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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 상·하반기 나누어 2회 실시

코로나19 3차 유행 기세 꺾이지 않고

의료진 부족 우려 제기되며 방침 바꿔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내년 1월 추가 시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8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기존 의사인력 배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국시 문제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하다”며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집단행동을 벌인 의대생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나고 국민 여론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3차 유행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의료진 부족 우려가 제기되면서, 당초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다급해진 의료공백… ‘국시 거부’ 의대생 결국 구제키로

3차 유행 장기화·의료진 피로…공정성 논란 다시 불거질 듯

정부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1월에 추가 시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석달여 동안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3차 유행의 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병상·의료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결국 구제책 마련으로 돌아섰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1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번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9월 한차례 치르던 실기시험을 2021년에는 1월과 9월 두차례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의대생이 참여하며 2700여명이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음에 따라, 신규의사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는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의료진 피로도가 날로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료계와의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애초 2020년 9월 실기시험 응시 대상자는 3172명이었다. 이 가운데 423명만 응시했고 합격자는 365명이다. 복지부는 1월 실기시험을 위해 시험 90일 전에 공고하도록 한 현행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도 착수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예외적으로 의료인력의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공고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오늘 중으로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월7~8일 필기시험을 치른 뒤, 1월23일부터 실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다만 2020년 시험을 본 응시자들이 1월 말 1200명 정원의 인턴 모집 절차에 지원할 수 있는 것과 달리, 1월 응시자들은 한달 늦은 2월 말 정원 2000명 모집 전형에 지원하게 된다. 병원·전공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아지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번 실기시험 응시자 인턴 전형 때는 비수도권·공공병원 정원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고시 거부 의대생에 대한 구제책이 없다고 밝혀온 복지부는 “이번 결정은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조처다. 앞으로는 이렇게 시험을 거부할 경우, 결코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겠다”고 이날 밝혔다. 하지만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이 재차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최하얀 기자

“코로나19 감염 위험” 주장하며 형집행정지 신청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은 검진을 이유로 열흘째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교정당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서울동부지검에 형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냈으나 검찰은 30일 이를 불허했다. 이 전 대통령 쪽은 기저질환이 있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사망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불허 결정을 했으며 사유에 관해서는 개인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지난달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에게는 텔레비전과 침구,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이 있는 독거실이 배정됐다. 화장실까지 더하면 독거실 규모는 13.07㎡(3.95평)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지병 관련 건강검진을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으며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퇴원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고령에 지병도 있어 구치소를 옮기기보다는 다시 동부구치소에 수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배지현 박윤경 기자

2205억원 중 1234억9100만원 집행

전두환씨가 지난 4월 사자명예훼손사건재판 인정신문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이 올 한 해 전두환씨로부터 추징한 총액은 35억여원으로 남은 미납액은 970억여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승환)는 이달 전씨 가족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 보상금 12억6600만원, 가족 관계 회사 2곳에서 법원 조정결정에 따른 구상금 9억1000만원 등 총 21억7600만원을 환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6월 전씨 가족관계회사 구상금 3억5000만원, 8월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 공매로 환수한 10억1000여만원을 합산하면 올 한해 환수액은 35억3600만원이다. 이로써 추징금 선고액 2205억원 중 현재까지 총 1234억9100만원을 집행해 미납액은 970억900만원이다.

앞서 전씨는 반란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전씨가 뇌물로 받은 돈 등 2205억원 추징을 명령했지만, 납부를 미루다가 추징 시효를 한달 앞두고 314억원만 납부했다. 이후 검찰은 2003년 재산명시를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전씨는 당시 29만1천원의 예금과 채권 등을 재산목록으로 제출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그 시효가 연장되자, 검찰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꾸려 전씨 재산 환수 절차에 나섰다. 옥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