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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명 11월 8일부터 모국 방문, 전국 관광일주

2023 송년대축제, 12월15일 기쁨이충만한교회

한카시니어협회(회장 이우훈)는 2023 송년 대축제를 오는 12월15일(금)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노스욕 기쁨이 충만한교회(담임 양요셉 목사: 1100 Petrolia Rd. North York, M3J 3L7)에서 개최한다. 시니어협회는 올해 송년축제도 다채로운 공연과 오락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경품과 선물 등 풍성하고 흥겨운 잔치로 준비한다며 노년회원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한편 한카시니어협회는 회원 40여명이 지난 11월8일부터 7박8일간의 ‘고국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 한국의 주요 관광지를 돌며 문화 역사 자연을 아우르는 교육적이고 감동적인 여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시니어협회 여행단은 송도를 시작으로 부여 궁남지과 국립 부여박물관, 전주 한옥마을, 신안 퍼플섬과 순천만 습지, 여수 오동도 등과 거제 해금강, 경주 불국사와 설악산 등을 다녀왔다.

이번 일정을 이끈 이우훈 회장과 최승식 부회장은 모국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을 면담한 것을 비롯, 부산시 중구 시니어클럽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시니어모델협회와도 업무 협약을 맺어 교류와 협력활동 지원의 발판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우훈 회장은 “우리 회원분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화 교류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문의: 416-640-8342 >

[목회칼럼- 기쁨과 소망]  그 분을 기다리는 삶   

고영민 목사

< 본 한인 교회 담임목사 >

올해는 12월 3일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면 교회와 가정에서 대림절 화환을 장식합니다. 전나무로 만든 둥근 모양의 화환에 4개의 초를 꽂아 놓고, 가운데에 하얀 초를 꽂아 놓습니다. 매주 마다 하나씩 촛불을 켜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마침내 성탄절이 되었을 때에 가운데 있는 하얀 초를 밝히게 됩니다. 4주 동안 켜는 대림절 촛불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라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대림절 첫번째 주일의 촛불은 희망의 촛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어둠과 절망 가운데 사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희망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는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살기를 다짐하게 됩니다.

두번째 촛불은 평화의 촛불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평화이십니다.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다시 모시고, 갈등과 전쟁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게 됩니다.

세번째 주일은 기쁨의 촛불입니다. 세번째 촛불을 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합니다.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땅의 슬픔 속에서 하늘의 기쁨을 보게 해 달라고, 더 나아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번째 촛불은 사랑의 촛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지를 보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랑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해 달라고,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세상 속에서 사랑의 불꽃이 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이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기간 동안 더욱 사랑을 실천합니다. “꼭 이런 때만 사랑 실천을 해야 하느냐?”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절기가 아니라, 항상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때라도 하지 않으면서 항상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희망 품고 살기, 평화 만들기, 기쁨 빼앗기지 않기, 사랑실천하기, 대림절 촛불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밝히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우리 모두 함께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 개최지 투표에서 리야드에 119대 29 '참패'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 1차 투표에서 예상외로 부산이 불과 29표에 그쳐,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의 119표에 크게 뒤지며 유치에 실패했다.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진행된 개최지 투표결과는 1차 투표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2차 결선투표까지 갈 것이라던 한국측의 기대와 예상과는 달리 ‘오일머니’를 앞세운 리야드가 압도적 표를 획득해 1차 투표에서 개최지로 단숨에 결정됐다.

대통령과 총리는 물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까지 동원되고 막대한 물량을 쏟아부어 유치전에 나섰던 한국정부는 사실상 ‘폭망’한 결과에 고개를 들 수 없게 됐고, 부산시민과 한국민은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일부 언론들은 현 정부의 말을 빌어 투표 직전까지도 1차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한 국가가 없어 2차 투표에서 역전을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1차 투표에서 그런 망상은 금방 깨져버렸다.

현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1년 넘게 30%대의 저조한 지지율을 보이며 국민의 지탄을 받아 오는 가운데, 국면 전환용으로 부산엑스포를 유치를 위해 막대한 공을 들였지만, 역전극은 벌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같은 결과를 예감한 것인지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이 힘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으로 사우디에 비해 늦게 출발하게 됐다'는 식으로 전 정부 탓을 해 윤 정부 들어서 모든 실정을 전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발언을 되풀이 했다.

하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를 공식화한 것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당시 서병수 부산시장이자 현 국민의 힘 국회의원이었고, 2018년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오거돈 부산시장도 2019년 국제박람회기구가 있는 파리를 찾아 유치 활동을 벌였다. 또 문재인 정부는 2019년 5월 14일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계획'을 국무회의 통과시키며 국가 사업으로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엑스포 유치의 최대 관건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예타’를 면제하는 특별법을 2021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때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은 재석 229인 중 찬성 181표로 가결됐는데 반대 33표는 주로 대구·경북(TK)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전 정부 때 2030엑스포 유치를 방해했던 '국민의 힘'이 뒤늦게 윤 정부의 저조한 지지율과 수 많은 국정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뒤늦게 총력전에 들어갔다가 낭패에 그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진작 대세가 기울었음에도 마치 판세를 뒤집어 곧 유치할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며 순방외교라는 이름으로 매달 해외순방을 하며 막대한 혈세와 국력만을 소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판세를 엉터리로 예측한 관련부처의 정보판단 잘못에 대한 감찰은 물론 전정부적 인적 물적 예산낭비 등에 대한 책임론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이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본국은 이 할머니 등이 청구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23일 오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5)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을 나오면서 만세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주문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명시된 청구금액 전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08호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리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5)는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두손을 모으고 재판장을 향해 연신 고개를 숙였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후 이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각하' 판단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다. 이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국제관습법상 일본국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 한반도에서 일본이 위안부를 동원한 불법행위가 인정돼 위자료도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위안부 협의 관련 청구권 소멸 문제와 시효 완성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지만 피고 쪽 항변이 없어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1심 선고 이후 헤이그 송달 협약에 따라 피고(일본 정부)쪽에 판결문을 송달했는데 반송됐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한국 재판부의 판결에 대응하지 않고 있어 이날 선고는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21년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또다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에도 일본 정부가 대응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국제공동체의 보편적 가치를 파괴하는 반인권적 행위까지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국가면제란 한 국가의 국내 법원이 다른 나라 정부와 그 재산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 국가를 서로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규칙이다. 다만,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대해선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국제법상의 판례가 최근 나오고 있다.

이 할머니는 법정을 나서면서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정말 감사하다, 따로 할 말이 없다”면서도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 이재호 기자 >

 

‘위안부’ 손배소 이겼다, 이제 일본 정부에 직접 묻는다

서울고법, 1심 각하 뒤집고 2심 원고 승소 판결

피해자 쪽 “그간 승소·각하 엇갈려 진상규명 어려워

이제 장애 해소됐으니 일본 책임 있는 사과 촉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청구금액 전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08호실. 판사가 승소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5)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다. 두 손을 모으고 재판장을 향해 연신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2016년 말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함께한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11명이었지만 이제는 이 할머니 한명만 남았다. 이날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국내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이 모두 승소로 종결된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엇갈렸던 판결이 통일됐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사과와 책임 있는 배상을 촉구할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후 이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총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각하 판단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정했다. 이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판단을 가른 건 ‘국가면제’ 법리 인정 여부였다. 재판부는 “(최근)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일본의 행위는 한국 영토에서 한국 국민에 대해 자행된 불법행위로 일본의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가면제란 한 국가의 국내 법원이 다른 나라 정부와 그 재산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 국가를 서로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보호하자는 국제법 규칙이다. 1심 재판부는 국가면제 법리를 인정해 소송을 각하했다. 2심 재판부는 일본 정부 행위의 불법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본국의 전신인 일본제국도 일본국의 현행 헌법 98조 2항에 따라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과 국제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금지약’, ‘노예협약’,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제국 공무원들이 과거 형법 제226조에서 금지하는 ‘국외 이송 목적 약취·유인·매매’ 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일본제국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방조했다”고 설명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인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쪽 항변이 없어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한국 재판부의 판결에 대응하지 않고 있어 이날 선고는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할머니를 포함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한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해오다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엔 ‘한국 정부에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승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본 정부의 자산을 강제로 매각해 배상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외교 문제 등이 복잡하게 엮여 있기 때문이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소송은 1차(나눔의집)와 이날 선고가 난 2차(정의기억연대·민변)로 나뉜다. 1차 소송은 2021년 1월 ‘일본 정부가 1억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이 났고, 곧 확정됐다. 하지만 이 소송의 원고들도 3년이 지나가도록 실질적인 배상은 받지 못했다.

1차 소송 원고들은 배상금과 소송비용을 받기 위해 재산명시 결정과 소송비용 추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국가면제 법리를 인용해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는 재산명시 결정은 다른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원고들은 이 결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 재단 출연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승소한 2차 소송 원고들은 ‘반환청구권 압류’ 대신 일본 정부에 직접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송을 이끈 권태윤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판결 전까지는 승소·각하로 판결이 엇갈려 진상규명 운동을 하거나 일본 정부에 배상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는 장애가 해소됐고, 법원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확인됐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와 책임 있는 배상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호 기자 >

‘위안부’ 항소심 출석 일본 변호사 “일 정부 책임 면제한 1심 잘못”

전후보상 분야 대표 변호사 야마모토 세이타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7차 변론기일인 11일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가 이용수 할머니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들머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각종 소송을 지원해온 전후 보상 문제 전문가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가 국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재판부가 최근 달라진 국제법 해석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전향적 판단을 요구했다.

11일 서울고등법원 33민사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에 야마모토 변호사는 원고 쪽 증인으로 출석해 “2012년 국제사법재판소(ICJ) ‘페리니 판결’이 나온 뒤 10년 이상이 지났고, 그동안 상당히 변화했다”며 “당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페리니 판결은 2012년 국제사법재판소가 ‘국가면제’ 원리를 적용해 이탈리아 국적 페리니씨에 대한 독일 정부의 2차 세계대전 중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독일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었다.야마모토 변호사가 국제재판소 판결을 언급한 건 앞선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가 소송을 각하한 건 근거로 페리니 판결 등 국제관습법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앞서 2021년 4월 1심 재판부는 “현시점에서 유효한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주권적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해당 소송을 각하했다. 이어 페리니 판결을 언급하며 “일본에 대해 국가면제를 부정하게 되면 판결의 선고 및 그 이후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일본과의 외교관계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인권을 위해 외국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국가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는 이미 대다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고 국제법 관습으로 자리잡았다”며 “인권 침해를 받은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의 마지막 구제 수단이 국내 법원인 경우, 피해자의 권리가 국가면제에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1992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10명이 일본 정부에 배상을 요구한 재판에서 피해자 대리인을 맡아 1심에서 이기는 등 전후 보상 분야 일본의 대표 변호사다.

이날 피고인 일본 정부 쪽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원고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재판에 나와 “14살에 (일본에) 끌려가 갖은 고문을 당해서 지금까지도 몸이 많이 아프고 수술도 받았다”며 “이후 위안부에게 일본 정부가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30년 넘게 외치고 있는데, 일본은 아직까지 아무 대책도 없으면서 기시다 총리가 와서 마음이 아팠다는 거짓말만 한다. 너무 억울하고 서럽다”고 말했다.  < 권지담 이정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