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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출두하는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 하루속히 물러나라!.”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규명하여 그 관련자들을 엄중히 단죄하라!.” “비선권력을 비호하고 영합하여 주구노릇을 한 공직자들은 모두 퇴진·처벌하라!.”…
‘최순실 게이트’ 파문에 한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동포들도 지난 10월29일 모국 규탄대열에 연대하는 집회를 열고 박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과 철저한 진상규명, 관련자 엄벌을 촉구했다.

한인사회 민주·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가칭) 「캐나다 범민주 원탁회의」 주최로 토론토 윌로데일 임마누엘 연합교회에서 열린 ‘박근혜 비선 국정농단 규탄 및 하야촉구’집회에는 긴급공지에도 불구하고 30여명의 동포들이 참석해 ‘최순실 게이트’로 국제망신을 사고있는 박근혜 정권을 한 목소리로 질타하며 전대미문의 비선권력 전횡을 처벌하라고 외쳤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원시적인 비선권력 농단으로 조국이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 우리 해외동포들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라고 분개하며 “대통령이 하야 혹은 탄핵하면 혼란이 온다는 것은 기우다. 박근혜가 하루빨리 물러나야 혼란이 수습될 것”이라고 재촉했다.

한 참석자는 “최순실 게이트는 친일 잔존세력과 박정희 유신독재에 그 뿌리가 있다”고 분석하고 “친일과 유신의 잔재를 청산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으나, 잠시 소나기를 피했다고 판단되면 부패 기득권 세력의 교활하고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될 것”이라며 “국내외 동포들이 힘을 모아 지속적이고 강력한 국정농단 세력 혁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동포는 “박근혜와 최순실도 문제지만, 오래 전부터 전횡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되레 이를 악용해 영화를 누려 온 당정의 측근 간신배들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김재규 때부터 전모를 파악한 국정원 역시 시정 노력은커녕 정권의 하수인 노릇만 해왔다”며 “간신배 일소와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조국을 향한 캐나다 민주동포들의 외침’ 제하의 성명을 채택하고 ▲박근혜 조속 퇴진과 ▲비선권력 철저규명 및 관련자 처벌, ▲비선권력 간여 정책들과 예산의 환원 및 환수, ▲전경련 해체, ▲비선권력을 감싼 친위언론과 어용단체들의 사죄 등을 촉구했다. 또 ‘최순실 구속, 박근혜 퇴진’ ‘나라망신 동포망신 박근혜 퇴출’ 등 각자의 강한 의지를 담은 문구들 즉석에서 쓴 피켓들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박 대통령 법적·도덕적·정치적 정당성 상실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더 이상의 새로운 폭로나 증거가 필요할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았다. 지난 4년 동안 일어난 일은 강남의 무속여인에게 대통령이 권한을 넘긴 결과라는 것을. 인사, 정책,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국민의 운명은 우리가 선출하지 않은 어떤 좀비 집단에 좌우되어 왔다는 것을. 비선의 추천으로 만들어진 현 내각은 ‘순실 내각’이며, 창조경제,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국정 교과서 등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 입안, 선포, 추진된 정책이 ‘순실 정책’일 가능성이 크고, 국회에서의 논란에서도 오직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을 해온 새누리당은 실제로는 ‘순실당’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법적, 도덕적, 정치적 정당성을 완전 상실했고, 그 어떤 인사권도 정책결정권도 행사할 자격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직무를 정지해야 하고, ‘순실 내각’이 해산되어야 하는 이유다. 지난 4년 동안 오직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극히 편의적으로 수사권을 발동한 현 검찰은 어떤 검찰권도 행사할 명분이 없다. 업무를 중단해야 할 대통령이 여전히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 ‘이명박의 우병우’로 불리는 최재경 검사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공항에서 즉각 구속해야 할 최대 피의자 최순실을 풀어주고, 모든 의혹 인물이 동시에 귀국하는 ‘공모 의혹’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국가 대사를 결정하는 것을 지켜봐야 할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위태롭다.

정부수립 이후, 아니 고려, 조선 왕조시대를 돌아봐도 이번처럼 무자격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한 예는 없었다. 그래서 이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만 볼 수는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사력을 다하고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권의 모든 실정을 철저하게 감췄던 새누리당-검찰-보수언론-재벌의 작품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그가 공인으로서 판단력, 지적 능력, 의사결정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권력을 잡기 위해 박정희 향수를 활용하여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배후는 이명박의 새누리당과 핵심 기득권 세력이었다. 정윤회 문건 파동을 비롯해 그의 실정이 교정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덮어 버리고 반대파를 종북으로 몰면서 외교, 안보, 경제 모든 점에서 한국을 벼랑으로 몰아가게 만든 주역은 새누리당이다. 최순실과 청와대 문고리 권력의 권력 농단은 검찰과 보수언론이 든든하게 뒤를 봐준다는 자신감 없이는 불가능했다.

과거 이승만 정권은 무너져도 그 기둥인 자유당은 다시 공화당으로 변신했고, 박정희가 사망하자 그에게 충성을 바치던 인물들은 민정당으로 재기했고, 전두환은 물러나도 그들은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변신해서 지금까지 권력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실질 권력세력이 대통령이나 몇 사람의 정치가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고, 새로운 프레임을 짜서 여론을 호도했기 때문이다. 지금 박근혜 동정론, 개헌론, 거국내각론이 그것이다. 특히 보수 언론은 지난 4년의 사실상의 국정 공백을 없었던 일처럼 만들거나 그동안 새누리당과 검찰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고, 최순실 등의 권력 농단으로 이 사태를 몰아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새누리당은 당명을 바꾸어 재집권을 노릴 것이다.
침몰하는 배의 쥐 떼처럼 그들은 탈출 채비를 하고 있으며, 곧 박근혜 대통령도 버릴 것이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내년 대선을 인물 경쟁 구도로 몰아가거나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것이다. 오늘 이 국가 대혼란의 책임자들이 이제 바지사장을 용도폐기하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나라에서 경제도 안보도 국가의 대내외적 품격도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린 이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본다. 그러자면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직무를 중단해야 하고,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친박계는 정계 은퇴해야 한다. 거국중립내각 검토해 볼 일이나, 독립된 검찰권이 보장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헌정질서 혼란 두려워할 것 없다.
지금은 정권교체를 훨씬 넘어서는, 국가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야당도 이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 필자=김동춘 성공회대 NGO대학원장 >

런던 트래펄가 광장에 모여 “박근혜 퇴진” 요구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파문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영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영국 런던 중심부에 있는 트래펄가 광장에서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지난 6일 런던 트래펄가 광장에는 재영한인 유학생과 워홀러(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사업가 등이 모여 “故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구호 아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사진 출처: 재영한인시국선언 공식 페이스북

이들은 재영한인들을 대표해 발표한 시국선언문에서 “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는 외신의 비아냥거림에도 우리는 그동안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의 대표자로서 그의 자격과 권한을 존중해왔다”며 “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 한 그가 여전히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어 “지금까지의 꼬리 자르는 행태는 더 이상 방조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사태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을 촉구했다.

이번 시국선언에 참여한 이혜인 씨는 <한겨레>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시국선언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발언을 한인 커뮤니티에 올리게 되었고, 그 글을 보고 모인 약 13명의 재영한인들과 함께 시국선언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에 있더라도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시국선언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각자 역할 분담을 해 집회 기획 1주일 만에 시국선언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이번 재영한인 시국선언이 기폭제가 되어 많은 재외국민들이 이 불을 이어가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선언문에 서명한 130여 명을 포함해 약 150여 명의 재영한인과 외국인들이 참여했다. 서명서는 주영한국대사관으로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