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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 보복

미국서 추가대응 등 사태 악화 가능성

중국 쓰촨성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 모습.

미국의 텍사스주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결정에 대응해 중국이 쓰촨성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하기로 했다. 미-중이 외교공관 폐쇄까지 주고받으면서, 양국 갈등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24일 성명을 내어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 설립과 운영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오전에 주중 미국 대사관 쪽에 통보했다”며 “이와 함께 총영사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을 중단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1985년 문을 연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은 쓰촨성·윈난성·구이저우성과 티베트자치구, 충칭시 등 중국 서남부권을 관할한다.

앞서 미국 국무부가 지난 21일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미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텍사스주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결정하자, 중국 쪽은 강력 반발하며 ‘보복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중국의 결정은 미국 쪽의 무리한 행위에 대한 정당하고 당연한 대응이며,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 외교 관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미 간 현 국면은 중국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며, 모든 책임은 미국한테 있다”며 “미국 쪽이 잘못된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양국 관계 정상화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중국의 요구대로 조만간 미-중 관계 정상화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오히려 청두 총영사관 폐쇄 이후 미국이 중국 공관을 추가로 폐쇄하고 중국이 다시 보복하는 등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22일 미국 내 중국 공관 추가 폐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언제나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23일 “시진핑 주석은 파산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정한 신봉자”라며 전세계의 미국 동맹국들과 중국 국민이 중국 공산당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미국과 함께 일하자고 도발적인 언사를 이어갔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최현준 기자 >

중국 ‘동급 수준’ 폐쇄로 신장·티베트 미 정보망 차단

청두 총영사관 200여명 근무 휴스턴 중 총영사관과 규모 비슷

미국의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에 맞서 중국이 예고한 대로 24일 보복 조처에 나서면서, 미-중 갈등이 쉽사리 수습되지 않을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어느 쪽도 물러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상황 악화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국 외교부가 24일 쓰촨성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간 중국이 주장해온 ‘동등하고 상호주의적인 대응’ 원칙에 따른 조처로 볼 수 있다. 1985년 10월 조지 H. W. 부시 당시 미국 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한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은 쓰촨·윈난·구이저우성과 티베트자치구·충칭시 등 중국 서남부 권역을 관할한다. 공식 누리집을 보면, 현지 채용인력 150명을 포함해 현재 약 200명이 근무하고 있다. 텍사스주에서 플로리다주까지 미국 남부 8개 주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관할하는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근무 인력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활한 중국 서부 권역에 대한 미국의 정보망을 차단하려는 ‘전략적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뉴욕 타임스>는 “중국 본토 주재 5개 총영사관 가운데 가장 서쪽에 있는 청두 총영사관이 폐쇄되면, 미국은 신장웨이우얼(위구르)과 티베트 관련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미국은 중국의 신장·티베트 인권 탄압 문제를 중국을 제재하는 주요 근거로 삼아왔으며, 중국은 미국의 신장·티베트 정보 수집 거점으로 청두 총영사관을 의심해왔다.

단교 다음으로 엄중한 외교공관 폐쇄를 주고받았음에도, 미-중 갈등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추가 조처를 취한다면, 중국이 다시 맞받으면서 긴장의 수위를 더욱 높일 우려가 있다. <환구시보> 등은 벌써부터 “홍콩을 중심으로 중국 전역에서 이른바 ‘외교관’이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 중앙정보국 요원 추방” 등을 다음 대응 카드로 거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때리기’를 재선 전략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미국도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요바린다의 닉슨 기념도서관에서 ‘공산주의 중국과 자유세계의 미래’를 주제로 연설하면서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간첩 행위와 지식재산권 절도의 중심지”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이른바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를 연상시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미국을 포함한 자유 국가가 죽어가던 중국 경제를 되살렸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자기들을 먹여주던 국제사회의 손을 물어뜯고 있다”며 “자유를 사랑하는 전세계 국가는 좀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중국이 변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우리 시대의 사명이며, 미국은 완벽하게 이를 주도할 자세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

서울시 직원에 적발돼 고발로 경찰 입건해 수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의 집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자료 등을 촬영한 조선일보 ㄱ기자가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24일 서울시와 서울 남대문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시청 출입기자인 ㄱ씨는 지난 17일 오전 6시 50분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방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시간에 방에 들어간 ㄱ기자는 책상 위에 있는 문서 등을 스마트폰 사진기로 촬영했다. 당시는 여성가족정책실이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을 밝히기 위한 조사단을 꾸리기 위해 여성단체와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조율하던 시기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에서 나는 찰칵찰칵 소리를 들은 직원이 ㄱ기자가 방에 있는 것을 발견했고, 찍은 사진들을 모두 지우게 한 뒤 돌려보냈다”며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입하는 통로가 아니라 요구르트 아주머니들이 주로 이용하는 외부 통로로 침입해 직원에게 발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침입 목적과 경로 등이 불순하다고 판단해 지난 21일 ㄱ 기자를 불법 건조물 침입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24일 서울시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고, 다음 주 중 ㄱ기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28일 총회를 열고 해당 기자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ㄱ기자는 지난 4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기자실을 당분간 폐쇄한다는 출입기자단의 합의를 무시하고 기자실에서 근무해 출입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 옥기원 채윤태 기자 >

김사열 국토균형발전위원장 수도권 346곳 이전 타당성 검토

20일 청와대·22일 여당에 보고, 이해찬 “개헌하면 수도이전 가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와균형포럼 주최로 열린 문재인정부 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과제에서 강연하고 있다.

여당이 행정수도에 이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론화하며 ‘균형발전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346개 공공기관 가운데 100곳 안팎을 업무 특성상 지방 이전이 가능한 대상으로 꼽고 있다.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1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추가 이전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현황을 보고했다. 이틀 뒤인 22일에는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김 위원장의 청와대 보고는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이었고, 추가 이전 기관의 리스트나 시기 등은 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관한 논의가 있긴 했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청와대가 밝히지 않는 이상 답변하기 어렵다. 300개니 100개니 숫자가 나오는 것도 지금 상황에선 부적절한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 쪽은 당시 회의에서 균형발전위가 현재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수와 규모 등을 담은 참고자료 정도만 냈다고 전했다.

정부가 업무 특성과 이전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추가 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을 최종 압축하더라도, 실제로 이전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선별 과정에서 기관 구성원들의 저항이 예상되는데다, 지역별로 유치를 원하는 기관이 겹칠 수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 작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18년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권 임기와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이전 기관을 확정하는 것이 맞겠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24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명사 특강에서 “개헌을 해서 (헌법에) 수도 이전 규정을 두면 청와대·국회도 세종으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이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는 김태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추진하는 특별법 제정보다 개헌이 더 바람직하다는 논리다. < 정환봉 서영지 성연철 옥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