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지난 23일 오전 태안군 소원면 일리포 해변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모터보트 모습.

 충남 태안의 해변가에서 등록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배가 발견됐다. 군·경은 배가 해안에 도착한 시간대 인근 폐쇄회로 티브이(CCTV)에 모습이 잡힌 6명을 추적하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오전 10시59분께 태안군 소원면 일리포 해변에서 정체가 불분명한 모터보트 한 대가 발견됐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배는 우리나라에는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의 뒤편 바깥에 달린 엔진만 일본에서 생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6개 좌석을 갖춘 배 안에서는 중국어가 적힌 옷가지와 낚시도구, 아직 포장을 뜯지 않은 빵과 음료수 등이 발견됐다. 해경과 군은 해당 배가 중국 연안에서 우리 쪽으로 유실·표류했거나, 레저활동 중 조난했거나, 밀입국했을 가능성 등 배의 출처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인근 CCTV에 지난 21일 오전 11시23분께 발견된 배와 비슷한 형태의 배가 해안에 닿아 3명 이상의 사람이 내리는 모습이 잡혔다. 그로부터 20여분 뒤인 11시46분께 인근 도로의 CCTV에도 신원미상의 6명이 지나가는 모습이 잡혔다”며 “군과 해경이 함께 발견된 배와 CCTV에 잡힌 배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중국·북한에서 넘어왔을 경우를 포함한 다양한 가능성을 조사하는 한편, 인근 도로를 지나간 신원미상 6명의 행방도 쫓고 있다”고 말했다. < 최예린 기자 >

캐나다 등 16만7000여명에 보건용 마스크 37만장

외교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심각한 미국, 프랑스 등 14개 국가에 살고 있는 한인 입양인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37만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4일 보도자료를 내어 “국외 한인 입양인은 모두 16만7000여명으로 약 11만명이 미국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밖에 유럽 지역과 호주 등에 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외교부가 언급한 ‘14개 국가’는 미국,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호주, 캐나다, 독일, 스위스,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영국이다.

외교부는 “현재 국외로의 마스크 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상황에서 국내에 가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일정 수량의 마스크를 국외 지역으로 배송받을 수 있지만, 국외 입양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마스크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지난 4월 말 각국 재외공관을 통해 현지 입양인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마스크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마스크 지원 규모를 37만장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특히 한인 입양인 가운데 70% 정도가 1970∼80년대에 입양돼 대체로 자녀가 있는 30∼40대라는 점을 감안해 이들의 자녀를 위한 마스크도 최종 물량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마스크 37만장 가운데 60% 이상인 21여만장을 입양인 수가 가장 많은 미국 지역 인원에 지원하고, 16만여장은 입양인 수 등을 고려해 13개 나라에 나눠줄 예정이다.

마스크 배송은 25일부터 시작된다. 14개 나라 26개 공관으로 도착한 마스크는 각 공관 관할 지역의 입양인 단체 40여곳으로 전달된다. 입양인 단체가 소속 입양인들한테 개별적으로 마스크를 배포한다.

외교부는 “국내 마스크 수급 여건상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 진행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각국 항공기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마스크가 한인입양인들에게 가능한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노지원 기자 >

김정은의 명령서 7건…군부 다잡기·치안 강화에 초점

중앙군사위서 ‘미국 압박’ 발언, ‘핵 억제력 강화’ 방향 시사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겸 중앙군사위원장이 주재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핵전쟁억제력을 강화할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되었다”고 <노동신문>이 24일 1면 전체에 펼쳐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핵전쟁억제력 강화 새 방침’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전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1일) 참석 보도 이후 22일 만(보도일 기준)이다. 김 위원장이 중앙군사위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12월22일 중앙군사위 7기 3차 확대회의 이후 다섯달 만이다. 이번 회의가 정확히 언제 어디에서 열렸는지 <노동신문>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 새로 제시됐다는 “핵전쟁억제력 강화 방침”은, 김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를 대신한 지난해 12월28~31일 노동당 중앙위 7기 5차 전원회의 결정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앞서 김 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강력한 핵억제력의 경상적 동원 태세를 항시적으로 믿음직하게 유지할 것”이라며 “우리의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확대회의에서 “핵전쟁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되었다”는 <노동신문> 보도는 이를 연상시킨다. 신문은 이 문장 바로 앞에서 “확대회의에서는 당의 혁명적 군사노선과 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부문별 과업들이 다시한번 강조되었다”고 전제했다. “다시한번 강조됐다”는 표현에 비춰, 전략적 의미를 지니는 새 방침의 채택이라기보다 노동당 중앙위 7기 5차 전원회의 결정의 후속 조처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열었다고 북한매체들이 24일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긴 막대로 스크린의 한 점을 가리키며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아울러 신문은 “당중앙이 제시한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자립적 발전 노선과 정책을 높이 받들자”고 강조했다. 이는 ‘경제·핵 건설 병진노선’을 대체한 “‘사회주의 경제 건설 총력 집중”(2018년 4월20일 노동당 중앙위 7기 3차 전원회의) 전략노선과, “농업전선을 주타격전방”으로 “경제전선을 기본전선”으로 강조한 “자력갱생식 정면돌파전”(2019년 12월28~31일 노동당 중앙위 7기 5차 전원회의) 노선에 변화가 없음을 가리킨다.

다만 ‘핵전쟁억제력 강화’ 방침을 공개한 데선 북-미 협상에 소극적인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연말 노동당 회의에서 “세상은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

북한 미사일 개발의 핵심 인물인 리병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이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되고, 포병국장 출신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이 현역으로는 유일하게 ‘차수’(원수와 대장 사이)로 승진한 사실도 ‘핵전쟁억제력 강화 새 방침’의 방향을 시사한다. 리병철 부위원장은 2017년 7월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북한 최초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간주된 ‘화성-14형’ 1·2차 시험발사(7월4·28일) 때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 박 총참모장은 통상적으로 인민군 서열 1위인 김수길 인민군 총정치국장보다 계급이 높아졌다. <노동신문>은 이번 회의에서 “인민군 포병의 화력타격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들이 취해졌다”고 밝혀, 올해 들어 다섯차례 시험발사가 진행된 초대형방사포·전술유도무기·순항미사일 등(3월2·9·21·29일, 4월14일)의 개발에 박차를 가할 뜻을 강조했다.

이날 보도 내용 가운데 ‘핵전쟁억제력 강화 방침’보다 더 주목할 대목은 인민군 내부 정비와 사회 전반의 치안 강화를 시사한 부분이다. “군사정치활동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편향들” “무력 구성에서의 불합리한 기구, 편제적 결함들”이라는 표현이 보여주듯 <노동신문>의 이번 회의 보도문은 군 조직 정비와 기강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위원장이 서명했다는 ‘7건의 명령서’에는 “새로운 군사적 대책들에 대한 명령서들”과 함께 “중요 군사교육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기구개편안에 관한 명령서”가 포함돼 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안전기관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군사지휘체계를 개편할 데 대한 명령서”에 서명한 것은, 이번 회의에서 양대 치안 기구인 국가보위성(방첩 담당)과 인민보안성(치안 담당)의 조직 개편과 구실 강화 논의가 이뤄졌음을 방증한다. 정경택 국가보위상의 대장 승진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인민군 장성 69명의 승진 인사를 발표해 ‘군 사기 높이기’에도 신경을 썼다.

북한 담화 분석에 밝은 전직 고위 관계자는 “‘핵전쟁억제력 강화’라는 표현은 연말 노동당 회의의 연장선에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새롭게 강조된 게 아니다. 이번 회의의 초점은 그보다는 군부 다잡기와 박정천의 부상 등인 듯하다”고 짚었다. 청와대는 “관련 부서에서 보도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만 했다.

한편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4월25일)을 “국가적 명절”이자 “국가적 휴식일”(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 이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