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연락 끊었는데, 전화 와서 받은 것" 녹취록 전체 공개하자는 질문엔…묵묵부답으로
"선거 잘됐으면 하는 마음에 김건희 명과 연락" 지지율 질문에 정진석 "개혁신당이나 신경 써"
강혜경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계속 연락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왼쪽)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4.11.1. 연합
1일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밝혀진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록에 대해 '덕담'이었을 뿐이란 기상천외한 답변을 했다.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모든 것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과연 윤석열 정권의 충실한 방탄이라고 칭할 만했다.
특히 국감에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해 논란이 된 2022년 5월 9일 윤석열-명태균 통화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윤석열 대통령 :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명태균 : 진짜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질의를 통해 "(어제) 명 씨와 대통령의 육성 파일을 들었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경선 이후(2021년 10월 8일) 명 씨와 윤 대통령이 문자를 주고받은 적 없다고 했다. 그런데 (경선 이후 통화 내용이 나오니) 대통령실 입장이 녹취록 공개 이후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은 경선 이후 윤 대통령과 명 씨가 교류하거나 접촉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이 "대통령실 대응이 국민에게 진실됐다고 생각하냐"고 하니 정 비서실장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비서실장은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면 될까"라는 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질문엔 답변을 회피했다.
'대통령실이 잘못된 해명을 한 것이 아니냐'는 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질문에도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않냐"며 "취임식 전날 온 전화를 어떻게 다 기억하냐. 대통령실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으니 사과할 일은 아니다"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2024.11.1. 연합
대통령실은 5월 9일 통화 내용을 두고도 '당시 윤 당선인은 공관위로부터 보고 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녹취록을 보면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다'고 말한다"며 "대통령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놔야 하지 않겠냐"고 따졌다.
정 비서실장은 이에 적반하장으로 "거짓말로 단정 짓지 마라"면서 "이 의원의 개인적인 관점이다. 선거는 여러 사람이 도와주기도 하고 민원도 있는데, 그 정도의 덕담"이라고 했다.
이 의원이 재차 "김건희 씨와 명 씨의 카톡을 보면, 곧 대통령 부인이 될 김건희 씨가 명 씨를 보고 '가장 탁월하다'며 굽신거리기도 한다"고 몰아붙이자, 정 비서실장은 "작위적이고 의도적으로 아부라고 하는 것 아니냐"고 비웃었다. 그는 의원들의 질문에 '악의적'이고 '음해성'이 있다고 답변을 피하기도 했다.
정 비서실장은 김건희 씨의 국정 개입을 두고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추궁하자, "가정으로 말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하는 사람이라 다소 부족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선거에서 윤 대통령 가족들은 윤 대통령의 당선을 바라는 게 당연하다"며 "윤 대통령은 명 씨와 연을 끊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못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 여사가 권력형 비리가 있으면 사법처리하면 된다"며 "그러나 정치권이나 야권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의도적인 문제제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씨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 증언대에 서 있다. 오른쪽은 의원 질의에 답변 중인 정진석 비서실장. 2024.11.1. 연합
최근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20%선이 붕괴된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전혀 개의치 않은 모습이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대통령실의 답변을 보면 지지도가 60% 정도는 되는 줄 알겠다"며 "대통령실이 이렇게 하니 지지율이 19%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천 의원이 명 씨를 더 잘 알지 않냐.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신경 쓰라"며 "사과할 일 아니"라고 답해 국정감사장이 소란스러워졌다.
정 비서실장은 시종일관 윤 대통령과 명 씨가 통화한 것은 축하 전화를 피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한 것 뿐이라고 했다. 반면, 내부신고자 강혜경 씨는 "명 씨는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김건희 씨와 쭉 연락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가 고성을 주고 받으며 대립해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다.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를 강제로 구인하기 위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두고도 여야가 극한으로 대립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책임을 희생자에게 돌리고 정부 책임은 덮어줘 희생자 명단 공개를 '2차 가해' '패륜'으로 몰기도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성찰도 토론도 없어
지난 10월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 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2주기 추모메시지 낭독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연합
한꺼번에 15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2년이 지났다. 올해 10월 마지막 주말에도 젊은이들은 서울 곳곳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겼지만 추모 분위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시민들과 유가족들은 추모제를 열었고 언론도 추모 보도를 냈다.
이태원 참사는 무능한 정부가 불러온 사회적 참사라는 점,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에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분노가 가시지 않고 있다. 참사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인파 통제를 하지 않고 그 대신 마약 수사를 하고 있었다는 등의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 책임져야 할 고위 공직자들이 모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것도 공분을 사고 있다.
10년 전 세월호 참사 때 ‘전원구조’라는 최악의 오보를 냈던 언론이 이태원 참사 때는 어땠을까? 오보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제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일부 주류 언론들은 ‘서양 귀신 축제’에 몰려간 젊은이들의 무질서가 문제였다는 식의 보도로 참사의 원인을 희생자들에게 돌렸다. ‘토끼 머리띠 남자’ ‘좁은 도로’에게 사고의 책임을 묻는 뉴스도 나왔다. 윤석열 정권의 어용 매체들이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만들어 낸 보도들다.
이런 보도를 본 일부 국민들은 희생자들을 ‘놀러가서 죽은 사람’으로 비하하고 ‘놀다가 죽은 것을 왜 정부에게 책임을 묻냐’고 했다. 개인의 사망과 사회적 참사의 의미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다.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정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관해 아무 생각이 없는, 시민의식이 결여된 단세포적인 사고방식이다.
어용 언론들은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구청장 같은 공직자들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묻지 않았고, 이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별로 문제 삼지 않았다. 국정의 무한책임자인 대통령의 책임은 아예 제대로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정부의 책임을 덮으려는 비굴한 어용 언론의 얼굴이었다.
정부가 사망자들의 이름을 감추고, 언론도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할 것이다. 정부와 언론이 희생자들의 이름을 알리지 않아 유족들은 제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느 병원과 영안실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참사 다음날 저녁까지 헤매고 다녀야 했다. 정부는 사망자들의 이름이나 사진 없이 국화꽃만 쌓아놓은 분향소를 만들어 추모객을 받았다. 참사 이후 혼란은 물론이고 기괴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이 정부가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세월호 때처럼 유족들이 만나고 모여서 정부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추모 분위기가 정부에 대한 비난으로 모아질까봐 겁이 났던 것이다. 언론은 이를 알면서도 비판하지 않았다. 비판은커녕 책임 회피와 정권 위기 모면이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희생자 명단 공개를 막은 정부를 언론은 적극 도왔다.
감추고 덮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언론은 희생자 명단 공개를 ‘2차 가해’나 ‘패륜’으로 몰아갔다. 언론은 자신이 만들어놓은 ‘재난보도준칙’에도 나와 있지 않은 명단 공개 금지를 갑자기 금과옥조처럼 섬기며 정부와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9월16일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제정한 ‘재난보도준칙’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피해지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태원 참사 직후 언론이 희생자의 이름을 지면과 화면으로 공개했다면 유족과 피해자 가족들이 울부짖으며 병원과 거리를 헤매지 않고 빨리 생사를 확인하고 수습할 수 있지 않았을까?
또 이런 내용도 있다. “피해규모나 피해자 명단, 사고원인과 수사 상황 등 중요한 정보에 관한 보도는 책임있는 재난관리 당국이나 관련기관의 공식발표에 따르되 공식 발표의 진위와 정확성에 대해서도 최대한 검증해야 한다. 공식 발표가 늦어지거나 발표내용이 의심스러울 때는 자체적으로 취재한 내용을 보도한다”(제2장 취재와 보도, 1.일반원칙 제11조. 공적 정보의 취급)
재난보도준칙에는 분명히 피해자 명단을 ‘중요한 정보’로 간주하고 이를 보도할 때 재난관리 당국의 공식 발표에 따르라고 되어있다. 피해자 명단을 보도하지 말라고 하기는커녕, 보도하는 것이 당연하며 보도할 때 정부 공식발표를 따르라고 권하기까지 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정부가 피해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취재보도준칙’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취재해 보도해야’ 했던 것 아닌가? 그러나 언론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희생자 이름을 보도하지 않았고, 정부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지도 않았으며, 자체 취재해 명단을 보도하는 일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자체 취재로 명단을 공개한 유일한 언론인 <시민언론민들레>를 향해 ‘2차 가해’니 ‘패륜’이니 하는 비난을 퍼부었다.
언론은 이전까지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과거 벌어진 모든 사회적 참사 때 희생자들의 이름을 지면과 화면을 통해 낱낱이 보도해왔다.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불과 몇 년 전에는 괜찮았다가 갑자기 ‘패륜’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에서는 올해도 9.11 테러 희생자를 추모하며 그라운드제로에 모인 시민들이 사망자 3천여 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다. 이것도 ‘2차 가해’요 ‘패륜’인가?
이후 극소수의 언론이 159명 희생자 중 몇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주류 언론들은 지금도 희생자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다. 여전히 명단 공개를 ‘2차 가해’라고 생각하는지, 명단을 공개한 <시민언론민들레>를 ‘패륜 언론’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나중에 유족들은 희생자 이름을 불러준 <시민언론민들레>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명단 공개를 ‘2차 가해’라고 주장했던 언론과 기자들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사회적 참사 희생자를 ‘사고 사망자’라고 부르면서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이 정부의 가스라이팅(gaslighting)이 성공한 것이다.
언론은 이 문제에 대해 여태 토론 한번 벌인 적이 없다. 언론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당시에도 문제였지만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다. 사회적 참사가 다시 벌어져서는 안되겠지만, 만약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도 희생자 명단을 감추고 이름도 영정도 위패도 없는 분향소에 국민을 불러낼 것인가? < 민들레 김성재 기자 >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희생자 추모를 하고 있다. 연합
탄핵은 보수화한 헌법재판소 통과 못할 우려 높아 임기 2년 단축 개헌은 신속한 추진 등 여러 장점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통해 시민들이 직접 심판 5‧18 정신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도 포함
'87년 체제' 극복 위한 본격 개헌은 차기 정권서 "암담한 시국에 돌파구 만들려는 충정 받아주길" "탄핵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 모색 안 할 수 없어"
김상근 목사(가운데)를 비롯한 시민사회 원로들이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비상시국회의
민주화와 인권 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생을 힘써온 시민사회 원로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개헌에 나서자고 긴급 제안했다. 무능과 폭정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임기 단축 개헌이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탄핵의 경우 여권의 필사적인 저항과 지루한 법리 논쟁, 그로 인한 사회적 분열 및 혼란이 예상되고 특히 보수화한 헌법재판소를 통과하지 못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짚었다. 반면 임기 단축 개헌은 다양한 정치세력의 연대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이 직접 심판함으로써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따라 이번엔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중심으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을 담고, 그밖에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본격적인 개헌은 차기 정권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사회 원로들은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비상시국회의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정치권에서 공론을 모아 하루빨리 개헌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 회견장에는 김상근 목사,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신홍범 전 조선투위 위원장, 안재웅 전 한국기독교 민주화운동 이사장,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장임원 전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의장, 황순식 전국비상시국회의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김상근 목사가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제안하는 시민사회 원로들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마이TV 중계 영상 갈무리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상임공동대표,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KBS 이사장 등을 지냈으며 올해 85세인 김상근 목사는 인사말에서 "국민 여러분, 정치인 여러분, 나라가 무척 혼란스럽다. 오늘 이 난국을 어찌 해야 할까 온 국민이 걱정한다"며 "저희도 걱정하고 숙고해 왔다. 저희는 지난 엄혹한 시기 인권, 민주화, 남북 화해를 위해 함께 해왔던 동지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나이 많아져서 일선 활동을 못하지만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 없어 오늘 국민 여러분께, 또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진중하게 제안을 하고자 한다"면서 "길지 않게, 그러나 깊이 숙의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8년 전 국정농단으로 탄핵받았던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더 낮다"면서 "이미 윤석열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심리적 탄핵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더 이상 나라를 망치기 전에 하루속히 종식돼야 하지만 법, 제도적 규범과 정치권의 상황은 이것을 어쩌지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원로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채 나라를 망가뜨리면서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현실에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우시냐"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으로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이 암담한 시국에 작은 돌파구라도 만들어 보려는 저희들의 충정으로 오늘 이 제안을 내놓으니 받아들여주시기를 간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우선 "탄핵이 거론되고 있지만 보수화된 헌법재판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고 여권도 필사적으로 저항할 것이 예상되므로 조기 퇴진의 실효성이 있는 대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실현시키는 데는 ▲임기 단축 개헌을 신속하게 종결한다 ▲면책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이 직접 심판한다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이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제안하는 시민사회 원로들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비상시국회의
장임원 전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의장이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제안하는 시민사회 원로들의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전국비상시국회의
이어 임기 2년 단축 헌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헌법 개정으로 정리한다.
둘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본문에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부칙에 현직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한다는 규정을 둔다.
셋째, 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의 부족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들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7공화국의 새 시대를 여는 본격적인 개헌은 차기 정권에서 책임 있게 추진돼야 한다.
이들은 임기 단축 헌법 개정의 장점으로 ▲지루한 법리 논쟁이 필요하지 않고 신속한 절차가 가능하다 ▲110일 이내에 국민투표까지 거쳐 확정할 수 있다 ▲탄핵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심판하게 된다 ▲탄핵을 할 때와 달리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안정적인 정권 이양이 가능하다 ▲탄핵을 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다양한 정치세력의 연대가 가능하고 여권과의 타협도 가능해진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이들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저희들이 토론을 통해 정리해 보았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현실을 타개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 그리하여 국민들께서 전쟁 불안, 경제 위기, 부정부패에 대한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민주화운동 원로들이 20일 전국비상시국회의 주최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150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9.20. 이호 사진작가
■ 사회원로 기자회견문 전문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을 위한 임기 2년 단축 개헌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채, 나라를 망가뜨리면서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현실에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우십니까. 국민 여러분의 은혜 덕택에 살아온 저희들은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민 여러분과 정치권에 저희 나름의 제안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의 등장으로 시작된 검찰 독재는 무지 무책임 무대책의 폭주 끝에, 남북대결을 넘어 국제전쟁에 참여하여 국내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무모한 자살적 안보외교정책을 드러내고 있으며, 대외교역 역조로 무역적자가 폭증하고 대기업들이 긴축으로 돌아서면서 고용감축, 중소기업들의 도산, 서민경제의 마비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 부부와 주변세력의 예산낭비, 부정부패, 권력남용, 특히 의료대란 피해 등 정책실패가 걷잡을 수 없이 드러나는데도 저들은 전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낯 두꺼운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으로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이 암담한 시국에 작은 돌파구라도 만들어 보려는 저희들의 충정으로 오늘 이 제안을 내놓으니 받아들여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아래와 같이 저희들의 제안을 정리하겠습니다.
1.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실망이 엄청나기 때문에 정치권이 제대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습니다. 탄핵이 거론되고 있지만 보수화된 헌법재판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고 여권도 필사적으로 저항할 것이 예상되므로 조기퇴진의 실효성이 있는 대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대통령의 조기퇴진을 실현시키는 데는 "가. 임기단축 개헌을 신속하게 종결한다 나, 면책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이 직접 심판한다"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3. 임기 2년 단축 헌법개정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헌법개정으로 정리해야겠습니다.
둘째,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와 함께 부칙에 현직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한다는 규정을 두기로 합니다.
셋째, 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의 부족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들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7공화국의 새 시대를 여는 본격적인 개헌은 차기 정권에서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임기단축 헌법개정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루한 법리논쟁이 필요하지 않고 신속한 절차가 가능합니다. 110일 이내에 국민투표까지 거쳐 확정될 수 있습니다. 탄핵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는 국민이 참여하여 직접 심판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탄핵의 경우와 달리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정권 이양이 가능합니다. 탄핵의 경우보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연대가 훨씬 더 가능하고, 여권과의 타협도 가능해집니다. 무엇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고 계신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저희들의 토론을 통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현실을 타개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치권에서 진지한 검토와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국민들께서 전쟁불안, 경제위기, 부정부패에 대한 분노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아침햇발] 이대로면 식물 대통령, 자진사퇴, 탄핵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황준범 | 논설위원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단축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게 거북하지 않은 정국이다. 31일엔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씨에게 “공천관리위에 김영선이 경선 때 열심히 뛰었으니까 (공천) 좀 해주라고 했다”고 말하는 육성이 공개돼 사람들이 ‘이러다 탄핵인가’ 또 술렁였다.
조국혁신당은 앞장서 “탄핵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조국 대표는 서울 서초동 대통령 탄핵 집회(10월26일)에 3000여명이 참석한 것을 언급하면서 “오동잎 하나가 떨어지면 가을이 온 줄 안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지금 오동잎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맥락은 다르지만 여당에서도 탄핵 언급이 잦아졌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30일 ‘보수의 혁신과 통합’ 토론회에서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2016년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똑같다. 데자뷔, 기시감이 든다”고 했다. 8년 전 여당이 친박 대 비박으로 분열해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했는데, 지금의 여권 분열 또한 탄핵을 부를 수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대통령이 임기단축 개헌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정치 원로나 논객들도 부쩍 늘었다.
실제로 현재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유사점이 적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을 비교연구한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 탄핵 결정요인 분석’ 논문에서 ‘여당 분열’ 등 몇 가지를 탄핵 요인으로 꼽았다. 지금 여권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회복불가의 관계이고, 당은 친윤 대 친한 갈등으로 살얼음판이다. 여당이 직전 총선에서 패배해 여소야대의 ‘분점정부’라는 점도 8년 전과 지금의 공통점이다. 이런 구도일수록 ‘대통령 리더십’이 잘 발휘돼야 하는데, 박 대통령처럼 윤 대통령도 의회를 적대시하고 대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탄핵소추에 취약해진다. ‘대통령 인기’ 측면에서 윤 대통령도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훨씬 높다. ‘스캔들’이 탄핵 촉발의 중요 요소인데, 명태균씨를 고리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추가되면서 파문이 번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차이점이 있다. 8년 전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불법 행위가 확인된 뒤 탄핵소추와 심판이 이뤄졌다. 반면, 지금은 검찰 등 사정기관이 윤 대통령 부부를 철통같이 보호해주고 있어, 수사 결과로 나온 게 아직 없다. 시민들의 분노도 아직은 8년 전처럼 거리의 대규모 촛불로 불붙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탄핵으로 보수가 궤멸하고 정권을 내준 기억이 또렷한 여당이 또다시 탄핵에 동참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매우 낮다.
이 모든 게 다 ‘아직은’ 그렇다는 얘기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측이 어렵다. 하지만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 윤 대통령은 남은 2년 반을 일상화된 ‘임기단축 또는 탄핵 얘기들’에 둘러싸인 채 보낼 건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신뢰가 바닥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대로 가면 남은 길은 ①식물대통령 ②자진사퇴 ③탄핵이다.
윤 대통령이 적당한 땜질과 시간끌기로 위기를 넘기려 한다면 식물대통령이 될 것은 자명하다. 대통령이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을 말해도 공허하게 들리고, 비상한 외교·안보 상황에서 내놓는 발언에도 100% 믿음이 가지 않는 상황이다. 대통령은 조롱거리가 되고, 국정 동력은 실종되고, 국민들은 계속 스트레스 받는 2년 반이라면, 끔찍하지 않나.
식물대통령 상태에서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른다면,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다 마치지 않고 자진사퇴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그마저도 거부한다면 민심의 폭발로 탄핵의 길에 놓이게 될 수 있다.
식물대통령, 자진사퇴, 탄핵 모두 국가적 불행이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분명하다. 김 여사 문제를 포함한 국정 전면 쇄신 밖에 답이 없다. 김 여사 문제에 대해 국민이 볼 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사과는 기본이고, 제기되는 의혹들을 밝혀낼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길이다. 문제될 게 없다면, 특검도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나. 정부가 이 위기에 이를 때까지 대통령과 그 배우자 옆에서 곁불만 즐긴 참모와 공직자들도 바꿔야 한다. 2년 반은 그냥저냥 참아내기에 너무 긴 시간이지만, 새출발하기에도 아직은 늦지 않은 시간이다. < 한겨레 황준범 논설위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마을을 방문해 북한 대남방송 소음피해 주민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1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이 공개된 데 대해 “일종의 정치적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김건희 특검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며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육성으로 공천 개입 정도를 넘어서서 사실상 공천을 지휘·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김민석 최고위원 등 당내 지도부를 모아 회의를 진행했다. 그는 “(회의에서) 우리 당으로서는 일종의 정치적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그 대응도 비상하게 해야겠다는 얘기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당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김건희 특검’ 추진을 위한 집회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문자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 무능력, 무대책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국정은 상실되었고, 의혹은 짙어졌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공정함을 잃은 검찰은 움직이지 않는다. 여당은 국민의 분노도 외면하며 눈치 보기에 여념 없다”며 “공정과 상식을 찾을 수 없는 지금, 김건희 특검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11월1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11월2일 서울역 인근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이 대표는 “11월2일 토요일 2시, 숭례문 광장에서 함께 불의에 맞서달라”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강조했다. < 한겨레 고경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