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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인권개선’ 명분의 허상, 남북관계·북쪽 가족 위기에 빠뜨려

 탈북단체, 여론 반대에도 강행 “시끄럽지 않으면 모금 안돼” 증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를 결정해 긴장된 남북관계가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일부 탈북민 단체는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고 공언해 위태로운 남북관계에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경찰이 26일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정부의 이런 위기감을 반영한다. 경찰은 이날 두 단체 사무실과 박상학 대표의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통일부·경기도가 두 단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한 데 따른 조처다.

■ 여론 부정적인데 왜 무리할까? 박상학 대표 등은 전단 살포 강행 명분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내세우지만, 국민 여론은 이들의 행위에 매우 부정적이다. 한국갤럽의 19일 발표를 보면 국민 열명에 여섯명은 “대북전단 살포는 해서는 안 될 일”(60%)이라고 답했다. 이런 국민들의 우려와 정부의 제지에도 아랑곳 않고 박상학 대표 등은 대북전단 살포를 지속하겠다는 태도다.

그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남북의 긴장이 일촉즉발 국면으로 치닫던 지난 23일에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22일 밤 대북전단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는 것일까?

경찰은 23일 오전 10시께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전단 살포용 대형 풍선과 전단 등이 담긴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박 대표가 전단을 살포했다는 파주 덕은리에서 동남쪽 70㎞ 지점이다. 요컨대 풍선은 북쪽이 아닌 남쪽으로 날았다. 박 대표의 당시 주장에는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전단 50만장, ‘진짜 용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천장, 에스디(SD)카드 1천개를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아 살포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정황상 신뢰도가 낮다”며 “홍천에서 발견된 풍선에는 박상학 쪽이 주장한 소책자, 달러 지폐, 에스디카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으로 날아가지도 않을 전단을, 규모를 과장해가며 날려보낸 데엔 이유가 있다.

■ 미국 보수단체와 국내 보수 개신교가 ‘돈줄’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않으면 모금이 안 돼요.”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 공동체의 한 원로가 “좀 조용히 (대북전단 살포를) 하면 안 되겠냐”고 자제를 당부하자 박 대표가 한 말이라고 한다. 최근 남북 대치 국면이 시작되기 전의 일이다. 실제 박 대표는 2016년 4월29일 파주에서 미국의 대표적 강경파인 수잰 숄티 디펜스포럼재단 대표와 함께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사에 취재진을 불렀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관계가 위기로 치닫던 때다. 박 대표한테 남북관계의 위기는 ‘최대한 시끄럽게’ 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였던 셈이다. 이런 박 대표의 주요 재정 후원자는 미국 보수단체와 북한 선교를 바라는 국내 보수 개신교계로 알려져 있다.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가 26일 오후 동생 박정오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 일원동 사단법인 큰샘 앞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발언 하고 있다.

이런 박 대표를 바라보는 탈북민들의 시선도 마냥 곱지는 않다. 탈북민 홍강철씨는 “삐라는 박상학 형제의 돈벌이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의 돈벌이 때문에 북에 있는 우리 가족·친척들이 머리를 들고 다니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처참하지 않나”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문제는 이들의 소란스러운 전단 살포 행위가 북쪽에 있는 탈북민 가족을 곤경에 빠뜨리고, 국내 탈북민 3만3658명(3월 말 기준)이 북쪽 가족과 어렵사리 맺어온 소통의 끈을 끊어버릴 위험을 안고 있다는 데 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기 전까지 북한 당국의 탈북자 정책은 강경하지 않았다. 2014년 출판된 북한의 장편 소설 <2009년>에는 “집을 떠났던 사람들이 보고 없이 살길을 찾아 타향을 헤매다 그 어떤 경계선을 넘었더라도 찾아오는 인민들을 조금도 문제시하면 안 되겠소. 따뜻이 맞아주고 힘을 주어 안착시켜야 합니다”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이 실려 있다. 실제 북한 당국은 2012년 탈북민에 대한 ‘대사(면)령’을 내렸다.

■ 2012년 북한 ‘탈북민 대사면령’의 배경 당시 북한의 이런 ‘탈북자 정책’에는 세가지 배경이 있다. 우선 탈북자의 최종 정착지가 중국인지 한국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나아가 탈북이 국가 기능이 작동하지 않던 ‘고난의 행군’기 인민의 자구 행위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마지막으로 탈북자들이 북쪽 가족한테 보내는 달러·위안화가 민생 안정과 외화 획득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된다는 실용적 판단도 작용했다.

북한 당국의 느슨한 대응은 탈북민과 북쪽 가족의 지속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안전판’이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해 3월 발표한 ‘2018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탈북민 414명 조사)를 보면, 국내 정착 탈북민의 61.8%가 북쪽에 송금한 경험이 있다. 1회 평균 송금액은 277만8800원이다. 국내 정착 탈북민이 3만3천명을 넘어선 현실과 북한의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결코 작지 않은 송금 규모다. 게다가 일반적 예상과 달리 국내 정착 탈북민과 북쪽 가족의 수시 연락도 가능했다.

그런데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은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4일 담화 이후 북한 사회의 탈북민에 대한 태도가 급변했다. 최근의 ‘항의군중집회’에서는 “민족반역자이며 인간쓰레기인 ‘탈북자’들을 찢어죽이자” 같은 살벌한 구호가 난무했다. 김 제1부부장의 담화는 탈북자 정책을 노동당 지휘부가 직접 관장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받아들여진다.

■ <사랑의 불시착>과 대북전단, 어느 게 셀까? 이런 변화는 탈북민과 북쪽 가족의 소통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애초 10~20% 선이던 탈북민의 대북 송금 수수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사람이 북-중 국경을 넘어 돈을 직접 전하는 방식이라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위험수당’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전단 문제가 촉발한 남북 긴장이 탈북민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 전반의 시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다.

국내 정착 탈북민 열명에 아홉명꼴로 북한에 있을 때 한국을 포함한 외부의 영화·드라마, 케이(K)팝 등을 접했다고 한다(2019년 6월 통일미디어, 탈북민 200명 조사). “인간백정 김정은”이라 주장하는 조악한 인쇄 품질의 쪼가리 전단과 <사랑의 불시착> <가을동화> 같은 흥미로운 영상물 가운데 어느 쪽이 북한 사람들의 자기 사회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자극할까? 묻기가 민망한 질문이다. “북한 인권 개선”을 주장하는 박상학 대표 등의 전단 살포는 자기 배반 행위에 가깝다. < 이제훈 전광준 기자 >

볼턴 대북정책과 이라크 침공 잘못이라 비판…“웃는 모습 못봐”

“중국·북한보다 다루기 힘든 나라는 미국”이라며 민주당 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쳤다”며 “웃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그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폭격뿐”이었다고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가 위스콘신주에서 진행한 타운홀미팅에서 자신을 저격한 회고록을 내놓은 볼턴 전 보좌관을 향해 “똑똑하지도 날카롭지도 않았다”며 “일을 잘 해내지 못했다”는 힐난을 쏟아냈다.

볼턴은 이 회고록에서 중국, 북한, 이란 등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외교·안보 정책에서 재선 유불리로 상황을 판단하고 일관된 철학이나 해법이 없었다고 비수를 꽂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볼턴과 1년 넘게 일했지만 미소 짓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존, 당신은 웃기는 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며 이 일화만으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볼턴이 북한과 이라크 정책에서 두 가지 매우 심한 실수를 했다고 비판했다. 우선 “그는 리비아 모델에 대해 얘기하면서 실수했다”며 이를 ‘재앙’이라고 언급했다. 리비아 모델은 ‘선 비핵화, 후 보상’을 골자로 한 비핵화 방식으로, 볼턴이 북한에 적용하려 했던 모델이다. 이는 ‘행동 대 행동’이라는 북한의 단계적 접근법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북한은 리비아 모델에 극도의 거부감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볼턴이 TV에 나와 리비아모델을 언급한 것이 북한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비핵화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큰 원인이라고 지적해 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리비아 모델' 언급 당시 "나는 그것에 대해 설명하지 않겠다. 일부 사람들은 이해한다"고만 말하며 북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관한 볼턴의 태도를 두 번째 실수라고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 침공이 옳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볼턴은 옳은 일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볼턴은 2003년 당시 국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이라크 침공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두 일은 그의 재임 기간 초기에 일어났다"며 "그가 그 두 가지를 말한 다음에 나는 그에게 더이상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때문에 좋은 점이 한 가지 있었다고 한 뒤 모든 사람은 볼턴이 폭격을 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볼턴이 회담장에 함께 들어가면 상대방은자신이 원하는 것을 줬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맞수인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겨냥해서는 "이야기할 때마다 두 문장을 이어서 사용하지 못한다"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아냥거렸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날 펜실베이니아 유세 현장에서 코로나19로 1억2천만명이 사망했다고 수치를 잘못 말한 실수를 조롱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다루기 힘든 나라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 아니라 바로 미국이라고 한 뒤 이는 미국에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이사 62명 중 47명 참여해 40명이 징계안 ‘찬성’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부산고검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회유·협박하는 등 취재윤리를 위반한 채널A 법조 기자들의 기자협회 징계가 확정됐다.

한국기자협회 자격징계분과위원회(자격징계위·위원장 김주성)는 지난 17~18일 이틀에 걸쳐 이사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총 62명 이사 중 47명이 참여해 40명이 찬성, 7명이 반대했다. 투표는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자격징계위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채널A 법조 보고라인 기자 4인(이동재 법조팀 기자, 홍성규 사회부장, 배혜림 법조팀장, 백승우 법조팀 기자)에 대해 징계 수위 의견을 냈다.

자격징계위는 한동훈 검사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취재원에게 들려주면서 협박 취재한 이동재 기자와 그를 직접 지휘·감독한 배혜림 법조팀장, 홍성규 사회부장에 대해 향후 기자협회 ‘재가입 무기한 제한’을, 이 기자와 동행 취재한 백승우 기자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절차를 진행하면서 자격징계위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법조라인 기자 4인의 방어권을 위해 징계 전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기자와 배 팀장, 홍 부장 등은 소명서 대신 기자협회 회원 탈퇴 의사를 밝혔다. 백 기자만 소명서를 제출했다.

지난 3월31일 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소식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