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자 칼럼] “○○피아”

● 칼럼 2014. 10. 13. 17:43 Posted by SisaHan
언제부터인가 한국신문을 보면 무슨 피아라는 단어가 자주 눈에 뜨인다. 사실 나는 처음에는 그뜻을 몰라, 부닥치는 순간 잠시 어리둥절했었다. 처음 들은 말은 모피아라는 말인데, 앞뒤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 경제관료 출신들이 끼리끼리 좋은 자리에 나누어 가지고 들어가 앉아, 인맥을 가지고 자신들을 위해 경제적인 이익을 나누어 가진다는 뜻이었다. 그들 대부분이 공무원이거나 전직 공무원 출신이어서 국민을 위한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면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그들이 정한 공익사업과, 국가사업 정책이 국민에게, 나아가서는 나라에 손실은 줌을 물론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오직 자신과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집단이익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었다. 국민이나 나라가 어떻게 되건 말건 상관없는 일이었다.

조직에 대한 거의 목숨을 내바치는 충성이, 마치 이태리의 저 유명한 마피아를 닮았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인 것 같다. 마피아라는 영화로 유명한 조직범죄처럼 조직원간에 끈끈한 유대관계를 갖고, 피로 맹세하며, 조직을 배신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조직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죽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실제로 한국 고위공무원 중에 수사를 받게 되자, 조직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아니면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살한 공직자도 있었다. 마치 보스를 위해 목숨까지 던지는 것처럼…. 모피아 같은 집단이기주의 조직이 나라를 위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사라지기를, 안보이기를 바라지만, 이 땅위에서 모피아 하나로 사라지기를 바랬지만 이제는 너무 자주 눈에 뜨인다. 아마 모피아도 사라지지 않고 잠시 숨을 죽이며 여전히 살아 있으리라.
 
그 다음에 들은 말이 원피아이다. 원자력 발전소와 한수원,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가 관련된 조직으로 그들 또한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다. 불량부품을 특정업체가 독점하여 납품함으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챙기면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어떻게 원자력발전소의 부품을 불량부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제품검사를 엉터리로 할 수 있는가? 그들은 누구보다도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과 그리고 만약에 생기는 피해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알고 실천해야 한다. 원자력 사고의 피해를 체르노빌을 비롯한 일본에서의 경우를 보더라도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데…. 작은 사고라도 엄청난 피해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소위 원피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원자력 발전소의 부품 납품을 독점하여, 또는 뒤에서 조정하여 이익을 챙겼다는, 그리고 잠시 숨을 죽이고 있다가 다시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 어처구니없음을 떠나 소름이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마음과 정신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과 발전소의 설립과 폐기를 결정한다 생각하면 무섭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폐단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잠시 떠들었다 침묵하는 언론, 아예 외면하는 언론들, 그리고 침묵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또 두렵기도 하다.
 
해피아라는 말은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 절실하게 정체가 드러났다. 해경이란 조직과 선박회사와 서로 얽히고 설켜, 자신들만의 질긴 먹이사슬을 형성해 놓고 있었다. 그 연결에 의하면 평소에도 돈을 받음은 물론, 퇴직 후에도 편하고 안정된 직장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단 조직에 충성하면…. 그리하여 구조를 나간 것인지 구조를 방해하려 나간 것인지 의문을 품게하는 상황 아래서, 그 조직은 급기야는 ‘해경해체’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해경은 해체된다 해도 필요한 조직이기에 이름이 바뀌더라도 조직은 살아남으리라는 것 뻔한 일이다. 그리고 털면 먼지 안나는 곳 없다는 듯이 교피아가 꼬리를 물고 등장한다. 교육부에 만연된 연결 고리. 그러니까 순수해야 할 학문의 전당까지, 그들은 나름대로 튼튼하게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을 수사해야 할 검찰은 어떠한가? ‘전관예우’라는 이상한 말이 말하듯, 검찰은 어디보다 조직과 위계질서가 엄격한 곳인데, 자신이 맡은 재판에 자신의 직송상관이었던 분이 변호사로 나온다면…. 또 그 자리가 자신이 퇴직 후에 서고 싶은 자리라면……

사실 우리사회가 학연, 지연, 혈연으로 끈끈하게 맺어진 사회라는 것은 오래 전부터 누구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아마 험난한 고난의 역사를 거쳐 오면서, 서로 믿고 의지하고 싶은 어떤 보호막이 필요해서 생긴 걸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상부상조라고 가까운 이웃끼리 서로 도와가며 살고 싶은…, 사실 또 그래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즘의 ○○피아는 철저히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한 조직일 뿐더러, 극소수에 의해 국민 전체의 피해가 너무 크다. 사회 곳곳에 깊숙이 뿌리박힌 이 병적요소를 빨리 제거하는 것이 이제 정말 불가능 할까?

< 박성민 - 소설가,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원 / 동포문학상 시·소설 부문 수상 >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끝났다. 선주 일가, 승무원, 관련 기관, 해경 등 여러 갈래로 진행됐던 검찰 수사는 400명 가까이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하면서 6일 마무리됐다. 하지만 의혹과 책임이 다 규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300여 넋들을 눈앞에서 잃게 한 구조 실패에 국가의 책임이 있음은 검찰 수사를 통해 일부 확인됐다. 침몰 현장에 먼저 출동한 목포해경 123정은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세월호 쪽과 교신해 상황을 파악하고 퇴선명령과 구조활동 지휘 등을 할 책임이 있었지만, 그런 일들은 아예 하지 않은 채 물에 떠 있는 사람들만 구조하는 데 그쳤다. 그러고서도 퇴선 방송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서류를 조작했다. 해경 상층부는 언딘이 구조·구난 작업을 독차지할 수 있도록 온갖 편의를 봐줬다. 그 때문에 구조 작업이 크게 늦어졌다. 언딘은 직원의 하루 일당을 82만원씩으로 치는 따위 황당한 계산으로 80여억원의 비용을 청구하기도 했다. 참사 앞에서 이권과 편의를 주고받는 비인간성이 놀랍고 무섭다. 그런 유착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잘못을 엄하게 따져야 한다.

국가의 책임이 해경에 그치는 것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가 기울어 침몰하기까지 우왕좌왕하며 책임을 방기한 것은 123정만이 아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정부 기구는 사고 직후 ‘골든타임’ 동안 가능한 자원을 모두 동원해 총력 구조를 하는 데 실패했다. 청와대는 그 시간 대통령에게 보여줄 사고현장의 동영상을 확보하는 데 급급했다. 그러고선 ‘청와대가 사고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며 책임을 모면하려 들었다. 대통령 자신은 사고 후 7시간 동안 긴급회의는 물론 대면보고도 받지 않았다. 행적조차 불분명하다.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그 진상을 정확히 밝혀내고 책임을 따지는 것이 마땅하다.
 
의혹은 그 밖에도 많다. 검찰은 ‘충돌설’ ‘국정원 배후설’ 등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의혹은 새로운 의혹을 낳는다. 검찰의 수사 발표로는 정확한 사고원인과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특별법을 통해 구성될 세월호 진상조사위와 특검이 철저하고 다각적인 조사로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


[사설] 남북 관계 숙고와 의지 있나

● 칼럼 2014. 10. 13. 17:39 Posted by SisaHan
북한 핵심 실세들의 파격적인 남쪽 방문으로 남북 관계가 전기를 맞고 있으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5·24조치 완화·해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정리가 시급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지속적으로 남북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북한도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북쪽의 눈에 띄는 행동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조건’을 단 셈이다. 북쪽이 더 굽히고 들어와야 한다는 압박이기도 하다. 교착 국면이 이어진 이제까지와 별로 다를 바 없는 태도다.
 
정부의 이런 모습은 남북 관계를 전반적인 대북 정책 속에 어떻게 위치시킬지에 대한 숙고가 덜 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안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포함한 5·24조치 완화·해제 문제다. 이 문제가 풀리면 남북 관계는 지난 7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 문제를 풀지 않는다면 어떤 대화도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강경하다. 정부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고위급 회담의 의제 역시 남북 이산가족 상봉뿐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북쪽으로선 껄끄럽고 급할 게 없는 사안이다.
 
5·24조치를 완화·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경제계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안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유기준 의원의 말대로 “5·24조치는 이미 철 지난 옷이고 반 이상 효력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정부는 최근 북한 나진·선봉 개발 사업을 벌이는 러시아에 우리 대기업이 투자하는 것을 허용한 바 있다. 정책의 허점을 ‘정치적 결정’으로 메우고 있는 모양새다. 5·24조치는 정부가 추구하는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가 5·24조치를 고수하는 태도의 이면에 대북 교류·협력을 핵 문제와 연계하는 경직된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 남북 교류·협력이 폭넓게 이뤄질수록 핵 문제 해법을 찾기가 쉬워진다는 사실은 과거 경험이 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