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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기후변화 등 현재의 위기 해결에 무능 드러내

인류 미래 위한 새로운 세계적 사회계약 수립해야

24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 제79주년 유엔의 날 기념식에서 유엔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4.10.24 [부산시 제공]

24일은 '국제연합(UN)의 날'이었다.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승인을 받아 정부로 정식출범하는 근거를 제공해 줬으며, 한국 전쟁 때는 유엔군의 이름으로 16개 국이 참전했던 이 국제기구에 대한 대한민국의 애정은 각별하다. 대한민국은 1950년부터 1976년까지 '유엔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기념했다. 지금도 법정기념일로 남아 있지만 24일 '유엔의 날'에 한국의 언론 어디에도 유엔을 언급하는 곳은 없었다.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은 이를 지적하며 “이젠 그만큼 존재감을 상실한 조직으로 전락했다”면서 “이런 배경에는 2차대전 이후 유엔 설립을 주도하며 뉴욕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재정의 상당을 지원해온 미국에게 의존당한 한계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의도대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간 온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엔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소비에트 붕괴 이후 유엔의 위상은 미국 국무부의 한낱 일개 부처에 지나지 않았다.”

이 명예이사장은 “그럼에도 최근 안토니오 쿠테흐스 사무총장 취임 이후 미국의 방해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세계기구로서 유엔을 개혁하고자 하는 노력과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예컨대 서방이 주도하는 우크라 평화회의를 보이코트하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카잔의 BRICS+ 회의에 참석한 쿠테흐스 총장의 최근 행보, 또한 서구가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강화하고자 전범국인 일본과 독일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추가하려는 미국의 집요한 요구를 거부하고 아프리카연합과 글로벌사우스 주요 국가들을 상임이사국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주목할 만한 일로 들수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 이스라엘 정부가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자국에 대한 이란의 사악한 공격을 명확하게 비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피 인물’로 선언하고 이스라엘 입국을 금지했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상황을 보여주는 한 사례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인류가 직면한 중대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유엔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칼럼이 아랍권 최대 뉴스 네트워크인 알 자지라에 실려 주목을 받았었다.

헤바 알리(Heba Aly, 유엔헌장개혁연합 코디네이터) 브렌다 모퍄(Brenda Mofya, 옥스팜 인터내셔널 유엔 사무소장) 안드레아스 부멜(Andreas Bummel, 국경없는민주주의 이사) 3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이 글은 "우리의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인 유엔은 우크라이나, 가자, 수단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부터 기후 변화의 영향이 커지는 것까지,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무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비판하고, 새로운 '세계적 사회계약'으로서의 유엔헌장을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들레 이명재 기자 >

다음은 칼럼의 전문이다.

유엔 헌장은 다시 쓰여져야 한다

<미래를 위한 유엔 정상회의의 혁명적이지 못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절실히 필요한 변화에 대한 희망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유엔헌장의 개혁을 통해 시작될 수 있다>

지난 일요일에 세계 정부들은 뉴욕에서 열린 유엔 미래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변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공약을 했다. 야심찬 이름의 정상회의는 "우리의 미래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합의를 만들어내는"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기회"로 묘사되었다. 실제로 우리는 긴급하게 변화가 필요한 중요한 시점에 있다.

세계는 "역사적 위험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 핵전쟁부터 지구적 비상사태까지, 지속적인 빈곤과 불평등 확대부터 인공지능의 무제약적 발전까지 인간의 존재를 위협하는 위험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는 순전히 개별 국가 수준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세계적인 과제이다. 전 세계 사람들은 좀 더 조율된 세계적 행동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의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인 유엔은 우크라이나, 가자, 수단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부터 기후 변화의 영향이 커지는 것까지,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무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리고 점점 다극화되는 세상에서, 현재의 시스템,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성이 불공평하고 대표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신흥 강대국들은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으며, 다자주의에서 완전히 철수할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이는 소위 강대국을 포함한 어느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회원국들은 이번 미래정상회담이 제공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했다. 일부 회원국은 몇몇 방해꾼 때문에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정상회담에 앞서 몇 달 동안 정부 간 협상에서는 논쟁이 벌어졌고, 국제금융 구조개혁, 인권과 젠더 지원, 기후 변화 대응과 군축을 촉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제안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2년 이상의 준비와 여러 차례의 개정, 그리고 수많은 외교적 노력 끝에 정상회담은 "미래를 위한 협정"이라는 합의안을 만들어냈다. 이 문서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점진적인 단계를 밟는 형태이지만, 주로 원칙 및 기존 약속의 재확인 수준에서 이루어졌을 뿐 구체적인 행동은 아니다.

"협정"에서 이뤄진 적잖은 진전, 즉 아프리카의 역사적 불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낮은 대표성을 바로잡을 필요성에 대한 인식, 미래 세대의 요구와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약속,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관한 최초의 국제 협정, IMF와 세계은행의 의사결정 거버넌스에서 개발도상국의 발언권 확대에 대한 지원 등은 많은 시민사회 단체와 일부 정부가 옹호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고려하면 '미래를 위한 협정'에 개괄한 내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제 질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제안한다. 이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오늘날 국제 관계의 창립헌법 문서인 유엔 헌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미래 정상회담를 준비하면서 벌어진 양극화한 협상 가운데, 유엔헌장에 명시된 개괄적인 원칙은 협상 참여국들이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확실히 말하자면, 몇몇 핵심 원칙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실제적용을 현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른 규칙들도 함께 개정되어야 한다.

이 헌장은 1945년에 단지 51개 국에 의해 채택되었다. 아프리카 대부분과 아시아 일부가 여전히 식민지였기 때문이다. 헌장은 2차 세계대전의 승자의 권력을 굳건히 했다. 오늘날까지 독일, 일본 및 기타 '추축국' 세력을 언급할 때 '적국'이라는 어휘를 사용한다. '인공지능'은 물론 '기후 변화' 또는 '환경'이라는 단어는 텍스트에 나타나지 않는다.

유엔 헌장은 항상 살아있는 문서가 되고자 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헌장이 채택됐을 당시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이 헌장은 …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장되고 개선될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이 지금 최종적이거나 완벽한 도구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정된 틀에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변화하는 세계 상황은 재조정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세계적 과제에 조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세계적 사회계약'을 만드는 것이다. 즉, 1945년 이후 국제적 힘의 균형이 변화했음을 인정하고, 국가 주권보다 세계적 공유재의 공동보호를 우선시하며, 근시안적인 국가이익보다 세계 국민과 미래 세대를 우선시하는 계약이다.

새로운 헌장을 만듦으로써 권력을 보다 공평한 방식으로 재분배하고 기후 변화와 인공지능과 같은 위협을 심각하게 다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과 책임을 강화하여 유엔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전염병, 기후 변화, 사이버 위협이 상호 연결된 시대, 사람들이 자국 국경 밖에서 내려지는 결정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요즈음이다. 새로운 헌장은 전 세계 사람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구성된 의회를 도입하여 그들에게 세계적인 문제가 논의되는 과정에 발언권을 줌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포용과 대표의 시대를 열 수 있다.

새로운 헌장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자세한 제안은 글로벌 거버넌스 포럼의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다. 명확히 말하자면, 글로벌 거버넌스에 필요한 수많은 개선 사항은 헌장 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훨씬 더 온건한 개혁을 두고도 미래 정상회담과 관련된 협상이 지난했던 점을 감안해,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의문을 제기한다. 이것이 과연 현실적인가?

절차적으로, 유엔헌장을 개혁하려는 우리의 제안은 헌장 규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제109조는 유엔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사국 9개 국이 찬성하면 헌장을 재검토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갖는 것에 반대하는 많은 국가에 대한 양보로 헌장에 포함되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협정을 재검토하고 개정하려는 의도였다. 따라서 유엔 헌장 개혁은 애초 계획된 것이었다.

작년에, 다자주의를 좀더 효율화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한 고위자문위원회가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임명됐다. 전 스웨덴 총리 스테판 뢰벤과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 엘렌 존슨 씨리프가 공동 의장으로 활동했다. 위원회의 권고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제109조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헌장을 재론하는 것을 두고 매우 타당한 우려가 있다. 일부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양극화된 분위기에서 인권 등 이전에 합의된 개념에 대해 논쟁을 벌인다면  더 나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정부와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국의 지지를 확보하지 않는 한 헌장에 대한 개혁은 채택될 수 없다.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현재 헌장은 유지된다. 일종의 퇴보 방지용 안전판인 셈이다. 개정과정이 위험을 수반할지라도, 세계가 현재 나아가는 방향은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다.

작금 정치적 분위기가 협력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위기의 시기에 돌파구가 생기기 마련이다. 국제연맹과 유엔은 모두 세계대전에서 태어났다. 우리가 더 나은 시스템을 마련하려면 3차 세계대전을 기다려야 할까?

현재 글로벌 거버넌스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그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우리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지금 당장 그 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하라고 호소한다. 유엔 헌장을 개혁하는 과정은 수 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 정상회담은 세계가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집단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이룩하려는 유엔의 목표를 진정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급진적인 변화를 위한 티핑포인트는 결국 올 것이다. 미래의 그 시점에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대장동·성남FC', 1심 속행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2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검찰을 겨냥해 "지금 '연성 친위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며 "성공한다면 우리 사회는 매우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북스'에 출연해 "과거에는 군복에 총과 대검을 든 군사독재가 있었는데, 지금은 양복을 입고 영장을 든 검찰독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사람을 압박하는 방식이 과거에는 당사자에게 집중적으로 물 먹이고 전기 지졌다면 요즘은 영장과 공권력을 가지고 이 사람의 주변을 파고, 주변의 주변을 파는 식이다. 그 과정에 저도 있다"며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거론했다.

그는 "집요하게 어떤 목표를 갖고 한 인격체를 파괴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워나가고 권력을 유지하는 본질은 같다. 그때는 불법 부당함이 외부로 드러났는데, 지금은 합법을 가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우리 사회가 정서적으로 내전상태를 향해서 가는 것 같다. 서로 제거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그런 것들이 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보다 '정치 탄압', '정치적 폭압'이 현 상황을 진단하기에 더 적합하다며 "정치가 뒷골목 건달들 양아치 패싸움처럼 됐다"고도 말했다.  < 연합 계승현 기자 >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이성윤 의원 “회의록 공개해야”

김건희 관저 한겨레

“관저에 사우나실, 드레스룸은 물론이고 온 국민의 염장을 지를 호화시설을 만들었고, 그 내용이 감사회의록에 담겼다고 한다.”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관저 내부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호화시설’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과정에서 반드시 작성돼야 할 준공도면이 작성되지 않고, 준공검사조서 조작까지 이뤄지자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공간’이 관저에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 주장은 기존에 알려진 드레스룸·사우나실 외에 김 여사 관련 호화시설이 있으며, 이런 내용이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에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회의록 공개를 결사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상대로 “감사회의 내용과 달리 감사보고서에 누락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부분이 있느냐”고 물었다. 최 감사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이 거듭 “관저 내부 사적인 공간에 그 내용을 알면 온 국민의 염장을 지를 호화시설이 있다는 내용이 회의록에 있다” “김건희 여사가 지시·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사가 있었느냐”고 묻자, 최 감사원장은 “그런 기억이 없다. 있는 그대로 감사보고서에 담았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공개한) 감사보고서 내용과 똑같은데 왜 감사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 거냐”고 따졌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인사하고 있다. 앞줄 왼쪽이 최재해 감사원장. 연합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진행한 국회 법사위 현장감사에서 최 감사원장은 관저 이전 의혹 감사위원회의록 열람을 거부했다.

조은석 감사위원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감사 검토의견서 열람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마저도 반대했다. ‘유병호 라인’으로 지적된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조은석 감사위원 사무실 안내를 거부하는 한편,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관저에 숨기고 싶은게 있기 때문에 열람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결국 국회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국감을 방해한 최재해·최달영 두 사람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튿날인 25일 열린 국감에서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전날 최달영 사무총장의 언행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최 사무총장은 “뭘 모독했는지 말해 달라”며 항의했다.   < 한겨레 김남일 기자 >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물고, 물지 말라면 안 문다.”

30년 전인 1995년 12월18일치 한겨레에 실린 기자 칼럼의 첫 문장입니다. 전두환의 12·12 쿠데타 및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에 대해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는 기소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가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재수사 지시가 떨어지자 화들짝 놀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직후였습니다. 권력의 뜻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검찰의 행태를 한탄하던 한 검사가 내뱉은 말이라고 합니다. 당시 큰 화제를 모았던 이 칼럼은 검찰을 ‘개’로 공식(?) 지칭하는 시초가 됐습니다.

지금 검찰은 다시 3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이전 암울한 군사독재 시대에 군인 권력자들 아래 설설 기던 검찰로 퇴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된 ‘검찰의 시대’에 검찰이 보여준 것이라고는 권력자 부인의 범죄 혐의를 덮고 싸매는 정성스런 비굴함뿐입니다. 국민은 받드는 대상이 아니라 우롱하는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권력에는 ‘감시견’이 되고 국민에게 ‘충복’이 돼야 할 검찰이 권력에는 ‘충견’이 되고 국민에게는 ‘사기꾼’이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검찰은 끝났다‘(10월18일치 한겨레 사설)는 진단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잇따른 무혐의 처분이 왜 부당한지는 증거와 법리를 굳이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검찰 스스로 부끄러운 결론임을 행동으로 실토했기 때문입니다.

명품백 사건 수사 발표 때는 사진과 동영상을 일절 촬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당한 수사 결과라면 검찰 책임자들이 국민 앞에 얼굴도 내밀지 못할 이유가 없겠지요.

이번 주가조작 사건 수사 발표 때는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도 않아놓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공식적인 브리핑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당하지 못한 수사 결과임을 자인한 행동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맨 왼쪽) 등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수사내용을 발표하기 전 자리 정리를 하고 있다.

먼저, 확인된 기초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는 입장이라면 다음과 같은 기자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김 여사에 대해 영장 청구를 한 적이 없다”고 간명하게 답했을 것입니다.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질문이니 위의 기초 사실 중 ④번만 답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①번부터 ④번까지를 마구 뒤섞어 놓은 답변입니다. 기초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답변만 들으면 ‘김 여사에 대해 주가조작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실제로 이날 언론들은 일제히 이같은 취지의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언론의 왜곡 보도를 검찰이 유도한 셈입니다.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사기를 치는 야바위꾼의 수법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나 이런 속임수는 금세 들통났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 다음날 국정감사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실토를 했습니다.

거짓말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소통 오류’라고 우겼습니다. 그 근거가 옹색하기 그지없습니다.

검찰은 이어지는 브리핑 답변 중에 ‘김 여사는 계좌주이고, 계좌주 중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없다’고 언급한 대목이 있으니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미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오해하게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숨은그림찾기처럼 언급하면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브리핑 당시 기자들도 ‘계좌주 중 김 여사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는 뜻인지 명확히 재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가관입니다.

직접적인 질문이 들어오니 대답을 아예 안 한 것입니다. 더 결정적인 질문도 있었습니다.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기각 사유가 있을리 없습니다. 그런데 뭘 확인하겠다는 것일까요? 저 답변은 ‘영장을 청구했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분명한 거짓말이지요.

사정이 이런데도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소통 오류’라는 뻔뻔한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브리핑에서 저런 식으로 교묘하게 답변한 것이나 이후에 거짓말이 들통나고도 아니라고 우기는 검찰의 행태가 참 너절합니다. 검찰이 일반 시민들만큼의 정확한 언어 구사 능력, 논리적 사고력, 그리고 더 중요한 정직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에게 수사·구속·기소와 같은 중대한 공적 업무를 맡기고 있다니 섬뜩해집니다.

검찰이 이렇게 무리수를 둔 이유는 뻔히 짐작됩니다.

검찰은 주가조작 사건을 압수수색 한번도 없이 무혐의 처분하는 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최대한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검찰의 ‘주가조작(시세조종) 수사 가이드’ 문건에도 압수수색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굳이 교본을 들춰보지 않더라도 주가조작 수사에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건 상식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원칙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국민을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검찰에 국가형벌권이라는 무시무시한 권한을 온전히 맡겨도 되겠습니까.

30년 전 검찰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작한 재수사를 통해 결국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를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검찰의 역사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권력의 시녀가 돼 온갖 비굴한 행태를 보이다가, 시류가 바뀌면 태도가 돌변해 푸닥거리 수사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잠깐씩이나마 정의의 사도로 변신해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을 분식하곤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검찰이 김 여사를 제대로 재수사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그러지 못할 테지만, 그럴 기회를 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뻔뻔하게 자기 임무를 내던지고 국민을 우롱한 검찰은 다시 수사를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은 특검을 통해 철저히 수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특검을 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두차례 거부권 행사에 막혔던 ‘김건희 특검법’을 다음달 14일 세번째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 대신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겠다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일상적인 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을 하는 특별감찰관이 아닙니다. 특별감찰관은 강제조사 권한도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산적한 혐의를 당장 수사할 특검입니다.

‘여론조사꽃’의 10월18~19일 여론조사를 보면,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응답자의 71.3%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무혐의 처분되었으므로 끝난 일이다’라는 응답은 24.0%에 그쳤습니다(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 전화면접,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나아가 검찰은 해체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수사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만드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검찰개혁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야당이 국회에서 이같은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 검찰은 언제든 수십년 전으로 퇴보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 퇴보한 모습이야말로 검찰의 원래 모습임을, 그래서 더 이상 고쳐쓸 수 없는 조직임을 이제 국민들 대다수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검찰이 정권을 거머쥐었지만 그로 인해 검찰의 본색이 분명히 드러나고 결국 정권과 검찰이 공멸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역사의 필연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