

국힘 지지층에서도 ‘한덕수’(55.0%)가 ‘김문수’(22.5%) 32.5%p 차 앞서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 적합도를 묻는 양자 가상대결 방식의 전화면접조사에서,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25.9%의 지지를 얻어 13.3%를 기록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12.6%p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7%는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답해, 보수 후보군 전반에 대한 회의적 인식도 여전히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다른 인물’응답은 2.7%였다. 지난 4월 28~29일 조사에서도 보수 후보로 한덕수 26.4% 대 김문수 12.8%, 적합한 인물 없음 53.2%였다.

권역별로는, ‘적합한 인물 없음’을 제외하면 ‘한덕수’는 모든 권역에서 우위를 점했다. 특히 대구·경북에서는 36.5%를 기록해, ‘김문수’(15.0%)를 21.5%p 차이로 크게 앞섰고, 부·울·경에서도 16.7%p 격차로 앞섰다.

연령별로는 60대 이하 전 연령층에서 ‘적합한 인물 없음’ 응답이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에서는 ‘한덕수’(42.7%)가 최다 응답을 기록했다. 이어 ‘인물없음’ 37.6%, ‘김문수’ 14.7% 순이었다. ‘인물 없음’을 제외하면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한덕수’가 우위를 보였으며, 40대에서는 ‘한덕수’ (13.2%)와 ‘김문수’(12.5%)가 팽팽한 경쟁을 벌였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한덕수’가 ‘김문수’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덕수’가 55.0%를 얻어 ‘김문수’(22.5%)를 32.5%p 차이로 크게 앞섰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0.7%가 ‘적합한 인물 없음’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김문수’(9.3%)와 ‘한덕수’(6.4%)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무당층에서도 ‘적합한 인물 없음’이 65.6%로 과반을 넘었으며, ‘한덕수’(25.9%)가 ‘김문수’(3.6%)를 크게 앞섰다.

이념 성향별로도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응답은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진보층에서는 ‘인물없음’이 최다 응답이었고, 이를 제외하면 두 후보가 나란히 7%대의 지지율을 보이며 팽팽한 양상을 보였다. 보수층에서는 ‘한덕수’가 46.4%를 기록해, ‘김문수’(20.5%)를 크게 앞섰으며, ‘인물 없음’은 29.4%로 집계됐다. 중도층 역시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응답이 60.8%로 과반을 넘었고, ‘한덕수’는 22.7%, ‘김문수’는 11.9%를 기록해 한덕수가 10.8%p 앞섰다.

‘민주당’ 중도층 지지율 54.1%로 ‘국힘’(26.0%) 압도(격차 28.1%p)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1.7%p 상승한 49.7%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3.2%p 상승한 34.5%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는 15.2%p였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산 지지율은 51.8%로 ‘국민의힘’(34.5%)보다 17.3%p 앞섰다.

연령대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30대~50대 응답층에서 우위를 점했고, 18~29세와 60대는 양 당이 팽팽하게 접전을 벌였다. 70세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40대에서 8.9%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50대(7.7%p↑), 30대(6.0%p↑), 18~29세(5.0%p↑) 그리고 60대(4.9%p↑)등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성별로는 여성층에서 ‘더불어민주당’이 5.4%p 상승했고, 남성층에서는 ‘국민의힘’이 5.1%p 상승했으나, 전체적으로는 남녀 모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위를 유지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2%p 상승했고, 보수층에서 ‘국민의힘’은 5.0%p 상승했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3%p 오른 54.1%를 기록했고, ‘국민의힘’도 3.4%p 상승한 26.0%를 기록했으나 양당 간 격차는 28.1%p로 나타났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중도층 내에서 안정적인 지지 기반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민들레 강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