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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추천제 마감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정부의 장·차관 후보자 등을 추천하는 ‘국민추천제’가 16일 오후 6시 마감되는 가운데, 전날까지 총 7만4000여 건의 추천이 접수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히며 “접수 마감 이후 객관적 평가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면 투명한 검증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는 고위급 인사를 기용할 때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지난 10일부터 국민들로부터 인사 추천을 받고 있다.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해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가 대상이며, 인사혁신처의 국민추천제 누리집, 이 대통령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전자우편 등을 통해 추천이 이뤄지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인기투표가 아닌 만큼 추천 횟수는 단순한 참고 사항일 뿐”이라며 ”추천 횟수보다 추천 사유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부 국회의원실 등에서 조직적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정황이 드러나자, 이 같은 ‘추천 늘리기’는 인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이어 “추천된 인재는 이번에 임용이 되지 않더라도, 엄격한 검증을 거쳐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이재명 정부의 추후 인사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국민추천제를 통해 접수된 후보군에 대한 검증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을 마친 후 내각 인사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 신형철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해 8월12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검찰의 명태균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해 10월 비화폰으로 두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두 사람의 통화 6일 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기도 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이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때 보안 기능이 있는 비화폰으로 검찰 수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실’과 심 총장의 ‘직거래 의혹’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총장에게까지 비화폰이 지급됐다는 사실도 처음 확인됐다.

15일 한겨레 취재 결과, 심 총장과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10~11일 비화폰으로 두차례 통화했다. 심 총장은 지난해 10월10일 오전 8시50분께 김 전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12분32초동안 통화했다. 이튿날에는 김 전 수석이 오후 2시2분께 심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11분36초간 통화했다.

두 사람의 통화가 이뤄진 시기는 창원지검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본격화하는 동시에 명씨가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의 수위를 높이던 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지난해 10월18일) 전에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실제로 10월17일 검찰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이전 검찰총장으로 일했던 한 법조인은 “검찰총장 업무를 하면서 내 개인 휴대전화를 썼을 뿐 비화폰을 지급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 전직 고검장은 “(두 사람의 비화폰 통화가) 외부에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한 것이라 그 자체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통화 시간이 짧지 않아 단순 안부보다는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만약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청법에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해, 대통령실과 검찰총장의 직거래를 차단해놓았다.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의 통화가 비화폰으로 이뤄진 것 역시 의혹을 키우는 대목이다. 윤석열 정부는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 등에게 비화폰을 광범위하게 지급했고, 검찰총장에게도 처음 비화폰이 지급됐다. 비화폰은 외교·안보 등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통화를 위해 지급되는 휴대전화로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전화기다. 일반적인 내용의 통화라면 비화폰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한 전직 검사장은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이 지급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비화폰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의 통화에서 주로 사용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구상하면서 비화폰을 지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심 총장 쪽은 한겨레에 “(개별)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며 “민정수석으로부터 (비화폰으로)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서 전화를 걸었고 안부 인사와 함께 검찰 정책 및 행정과 관련한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 ‘김건희 특검’ 수사대상 될까…비화폰 통화내용에 달렸다

심우정-김주현 비화폰 통화 파문
윤 부부 공천개입 의혹 커질 때 통화
심 “검찰 정책과 행정 관련된 통화”

 

           심우정 검찰총장. 신소영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통화한 지난해 10월10~11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던 때였다. 이 때문에 통화 내용에 따라 두 사람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9월30일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명씨는 지난해 10월7일 채널에이(A)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날 잡으면 한달 만에 대통령이 탄핵될 텐데 감당되겠나, 감당되면 하라”고 맞받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튿날, 명씨가 2021년 7월23일에 본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내일 오전 8시에 윤 총장님한테 전화드리면 됩니다”)를 공개하며 명씨가 ‘윤석열 사람’으로 활동했다는 증거를 내놓았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침묵을 지키던 대통령실은 지난해 10월8일, “경선 막바지쯤 명씨가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대통령은 명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곧 윤 전 대통령이 명씨를 두번 이상 만난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실의 해명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이 시기는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10월11일,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강혜경씨를 대검찰청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처럼 명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심 총장과 김 전 수석의 통화가 이뤄진 것이다.

 

심 총장 쪽은 김 전 수석과 “검찰 정책 및 행정과 관련한 통화”를 했다고 한겨레에 밝혔지만 구체적인 해명은 없었다. 수사 상황 등 민감한 사안이 아니라면 굳이 비화폰으로 통화할 이유도 없다. 심 총장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은 당시 두차례가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두 사람의 통화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둘러싼 수사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이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태균 게이트 사건 등에 대한 조사·수사를 윤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방해했다는 의혹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한 전직 검사장은 “당시 상황을 보면 두 사람이 명태균 수사나 김건희 여사 처분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검 수사에서 다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정혜민  배지현  강재구 기자 >

 

민주, 공수처에 심우정 고발…“한겨레 보도한 비화폰 통화 수사해야”

조국혁신당 “심 총장, 특검받아야”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단장인 추미애 의원(가운데)이 1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등을 특수직무유기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심 총장과 대통령실의 ‘비화폰 통화’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16일 오전 심 총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간의 통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추미애 진상조사단장, 서영교 부단장, 박선원 간사 등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16일 오전 심 총장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고검장 등을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추 단장은 “심 총장과 박 본부장, 수하 검사들이 노상원 수첩에 드러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사를 하지 않고 기존 공소장을 베껴 공범들의 조사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심 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지난해 10월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했다는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서 부단장은 이날 “심우정 총장이 윤석열과 비화폰으로 무슨 통화를 했을까. 그 통화 직후 김건희에 대한 주가조작 무혐의가 발표되게 됐다”며 “심 총장은 윤석열과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확실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 부단장은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가진 게 맞지 않는다”며 “그간 경호처 전 차장을 통해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려고 했는데 이 통화도 삭제하려 했을 수 있다. 추가 법적 조치도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비화폰 통화’와 관련해 심 총장이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수석과 심 총장이 지난해 10월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하던 시점에 윤석열의 두 심복이 비밀리에 무엇을 논의한 것이냐”며 “이 의혹은 명태균 특검(김건희 특검)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심 총장) 본인이 거취를 정하는 게 맞다. 그게 공직자로서 마지막 도리일 것”이라며 “빨리 그만두고 특검 받을 준비나 하라”고 밝혔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 총장은 비화폰을 언제 받았고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계엄 당시 비화폰으로 윤석열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통화했다면 검찰의 내란가담과 관련해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낱낱이 수사받기 바란다”고 적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로도 이동해 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을 내란 예비·음모 등 혐의로 고발했다.                        < 곽진산 기자 >

 

혁신당 “명태균 수사 때 민정수석과 비화폰 통화”…심우정 사퇴 요구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

 

조국혁신당이 검찰의 명태균 수사가 본격화하던 때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두 차례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심우정 총장이 지난해 10월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의혹이 나왔다”며 이렇게 촉구했다. 앞서 이날 한겨레는 검찰의 명태균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해 10월10~11일 심 총장이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두 사람의 통화가 이뤄지고 6일이 지난 17일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권한대행은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하던 시점에서 윤석열의 두 심복이 비밀리에 무엇을 논의한 건가. 그리고 하필 얼마 뒤 검찰은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 의혹은 명태균 특검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이어 심 총장에게 “(검찰총장) 임기가 내년 9월까지라는 알량한 규정을 내세워 자리를 지킬 요량이라면 일찌감치 꿈 깨라”며 “빨리 그만두고 특검 받을 준비나 해라”고 했다.  < 고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