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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자 500여명, 한 · 미 · 일 등 세계 정상에 공개서한
“‘바이오에너지로 탄소중립 달성’ 잘못된 믿음, 유인책 중단을”

국내외 과학자 500여명이 세계 정상들에게 “바이오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없다”며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보냈다. 바이오에너지는 목재칩과 목재팰릿을 연소시켜 만드는 에너지로, 지나친 벌목으로 숲을 파괴해 ‘무늬만 친환경’이란 논란이 있다.

23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의 설명을 보면, 국내외 과학자 500여명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샤를 미셸 유럽 이사회 의장 등 세계 정상들에게 “바이오에너지와 관련한 올바른 정책 도입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국내에서는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 교수,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각국은 대규모 바이오에너지 발전을 위해 나무를 베고 숲을 태워 숲에 저장된 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시켜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나무를 태우는 것은 탄소효율이 낮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며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한다고 할 때, 초기에 목재를 사용하면 화석연료를 쓰는 것보다 2~3배 많은 탄소가 공기 중으로 배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해 생태적으로 중요한 천연림이 대규모로 훼손되고 단일작물재배지로 전환되면서 생물종 다양성도 파괴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와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나무는 죽은 것보다 살아있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며 “정부는 산림을 태우지 않고 보존과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과학자 500여명이 청와대로 발송한 서신 갈무리. 기후솔루션 제공

이들은 바이오에너지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유인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 표준과 배출권거래제에서 바이오매스 연소를 탄소중립으로 취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목재를 태우는 발전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새 행정부가 기후규칙을 만들 때 바이오매스를 탄소중립이나 저탄소로 취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신재생에너지 관련법에 따르면, 바이오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인정돼 발전 보조금 지원을 받는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바이오에너지를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수력에너지 등과 함께 재생에너지로 분류한다.그냥 둬도 썩어가며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목재 부산물을 원료로 쓰기에 땅 속 화석에너지를 캐내 태우는 것과 달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순증시키지 않아 ‘탄소중립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국경까지 넘나드는 운송 과정에 추가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처음부터 목재펠릿 생산 목적의 벌목이 늘면서 재평가해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한국 정부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에 맞춰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보조금 성격의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해주고 있다. 김민제 기자

제 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서
최종문 외교부 2차관 화상으로 기조연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23일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의 기조연설을 사전 녹화한 영상의 한 장면. 외교부.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과 우려”를 전하면서도 “인권 상황을 둘러싼 우려가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관심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인권 증진과 보호는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다”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제했다. 각국이 사전 녹화한 영상을 틀어주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고위급회기에서 최 차관은 “한국 정부는 천만명이 넘는 북한 사람들이 영양 결핍 상태에 있다고 추정하는 유엔의 보고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런 인도적 상황은 경제 제재, COVID19 및 자연재해를 포함한 요인이 결합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 메커니즘 및 인도주의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최 차관이 “가장 시급한 인도적·인권 문제 중 하나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요청에 북한이 호응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고도 전했다

이에 앞서 최 차관은 분쟁 관련 성폭력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꼽으며 “현재와 미래세대는 2차 세계대전의 이른바 ‘위안부’ 희생자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귀중한 교훈을 배워야 한다. ‘위안부'의 비극은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다뤄져야하며 분쟁에서 분쟁에서 이런 중대한 인권 침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밖에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회적 불평등 및 증오, 차별 문제 악화를 지적하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지지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지난 12월 출범한 ‘동북아 방역 협력체 구상’에 대한 관련국들의 참여를 희망했다. 또 최근 미얀마 정세에 대한 깊은 우려도 표명했다.

다양한 주제를 다뤘지만 한국 정부의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관심은 늘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 관련 언급으로 모였다. 정부에 따라, 정세에 따라 두 문제를 둘러싼 기조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가 화두였던 2018년이나 북-미 비핵화·평화구축 협상이 가동되던 2019년에는 진전되는 정세가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지길 원하는 바람 수준으로 언급됐다. 반면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와 압박 정책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를 촉구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마다 빠지지 않고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문제도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피해자 합의 뒤인 2016년과 2017년 연설에서는 언급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이번 고위급회기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 일각에서는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는 등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외교부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는 반드시 장관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정상급, 장차관급, 실장급 등에서 참석이 가능하다”고 이런 해석에 선을 그었다. 지난 9일 취임한 정 장관의 “분망한 일정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 차관이 참석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강경화 전 장관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해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했다. 그 전임인 윤병세 전 장관은 임기 중 3번은 본인이, 나머지는 외교부 2차관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1번씩 참석했다. 외교부의 설명처럼 늘 장관이 참석한 것은 아니지만 유엔 인원이사회 고위급회기에는 주요국 외교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해 양자 회담의 장으로 활용됐던 것도 사실이다. 화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고위급회기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이 22일 연설했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도 24일 연설 일정이 잡혀 있다. 김지은 기자

시험 때 반드시 캐나다에 있어야... 신청 후 21일 이내 완료

코로나 사태로 중단되었던 시민권 시험이 1년 만에 재개됐다. 

연방이민부(Immigration, Refugee and Citizenship Canada, IRCC)는 지난 19일 시민권시험 신청을 받는다며 해당 사이트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canadian-citizenship/become-canadian-citizen/apply.html)를 공개했다.

이민 전문가들은 지난 1년간 이민부의 시민권 수속이 거의 진행되지 않아 신청자들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 이번 시민권 시험 재개는 반가운 소식이라며, "그러나 종전의 시민권 필기시험이 아닌 비대면 온라인 시험으로 대체되어 영어나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신청인들은 큰 불편과 혼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청인이 시민권 시험을 보러 이민부 사무실에 갈 필요는 없어졌지만 온라인 시험시에는 반드시 캐나다내에 신체상으로 있어야 한다.  

먼저 18세에서 55세미만의 신청인이 이민부로부터 온라인 시험 통보를 받으면 21일내에 시험을 봐야 한다. 온라인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영주권카드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있는 아이디와 시민권 신청서 파일번호, 이메일주소 (혹은 수속대리인의 이메일주소), 인터넷 연결, 웹캠(Webcam)이 설치된 컴퓨터나 노트북, 태블릿 PC가 있어야 한다. 시험은 밝고 조용한 곳에서 혼자 봐야 하며 다른 사람과 어떠한 형태의 의사 소통도 하면 안된다. 

시험 중에는 반드시 하나의 전자기기만을 사용해야 한다. 개인 휴대폰으로는 시험을 볼 수 없으며 시험 중에 사용해서도 안된다.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이민부 시스템의 지시에 따라 응시자는 본인의 아이디와 얼굴을 각각 촬영해야 한다. 또한 시험 도중 이민부 시스템이 임의로 응시자의 사진을 찍어 시험이 종료되면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시험을 보는 동안은 컴퓨터 앞을 떠날 수 없으며, 얼굴에 움직임이 전혀 없거나 혹은 계속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시험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온라인 시험을 촬영하거나 녹음해서도 안된다. 

시민권 시험은 30분 동안 이루어지며 시험이 시작되면 화면 상단에 잔여 시간이 표시된니다. 시험은 총 20개 문항이며 15개의 정답을 맞추면 합격이 된다. 시험을 마치면 바로 결과를 알 수 있으며 이후에 이메일로 정식 합격통보를 받게 된다. 까다로운 문제는 표시해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리뷰할 수 있으니 잔여 시간을 참고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시험을 마치면 응시자가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30분 후 자동 제출된다. 

시민권 시험에 합격하면 이민부의 판단으로 인터뷰가 요청될 수 있으며 인터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시민권 선서식에 초대된다.  반대로 시험에 떨어지면 첫번째의 경우 이민부의 재시험 통보를 받게 되며, 재시험에도 불합격되면 이민부 사무실에서 대면 인터뷰를 하게 된다. 만약 개인 사정으로 온라인시험을 보지 못한 경우에는 이메일로 사유를 설명하고 다시 시험 일정을 정해야 한다. 

이민 전문가들은 한인의 경우 지난 수년동안 시민권 필기시험의 합격률이 소수민족 중 최고인 92-93%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시험에도 강한 면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다만 시험 전에 미리 달라진 온라인 시험의 내용이나 절차를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시민권 시험 관련 이민부의 온라인 학습사이트는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publications-manuals/discover-canada.html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