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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위급상황 공관 도움 어디까지…정기방문 등 명시

영사조력법 16일 시행…유형별 영사 지원 범위 구체·법제화

재외공관장 온라인 회의모습.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어려움에 부닥치면 국가는 어디까지 도와야 할까.

해외 체류 중 사건 또는 사고를 당했을 때 재외공관이 취해야 할 영사 조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영사조력법)이 16일 시행된다.

그간 외교부 지침에 따라 이뤄지던 영사 조력이 법률로 보장되는 것이다.

영사조력법은 형사절차와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재외공관이 어디까지 도와야 할지 명확히 했다.

공관은 한국인이 체포될 시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한국인에 대해선 연 1차례 이상 방문해 면담해야 한다.

또 변호사와 통역인 명단은 제공해야 하지만, 직접 통·번역 서비스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입원 시 돈이 없는데, 가족이나 연고자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재외공관이 유실물을 습득할 경우 보관 기간은 2개월로 한정된다.

또 심야와 새벽, 휴일 등 재외공관 근무시간이 아니라면 영사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숙소나 항공권 등 예약 대행도 하지 않는다.

영사조력법에 따라 재외공관 영사가 이 같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안이 중하면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도 밟게 된다"고 말했다.

영사조력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에서 한국인 위난 때 바로 접촉…영사조력법 16일 시행

병역 미필자에게 복수여권 발급 등 '새해 달라지는 영사서비스' 소개

차세대 전자여권

앞으로 재외공관장은 해외에서 한국인이 체포·구금 또는 수감 중인 사실을 인지하면 이를 외교부 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곧바로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

외교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영사조력법 시행을 포함해 새해에 달라지는 대표적인 영사 서비스 10가지를 소개했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영사조력법은 형사절차와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구체적인 영사 조력 내용을 담고 있다.

재외공관장은 한국인 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또 필요할 경우 주재국 관계 기관에 신속·공정한 수사 요청,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가능한 범위 내 변호사·통역인 명단 제공 등 조력을 제공해야 한다.

영사조력법이 시행되면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한국 국민은 법률에 근거해 더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외교부는 기대했다.

또 여권법 개정에 따라 5일부터는 병역을 마치지 못해도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병역 미필자들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에 제한이 있었다.

온라인상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제도도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융 거래 시 신분증으로 활용되는 여권의 진위를 확인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고객이 금융회사에 제시한 여권을 여권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실시간 확인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도 비슷한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다.

영사콜센터 서비스도 개선된다. 무료전화 앱을 통해 해외에서 통화료 없이 영사콜센터 연결이 가능하며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민원인의 위치를 바로 영사콜센터 상담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위치기반 서비스도 시행된다.

이밖에 모바일 앱인 '영사민원24'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인증이 가능한 발급 대상 문서도 확대된다.

서울 마곡지구에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도 본격 추진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적극 행정과 끊임없는 서비스 혁신으로 국민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베토벤 교향곡 5번,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2번 등

스트리밍 서비스 ‘DG스테이지’ 48시간 시청 가능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연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새해 첫날 온라인 공연을 연다.

유니버설뮤직은 “1월1일 온라인 공연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지(DG)스테이지를 통해 안드리스 넬손스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조성진의 협연을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연에서는 베토벤 코리올란 서곡과 교향곡 5번,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2번을 감상할 수 있다. 코리올란 서곡은 베토벤이 오스트리아의 극작가 하인리히 요제프 폰 콜린의 희곡 <코리올란>에서 영감을 얻어 작곡한 곡으로, 그가 남긴 11편의 서곡 가운데 가장 널리 사랑받는 작품이다.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도 넬손스의 베를린 필하모니의 해석으로 재탄생한다.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2번은 빼어난 기교를 요구하는 작품으로, 시적이고 낭만적인 감동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연은 공개 뒤 48시간 동안 시청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약 1만3천원(9.9유로)이다. 디지스테이지는 세계적인 클래식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이 2020년 4월 론칭한 유료 서비스로, 사전 녹화한 공연을 특정 기간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다. 김경욱 기자

독일 메르켈 “코로나 부정될 때 고통” 음모론 경계

영국 존슨 “자유를 손에 넣었다” 브렉시트 강조

일본 스가, 도쿄올림픽 “올해 여름 개최” 다짐

31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비대면으로 열린 새해 전야 행사에서 색종이가 휘날리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세계 지도자들 2021년 새해 메시지의 주요 주제는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사태였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자신이 총리로 재임한) 15년간 이토록 어려운 해는 없었다고 말해도 과장이 아니다”며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은 100년에 한 번 올 만한 정치, 사회, 경제적 도전”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부정 음모론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했다. “일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논쟁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랑하는 이를 잃거나 후유증으로 고통받은 이들을 생각하면 고통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독일에서는 코로나19 음모론을 제기하는 이들의 시위가 몇 차례 있었다.

자신도 감염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프랑스 모든 부분이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부숴졌다. 그러나 이 역사적 도전은 프랑스의 연대와 견실함 그리고 회복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사태 대처와 함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이탈)를 주요하게 언급했다. 영국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지난 24일 유럽연합(EU)과 영국 사이 브렉시트 이후 경제 관계 협상을 마무리했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에 대해 “우리는 자유를 손에 넣었으며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건 우리에게 달렸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일 발표한 새해 메시지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켜낼 것을 굳게 맹세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선 전날 하루 최다인 452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올해 여름, 세계 단결의 상징이 되는 대회를 개최하겠다”며 “제대로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해 7월 개최 예정이던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7월로 1년 연기됐다. 외교 정책과 관련해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가까운 이웃 국가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임자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난해 새해메시지에서 밝힌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신년사에서 “갑자기 나타난 코로나19에 직면해 우리는 인민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했고, 인류애로 끈질기게 전염병과 싸우는 서사시를 썼다”며, 코로나19를 비중 있게 언급했다. 조기원, 김소연 기자

코로나로 몸살 앓는 지구촌 ‘우울한 연말연시’

미국, 사망·입원자 연일 최고…캐나다, 독일 등 각국 새해맞이 행사 취소

프랑스는 외출 단속 경찰 10만명 동원 … 일본은 긴급사태 재선언 국면

올해 서울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행사도 최소됐다.

2020년 세밑까지도 세계는 코로나19의 무서운 확산세로 몸살을 앓으며 우울하게 숨죽인 채 새해맞이를 준비하고 있다. 31일 현재 전세계적으로 8천372만명이 감염되고 182만명이 사망한 전지구적 재앙 앞에 연말연시의 축제 분위기는 엄두도 못낼 상황이다.

미국은 30일 사망자와 입원 환자가 최고치를 기록했고, 캐나다도 8천명에 육박하는 확진자와 연일 1백명을 오르내리는 사망자로 주요 도시가 봉쇄된 상태다. 프랑스는 연말을 밖에서 즐기려는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 경찰 10만명을 동원한다는 소식이다.

도시 봉쇄 중인 캐나다 토론토시는 해마다 시청앞 나단 필립스공장에서 열던 제야 신년맞이 축제를 취소하고 CN타워 ‘LED Light Show’를 생중계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등 각지 새해맞이 행사들이 취소됐다. 이런 가운데 온타리오 주정부 로드 필립스 재무장관이 카리브해 작은 섬 세인트 바츠(St. Barts)로 개인 휴가여행을 다녀왔다가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사임하는 일도 있었다.

캐나다 토론토시의 새해 축하행사 대신 Light Show를 펼칠 CN타워.

미국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소속 전염병 학자 로버트 킴팔리 박사는 최근 미국 상황을 ‘바이러스의 지진해일(쓰나미)’로 묘사했다고 <CNN> 방송이 전했다.

미국 코로나19 통계를 집계하는 ‘코비드 트래킹 프로젝트’는 29일 3725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사망자가 30일 3903명으로 더 늘었다고 발표했다. 전국의 입원 환자도 29일 12만4686명, 30일 12만5220명으로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텍사스주의 입원 환자가 30일 1만1992명을 기록했고,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도 이틀 사이에 환자가 500명 이상 늘었다. 이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일부 병원은 환자용 산소가 부족해 애를 태우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파력이 훨씬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콜로라도주에 이어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확인됐다. 샌디에이고 시 정부는 이날 여행 기록이 없는 30살 남성이 영국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봉쇄로 인파가 끊긴 이탈리아 밀라노.

프랑스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9일 1만1395명에서 30일 2만6457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31일 연말 파티 등을 단속하기 위해 10만명의 경찰을 동원하기로 했다.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장관은 통행금지가 시작되는 저녁 8시부터 도시 중심부와 주요 교외 지역에 경찰들을 대거 배치하라고 명령했다. 다르마냉 장관은 주요 도시에 대해 대중교통 운행 단축을 권고했고, 수도 파리의 경우 지하철 노선 절반을 저녁부터 운행하지 않기로 했다.

영국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잉글랜드의 통제 강화 지역을 31일부터 더 넓힌다. 독일은 불꽃놀이용 폭죽 판매를 금지하고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실시하던 불꽃놀이 행사도 중단한다. 네덜란드는 수도 암스테르담의 공원에서 벌이던 새해맞이 ‘초읽기’(카운트다운) 행사를 축구장에서 관객 없이 진행한다.

예년의 화려했던 신년맞이 불꽃축제- 호주 시드니

일본은 수도 도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다. <NHK> 방송은 31일 도쿄에서만 133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전했다. 일본의 코로나19 대책 주무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담당상은 전날 밤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대로 감염 확산이 계속되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긴급사태 선언도 시야에 들어온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4~5월 코로나 확산에 대응해 외출 자제와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한 긴급사태를 선언한 바 있다. 신기섭 기자,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