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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석방 ‘이중 트릭’…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논썰]

검찰은 ‘신뢰’ 26% ‘비신뢰’ 64%로 신뢰도 가장 낮아

한국갤럽이 3월 11~13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응답자 이념성향: 보수 314 중도 342 진보 24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물은 결과 58%가 찬성, 37%가 반대했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20~50대에서는 열에 예닐곱이 탄핵에 찬성하고, 60대에서는 찬반(48%:47%)이 갈렸다. 70대 이상은 찬성 31%, 반대 62%다. 성향 중도층, 무당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60%대, 반대가 20%대다.

지난주는 찬성이 60%, 반대가 35%였고, 최근까지 갤럽 조사에서 찬성이 60%-59%-60%를기록하는 등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다.

헌법재판소, 경찰,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등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 심판 관련 6개 기관의 ‘신뢰’ 여부를 물은 결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대해서는 53%가 '신뢰한다'(이하 '신뢰'), 38%가 '신뢰하지 않는다'(이하 '비신뢰')고 답했고, 경찰 48%:41%, 법원 47%: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4%:4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29%:59%, 검찰 26%:64%로 나타났다.

탄핵 찬성 여부로 극명히 갈라진 기관 신뢰도

탄핵 찬성자와 반대자 간 기관 신뢰도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었다. 탄핵 찬성자 중 70% 내외는 헌재와 선관위를 신뢰하고, 절반가량은 경찰·법원·공수처도 신뢰하지만 검찰에 대해서는 그 비율이 13%에 그쳤다. 반면 탄핵 반대자 중에서는 선관위,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84%, 72%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수처와 검찰 신뢰도가 두 달 전(1월 7일~9일) 조사(공수처 15%, 검찰 22%) 보다 상승했는데 공수처는 주로 탄핵 찬성자(1월 20% → 3월 46%), 검찰은 탄핵 반대자(29%→46%) 신뢰 강화에 힘입은 변화다. 탄핵 반대자의 경찰, 법원 신뢰 상승폭 또한 10%포인트 이상이다. 비상계엄 수사와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들 기관이 보인 거취에 일부 유권자들이 인식을 달리한 듯하다. 한편 선관위 신뢰는 성향 중도·보수층을 중심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최근 공개된 고위직 간부 자녀 채용 특혜 문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헌법재판소 신뢰:비신뢰는 1월 57%:31%, 2월(7~9일, → 제611호) 52%:40%, 3월 53%:38%로 바뀌었다. 탄핵 반대자의 헌재 불신은 여전하지만, 2월보다는 완화했다('신뢰하지 않는다' 1월 64% → 2월 84% → 3월 72%). 국민의힘 지지층(55%→81%→69%), 성향 보수층(49%→69%→62%)에서도 그러하다.

'장래 대통령감' 선호도는 여전히 이재명 독주

다음 대통령선거 관련,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41%,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51%로 나타났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향 보수층의 78%가 여당 후보 당선, 진보층의 90%는 야당 후보 당선을 기대했다. 중도층에서는 여당 승리(30%)보다 야당 승리(61%) 쪽이 많고,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도 마찬가지다(30%, 44%).

누가 장차 대통령이 될 만한 인물로 여겨지는지 헤아려보는 '장래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 3%,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1% 순으로 최그의 추세에 큰 변화가 없다. 6%는 이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35%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97명)에서는 이재명이 78%로 확고하고, 국민의힘 지지층(364명)에서는 김문수가 25%, 한동훈·오세훈·홍준표가 10% 안팎이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기준으로 보면 찬성자(576명) 중 58%가 이재명을, 탄핵 반대자(372명)의 25%가 김문수를 꼽았다.

성향 중도층의 민주당 신뢰 37%:비신뢰 53%,

국민의힘 16%:76%, 무당층은 양당 신뢰 10% 밑돌아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40%로 지난주와 같다.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19%로 나타났다.

한편 양대 정당 각각에 대한 신뢰 여부를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37%가 '신뢰한다'(이하 '신뢰'), 55%가 '신뢰하지 않는다'(이하 '비신뢰')고 답했고, 국민의힘은 26%:67%로 나타났다. 지난 1월(21~23일)과 비교하면 양당 모두 신뢰 하락했다(민주당 41%→37%, 국민의힘 31%→2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84%, 국민의힘 지지자의 66%가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대통령 탄핵 관련 견해는 민주당 쪽에 가깝지만, 양당 신뢰는 10%를 밑돈다. 성향 중도층의 민주당 신뢰:비신뢰는 1월 44%:45%에서 3월 37%:53%로,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22%:71%에서 16%:76%로 바뀌었다.  < 민들레 강기석 기자 >

국회 탄핵소추 정당성 인정한 것은 무시
조중동뿐 아니라 거의 모든 언론 다를 게 없어
감사원-검찰의 권력비호 비판했는지 돌아봐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을 놓고 주요 언론들은 14일 맹비난을 퍼부었다. 억지탄핵이었다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언론의 주장은 헌재의 판결 중의 기각 결론만을 갖고 탄핵 소추가 자체가 부당했던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헌재가 검사 탄핵과 관련해 밝혔듯 “검사들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는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며" 국회의 탄핵소추 목적도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최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훈령을 어기면서 주심위원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 현장검증에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하는 등 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언론들의 보도에서 그같은 위법 사실 확인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검찰에서 헌재에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따지지 않는다.

언론들은 헌재의 기각 결정을 인용할 때는 헌재의 권위에 기대지만 헌재가 확인한 위법 사실이나 탄핵소추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고 마는 2중성을 보인다. 이들 신문의 보도는 ‘줄탄핵’으로 국정 혼란에 행정 공백이 생기고, 혈세도 낭비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 인용 결정과는 별개로 왜 탄핵소추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는다.

헌법재핀소의 탄핵 기각 소식을 전하는 14일자 한국일보의 1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의 얼굴을 크게 싣고 있다. 

역시 가장 맹렬한 비난을 퍼붓는 곳은 조선일보다. 2면에 <관저 이전 부실감사 근거 없어… 전현희 표적 감사 아니다>, 3면에는 <2년간 29회 탄핵에 행정공백·세금 낭비… 질질 끈 헌재도 책임론>(3면) 등의 기사를 쓰면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들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면죄부'라도 받은 듯이 헌재의 판결을 왜곡 해석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정략 탄핵 전부 기각, 이 대표 국민에게 사과하라>에서 “검사 탄핵의 진짜 목적은 이 대표 방탄일 것”이라면서 “남에게 해를 입히려고 거짓을 꾸며 고소·고발하면 무고죄가 된다. 거짓이나 힘으로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세금을 낭비하면 국고손실죄를 적용한다. 모두 큰 범죄다. 민주당의 정략적 무더기 탄핵은 실질적으로 이 범죄에 모두 해당한다”고 했다. 검사 탄핵을 무고 행위이며 업무방해 행위로 단정한 것이다.

중앙일보는 <탄핵소추 8전8패…민주당 정치적 책임 져야>라는 사설에서 민주당이 법리는 뒤로하고 정략적 의도를 내세워 다수 의석의 횡포를 부려 정부 핵심 조직을 마비시켰는데도 사과도 반성도 없다고 비판한다. 민주당의 탄핵소추를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억지 혐의'를 만들어” 무더기 탄핵을 한 것이라고 쓰고 있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성 탄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설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실 관계를 무시한 '억지 주장'이다. 

최근 탄핵 정국에서 조선 중앙일보와 매우 다른 논조를 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동아일보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반 다를 게 없다. <감사원장-검사 3명 기각… 그래도 ‘줄탄핵’ 사과조차 없는 野>라는 사설을 냈다. 동아일보는 “탄핵안이 기각됐다고 해서 최 원장이나 검사들이 완전히 면책된 건 아니라는 얘기”라면서도 “그렇다고 무더기 탄핵으로 정부의 기능을 방해한 야당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원내 제1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 혼란을 가중시킨 것에 대해 최소한 공식 사과라도 하는 게 도리”라고 했다.

'보수 언론'으로 분류되는 조선 중앙 동아, 이른바 '조중동'뿐만 아니라 다른 신문들도 비슷하다.  한국일보도 “정치적 탄핵을 멈춰야 한다”고, 서울신문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국정 공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1면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 환한 표정의 최 감사원장의 얼굴을 크게 싣고 있다. 2022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해 감사원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인식을 드러낸 최 감사원장이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최고 감사기구를 이끌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은 없다. 

나란히 사진이 실린 이창수 지검장은 헌재로부터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를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한 것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한 수사를 하였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헌재는 김건희 씨의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만 강조하며 마치 수사를 제대로 한 것처럼 국민을 혼동시키는 발언을 한 점도 인정했다. 그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은 무죄라기보다는 다만 판단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에 대해서도 1면에 실렸어야 할 것은 면죄부를 받은 듯한 표정의 사진보다 역시 공권력을 대표하는 기관의 수장 역할을 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언론들의 보도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대목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줄탄핵’을 언급했다고 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중앙일보는 최재해 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단초를 제공한 사건이라고 했다. “비상계엄을 옹호할 순 없지만”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한국 정치가 이 지경으로 망가진 것은 ‘묻지 마 탄핵’을 자행한 민주당도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 고질적인 양비론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 계엄 발동에 민주당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식의 논리를 편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이들의 헌법·법률 위반이 일부 인정되거나 의심할 정황은 있지만 파면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된 게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했다. 헌재의 결정은 탄핵소추가 부당했다는 실의 확인은커녕 탄핵소추 자체도 정당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국회의 검사 탄핵은 김건희 씨나 대장동 50억클럽 수사를 시늉만 하며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에 반하고 검찰 출신 대통령이 정치검찰을 업고 제멋대로 권력을 남용한 것에 대한 견제였다. 정치검찰 탄핵이자 윤석열정권의 권력사유화와 폭정에 대한 견제였다. 그것이 22대 국회에 보낸 민심의 요구였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규정된 탄핵소추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았을 상황이었다. 또한 감사원과 검찰의 행태에 대해 제대로 된 비판과 견제를 하지 않았던 언론의 상당한 공백 상황에서 국회가 권력 견제에 나선 것이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 언론의 헌재의 탄핵 기각에 대한 '반쪽 보도'는 정치검사만큼이나 탄핵받아야 할 것이 언론 자신임을 다시금 보여준다.   < 민들레 이명재 기자 >

헌재 판결 불복 '은밀히' 부추기는 조선일보

사설로 '헌재가 국민 갈등 자초'…신뢰 흔들어
"헌재, 중심 못잡고 민주당에 휘둘린단 인상"

국회 탄핵 권한남용 아니라는데도 '정략 탄핵'
헌재 불신 조장해 혼탁한 싸움판 몰아가

 

13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지만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말한 것이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이창수 검사장 등 3명의 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 역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 나아가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며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시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의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덧붙이고 있다. 즉 탄핵소추권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임을 못 박은 것이다.

 

결국 탄핵 판결의 핵심은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로 모인다. 중대하다는 말은 중요한 법률 즉 헌법을 비롯한 법률을 위반한 정도를 말한다. 명백하다는 말은 일반인의 정상적인 인식 능력에 따른 판단이다. 즉 문서상 나와 있는 규정을 정상적인 인식 능력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만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의 파면 여부를 판단한 근거다.

 

헌법재판소 정문.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을 비롯한 변호인측은 12월 3일에 발동한 비상계엄이 평화적이었다고 강변한다. 군을 동원한 평화적 계엄이라는 말로 국민들을 개돼지로 생각하고 있음을 실토한 셈이다. ‘계몽령’이란 말로 우매한 국민들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에서는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낀다. 왕처럼 군림하는 자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들을 깨우치려는 계몽 군주의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그들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꼴이다.

 

조선일보는 권영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감사원장 탄핵을 기각한 헌재의 판단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결정이다” “법과 원칙의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을 대표하는 사람의 말이라 울림이 크다. 여러 차례 헌재 결과를 승복하겠다고 말했단다. 물론 당이 아니라 ‘저는’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린다. 탄핵 국면에서 그가 차지하고 있는 옹색한 위상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그의 입장이 일관성을 유지하길 간절히 바란다.

 

조선일보는 앞서 “여야의 헌재 압박은 ‘불복’ 예고와 다를 게 없다”(03.11)는 사설을 내보냈다.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이 귀담아들어야 한다. 그는 이미 법을 빙자하여 탈옥과 다름없는 사태를 연출하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양식 있는 시민들은 윤석열 측이 일부러 국민을 대결 상태로 몰고 가기 위해 흉계를 꾸민 것으로 의심한다. 구속 취소라는 황당무계한 법란으로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의 기대를 부풀려 정상적인 평의 절차에 압박을 가하려는 꼼수는 아닌지 염려하는 것이다.

 

조선일보 3월 14일자 기사 갈무리

 

사설 안에서조차 조선일보의 검은 속셈은 쉽게 드러난다. 헌재가 나라가 두 쪽 나는 사태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의 광기는 더욱 기승을 부린다.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엄중하게 중심을 잡는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단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서두르고 한덕수 탄핵 심판 결정은 미루면서 민주당에 휘둘린다는 인상을 준 것이 사실이라고 우겨댄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순서에 따라 처리하는 데도 한덕수의 탄핵 심판 결정을 서두르라고 억지를 부린다. 더구나 윤석열의 내란으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조선일보는 법원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은 검찰과 공수처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이런 윤석열 관련 법란의 법원 측 당사자인 지귀연 판사는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며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며 법관인지 학자인지를 헛갈리게 한다. 그뿐만 아니라 심우정 검사장은 검찰의 즉시 항고권을 포기하며 절차적 정당성에 결정적인 흠결을 제공했지만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묻지 않고 그대로 묻어 버린다.

 

급기야 3월 14일 “정략 탄핵 전부 기각, 이 대표 국민에게 사과하라”를 사설이랍시고 내보낸다. 정략 탄핵이 아니라는 점은 헌재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조선일보가 야당의 사과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자신들 입맛대로 붙인 정략이라는 딱지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랬다. 가뜩이나 윤석열의 내란으로 나라가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는데 대한민국을 혼탁한 싸움판으로 밀어 넣으려는 흉계는 당장 멈춰야 한다. 더구나 우리는 윤석열 파면 여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실정 아닌가. 

조선일보 3월14일자 사설 갈무리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중대하고도 명백한 내란을 애써 덮으려 한다. 이번 윤석열 탄핵 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도록 방치할 것인가를 좌우하는 사활적 사안이다.

조선일보는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으로 남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제2, 제3의 계엄을 가장한 내란을 언제라도 되풀이할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점도 경고해야 한다. 음흉하게 헌재를 헐뜯으며 판결 불복을 부추기는 조선일보는 언론이 아니다. 그리하여 다시 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 이득우 언소주 정책위원·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단장 >

 

'막장 중 막장'…벌써 8번째 거부권 행사
특별검사 임명 간주가 임명권 침해라고?
특검 임명 안하고 사건 덮는 건 권리인가?

검찰이 이미 수사하고 있어서 특검 안된다?
공소시효 제한 안하면 윤건희 빠져나가는데
공소시효 정지가 적법절차 위반한 거라고?

검찰, 6개월 이상 수사 뭉개다가 걸리고
황금폰 폐기하라 피의자에게 강압까지 해
특검 아니면 사건 진실 파헤치기 어려운데

'윤건희·국민의힘 방탄'에만 목매는 최상목
노종면 "내란 대행 변명에 구토가 유발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

벌써 8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이렇게까지 남용한 전례가 없다. 이번엔 대통령 부부의 범죄 의혹 관련 특검법 거부다. 더 이상 눈뜨고 봐주기 어려울 지경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윤석열·김건희 방탄' '국민의힘 방탄' 비판에도 기어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줄줄이 언급했지만, 사건의 진상 규명과 철저한 처벌을 외면한 '꼼수'이자 '눈 가리고 아웅'이었다. 사실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중대범죄 의혹에 대해 눈을 감은 셈이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특검 거부 이유에 대해 "구토가 유발된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검, 수사 뭉개고 증거 인멸 종용했는데

수사 중이니 특검하지 말자는 최상목

최 대행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 비로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해당 특검법안(명태균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진행됐고, 계속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17일 발표된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을 조사했다"며 "변호인 참여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까지 도입하는 것은 '과잉'이라는 의미다.

창원지검이 2024년 11월4일 작성한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 수사보고서. 2025.2.6. 뉴스타파 자료

그러나 최 대행이 특검 거부 근거로 언급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부터 이미 수사 무마 의혹이 확인된다.

창원지검이 작성한 2024년 11월 4일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와 나눈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하고 이들이 공천 개입을 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창원지검은 지난달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천을 주라고 했다는 내용의 육성 녹취 ▲김건희 씨가 김 전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던 수사 내용 등을 모두 제외했다. 애초부터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창원지검의 중간수사 결과뿐만 아니다. 이 사건 수사 과정 곳곳에서 은폐, 무마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는 검찰이 수사 자체를 덮으려고 한 정황도 확인됐다.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에 따르면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지난해 4월 총선 이전 창원지검에 출석해 4차례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휴대폰과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모두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언론에서 '명태균 게이트'를 터뜨린 그해 9월까지 6개월 가까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뭉갰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창원지검장은 모두 '윤석열 측근'(김성훈)과 '윤석열 바라기'(정유미)로 분류되는 인물들이었다.

정유미 창원지검장이 17일 대구지검 신관 7층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4.10.17. 연합

특히 <워치독> 취재에 따르면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은 강 씨에 대한 수사가 끝나기 전인 지난해 3월 명 씨 관련 사건을 인지하고 법무부와 대통령실까지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뭉갠 것 아닌지 강하게 의심이 든다.(☞관련기사 : [단독] "검찰, '명태균-김건희 의혹' 작년 3월 알고도 뭉개")

여기에 더해 최근엔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은폐, 무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명태균 씨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명 씨에게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내용만 남기고 나머지 내용은 없애버리자고 회유했다고 한다.

또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가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돌려서 폐기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 외에도 "아이폰 13프로 비밀번호(비번) 16자리로 하지 그랬냐" "마창대교에서 (바다에) 던져지 그랬냐" 등 핵심 증거의 인멸을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워치독> 단독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관련기사 : [단독] 명태균 "검사가 황금폰 기록 선별삭제 회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 22일 명태균 씨가 갖고있다 검찰에 제출한 황금폰 3개와 이동식저장장치(USB)라며 공개한 사진. 왼쪽 황금폰 3개, 오른쪽 로봇모양 USB. 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사건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올라온 뒤에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첩된 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석열·김건희 부부보다는 검찰 출신이자 차기 대권주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오세훈 서울시장 및 홍준표 대구시장)의 불법 여론조사 대납 의혹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통령 부부가 개입한 정치 게이트 전체를 규명하기보다는 사실상 대선용 정치 수사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중앙지검이 이 사건 수사를 통해 사실상 검찰이 대선판에 뛰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자칫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잠재돼 있는 것이다. 검찰 내부 사정이 이러함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검찰 수사가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특검을 거부한 것은 수사 은폐, 무마에 함께 가담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두 달여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 극장에서 제2연평해전을 다룬 연극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를 관람하기 위해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3.2. 연합

공소시효 제한 안하면 윤건희 빠져나가는데

공소시효 정지가 적법절차 위반한 거라고?

아울러 최 대행은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공소시효 규정을 둔 것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사건과 관련된 선거 기간이 지났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임기 중에 시효가 중단됐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있어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수사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배제하라는 최 대행의 발언은 사실상 대통령 부부를 수사하지 말고 공소시효를 완성시키라는 말과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사진은 2023년 12월 12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차량에 탑승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2024.12.14. 연합

특별검사 임명 간주가 임명권 침해?

임명 안하고 사건 덮는 건 권리인가?

또 최 대행은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며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이나 불법 여론조사 흔적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고, 대통령의 대선 운동 기간과 임기 중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그 범위를 특정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렵다. 그럼에도 수사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수사를 축소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공소 유지 권한 역시 마찬가지다. 검찰은 수사를 뭉개다가 공소시효가 완성되면서 지난해 10월 '명태균 게이트' 공직선거법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로 인해 정치자금법 혐의로만 이 사건의 일부 관계자만 기소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 게이트 전반을 수사할 특검에 공소 유지 권한을 넘기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문이다. 사후 개입이라는 행정상 이유만으로 공소유지 권한을 아예 배제하라는 최 대행의 주장은 힘을 얻기 어렵다. 오히려 내란 우두머리임에도 석방되는 권력자를 상대로하는 만큼 수사뿐 아니라 기소에서도 외압을 받지 않도록 특검에 권한을 주는 것이 본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선고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 이동흡(가운데) 변호사, 임성근(왼쪽) 변호사가 출석해 있다. 2025.2.27 [공동취재] 연합

무엇보다 '특검 임명 간주 규정'은 최 대행 본인 때문에 생긴 규정이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의 하수인과 같은 최 대행은 국회와 헌재가 임명하라고 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여전히 임명하지 않고 있다. 행정권이 입법권과 사법권까지 무시하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특검법대로면 최 대행은 국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해야 하지만, 대통령 부부와 여당에 대해 '방탄 모드'인 권한대행이 고의로 임명하지 않고 시간을 끌 경우 특검 자체가 자칫 시작도 하지 못하고 좌초될 수 있다. 최 대행은 '권력분립 원칙'을 운운하고 있지만, 선출된 권력도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도하게 행정권을 남용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상목 거부권 이유에 구토가 유발된다"

"긴 말 필요 없다…내란 대행은 단죄해야"

이날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 명분은 구토를 유발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위헌을 온몸으로 실천해온 주제에, 국회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의결한 특검법안에 위헌 요소가 들어있다는 녹음 파일을 또 재생했다"고 맹비난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차라리 내란의 시작이고 끝인 윤석열 부부에게 차마 특검의 칼을 겨눌 수는 없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다"며, 특검의 수사 범위가 넓어 위헌이라는 최 대행의 주장에 대해서도 "따지려거든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왜 그렇게 많이 저질렀느냐고 따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국회의원 당선자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고 양회동 열사 CCTV 유출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22. 건설노조 제공

노 원내대변인은 또 "검찰이 사건을 선관위로부터 넘겨받은 시점이 2023년 12월이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검찰은 충분히 수사했어야 했고 그럴 수 있었다. 하지만 언론이 보도하고 국회가 증거를 찾아내면 하는 척, 그러다 잠잠하다 싶으면 일선 검사들의 수사 의지까지 꺾어버리며 시간을 갉아먹었다. 그래서 수사기간 동안 시효를 정지시키고 검찰이 마지못해 기소한 부분의 공소 유지 권한을 특검에 넘겨야 하는데도, 최상목 대행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 위배', 이런 따위의 헛소리를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그는 "긴 말이 필요 없다. 최상목 대행은 내란 대행"이라며 "이제는 단죄의 시간"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헌재 결정 버티는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엔 위헌성 앞세워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위헌적 요소 등의 이유를 들어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을 맡은 지 2개월여 만에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엔 버티기로 일관하면서도, 정작 위헌성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이어가는 건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머리발언을 통해 “저는 이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앞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 때와 마찬가지로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선거에서 공천 거래와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권력분립 원칙 위배 등을 사유로 언급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한 데다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전례 없는 규정 등이 포함돼 있고,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까지 포함돼 있어,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최 권한대행은 또한 “그간 재의요구한 특검법들에서 지적했듯이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지막으로 “이번 (명태균씨)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차기 대선 주자들을 겨냥한 정략적 특검인만큼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야당의 비난과 높은 특검 찬성 여론 등을 의식해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마무리한 것으로 읽힌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여당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시한이 남은 만큼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이날도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거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침묵을 지킨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총리 복귀가 결정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27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2주가 넘도록 행정부의 헌법상 의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정작 위헌성을 이유로 여당의 요구대로 8개 법안째 거부권 행사를 이어가는 데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위헌을 온몸으로 실천해온 주제에, 국회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의결한 특검법안에 위헌 요소가 들어있다는 녹음 파일을 또 재생했다”며 “차라리 내란의 시작이고 끝인 윤석열 부부에게 차마 특검의 칼을 겨눌 수는 없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 한겨레 장나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