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첫 구속

● COREA 2024. 10. 29. 03:06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중국, 반도체 관련 정보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한 듯

 

중국 반도체 (PG)

 

중국에서 우리 교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50대 A씨가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중국 검찰이 수개월 전 A씨를 구속했으며, 그에게는 개정된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반간첩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이 법으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중국 수사 당국은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건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연합 이상현 기자 >

'타율 0.588' 김선빈, 만루홈런 김태군 1표 차이로 제치고 MVP

1-5로 끌려가다 7-5로 대역전승…정해영, 8회초 2사 만루 위기 탈출

삼성, 디아즈 연타석 투런포에도 불펜 난조로 뼈아픈 역전패

 

압도했다, KIA = 28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5차전 삼성 라이온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삼성에 승리하며 7년 만에 통합우승을 달성한 KIA 포수 김태군과 마무리투수 정해영 등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2024.10.28 
 

 '호랑이 군단' KIA 타이거즈가 7년 만에 한국시리즈 정상에 올랐다.

정규리그 1위 팀 KIA는 28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SOL 뱅크 KBO 한국시리즈(KS·7전 4승제) 5차전에서 1-5로 뒤지다 중반 이후 맹렬한 추격전을 펼쳐 7-5로 삼성 라이온즈에 역전승했다.

이로써 종합 전적 4승 1패를 기록한 KIA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정규리그와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KBO리그 최다 우승팀인 KIA는 팀 통산 12번째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호남을 대표하는 연고 구단인 타이거즈는 해태(KIA의 전신) 시절이던 1983년과 1986·1987·1988·1989년, 1991년, 1993년, 1996·1997년 등 9차례 우승했고 KIA로 바뀐 이후에도 2009년과 2017년 한국시리즈 정상에 올랐다.

반면 KIA에 이어 최다 우승 2위 팀인 삼성은 그동안 8차례(1985년 전후기 통합우승 포함) 우승했지만, 10개 구단 최다인 11번째 한국시리즈 준우승에 그치며 아쉬움을 삼켰다.

디아즈, 양현종 상대로 투런홈런 두 개= 28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5차전 삼성 라이온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3회초 2사 1루 상황 삼성 디아즈가 투런홈런을 날린 뒤 홈으로 들어오며 기뻐하고 있다. 2024.10.28 
 

벼랑에 몰린 삼성은 경기 초반 호쾌한 '백투백' 홈런을 터뜨리며 기선을 잡았다.

1회초 선두타자 김지찬의 볼넷으로 만든 2사 1루에서 르윈 디아즈가 KIA 선발 양현종을 상대로 볼카운트 2볼-2스트라이크에서 파울 1개를 걷어낸 뒤 6구째 133㎞ 슬라이더를 통타해 우측 펜스를 훌쩍 넘어가는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이어 타석에 나선 김영웅도 양현종의 슬라이더를 공략해 큼직한 우월 솔로아치를 그리며 3-0을 만들었다.

연속타자 홈런은 지난 3차전에 이어 두 번째이며 역대 한국시리즈 통산 10번째다.

KIA는 공수 교대 뒤 반격에 나섰다.

1회말 박찬호가 내야안타, 김선빈은 몸 맞는 공으로 1사 1, 3루를 만든 KIA는 나성범이 좌익수 희생플라이를 날려 1점을 만회했다.

하지만 삼성은 3회초 2사 1루에서 다시 디아즈가 우월 투런홈런을 날려 5-1로 달아나며 양현종을 조기 강판시켰다.

LG 트윈스와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날렸던 디아즈는 한국시리즈에서도 통렬한 연타석 아치로 경기 초반을 주도했다.

솔로 홈런 날린 최형우 = 28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5차전 삼성 라이온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5회말 선두타자로 나선 KIA 최형우가 솔로 홈런을 치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4.10.28 
 

그러나 정규리그 1위 팀 KIA의 뒷심이 매서웠다.

KIA는 3회말 김도영과 나성범의 연속 안타로 만든 1사 1, 3루에서 최형우가 날카로운 우전 적시타를 때려 2-5로 따라붙었다.

KIA는 두 번째 투수 김도현이 효과적인 투구로 삼성 타선을 봉쇄한 가운데 5회말 전세를 원점으로 돌렸다.

선두타자 최형우는 삼성 두 번째 투수 김태훈을 상대로 우월 솔로홈런을 날려 3-5로 추격했다.

40세 10개월 12일인 최형우는 한국시리즈 최고령 홈런 기록을 세웠다.

KIA는 계속된 공격에서 볼넷 3개로 2사 만루를 만든 뒤 김도영 타석에서 삼성 불펜 김윤수가 밀어내기 볼넷에 이은 폭투를 저지르자 2루 주자 박찬호까지 재빨리 홈을 파고들어 5-5 동점을 만들었다.

김태군, 역전 만드는 적시타! = 28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5차전 삼성 라이온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6회말 1사 1,3루 KIA 김태군이 1타점 역전 적시타를 친 뒤 기뻐하고 있다. 2024.10.28 
 

기세가 오른 KIA는 6회말 공격에서 기어코 전세를 뒤집었다.

선두타자 소크라테스 브리토가 우전안타를 친 뒤 폭투로 2루까지 갔고, 1사 후 변우혁이 볼넷을 골라 이어간 1, 3루에서 김태군이 유격수 내야안타를 때려 마침내 6-5로 역전에 성공했다.

승기를 잡은 KIA는 '필승조'를 총동원해 팀 승리를 지켰다.

6회초 등판한 곽도규가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뒤 장현식-이준영-전상현이 차례로 마운드에 올랐다.

8회초 2사 만루 위기에서는 마무리 정해영이 등판해 삼성 이재현을 유격수 뜬공으로 처리하고 급한 불을 껐다.

위기에서 벗어난 KIA는 8회말 1사 후 이창진이 우전안타로 출루하자 박찬호가 좌중간 2루타로 불러들여 7-5로 달아났다.

김선빈 안타 = 28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5차전 삼성 라이온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7회말 선두타자 KIA 김선빈이 안타를 친 뒤 기뻐하고 있다. 2024.10.28
 

확실한 승기를 잡은 KIA는 9회초 '수호신' 정해영이 삼성 마지막 타자 김성윤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포효했다.

이번 한국시리즈에서 17타수 10안타, 타율 0.588의 맹타를 휘두른 김선빈은 4차전에서 만루홈런을 날린 팀 동료 김태군을 제치고 KS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김선빈은 기자단 투표에서 총 99표 중 46표를 획득해 김태군(45표)을 1표 차이로 따돌렸다.

1차전과 4차전 선발투수로 나섰던 제임스 네일이 6표, 최형우와 곽도규도 1표씩 받았다.

기뻐하는 이범호 감독 = 28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5차전 삼성 라이온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5차전을 7-5로 승리하며 4승 1패로 통합우승을 달성한 KIA 이범호 감독이 기뻐하고 있다. 2024.10.28 
 

올 시즌 개막 직전 갑자기 KIA 사령탑에 오른 이범호 감독은 2005년 삼성의 선동열 감독과 2011년 역시 삼성 류중일 감독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취임 첫해 통합 우승을 차지한 감독이 됐다.

또 이날 42세 11개월 3일인 이범호 감독은 선동열(42세 9개월 9일) 감독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최연소 우승 감독이 됐다.

연합 천병혁 김경윤 홍규빈 기자 

 

근정훈장 ‘미신청 확인서’ 낸 김철홍 인천대 교수

"사람 세상을 동물의 왕국으로 만들어" 비판

 
                                            김철홍 교수
 

올 연말 퇴임을 앞둔 김철홍 인천대 교수가 퇴임식에서 수여되는 대통령 훈장을 거부했다. 김 교수는 “훈장을 받는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그 상을 수여하는 사람도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거부사유를 밝혔다.

김 교수는 28일 언론사에 보낸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라는 제목의 글에서 “ 대학본부에서 정년을 앞두고 훈·포장을 수여하기 위해 교육부에 제출할 공적 조서를 작성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는 33년 이상 경력을 인정받아 근정훈장 수여 대상자였다.

그는 “이미 사회적 기득권으로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이 일정 이상 시간이 지나면 받게 되는 마치 개근상 같은 훈·포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또 훈·포장 증서에 쓰일 수여자의 이름에 강한 거부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훈포장의 수여자가 왜 대한민국 또는 직책상의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윤석렬이 되어야 하는가”라며 “만약에 훈·포장을 받더라도 조국 대한민국의 명의로 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정상적으로 나라를 대표할 가치와 자격이 없는 대통령에게 받고 싶지 않다”면서 “무릇 훈장이나 포상을 함에는 받는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그 상을 수여하는 사람도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벨 문학상 수상을 제대로 축하하지도 못하는 분위기 조장은 물론 이데올로기와 지역감정으로 매도하고 급기야 유해도서로 지정하는 무식한 정권”이라며 “일개 법무부 공무원인 검사들이 사법기관을 참칭하며 공포정치의 선봉대로 전락한 검찰 공화국의 우두머리인 윤석렬의 이름이 찍힌 훈장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느냐”고 했다.

김 교수는 “나라를 양극단으로 나누어 진영 간 정치적 이득만 챙기는, 사람 세상을 동물의 왕국으로 만들어 놓았다”면서 “민중의 삶은 외면한 채 자신의 가족과 일부 지지층만 챙기는 대통령이 수여하는 훈·포장이 우리 집 거실에 놓인다고 생각하니 몸서리가 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 교수는 1993년 3월1일에 인천대 조교수로 임용된 뒤 32년(퇴임 시기인 2025년 2월까지)간 교수로 재직했다. 근정훈장은 33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데 김 교수는 3년 동의 군 경력도 포함해 근정훈장 대상자로 분류됐다. 김 교수는 1990년대부터 인천의 노동현장을 찾아 산업재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관련된 연구를 계속해왔다. 김 교수는 2002년 건강한 노동세상을 창립, 2023년까지 초대 대표를 역임했고, 2001년에는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를 창립하기도 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에서는 2000년부터 2023년까지 국공립대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아래는 김 교수의 훈장 포기 취지 글 전문.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

김철홍 (인천대 교수, 전 교수노조 국공립대위원장)

며칠 전 대학본부에서 정년을 앞두고 훈·포장을 수여하기 위해 교육부에 제출할 공적 조서를 작성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공적 조서 양식을 앞에 두고 여러 생각이 스쳐 갔다. 먼저 지난 시간 대학 선생으로 내가 한 일들이 어떤 가치가 있었기에 내가 훈장을 받아도 되는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훈장이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에게 수여되며, 공로의 정도와 기준에 따라 받는 훈장이 다르다고 한다. 대학의 교수라고 하면 예전보다 사회적 위상이나 자긍심이 많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아직은 일정 수준의 경제 사회적 기득권층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이미 사회적 기득권으로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이 일정 이상 시간이 지나면 받게 되는 마치 개근상 같은 훈·포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훈·포장 증서에 쓰일 수여자의 이름에 강한 거부감이 들었다. 훈포장의 수여자가 왜 대한민국 또는 직책상의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윤석렬이 되어야 하는가이다. 윤석렬은 선출된 5년짜리 정무직 공무원이다. 나는 만약에 훈·포장을 받더라도 조국 대한민국의 명의로 받고 싶지, 정상적으로 나라를 대표할 가치와 자격이 없는 대통령에게 받고 싶지 않다. 무릇 훈장이나 포상을 함에는 받는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그 상을 수여하는 사람도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노벨 문학상 수상을 제대로 축하하지도 못하는 분위기 조장은 물론, 이데올로기와 지역감정으로 매도하고, 급기야 유해도서로 지정하는 무식한 정권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할 연구 관련 R&D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순방을 빙자한 해외여행에는 국가의 긴급예비비까지 아낌없이 쏟아붓는 무도한 정권이다. 일개 법무부 공무원인 검사들이 사법기관을 참칭하며 공포정치의 선봉대로 전락한 검찰 공화국의 우두머리인 윤석렬의 이름이 찍힌 훈장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 

나라를 양극단으로 나누어 진영 간 정치적 이득만 챙기는, 사람 세상을 동물의 왕국으로 만들어 놓고, 민중의 삶은 외면한 채 자신의 가족과 일부 지지층만 챙기는 대통령이 수여하는 훈·포장이 우리 집 거실에 놓인다고 생각하니 몸서리가 친다. 

매 주말 용산과 광화문 그만 찾게 하고, 지지율 20%이면 창피한 줄 알고 스스로 정리하라. 잘할 능력도 의지도 없으면 그만 내려와서, 길지 않은 가을날에 여사님 손잡고 단풍이라도 즐기길 권한다. 훈장 안 받는 한풀이라 해도 좋고, 용기 없는 책상물림 선생의 소심한 저항이라고 해도 좋다.

“옜다,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

 

 

야당, 31일 본회의 통과 예정…국힘  “나라 전체 멈추려는 의도”

 
박성준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장이 28일 오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의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28일 운영개선소위원회(소위)에서 대통령이나 그 가족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한 뒤 “나라 전체를 멈추게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소위는 이날 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을 상대로 한 상설특검을 실시할 땐,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현재 2명인 여당 몫을 모두 야당 몫으로 돌리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소위는 △불출석 증인의 동행명령권을 국회 청문회 등으로 확대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예산안·세입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국회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세입부수법안 심사를 못 마쳤을 경우 그 다음 본회의에 이를 자동으로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구속·기소되면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국회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세비 관련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의 세 법안 처리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한 탓이다.

박성준 소위원장은 “3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이들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규칙 개정안은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의 여당 몫 2명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2개 정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의석수가 같으면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당이 우선한다.현재 의석수를 고려하면 조국혁신당과 재선 윤종오 의원이 있는 진보당이 각각 추천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도 진보당과 같은 3석이지만, 모두 초선이다.

후보추천위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소집되고, 재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후보자를 의결한다.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당연직 3명이 참여하지 않아도 야당 몫 4명만으로 후보추천위를 소집하고 후보자 의결이 가능한 구조다.

후보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들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다만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이 없어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미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또한 당장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기보다 수사 범위와 기간, 수사관 규모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특검법 추진을 우선순위에 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어 “운영위가 민주당의 독단과 위선으로 가득한 편파 운영으로 무너졌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소위에 45개 법안이 상정됐는데 겨우 2시간 토론 뒤 박성준 소위원장이 ‘충분히 토의했다’며 의결하자고 했다”며 “‘법안 어느 하나 동의한 적 없는데 어떻게 의결하냐’고 했지만 (박성준 소위원장이) 강행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많은 법안을 졸속처리하는 건 입법독재를 뛰어넘어 우리나라 전체를 멈추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상설특검 후보 추천 관련 국회 규칙 개정안을 두고는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축구선수가 심판을 보는 것과 다름 없는, 심각한 오류가 있는 법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  전광준  기민도 안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