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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선 군수 수상에 "양평고속도로 정치적 이용, 부적절" 비판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진선 양평군수가 <조선일보> '한국의 최고경영대상'을 수상해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양평군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에 의해 양평군 관계자들이 출국금지된 상황에서 전 군수의 수상이 과연 적절하냐는 비판이다.

올해 6회째인 이번 시상식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오마이뉴스>는 현장을 찾아 시상식 취재를 요청했으나 관계자는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막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니다"며 제지했다. 이 관계자는 행사 설명이 담긴 안내문을 가져기는 것 또한 막았다.

전 군수는 이날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수상 사실을 알렸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조선일보> 주관 '2025 제6회 한국의 최고경영대상'에서 '리더십 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시상식에 참여하게 됐다"며 "군정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응원과 신뢰 덕분에 수상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주최의 이 시상식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의 정부부처가 후원했고 올해 43곳의 기업·기관·단체가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평가 기준에는 경영자의 역량, 경영 전략, 전문성, 윤리성과 투명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역량 등이 포함돼 있다.

일부 수상자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연속 수상한 바 있는데, 전 군수는 올해 처음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 군수는 갑작스레 김건희(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종점이 변경돼 논란이 됐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지난 5월 경찰은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했고, 최근 김건희 특검팀은 양평군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했다.

최영보 더불어민주당 양평군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전 군수는 특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인물이다. (주최측이) 수상자로 선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양평군민으로서 창피한 심정"이라며 "전 군수가 고속도로 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면 이미 착공이 시작됐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갈등도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전 군수가) 시상식에 참여한다는 건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상식 사무국은 전 군수가 수상자로서 적절한지 묻는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취재를 제지한 것을 두고는 "수상자와 그들의 지인을 미리 초대한다. 그렇지 않은 분을 다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 이진민 기자 >

국익과 병사들 생명 위협한 반역자들 두둔
장난질 그만 두고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하라

‘이것은 이적죄가 아닌가,’ 7월 15일에 방씨조선일보 양지호 종업원이 묻는다. 우선 양 씨의 물음으로 보아 누군가 이적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 듯하다. ‘이것도 이적죄가 아닌가’라는 묻지 않아 아쉽다. 그래도 ‘이것이 이적죄가 아닌가’라고 딴전을 피우지 않으니 다행이다. 우리말이 이렇게 오묘함을 양씨는 알기나 할까? 이적죄에 대한 다툼이 진행 중이라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2025년에 7월 15일 구치소에서 ‘고독한 투쟁’을 벌인다는 윤석열이 내란죄만 아니라 외환죄를 범한 그야말로 대역 죄인으로 격상될 수 있을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다.

양 씨의 주장은 간단하다. 여당 의원이 윤석열의 외환 유치 혐의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무인기를 통한 작전의 시기·장소·비행경로를 상세히 공개한 것이 이적죄가 될 수 있다는 헛소리다. 참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지나간 일을 캐묻는 것이 무슨 이적죄가 된다는 말인가? 그가 이적죄를 뇌까리는 근거는 윤석열의 도발 행위가 현시점에서는 전쟁을 도발하려는 것이었는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이적죄를 캐는 사람에게 당신이 이적죄를 지은 것이 아니냐며 덮어씌우려는 흉계가 엿보인다. 과연 언론내란수괴 방씨조선일보답다. 방씨조선일보를 포함해 내란 특검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할 대목이다.

방씨조선일보의 억지 주장은 윤석열 일당의 반국가적인 범죄를 고발하다가 군사 기밀을 세계에 알렸으니 이적죄란다. 이번 윤석열 일단의 내란과 외환죄는 실상 언론이 낱낱이 밝혔어야 했다. 방씨조선일보는 앞서 2024년 9월 4일에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이라는 사설을 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일반 국민조차 계엄령을 걱정하고 있을 당시 자칭 최고의 신문이라며 망발을 일삼는 집단이 계엄령을 괴담으로 치부해 버렸다. 방씨조선일보의 범죄적인 연막작전 뒤에서 윤석열 범죄집단은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내란과 외환을 꾀했음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방씨조선일보가 6개월이 넘게 대한국민이 겪은 고통과 시련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이유다. 그것이 억울하다면 스스로 일등신문이라는 허울을 내던지고 대한국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

양 씨는 작전 중인 장병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익과 안보를 위해 알면서도 덮어둬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란다. 문득 당시에 방씨조선일보가 무인기를 평양에 보낸 것은 알고 있었지만 덮고 있었다는 고백처럼 들린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음흉한 공모가 아닐 수 없다. 윤석열이 무인기 공작을 진행할 당시에는 국익도 안보도 장병들의 생명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로지 자신들의 야욕을 위해 국익과 안보와 장병들의 생명을 걸고 장난질을 친 자들이 윤석열 일당들이었다. 이런 반국가 세력들의 반역 행위를 보고도 덮어주려 한다면 그 또한 심각한 반역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방씨조선일보는 같은 날 ‘팔면봉’을 통해서도 ‘특검. 대북 무인기 작전을 이적 혐의로 수사. 비밀 군사작전을 대놓고 수사하려는 것도 적에게 이로울 수 있는데’라고 비아냥거렸다. 언뜻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듯하지만 그들의 속셈은 뻔하다. 내란 수괴 윤석열 일당이 획책했던 비밀 군사작전은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방씨조선일보가 반국가적이고 반국민적인 범죄 행위를 수사하는 것을 적에게 이로울 수 있다는 핑계로 막고 나서며 적극적으로 범죄 행위를 두둔하고 있는 셈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은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북 국방성이 18일 발표한 평양 침투 무인기 모습. 통일뉴스 사진.  

갈라치기와 이간질을 전문으로 하는 방씨조선일보가 이 정도에서 물러설 리는 없다. ‘특검, 윤에 ’이적죄‘ 적용... 군 내부 “도발 대응이 이적인가”라는 제목에 3명의 종업원이 달려들었다. 유종헌, 오유진, 양인성이 그들이다. 쟁점이라며 그럴듯하게 도표까지 제시하지만 속셈은 뻔하다. 마치 도발에 대한 정당한 대응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당시에 북은 윤석열 일당의 노골적인 자극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음을 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다. 대한민국이 천운을 누렸다고 할 수 있다. 방씨조선일보가 굳이 따옴표로 당겨쓴 군 내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그래도 그들이 물으니 답은 해줘야겠다. “도발 대응은 이적일 수 없다. 하지만 도발 유도는 명백한 이적이다”

‘드론 사령관 “30년 국가 헌신, 한순간에 간첩”’이라는 섬뜩한 제목의 사설이 7월 16일자에 등장했다. 드론 사령관 측이 ‘작전 실패가 어떻게 고의적 이적 행위로 연결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도 했단다. 이런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윤석열 일당과 드론 사령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 부하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모함을 당하지 않도록 윤석열은 당당하게 특검 수사에 임해야 한다. 부하들은 내팽개친 채 혼자 숨어 투사 행세하는 꼴이 측은하다.

우리는 일제 강점의 찌꺼기인 분단 상태로 80년 세월을 지내오고 있다. 더욱 불행한 것은 방씨조선일보와 같은 ‘분단 기생 세력’이 활개 치고 있는 현실이다. 민족의 비극적인 상황을 기회주의적인 근성으로 자신들의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는 모리배 집단이 방씨조선일보다. 지금도 남북간의 대화나 타협에 대해서는 딴지를 걸고 나서며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윤석열 범죄집단 역시 방씨조선일보를 어쭙잖게 흉내 내며 분단 상황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다 들통이 났다.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한 완전한 내란 청산만이 사회대개혁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바탕이다.

그리하여 다시 방씨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 이득우 언소주 정책위원 ·조선일보 폐간시민실천단 단장 >

     대전지검 전경. 최예린 기자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 내용을 통계 ‘조작’이 아니라 ‘수정’으로 고치겠다”며 자신들의 한 수사와 기소 내용을 스스로 뒤집었다. 재판에서 감사원이 부동산원 직원들에게 ‘월성원전 사건’을 사례로 들며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기간 끝나고도 불러 재조사할 테니 두고 보아라’고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16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의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의 통계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통계 조작’이란 용어와 관련해 “애당초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들이 통계 업무 종사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지, 조작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과는 무관하다. 이 재판에서 ‘조작’을 놓고 더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쪽 변호인이 검찰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항목에 ‘변동률 조작 전·후’라고 적힌 것을 지적하며 반박하자 곧바로 검찰은 “그러면 지금 구두로 ‘조작’을 ‘수정’이라고 (공소장 내용을) 고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이런 태도는 자신들의 지난 수사와 기소 내용을 스스로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3월14일 ‘국가통계 조작 사건 수사결과’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 인사들이)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왜곡’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 보도자료에서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의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에 걸쳐 ‘조작’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수치가 마음에 안 들면 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상시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했다. 특히 부동산 대책 전후로 그 효과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과 2020년 총선 무렵 ‘조작’이 집중됐다”고 밝혔다.

당시 이례적으로 검찰청사로 기자들을 불러 진행한 브리핑에서도 서정식 당시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이 사안이 ‘통계 조작 사건’임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재판에서 처음으로 ‘감사원의 압박·조작 감사’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드러나자, 기소 뒤 1년4개월이 지난 지금 갑자기 검찰이 ‘애초 통계조작 사건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태세 전환을 한 셈이다. 이런 검찰의 태도에 이날 재판정에선 “갑자기 ‘조작 사건’ 자체가 실종된 거냐”는 피고인 쪽의 한탄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3월14일 대전지검이 발표한 ‘국가통계 조작 사건 수사결과’란 제목의 보도자료의 첫머리. 최예린 기자

이날 재판에서는 감사원의 압박 감사를 의심할 만한 증거도 추가로 확인됐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증거로 제시된 녹취록에서 부동산원 주택통계부 직원 ㄴ씨는 “감사원 감사관이 ‘(부동산원) 감사실장이 한수원·산자부 얘기 안 해요?’라고 물으면서 ‘이거 확답은 못 하지만, 월성원전 사태 때도 한국수력원자력 뭐라 한 사람 있냐? 산업통상자원부만 했지. 이 얘기를 감사실장한테 했는데 왜 부동산원 직원들은 말을 이해 못 해 먹냐’며 ‘지금 내가 알기론 다른 부동산원 직원인 ㄱ·ㄷ·ㄹ씨가 룰루랄라 하고 있고, 특히 ㄹ씨(전 주택통계부 팀장)는 감사받을 때 태도가 기분 나쁘고, 괘씸하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감사 기간 끝나고 다 감사원으로 불러서 재조사할 거다. 그때도 그럴지 두고 보아라’라고 하더라’’고 다른 직원에게 말했다.

이 녹취록은 검찰이 압수한 ㄴ씨 휴대전화에 있던 수십개의 녹취를 속기사를 통해 ‘녹취록’으로 만든 뒤 재판에 증거로 등록한 것이다. 녹취록에 언급된 부동산원의 감사실장은 감사원 출신으로 파악됐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월성원전’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자유한국당의 감사 요구를 계기로 시작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 감사원은 ‘산자부 지시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을 조작했다’고 결론 냈으나 검찰(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수원에선 전직 사장을 뺀 누구도 기소하지 않았다. 즉 녹취록 내용은 감사에 협조를 잘하면 ‘월성’ 때 한수원처럼 부동산원 직원들은 책임을 피하게 해주겠다는 회유·압박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 감사원은 ㄱ씨와 ㄹ씨를 감사실시 기간(2022년 9월26일∼2023년 3월31일)이 끝난 뒤에도 서울 감사원으로 여러차례 불러 조사했다. 감사실시 기간 뒤 ㄱ씨는 15차례, ㄹ씨는 8차례 출석 조사받았다. ㄹ씨는 감사 초기(2022년 9월28일) 문답에선 “(부동산원 본원이 주택통계를 올렸다 내렸다 수정하는 것이) 조작은 아니다. 케이비(KB)부동산 통계와 부동산원의 통계 수치가 다르면, 그중 무엇이 맞다·틀리다 할 수 있나, 그것을 판단할 기준이 있나?”라고 진술하다가 감사가 이어지면서 답변이 달라졌는데, 감사관이 “왜 지난 조사와 달리 진술을 번복하냐?”고 묻자 “회사 방침이 감사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라고 부동산원 감사실에서 들었기 때문이고, 그 전과 생각이 달라진 건 아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부동산원 직원 ㄱ씨는 “부동산원 직원들이 감사실시 기간보다 종료 뒤인 4월부터 더 많은 조사를 받은 것은 맞다”며 “감사 초기 부동산원 직원들 분위기는 감사원의 주장과 달랐던 것도 맞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8월13일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예린 기자>

지난 2월8일 오후 세이브코리아가 동대구역 광장에서 연 국가비상기도회 모습과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합성했다. 연합뉴스, 이봉규티브이(TV) 유튜브 갈무리

부정선거 음모론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정작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16일 극우 유튜브 채널 ‘이봉규 티브이(TV)를 보면, 탄 교수는 전날 방송에 나와 이 대통령의 ‘소년원 복역설’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는 질문에 “현재 확보한 모든 증거를 현재로서는 기밀로 보호해두는 게 맞다”며 “대한민국 시민들이 이 상황에서 많은 간증(testimonial)들이나 실질적인 증거들을 이미 다 모아놨다”고 답했다.

탄 교수는 앞서 법원과 검찰 수사를 통해 허위사실로 판명된 이 대통령의 소년원 복역 가짜뉴스를 공식 석상에서 거론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인데, 이 자리에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 못하고 얼버무리는 모습만 보인 것이다. 간증은 개신교에서 신자들이 자신이 겪은 종교적 경험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다.

탄 교수는 부정선거 의혹을 미국이 수사할 수 있는지 묻는 말에도 “하나님이 정한 시기는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하고, 기도해야 한다”며 종교적 믿음을 강조했다. 개신교인인 탄 교수는 국내 입국 당시에도 “‘대한민국을 구하라’는 하나님 계시를 받고 한국에 입국했다”고 밝히는 등 짙은 종교색을 드러낸 바 있다.

문화방송(MBC) 유튜브 갈무리

탄 교수가 가짜뉴스 확산 창구를 자처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탄 교수를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스 탄은 외국인 신분으로 우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모욕하고 헌법기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내란 수괴 혐의자 접견을 시도하기까지 했다”며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명백한 외국인 정치활동이다. 외국인 모스 탄의 혹세무민 정치활동을 당장 중단시키고 명령 불이행 시 강제퇴거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 교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그를 연사로 초청한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대한민국헌정회는 전날 서울 여의도 헌정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대선 부정선거 보고회’를 시작 직전 취소했다. 이 행사는 부정선거론자인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주최한 것인데, 탄 교수가 강연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뒤늦게 대관이 불허됐다.

앞서 서울대도 극단적 보수 성향 청년 단체인 트루스포럼이 교내에서 열려던 탄 교수 강연을 취소했고, 서울시는 시 주관 ‘2025 북한인권 서울포럼’에 탄 교수를 기조 강연자로 초빙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17일 탄 교수의 강연이 예정된 서울 은평구의 한 교회 앞에서는 규탄대회도 열린다. 은평구를 지역구로 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모스 탄의 교회 강연회는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며 “내일 오후 행사 개최를 반대하는 행사가 예정돼 있어 시민 간의 충돌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  심우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