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원심판결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과 관련하여 향응 가액 산정 법리를 오해"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술 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아무개 검사, 검사 출신 이아무개 변호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8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나 검사는 2019년 7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자리에는 김 회장과 이 변호사, 나 검사를 비롯한 검사 3명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2020년 12월 이들을 기소하면서 술값 총액 536만원 중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제외한 481만원을 술자리 참가자 수 5명으로 나눈 96만원이 1인당 접대비라고 계산했다. 이런 이유로 밴드와 접객원이 오기 전 자리를 떠난 검사 2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반면 밴드와 접객원이 있었던 때 김 회장과 이 변호사가 나 검사에게 제공한 접대비는 114만원으로 산정해 세 사람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은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해야 처벌할 수 있다.

1·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나 검사가 받은 향응액수는 93만9167원”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향응 가액 산정 시 공직자가 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할 때 각자에 들어간 비용이 불분명할 경우 공직자의 접대에 들어간 비용을 평등하게 분할한 액수를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공직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검사가 증명한 경우에는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구분해 총 비용에서 공제하고 남은 가액을 향응제공자를 포함한 나머지 참석자들 사이에서 평등하게 안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직자가 아닌 다른 참석자들이 향응 중간에 합류한 사정 등을 고려해 대법원의 판시대로 계산하면 나 검사가 받은 향응 가액이 100만원이 넘는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이런 방식으로 (공직자인) 나 검사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과 관련하여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 오연서 기자 >

‘김정은국방종합대학’서 연설
남녘해방, 무력통일 관심 없어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7일 창립 60돌을 맞았다는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방문해 한 연설에서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고 노동신문이 8일 1~3면에 펼쳐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고 노동신문이 8일 1~3면에 펼쳐 보도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7일 창립 60돌을 맞았다는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방문해 한 연설에서 “이전 시기에는 우리가 그 무슨 남녘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으며 두개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는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여 김 총비서는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우리가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게 하면 되는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이 (10월1일 국군의 날) 기념사라는 데서 작심하고 공화국 정권의 종말에 대해 천박하고 상스러운 망발을 내뱉았다”며 “현명한 정치가라면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놓고 무모한 객기를 부릴 것이 아니라 핵국가와는 대결과 대립보다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상황관리 쪽으로 더 힘을 넣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를 때없이 건드리지 말며 우리를 놓고 ‘힘자랑’ 내기를 하지 않으면 될 일인데 그렇게 쉬운 일을 할 위윈도 서울에는 없는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비서는 “대한민국의 집권자들”이 “비정상적인 사유 방식”을 드러냈다거나, “괴뢰정부” “변변한 전략무기 하나 없는 것들” 따위의 말로 남쪽을 폄훼했다.

김 총비서는 “조선반도에서 전략적 힘의 균형의 파괴는 곧 전쟁을 의미한다”라며 “군사초강국, 핵강국에로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군사동맹이 괴뢰들 스스로가 광고하는 것처럼 핵동맹으로 완전히 변이된 현시점에서 우리 국가의 핵대응 태세는 더더욱 한계를 모르는 높이에서 완비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앞에는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과 그것을 공동으로 만지작거리려는 가장 간악한 괴뢰들이 있다”며 “이러한 환경 하에서 우리의 견해와 선택, 결심은 결코 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은군사종합대학’은 애초 ‘국방종합대학’으로 불렸으나 2020년께부터 북한 매체에서 ‘김정은국방종합대학’으로 바꿔 불렀다.               < 이제훈 기자 >

“김정은, 그 어느 때보다 대담해져
비핵화·남북통일 테이블서 내려놔”

한·미 공군이 지난해 3월6일 한반도 서해 상공에서 한국 F-15K 및 KF-16 전투기와 미국 B-52H 전략폭격기(가운데 큰 항공기)가 참여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이려고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보냈다. 국방부 제공

한반도 전쟁 위험이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이후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1994년 ‘제네바 합의’의 주역이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 등도 지난 1월 이런 주장을 한 바 있다.

미국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스팀슨 센터 로버트 A. 매닝 연구원은 7일 포린어페어에 기고한 ‘또 다른 한국 전쟁의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푸틴의 지원과 중국의 무관심 속에서 핵과 미사일이 발전하면서 김정은이 그 어느 때보다 대담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비확산센터의 수석 전략가, 국가정보위원회 전략미래그룹의 장기 에너지 및 지역·글로벌 문제 담당 국장, 국무부 수석고문 등을 지냈다.

매닝 연구원은 지난 1월 북한 권위자인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북한 전문매체 ‘38 노스’ 공동 기고에서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직전과 마찬가지로 위험하다고 경고한 점을 언급하며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우려를 무시할 수 없다. 한반도는 1950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고 불안정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근거로 1992년 이후 북핵 외교의 핵심 가정을 무효로 한 ‘2019년 이후의 세 가지 전략적 변화’를 꼽았다. 그가 첫번째로 꼽은 건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2021년 주요 핵 및 미사일 증강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런 전략적 태세의 변화는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한국의 독자 핵무기 보유 욕구를 부추기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평양의 지정학적 전략 재조정은 두번째 변화로 꼽혔다. 그는 “김정은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한 강대국 사이에서의 균형전략’이라는 오랜 목표를 버렸다. 이는 30년간의 북핵 외교 논리의 근간이었다”고 밝혔다. 대신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해 미국에 대항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난 1월 김정은 위원장이 통일 정책을 포기하고 한국을 ‘주요 적’으로 선언한 점을 꼽았다. 그는 “적어도 지금은 김정은이 비핵화와 남북통일을 모두 테이블에서 내려놓았다”며 “이제 한국 문제는 제로섬의 강대국 경쟁에 깊숙이 박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 간의 경쟁의 일부로서 한쪽의 이익이 다른 쪽의 손실로 직결되는 제로섬 게임의 상황에 놓였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중국·러시아가 미국과 협력해 6자 회담에 참여하던 때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김정은은 푸틴의 지원과 중국의 무관심 속에서 자신의 핵 및 미사일 무기고가 발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대담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쟁 발생 가능 시나리오로 ‘엔엘엘(NLL)’과 ‘연평도’를 지목했다. 그는 “김정은이 지난 1월 연설에서 엔엘엘 경계 문제를 언급했다. ‘한국이 우리 영토의 0.001mm라도 침범하면 이는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며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군사 훈련을 비난한 후, 포격을 가하고 연평도에 병력을 상륙시키는 건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그는 “연평도에서 전투가 벌어질 때 북한이 인근 무인도에 전술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며 “미국이나 한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하면서 확전의 위험을 감수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감쌀지, 미국과 협력할지 알 수 없다”며 “현재 미국과 한국은 평양과 외교적·군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 없다. 쉽게 통제 불능 상태로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거나, 중국과 북한이 각각 대만과 한국을 동시 공격할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그는 “핵을 보유한 3~4개 국가가 갈등에 휘말리는 상황은 인류 대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현재의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현실적인 위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당장 일어날 가능성은 적지만, (현재 상황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이내에 평양이 극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 김원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