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박 정권 성공할 수 있다

● 칼럼 2014. 3. 4. 13:32 Posted by SisaHan
박근혜 대통령은 1년 전 취임사에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이뤄낼 것이다. 부강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그동안 ‘모든 것’을 바쳤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지 못했다.
궁금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을까? 있다. 실패하지 않으면 된다. 말장난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1987년 이후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점차 접고 있다. ‘대통령 한 사람 잘 뽑아서 팔자 고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체득해 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의 몇 가지 잘못을 고칠 수 있다면 남은 임기 4년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첫째, 자신이 절대권한을 가진 통치자라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지금은 안철수 의원을 돕고 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윤여준의 진심>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인 소통은 원형체험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자신이 보고 배운 대로 아버지가 하던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잘 안되니 속으로 당혹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정자의 언어’를 사용한다. 2월20일 경제 활성화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살펴보았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실히 바꿔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뼈를 깎는 구조개혁을 해야”, “개혁에 저항하는 움직임에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국민들께서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 “엄정한 집행과 제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지시하는 절대자의 어법이다.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규정자의 언어는 박정희 시대의 유물이다. 그 시대에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 대통령이 지시하면 무조건 따랐다. 없애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우기라도 했다. 지금은 다르다. 대통령은 통치자가 아니라 조율사나 조정자에 가깝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둘째, 권력을 나눠야 한다. 권력은 쥘수록 작아지고 나눌수록 커진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언론의 특종이 사라졌다. 청와대, 행정부, 새누리당 어디에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정보는 권력에서 나온다.
권력 분산의 요체는 집권여당이다.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세력은 새누리당밖에 없다. 청와대와 행정부에 정치인들을 대거 기용해야 한다. 정치인들의 야망과 명예욕을 국정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인사권을 독점하지 말고 넘겨야 한다. 청와대 인사권을 비서실장에게, 행정부 공직 인사권을 장관들에게 넘겨야 한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 옆에는 ‘경제 민주화 김종인’, ‘반부패 안대희’, ‘세대통합 이준석’, ‘4대강 반대 이상돈’, ‘지역통합 한광옥’ 등 상징적 인물들이 많았다. 그런데 대선이 끝나자 차례차례 어디론가 사라졌다. 좀 심하게 말하면 대국민 사기를 친 셈이다. 이들의 상징성만 표로 빼먹고 사람은 버렸기 때문이다.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순수하게 애국심과 충성심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척하는 데 도가 튼 사람들일 뿐이다.
셋째, 야당을 존중해야 한다. 야당은 말 그대로 국정 동반자다. 국회법은 야당의 협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야당 요구대로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 정통성이 훼손된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란 어차피 불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행복해진다. 1년 동안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개인의 진정성과 열정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힘을 모아 함께 가야 한다. 무려 4년의 임기가 남았다. 깊은 성찰과 변화를 기대한다.

< 성한용 -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

 

한국게임 ‘대탈출’

● 토픽 2014. 3. 4. 13:26 Posted by SisaHan

“안현수 사태, 체육계 뿐만이 아니다”

‘왕국’옛말‥ 개발환경 열악·각종 규제 늘어
본사 외국이전·매각, 각국 지원유혹 ‘탈한국’

소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안현수 선수의 러시아 귀화를 놓고, 체육계가 비판을 받고 있다. 빙상계의 고질적 부조리에 밀려 결국 국적을 포기하고 러시아행을 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체육계뿐만이 아니다. 콘텐츠 수출 1등 공신인 한국의 게임사들도 ‘안현수의 고민’에 빠져 있다. 열악한 개발환경과 갈수록 심해지는 게임 규제 때문이다.
심야에 청소년들의 게임시간을 규제하는 ‘셧다운제’에 이어, 지난해 게임을 알코올•마약과 함께 4대 중독물질에 포함시켜 관리하자는 ‘게임 중독법’이 발의됐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규제다. 지난 20년간 한국에서 게임 사업을 펼쳤던 블리자드도 “한국은 게임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회의감을 드러냈다.
 
외국행의 대표 사례가 대형 게임사 넥슨이다. 이 회사는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본사를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옮겼다. 자회사 개념인 넥슨코리아가 한국 서비스를 맡고, 도쿄에 상장한 일본 법인이 그룹 전체의 사업을 총괄하는 구조다. 넥슨 김정주 대표는 대구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훨씬 안정적이고 큰 시장에서 제대로 사업을 펼치고 싶어서 일본행을 택했다”고 말했다.
거대 외국기업에 회사를 넘긴 경우도 많다. ‘라그나로크’로 한류게임 1세대를 이끌었던 그라비티는 일본 게임사 겅호로 넘어갔다. 중국의 샨다는 한국 게임사 액토즈소프트와 아이덴티티게임즈를 인수했다. 중국 최대 게임사 텐센트도 거대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국 게임사들을 사들이고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 소외받은 작은 게임사들을 발굴해 끌어들이는 전략을 취한다.
 
한국 게임사가 중국의 자본을 받고 중국 게임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무명 게임사 엔에스이엔터테인먼트는 텐센트의 지원을 받아 액션게임 ‘수라온라인’을 만들었다. 이 게임은 한국보다 중국에서 먼저 공개되어 인기를 끌었다. 이 회사 대표는 “중국에 먼저 진출했지만, 한국에도 서비스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예전엔 한국 게임을 사서 자국에 서비스하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게임사를 통째로 사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엔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한국 게임회사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독일 정부는 한국 게임사들이 독일에 와서 게임을 만들겠다고 하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영국은 자국에 들어온 한국 게임사들에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조건까지 내걸었다. 영국도 게임을 주력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여기고, 관련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각종 규제에 시달리는 게임업계에 안현수 사태가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말했다.
< 이덕규 기자 >


청소년도‥안면신경마비 늘어

● 건강 Life 2014. 3. 4. 13:15 Posted by SisaHan

과로·긴장·스트레스 원인… 스마트폰 몰입도 한몫

아이들 안면신경마비 어떻게 치료하나?

최근 초등학생을 비롯한 아동, 청소년, 학생들에게서 안면신경마비(벨마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청소년의 안면신경마비의 원인은 평소 다소 예민한 성격으로 정서적인 불편감을 갖고 있는 어린이가 지속적으로 신경을 쓴다던가 공부를 평소보다 과하게 많이 하거나 밤을 새거나 멀리 여행을 가거나 하는 정신과로, 육체과로와 체력저하 등의 요인이 원인이다.
 
최근 특히 안면신경마비질환이 늘어나는 까닭은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인한 목 근육의 긴장, 자세이상으로 뇌로 혈류순환 장애가 한 원인이고, 선행학습과 과외를 많이 함으로 신경피로와 경쟁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와 운동부족도 원인이다.
안면신경마비의 치료는 어른의 치료와 같다. 치료는 발병초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몇 차례 맞고(양방진료) 침과 한약복용으로 진행을 억제하고, 근육을 부드럽게 하고 신경의 재생을 촉진하는 치료를 한다.
추나와 수기요법으로 경추구조를 바로잡고 목 주변근육과 안면근육의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1주일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물리요법으로 안면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회복에 도움이 된다. 한방만의 치료 또는 양한방 협진치료로서 안면신경마비는 조기에 치료될 수 있다. 
이 질환은 발병시 잘 치료하는 것이 치료기간을 단축시키고 후유증이 남길 가능성을 줄이므로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여야 한다.
4주 전에 진료실을 방문한 L군(13세)도 좌측 안검의 하수와 입술의 마비로 내원한 경우이다. 8회(2주) 치료를 받고 사정상 내원치 않았다가 얼마전 다시한번 내원하였는데 증상이 모두 소실되었다. 치료는 침치료와 물리치료, 한약 8일분을 투약하였다. 이 아동은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와 살고 있고, 어머니는 회사일을 하여서 많은 사랑이나 챙김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고 있는 상태였고, 성격도 내성적이었다. 
내성적인 성격은 스트레스를 잘 받으며, 긴장도 잘하면 신경예민증상인 두통, 불면, 목 어깨통증등이 생기기 쉽고, 근육의 경직으로 인해 목에서 머리로 혈류장애가 있는 경우에 안면신경마비가 오기 쉽다.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목 어깨 스트레칭을 자주 하고, 정서적인 불편감이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고, 지나친 공부나 생활에서의 압박, 부담을 줄이는게 좋다. 밀가루나 기름진 음식, 인스탄트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도 좋다.
 안면신경마비는 어려운 질환은 아니나 신경세포가 손상이 될 경우, 특히 많이 될 경우에는 완전한 회복이 거의 어렵고 후유증이 남으며, 치료기간도 길어진다. 무엇보다 안면질환은 남들 눈에 쉽게 드러남으로써 환자의 불편과 고통이 가중된다. 따라서 발병초기에 내원하여 치료하는 것이 치료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며, 양한방 협진치료, 한방치료의 경우 침 치료만이 아니라 치료 한약과 추나 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가 빠르다. 
< 송호철 박사. 한방 전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