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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국과 러시아, 일본,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과 미국… 조선말기 무기력하게 발가벗겨진 ‘동아시아의 목장’ 한반도를 둘러싸고 군침을 흘리며 치근대거나 각축을 벌인 나라들이다. 이들 가운데 최종적으로는 가까운 주변국인 청-러-일이 주도권을 다투다 마침내 일본이 양자를 제압하고 세력을 장악해 식민지로 만든 역사가 조선의 최후다.
그런데 당시의 청-러-일에 더해 세계 최강국이 된 미국이 강력하게 등장한 구도가 지금의 한반도 주변정세다. 흔히 이야기 하듯이 1백여 년이 지난 예나 지금이나 정말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는 형세가 역사의 반복을 보여주는 것만 같다.

한번 되돌아 보자. 주변 열강은 고종과 명성황후와 대원군이 권력암투로 대립하며 국권이 비틀거린 틈새를 파고들어 마음껏 농락했다. 자력갱생의 힘도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무장해제 당한 상황과 망국을 자초한 것은 바로 무능한 권력자들이었다. 세계정세나 백성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권력보신과 사대주의에 젖어있던 왕가의 지도자들. 그들은 외교라는 표현조차 민망한 강대국 줄잡기에 골몰하다 스스로 제물이 되고 말았다.
권력다툼과 부정부패로 촉발된 임오군란에 명성황후는 충주로 도망가고 대원군은 청국에 끌려간다. 또 갑신정변 이후에는 러시아를 끌어들였다가 일본의 반격으로 명성황후가 살해되고, 고종은 러시아공관에 피신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그리고 민영환을 러시아에 보내 “조선을 보호령으로 삼아달라”고 니콜라이 황제에게 호소하기에 이른다.

참지못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다. 권력의 횡포에 피폐해진 민생고, 국권이 찬탈되는 망국의 한이 마침내 민란으로 번진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동학농민혁명이다. 프랑스혁명 이후 1백여 년 만에 그와 비견할 반봉건 반외세의 세계적 민중혁명으로 평가받는다. 일제에 60만명이 학살 당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무참하게 싹이 잘렸지만 이후 독립운동과 공화정의 밀알이 됐다.
지배층 때문에 국권이 무력해진 나라의 죄없는 백성들은 외세에 시달리고 짓눌리다 총칼에 희생되며 식민의 비운을 맞아야 했다.
요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기류를 ‘신 냉전’의 재현이라고 말들 한다. 한-미-일에 북-중-러의 대립구조가 다시 등장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전쟁의 위기마저 거론한다. 왜 이 지경까지 됐는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 같던 냉전이라는 단어가 되살아나고, 조선말기의 정세가 어른거리는 이 역사퇴행의 현상들 역시 무능과 무모함 때문이라면 틀린 말일까.

북한의 망나니식 벼랑 끝 도발에 냉정하지 못하고 허둥대는 모습은 영락없는 구한말의 갈팡질팡 그 모습 그대로다. 북의 떼쓰기 전략이 한 두번 있었던 일은 아니다. 수없이 지켜보고 응대해왔던 경험이라면, 저들을 몽둥이로 쳐 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유엔이 2006년 이후 지난 10년의 북한제재를 평가한 기밀보고서는 한마디로 “국제사회 제재는 실패했다”고 했다. 핵도 미사일 개발도 포기시키지 못했고 북은 회피와 어기기만 했다는 것이다. 어쩌면 짓밟을수록 더 꿈틀대며 독기만 오르게 했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그런 상황이라면 한국은 조금만 머리를 굴려도 양측의 중간자요 한반도의 주역으로 지혜롭게 갈등을 풀어갈 방도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거꾸로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앞장서 조장하는 것만 같다.

국제적인 포위망에 갇힌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독안에 든 쥐의 단말마적 저항일 수도 있다. 포위망의 주도권을 쥔 미국을 향해 면도날을 휘두르는 것이고 같이 살게 해달라는 생존의 몸부림이다. 남한에 누차 대화신호를 보낸 것은 동족이니 도와달라는 뜻일 수도 있다. 그런데 오히려 더 길길이 뛰며 개성공단을 전격 중단시키는가 하면 사드 요격미사일망을 설치하겠다고 야단법석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북한이 격앙하는 건 당연하다. 오로지 미국에 기대 호가호위하는 모양새니 북의 반발은 물론, 같은 편일까 기대했던 중국은 ‘사드’에 발끈해서 자꾸만 멀어지고 있다. 최대무역국인 중국이 등을 돌리면 한국경제는 얼마나 추락할지 상상은 해봤을까.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은 일거양득, 회심의 미소를 짓는 게 뻔하다, 어서 군사대국을 재현하고 싶은 일본의 아베류 야욕에는 이런 호기가 없다.

그런데도 미국을 등에 업고 일본과도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동맹을 견고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북-중-러와의 신 냉전 전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나라에 앞으로 어떤 손익이 올지, 전혀 계산이 없는 무개념 지도력에 국민들만 고달프고 답답한 현실이다.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보다 오히려 우리 업체와 경제에 훨씬 큰 손실을 안기고,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간다고 우겨 스스로 유엔 결의 위반의 굴레를 덮어쓰더니 이를 다시 부인하는 행태에서 무능과 무모의 지도력은 입증되고도 남는다.

< 김종천 편집인 >

교환학생 간 대학 1학년생으로부터 메일이 왔다. “스웨덴 온 지 3주가 되었는데, 유모차를 끌며 아이를 달래는 아버지들의 모습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에서도 누군가를 포용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볼 때면 저 스스로 얼마나 배제와 혐오에 익숙해졌는지 느끼게 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북유럽에 가보지 않았거나 그곳에 가서도 이런 광경을 눈여겨본 적이 없는 모양이다. 1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 특위에서 “독일은 출산율이 1.34까지 내려가서 대거 이민을 받았는데 터키에서 400만명이 와서 문을 닫기도 했다”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선족 이민을 대거 받아들이자고 제안했다. 2015년 통계에 이미 외국인 취업자 100만여명 중 절반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이민자 가족의 26.5%가 결혼 이민이라는 것도 모르는 모양이다. 그는 “조선족이 있어서 문화 쇼크를 줄일 수 있다”는 식의 망언을 해서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농촌 총각들이 장가를 가지 못하는 때부터 시작되었다. 농촌 총각들이 경제적으로 도시 직장인들에게 뒤지지 않아도 열악한 문화적 환경에서 힘든 노동에 시집살이까지 감내할 여성들은 사라지고 있었다. 2002년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 한창일 때 교육자들은 총각들을 모아놓고 “가부장적 사고를 버리고 적극적이고 예의 바른 자세로 교제에 임하라”고 가르쳤다. 동시에 농업정책과 농촌의 복지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농촌 남성들의 결혼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했다. 농촌 총각과 도시 여성 만남을 주선하는 ‘그린커플제’ 같은 행사도 마련했지만 이런 이벤트식 중매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신 결혼알선회사를 통해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등 외국 처녀들을 ‘사오는’ 식으로 일을 해결하려 했다. 수많은 서류를 준비하고 현지를 방문해 의사소통도 어려운 상대와 맞선을 봐야 하는 수고에다 500만~1천여만원의 비용까지 들이고서도 위장·사기결혼 등 부작용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15년이 지나 같은 문제가 도시에서 반복되고 있다. 사실은 도시 총각들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집도 없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온라인상의 여성혐오 현상은 이런 도시 총각들의 수난과 직결된다. 그래서 여자들을 수입해 오겠다고? 저출산 해결은 배제가 아닌 포용의 사회를 만들 때 가능해진다. 장덕진 서울대 교수는 한국에서 죽어가는 태아가 0.3%가 되는데 우선 이 아이들부터 살려내자고 말한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있는 환대의 인프라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땅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전액 양육비와 부성휴가 등을 제공하면서 모든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갔다. 제국주의적 자본주의가 초래한 1, 2차 세계대전의 참사를 겪은 후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 근대화가 진행되면 가족 해체는 불가피하다는 것, 국가가 악마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시민들이 미래를 내다보며 ‘우리들의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체제 전환을 했던 것이다. 독일이 400만 터키 이주민을 받아들인 것은 이런 환대의 인프라 위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다문화주의는 한낱 단어에 불과하고 여전히 해외 입양을 보내는 사회, 집권층은 세습적 중산층 보호에 급급한 나라에서 출산 이민을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주 많은 이슬람국가(IS) 요원과 글로벌 테러리스트들을 양산하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김 대표님은 적대와 혐오의 감정이 극대화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방안부터 찾으시라. 그리고 지금 ‘헬조선’을 말하며 이 나라를 빠져나가려는 청년들을 붙잡을 묘안을 찾아내기에 골몰하시라. 엄마 혼자 하는 독박 육아가 사라지고 ‘사회적 양육’이 가능해지면 결혼 파업, 출산 태업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저출산은 ‘사회’에 대한 감각의 실종에서 오는 현상이며 매매와 꼼수로 해결될 성질의 사안이 아니다.
< 조한혜정 - 연세대 명예교수, 문화인류학자 >

한국정부는 지난 10일 통일부 장관의 ‘정부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처를 발표했다. 이 조처는 법적 근거 없이 취해진 것으로 무효다.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다는 정부의 성명은 우리 국민이 북한 지역을 방문할 때 필요한 통일부 장관의 방문 승인을 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집행될 것이다. 개성공단을 방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입주기업 등 투자자한테 자기 소유 재산의 사용·수익을 전면 차단하는 것이므로 재산권을 수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헌법 제23조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려면 국회가 입법한 근거 법률이 있어야 하고, 이 법률에는 헌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규정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처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한 것이므로 헌법 제23조에 위반된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합법적이려면 적어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나 제18조에 따라 개성공단 기업한테 이미 승인한 협력사업을 취소하거나 조정을 명령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 취소나 조정명령은 발동 요건과 청문 등의 절차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번 조처는 이러한 요건과 절차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아니다. 헌법은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 대통령한테 긴급한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 제76조에서 규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긴급명령이다. 대통령은 상황이 긴급하다 하더라도 헌법에 정해진 형식과 절차를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법치주의의 요구이다. 헌법 제76조의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긴급명령은 발동 뒤에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얻는 등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

누군가는 정부의 이번 조처는 대통령이 행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 즉 이른바 “통치행위”이므로 위법성을 따질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 비추어 볼 때 통치행위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다.
나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무팀장으로 일했다. 이 기간에 북한 사람들을 상대로 개성공단을 성공시키려면 투자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중요하며 그러려면 법치주의가 중요하다고 수없이 강조했다. 우리가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면 북한한테 법치주의를 요구할 근거가 없게 된다.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더라도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가 요구하는 절차를 지켜야 한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맞서 11일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우리 기업의 재산을 전면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생산된 제품이라도 가지고 나와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은 입주기업한테는 설상가상이다. 다만 북한이 우리 기업의 재산을 동결한다고만 하고 몰수한다고 하지 않은 것은 이후 채권채무를 정산하기 위한 여지를 둔 것이어서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기대하고 싶다.
사이가 틀어져 별거하게 된 부부가 이혼을 위한 재산분할 협상 과정에서 서로 화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협상이 재개된다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남북 공동번영의 소중한 옥동자인 개성공단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 김광길 - 변호사, 전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무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