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독일 '도축장'· 한국 '클럽'· 중국 '가족 내'

확산억제 후 봉쇄완화 타진하다 집단감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억제했다는 평가를 받는 국가들에서 잇따라 집단감염이 불거져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을 막을 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는 독일에서는 최근 공공생활 제한 조치가 완화된 이후 도축장과 양로원을 중심으로 다시 확진자가 급증했다.

독일 당국은 코로나19 재생산지수가 또다시 1을 넘기자 재유행 우려에 긴장하고 있다.

재생산지수는 감염자 1명이 타인에게 얼마나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지난 6일에만 해도 재생산지수는 0.65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슈투트가르트와 뮌헨 등 곳곳에서는 지난 9일 시민 수천 명이 모여 봉쇄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베를린에서도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 간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이 투입됐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주지사들은 앞서 봉쇄령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식당과 상점, 호텔 등의 영업을 재개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정규 축구 리그 및 학교 수업도 재개하기로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독일이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이탈리아나 스페인과 같은 극단적으로 참사를 피했으나, 오히려 시민들이 방심한 나머지 엄격한 조치를 따르도록 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는 '예방의 역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상점이나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마저도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산지수 증가와 봉쇄 완화조치 간의 관계성이 뚜렷이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완화 조처가 내려진 지난달 20일 이후의 확진 양상을 설명하는 또 다른 배경이 될 수 있다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다만 이날까지 독일의 전체 누적 확진자 중 완치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유행이 시작되고 있다 하더라도 한 달 전보다는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다.

코로나19 방역이 결정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한 중국에서는 이날 10일 만에 처음으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늘었다.

14명의 신규확진자 중 국내 발생은 12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은 지린성 수란시에서, 1명은 후베이성 우한에서 각각 나왔다.

특히 수란시에서는 해외여행이나 감염 노출 이력이 없는 40대 여성이 남편과 세 명의 자매 등 가족 구성원들을 감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전역의 위험등급을 낮춘 지 며칠 만에 또다시 이들 지역의 위험등급이 상향조정됐다.

또한 지린성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확산 우려가 더욱 큰 상황이다.

AP통신은 한국이 클럽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힘들게 얻어낸 성과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발병한 집단감염으로 일일 감염자 수가 30명을 넘긴 것은 한달여만에 처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의 새로운 상황을 들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입증하는 사례"라고 해설했다.

WSJ은 한국이 미국, 유럽과 달리 전면적인 봉쇄에 의존하지 않고 공격적인 검사, 기술을 토대로 한 추적, 다수 시민의 참여로 방역의 효율성을 입증한 모범 사례였다는 점을 배경으로 강조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중국 외 지역에서 한동안 최악의 발병국이었다가 대량검사, 첨단기술을 활용한 접촉자 추적,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제적 찬사를 받아온 한국 정부에 이번 사례는 타격"이라고 해설했다.

독일, 한국, 중국 외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한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도 이동 제한이나 휴교 조치가 완화할 전망이나, 여전히 재확산의 불씨가 남아있다.

이란 해군 발사 미사일, 모형표적 설치한 인근 프리킷함 명중

이란 해군은 11일(현지) 0시께 아라비아해 북부 오만만 부근에서 훈련하던 중 자국 프리깃함 1척이 다른 군함이 쏜 미사일에 맞아 승조원 19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란 해군에 따르면 보급 지원용 프리깃함 코나락 호가 모형 표적을 설치한 직후 자국 프리깃함 자마란 호가 표적을 향해 함대함 미사일 '누르' 1발을 발사했다.

해군은 이 미사일은 표적으로 날아가지 않고 인근에 있던 코나락 호에 맞았다면서 "모형 표적과 코나락 호의 거리가 충분히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날 아군간 발포에 대해 "실수에 의한 사고였다"라며 "해군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보도했다.

이란 군은 "코나락 호가 미사일에 맞아 침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현재 해안으로 견인됐다"라고 발표했다.

전장 47m의 코나락 호는 1988년 이란 해군에 배치된 네덜란드산 구형 군함이며, 자마란 호는 11년 전 이란이 처음 자체 제작한 프리깃함이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1월 8일 테헤란 국제공항을 이륙한 우크라이나항공 소속 여객기를 미군의 미사일로 오인해 방공 미사일로 격추해 탑승자 176명이 모두 숨졌다.

이번 사고가 일어난 곳은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1천270㎞ 떨어진 자스크항 인근 오만만으로, 이란 해군은 호르무즈해협으로 연결되는 민감한 해역인 오만만에서 정기적으로 훈련을 해왔다.

취임 3주년 연설 '경제' 22차례, '위기' 19차례, '선도' 11차례 언급

신산업 육성·고용안전망 확대 '쌍끌이'…'한국판 뉴딜' 앞세워 추격국가 탈피

'방역 1등국가' 국난극복 전력투구…방역협력 앞세워 남북관계 발전 모색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을 맞아 남은 임기 2년을 관통하는 국정운영의 목표를 제시했다.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극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포스트코로나'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선도국가'로서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당면 과제인 방역에 있어 '1등 국가'가 되는 것은 물론, 경제위기에 있어서도 '신산업·뉴딜'과 '고용안전망 확대'를 양대 축으로 세계의 모범이 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연설에서는 남북 방역협력을 비롯한 북한 관련 메시지는 최소화하면서도, 질의응답을 통해 방역협력 의지를 확고히 했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 추격국가 아닌 선도국가로…신산업 뉴딜·고용안전망 확대 '쌍끌이'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경제위기 극복에 관한 메시지에 전체 연설의 절반 이상을 할애했다.

특히 '위기'라는 단어를 19차례나 사용했다. 코로나19가 방역과 경제에 불러올 충격이 심각하고 장기적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셈이다.

실제로 연설문 사용된 단어 중에는 '경제'라는 단어가 22차례로 가장 많았고, 문 대통령이 지향점으로 제시한 '선도'라는 단어 역시 11차례 등장했다.

'코로나'라는 단어는 9번, '방역' 이라는 단어는 20번 등이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이 이날 연설의 초점을 경제대책에 맞췄다는 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된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질서에 거대한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추격형 국가'에서 탈피해 '선도형 국가'로 탈바꿈할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은 '신산업 뉴딜'과 '고용안전망 확대'라는 양대 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19로 변화하는 세계경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경제의 체질을 '선도형 경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해 온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을 필두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시장이 커질 것을 고려해 이 부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돼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용보험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고, 국민취업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는 정부의 경제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단순히 성장동력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구상이 구체화한 것이 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한국판 뉴딜'로 볼 수 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의료·교육 등에서의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고, 각종 국가시설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지키기와 신산업으로의 체질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 '방역 1등 국가'로…연설문엔 北 언급 최소화했지만, 방역협력 의지 재확인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서에서 방역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도 "마지막 까지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긴장감을 다시 불어넣었다.

특히 최근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감염이 벌어진 점을 상기하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한다" 등 '경고'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방역에서 역시 당장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서도 '세계의 모범국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체계를 발전시켜 온 결과, 우리의 방역이 세계 최고수준임을 확인했다"며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국가'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방안, 보건복지부에 복수의 차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질병관리대응 체계를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해 'K방역'의 세계 선도적 위치를 굳히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이런 방역 노력을 남북관계 개선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이날 거듭 언급한 점도 눈에 띄었다.

정작 문 대통령은 연설문에서는 북한과 관련해 "인간 안보를 중심에 놓고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한 차례 언급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후 질의응답에서 '그동안 북한에 제시한 남북협력 제안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방역협력을 고리로 한 남북대화 추진에 대한 구상을 상세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과 북은 모두 코로나 대응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남북이 감염병의 방역에 함께 협력한다면 남북 모든 국민의 안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방역에 대한 우선 협력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리 제재에도 저촉이 안 되고, 남북 국민 모두의 보건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우선 추진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오히려 남북협력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읽힌다.

한편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날 검찰개혁 등에 대한 발언할 것인지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