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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월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취임식을 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직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로 임명한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이 2심 법원에서도 인용됐다.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조진구)는 1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1심 결정과 관련해 방통위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가 지난 8월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집행정지 사건에서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하며, 신임 이사들은 본안 소송이 나올 때까지 방문진 이사로의 자격과 업무가 정지됐다.

방통위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법도 1심과 견해를 같이 했다. 재판부는 2인 의결 체제의 위법 여부가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중 2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위원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을 결정한 이 사건 임명 처분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이 다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임명 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방문진 이사진은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방통위는 이날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며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 한겨레  장현은  최성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 명태균씨(왼쪽부터). 

‘공천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녹취가 계속 드러나면서 교수사회에서 시국선언문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

가천대 교수노조는 28일 시국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권은 말기 호스피스 단계에 들어갔다. 호스피스 기간이 얼마나 될지 암담한 실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처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칠년 전처럼 권력의 불법 행위와 지시에 대한 시민 불복종 운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헌법을 유린하는 친일 반민족 언동을 일삼았다. 우리의 환경과 강토가 핵에 오염되는 것도 방치하거나 조장했다”며 “부자를 위한 감세로 국고를 거덜 내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다. 온 국민의 지혜와 과학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 하늘의 구름이나 별을 세는 식으로 영적인 대화를 나누며 여론을 조작한다고 알려진 사람들과 국정을 논해 위아래 할 것 없이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덧붙였다.

이후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과 한국외대에서도 성명서와 시국선언문이 잇따랐다. 민교협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는 주가조작 사문서위조와 업무 방해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늑장 수사 덕에 처벌을 피하고 있다”며 “윤석열과 그 집권세력의 정권 연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파괴, 과거 독재 망령의 소환”이라고 했다. 한국외대 교수 73명도 31일 실명으로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더는 훼손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 두 가지(김건희 특검 즉각 수용 검찰 개혁)를 강력히 요구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 이승욱 기자 >

1일 저녁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공천개입 선거법 위반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 촉구 긴급촛불’ 집회에서 한 시민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고나린 기자

“아무리 국민을 속이려고 해도 국민은 어제 육성의 주인공이 누군지 똑똑히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김건희 여사님께서 질문도 해줬습니다. ‘오빠, 대통령 자격 있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육성 파일이 공개된 가운데, 1일 시민들이 긴급 촛불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날 저녁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본부’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주최한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공직선거법 위반한 윤석열 김건희 압수수색하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각 손 떼고 퇴진하라!’ 등이 써진 손팻말과 엘이디(LED) 촛불을 들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과 관련해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음성이 재생됐다. 엄미경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상황실장은 “국민은 이 육성의 주인공이 누군지 똑똑히 들었다”며 “참담한 현실 앞에서 누군가는 오늘 긴급하게라도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마음으로 ‘긴급 촛불집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긴급하게 열린 집회여서 참석자 수는 수십명이었다.

1일 저녁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공천개입 선거법 위반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 촉구 긴급촛불’ 집회에서 최순영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왼쪽)과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고나린 기자

발언에 나선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오늘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는 덕담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온 국민 앞에 고스란히 드러나 이제는 어떠한 거짓 변명도 소용이 없게 됐다. 이미 (윤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최순영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집권하며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공정한 법 집행’이다. 김 여사가 여당을 헤집고 다녀도, 명품백을 받아도 기소하지 않으면서 (한화오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파업을 했다고 470억을 손해배상가압류 당했다”며 “이게 진정한 법 집행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봉준희 진보대학생넷 숙명이화여대지회 지회장은 “전날 (윤 대통령 공천 개입 관련) 뉴스를 확인하고 너무나 충격적이라는 느낌보다는 예상했던 일에 ‘정말 그랬다’는 근거만 더해진 느낌이었다”며 “3주 동안 학교에서 300여명의 친구들을 만나 윤 대통령에게 성적표를 매겨달라는 설문조사를 했고, 그중 70%가 에프(F)라는 성적을 줬다. 청년층의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9월에 이미 20% 밑으로 하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고나린 기자 >

윤석열 퇴진 대구시국회의·경북시국행동이 지난달 19일 대구시 중구 씨지브이(CGV) 한일극장 앞에서 ‘윤석열 퇴진 대구경북 시국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육성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대구에서도 윤 대통령 퇴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민주노총 대구본부 등으로 꾸려진 ‘윤석열 퇴진 대구시국회의’는 1일 성명을 내어 “공천개입 선거법 위반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손 떼고 퇴진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민낯, 공천거래 선거법 위반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제 틀어막기 시도나 어설픈 해명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모든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공천관리위원회에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주라는 목소리를 들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김건희·명태균 비선개입 국정농단 헌법파괴 사태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윤석열 대통령은 제기되는 의혹에 거짓 해명과 물타기로 의혹을 키워왔다. 이대로 두다가는 증거 인멸 우려마저 있다. 지금 당장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며 “기가 막힐 노릇이다. 입만 열면 법치를 강조하더니 윤 대통령과 가족 앞에서 법치는 멈춰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31일 윤 대통령이 2022년 6·1 재·보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김 전 의원 공천을 지시했다는 육성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녹음 파일에 등장한 목소리가 윤 대통령임을 인정하면서도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며 공천 지시 사실을 부인했다.                          < 김규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음성 녹음이 공개된 31일 오전 윤 대통령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러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광주·전남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전남 80개 시민사회 단체는 1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4층 시민마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손 떼고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명태균 발 국정농단 사건’에 책임이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권한이 없는 사람이 친분을 활용해 국가권력을 휘두르는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게이트’와 판박이다”라고 지적했다.

광주·전남 80개 시민사회 단체는 1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4층 시민마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했다. 광주시민단체 제공

이어 “박근혜는 대통령 시절 공관위 구성에 개입한 것만으로도 유죄를 선고받았고, 탄핵의 이유가 되었다”며 “지금껏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의혹에 거짓 해명과 물타기, 공작으로 대응했던 행태를 그대로 두다가는 모든 증거를 인멸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치와 민주주의가 작용한다면 검찰은 당장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해 대통령실과 관저를 압수수색 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의 사적인 관계가 국정에도 관여했는지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또 “대통령과 현 정권은 연일 터져 나오는 의혹을 거짓 해명으로 감추기 급급하다”며 “국정문란, 민생파탄, 전쟁 조장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대통령은 당장 직무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겨레 정대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된 데 이어, 1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20% 아래로 추락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이날 한겨레에 “국민들이 보기엔 대통령 당선자가 명태균씨 같은 사람과 공천 문제를 얘기하는 게 품위 없고 부적절하지 않겠냐”며 “이젠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담화문이든 대국민성명이든 발표해, 명씨와 어떤 일을 했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합당한 보수를 지급했는지 전반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부정 평가가 72%로, 취임 뒤 최고치를 찍은 점을 들어 “부정 평가는 명확하게 ‘싫다’는 거다. 이 점을 더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원들 사이에선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뭐가 더 나올지 두렵다”는 반응과 대통령실을 향한 불만이 쏟아졌다. ‘2021년 경선 이후 윤 대통령이 명씨와 연락하지 않았다’는 그동안의 대통령실 설명이, 취임식 하루 전날 이뤄진 통화 녹음이 공개되며 거짓으로 판명 난 탓이다. 한 초선 의원은 “사실 관계가 무엇인지는 윤 대통령만 아는 것 아니냐”며 “내용을 아무도 모르는 게 더 걱정”이라고 했다. 대구 지역의 한 의원은 “대통령실이 변명을 하면 (거짓으로 드러나) 엇박자가 되니 답답하다”며 “갤럽 조사에서 대구·경북의 직무 수행 지지율이 18%로 나온 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이건 그냥 ‘김건희 여사가 싫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출신인 친윤석열계 강명구 의원도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에서 “해명에 오류가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빨리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대응엔 온도 차가 있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률 관련)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게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 의원들 의견에 개인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인 친윤석열계 유상범 의원은 이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022년 5월9일은 당선자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상 저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한동훈 대표는 이날도 침묵을 이어갔다. 친한동훈계 지도부의 한 의원은 “우리가 검찰총장을 뽑았냐, 대법관을 뽑았냐. 대통령을 뽑은 거 아니냐”며 “(친윤계는) 왜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떳떳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저건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뒤만 쳐다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겨레 서영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