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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속도전 상고심’을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싸고 불거진 법원의 정치적 중립 현안에 대해 임시회의를 소집하겠다고 9일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5조 4항에서는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해 요청할 때에 의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체적 일정과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체다. 지난 7일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관련 대법원의 이례적인 빠른 판단에 대한 논란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 김지은 기자 >

민주, 조희대 연일 압박…“스스로 거취 결단·대국민 담화 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을 거듭하고 있다. 조 승래 민주당 의원(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9일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정도는 필요하다”고 압박했고, 장경태 의원도 “대국민 담화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조승 의원은 이날 에스비에스(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조 대법원장의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며 “사법부 안팍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문제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법관회의까지 진행한다는 움직임이 있으니 (민주당은) 그걸 지켜보면서 대법원과 대법원장에 대한 판단의 수위는 조정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정도는 필요하다”며 “법관회의나 법원 내부에서 만들어진 공론의 결론으로 조 대법원장이 거취상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선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겠다”며 “아직 법원 내부의 흐름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반드시 책임을 묻기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도 잘못하면 대국민 담화를 한다. 지금 조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입법부의 의무를 다할 수밖에 없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14일 있을 청문회에서 국민 앞에서 정말 소상히 답변할 의무가 부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조 대법원장이 높은 법대에서만 말할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장 의원은 “만에 하나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참한다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말씀하실 상황이 부디 안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에둘러 말했다. 그는 “어찌 됐든 저희가 (청문회 등으로) 충분히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 류석우 기자 >

 

공수처, 조희대 ‘직권남용’ 혐의 사건 수사4부 배당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판결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4부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이제일 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이 지난 3일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인 지난 1일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의소리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를 대리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6만~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도, 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하기에도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고발장에 밝혔다.    < 한겨레 곽진산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단일화를 압박하는 발언 뒤 퇴장하자 항의하며 의총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9일 “당 지도부는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대통령 후보를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 시도는 불법적”이라며, 후보 등록 마감일(11일) 전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부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지금 (당의) 단일대오는 절 끌어내리고 검증받지 않은 무소속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려는 그 작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말했다.

후보 등록 마감일 전 한 후보와 단일화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 등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그는 “이런 단일화에 제가 응할 수 있겠냐. 저는 단일화에 대해 말했으니 더이상 언급 안 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단일화 대신 본인이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여론조사에서 여러 차례 승리하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 한 후보는 이재명을 이겨본 적 있냐”며 “경쟁력 조사에서도 저와 한 후보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단일화 목적이 뭐냐”고 말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하는 강제 단일화는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대통령 후보를 (최종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해 응할 수 없다”며 “전당대회 당선 뒤 선거 준비에 나서 당력을 모았다면 오늘날 지지율은 아니었을 것이다. 제가 승리하겠다. 같이 가자”고 말했다.

김 후보의 발언을 들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매우 솔직히 대단히 실망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의원들이 기대한 내용과 완전 동떨어진다”며 “김 후보가 더 큰 지도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도 버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의총 발언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자리를 떴다. 그러자 의원들은 “얘기를 듣고 나가라.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자기 혼자 떠들려면 뭐하러 온 거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 서영지  김해정 기자 >

“각목만 안 든 당권 찬탈전”…국힘 지도부 ‘김문수 축출’ 무리수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6·3 대통령 선거는 애초부터 국민의힘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선거였다. ‘김문수-한덕수 후보 단일화’가 이뤄져도 ‘이재명 독주 구도’를 근본적으로 흔들기엔 파괴력이 부족하다는 사실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 인정한다. 그런데도 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를 주저앉히고 무소속 한덕수 후보에게 당의 후보 자리를 내주려는 것일까.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가장 유력한 답은 ‘차기 당권’이다. 당 지도부는 ‘이기는 대선’을 위해 단일화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김문수·한덕수 후보의 지지율은 큰 차이가 없다.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동아일보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18살 이상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 시도가 있다면 누가 단일화 후보로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를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한 후보는 27.6%, 김 후보는 25.9%로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다. 김 후보가 8일 관훈토론회에서 “한덕수로 승산이 있다면 제가 살신성인으로 뭐라도 하지 않겠나. 근데 과연 그런가?”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문제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 주류가 김 후보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고위 관료, 법조 엘리트 출신이 대부분인 국민의힘 주류에게 ‘운동권 출신의 아스팔트 전향 우파’인 김 후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존재다. 대선 이후 고분고분하게 물러나지 않고 ‘대통령 후보’ 지위를 이용해 ‘당직 알박기’라도 시도할 경우 난감해진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8일 국회 기자간담회 발언에서도 이런 인식이 드러난다.

 

권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김 후보에게 단일화를 촉구하며 “어려운 선거인데 이기지 못하는 선거에서 후보만 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대선에 지고) 그다음에 당의 권력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잡은들 뭐 하겠느냐”며 김 후보를 공개 저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와의 단일화 약속을 깬 것은 대선 뒤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노린 포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친윤석열계 지도부 역시 대선 승리보다는 ‘차기 당권’에 시선이 가 있다는 게 당 안팎의 공통된 시선이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 점을 짚었다. 그는 “친윤 기득권(세력)은 나라가 거덜 나든 이재명이 당선되든 상관없이 본인들의 기득권만 지키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말 안 듣는 홍준표 대신 어리버리한 김문수를 세워 당 밖에 말 잘 듣는 한덕수로 정리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는 앞서 당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진단과도 일치한다. 홍 전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용산과 당 지도부도 김문수는 만만하니 김문수를 밀어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홍준표는 떨어뜨리자는 공작을 꾸몄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당 지도부를 향한 의원들의 시선도 마냥 곱지는 않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한 3선 의원이 “단일화 논의를 후보에게 맡겨야지 왜 자꾸 개입하냐”며 당 지도부의 지나친 개입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1970년대 ‘각목 전당대회’를 언급한 뒤 “각목만 안 들었지, (당권) 찬탈전은 그때랑 같은 거 아니냐. 이성도 없고, 합리도 없고, 국민도 없다”고 꼬집었다.      < 한겨레 서영지 기자 >

8일(현지시각) 새롭게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이 성 베드로 대성당 ‘강복의 발코니’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4만명 넘는 신도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

“비바 라 파파!(ViVa la Papa·교황 만세) 비바 라 파파!”

콘클라베 둘째날인 8일(현지시각) 저녁,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된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69)이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강복의 발코니’에 등장했다. 4만명 넘는 사람들은 환희에 찬 표정으로 ‘교황 만세’를 외쳤다. 사상 처음으로 미국 출신 교황이 된 그가 선택한 즉위명은 레오 14세다.

8일(현지시각) 4번째 투표만에 바티칸 시스티나 경당 굴뚝 위에서 교황 선출을 알리는 흰 연기가 피어 올랐다. UPI연합

열렬한 함성을 받으며 등장한 새 교황 레오 14세는 이탈리아어로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이라고 인사를 건네며 ‘우르비 에트 오르비(Urbi et Orbi·로마와 전 세계에)’라는 첫 사도적 축복을 내렸다.

레오 14세 교황은 새로 뽑힌 교황이 발코니에 등장할 때 입는 예복인 흰색 수단과 붉은색 어깨 망토인 ‘모제타’를 모두 입어 전통을 따른 복장으로 사람들 앞에 섰다. 지난 2013년 선출된 프란치스코 교황은 화려한 모제타 착용은 하지 않고 흰 예복만 입은 모습으로 발코니에 나왔다. 성 베드로 광장과 뒤편 대로 ‘화해의 길’을 꽉 채운 군중을 가만히 바라본 레오 14세 교황은 중간 중간 발언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삼키기도 했다.

레오 14세 교황이 이날 축복의 인사를 통해 전한 메시지는 ‘평화’ 였다. 그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의 인사가 스며들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닿기를, 모든 민족과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란다”며 “무기를 들지 않은 평화, 무장을 해제시키는 평화, 겸손하고 끈기 있는 평화”를 기원했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기 하루 전인 4월20일 부활절 강론 때 “나는 우리가 ‘평화는 가능한 일’이라는 희망을 새로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것과도 맥이 닿는다. 레오 14세 교황이 부활절 축복을 보냈던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감사함을 표했을  땐 수만명의 신자들도 함께 박수를 쳤다. 

8일(현지시각) 콘클라베에서 새롭게 선출된 교황 레오14세가 성 베드로 대성당 ‘강복의 발코니’로 나와 수만명의 신도들과 방문객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AP연합

세상에 처음 공표되는 교황의 즉위명은 이 이름을 선택한 교황이 교회와 사회에 처음 던지는 메시지이자, 재위 기간 이끌 가톨릭의 방향성을 모두 보여준다.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택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의미하는데, 이 이름을 쓴 역대 교황은 사회참여적 개혁자의 모습을 보여줬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날 발코니에서도 “다리를 놓는 교회”의 모습을 기원하며 “고통받는 이들에게 다가가길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제256대 교황인 레오 13세(1878∼1903)는 회칙 ‘레룸 노바룸(Rerum Novarum·새로운 사태)’를 발표해 산업혁명 시절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과 빈곤 문제, 국가의 역할 등을 다뤘으며, 가톨릭 사회교리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도 “레오 14세란 이름을 선택한 건 레오 13세를 참조한 게 분명하다”며 19세기 산업혁명 시기와 현재의 인공지능 시대 기술 사회를 연결지어 “(현 시대) 남성과 여성의 삶, 그리고 이들의 노동을 조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성 베드로 광장에서 만난 독일의 가톨릭 신학 박사 베네딕트 다흠(30)은 “레오 13세는 보수나 진보 중 하나로 분류되지 않는 인물이었다”라며 “이 점 역시 (교황이) 보내는 메시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출신의 추기경이 처음 교황으로 선출된 것 또한 이번 콘클라베가 쓴 역사적 기록 중 하나다. 이탈리아나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추기경이 주요 후보군에 들었던 터라, 새 교황 선출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하베무스 파팜(Habenus Papam·우리에게 교황이 있다)’ 선언 직후 들린 낯선 이름에 짧은 침묵이 맴돌기도 했다.

그러나 레오 14세 교황이 시카고 출신의 미국인인 것이 알려지자 미국에서 온 신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자랑스러움을 만끽했다. 시카고에서 온 미국인 메리(65)는 “사실 교황에 대해 잘 알진 못하지만, 너무 기쁘고 흥분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국인 브리짓 드류어드(21)는 “미국에서 교황이 나올 거란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충격이었지만, 정말 멋진 일”이라며 밝은 미소를 지었다.

스웨덴에서 온 한 여행객은 “레스토랑에서 만난 미국인들은 혹시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은 아닐지 걱정했다”며 “다행히 그렇진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심하더라”라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레오 14세 교황은 미국 시카고에서 자랐지만 페루 교구에서 20년가량 사목 활동을 하며 페루 시민권을 얻었다. 아르헨티나의 조지 가브리엘 몬시뇰(주교품을 받지 않은 가톨릭 고위 성직자)은 미국인 교황 선출 배경을 놓고 “미국 내 히스패닉 인구가 늘면서 가톨릭 교회의 세도 증가하는 추세였다”며 “많은 미국인들이 바티칸에 금전적 지원을 해 온 측면도 있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인사를 마친 레오 14세 교황이 발코니를 나선 뒤에도 사람들은 쉽게 바티칸을 떠나지 못했다. 쓰는 말도, 생김새도, 국적도 달랐지만 한 공간에서 새로 선출된 교황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사진을 찍고 포옹을 나눴다. 로마 공항에 내리자마자 캐리어를 들고 바티칸을 찾은 가톨릭 신자, 버스 안에서 굴뚝의 흰 연기를 보고 성 베드로 광장으로 방향을 튼 대학생, 호텔 안까지 울려 퍼진 함성 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투숙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광장을 지키며 새 교황에 대한 희망을 내비쳤다. 

8일(현지시각) 밤 성 베드로 광장의 불빛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교황이 선출된 역사적인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바티칸 시국에서 발행하는 신문 ‘로세르바토레 로마노’를 받아보기 위해 수백명이 손을 뻗고 있다.

독일인 베네딕트 다흠은 “레오 14세 교황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몇 년 전 로마로 부른 인물로, 그가 프란시스코의 길을 따를 준비가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무살 여성 클라우디아(20)는 “나는 보다 진보적인 교황의 모습을 바란다”며 “다양한 커뮤니티를 포용하는 분이면 한다”고 전했다. 카메룬의 신학생 조엘(33)은 “레오 14세 교황은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란 걸 강조하며 가난한 이들을 살필 것을 강조했다”며 “사람들의 예상과 다른 인물이 선출됐다고 하지만, 이 또한 성령의 뜻이다. 그가 신의 뜻에 따라 교회를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바티칸/장예지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