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덜컥 계약말고 위험요소 꼼꼼히…

근래 몇 년사이 주택시장의 호황에 힘입어 많은 Builder들의 주택개발 사업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들의 분양 사인들을 곳곳에서 자주 목격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보고 쉽사리 계약을 하기에는 많은 위험요소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례) A씨는 건축업자로부터 온타리오주 런던지역에 새 주택 구입계약을 맺었고 2016년 9월 입주예정이었다. 그러나 크로징 날짜에 이르도록 시당국으로부터 입주허가(Occupancy Permit)가 발부되지 않은 상태였다. 즉, 온타리오 빌딩코드(Ontario Building Code) 의 6가지 중요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
기초공사(Foundation) 에 대한 초기와 마지막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히팅, 인슈레이션, 증기 방지벽(Vapor Barrier) 내부구조 등에 대한 검사가 되어있지 않았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자와 건축업자는 “워런티 프로그램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해 주니 문제가 없다” 며 크로징을 진행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A씨는 크로징을 거부하였고, 그간 렌트하던 집에서 바로 퇴거해야 하는 형편인지라, 즉시 입주할 수 있는 다른 주택을 허겁지겁 구입하여 이사하였으며, 계약금 $10,000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건축업자는 계약위반이라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A씨는 워런티 관리회사인 ‘Tarion Warranty Corporation’ 에 호소를 하게된다. 그러나 이에대한 TARION 의 결정은 다음과 같았다.

“시 당국으로부터 입주허가(Occupancy Permit)를 받지 못했다 해도 A씨는 예정된 날짜에 크로징을 하고 새 주택에 입주를 했어야 했다” 그런 다음 미비한 부분에 대해 ‘30 Days Form’을 작성하여 워런티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도록 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상식에 크게 어긋나는 결정이라는 생각에 A씨는 다시 ‘Licence Appeal Tribunal’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납득할 만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드물게 일어나는 일만은 아니다. 종전의 발생했던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약간의 다툼들은 있었지만 판결은 대부분 Buyer 쪽에 호의적이었다.
즉, 입주허가(Occupancy Permit)가 없는 상태에서 크로징을 강요할 수 없고 입주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만약 A씨가 부동산 중개업자와 건축업자의 종용에 못이겨 크로징을 하고 입주를 했더라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시 당국의 검사에 의해 기초공사가 결함이 있고, 재 공사가 필요하다고 결정이 났을 경우, B씨는 건물을 허물고 기초공사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을 것이다. 워런티의 커버를 받는다고 해도 그 상한선이 15만불이기 때문에 초과 건축비에 대한 부담은 A씨 자신의 몫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Builder들이 사용하고 있는 Offer Form은 대부분 대동소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일방적으로 Builder를 위한 것이라면, Buyer는 얼마든지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서명이 끝나기 전이어야 한다.
Builder의 분양주택을 계약할 때에도 물론 전문지식이 있는 부동산 중개인을 대동하기를 권한다. 울며 겨자먹기로 원하지 않게 된 주택을 사야만 하는 억울함은 피해야 하지 않겠나?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Right At Hom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

앙코르 공연을 가질 사월의 꿈 합창단의 지난 4월 제2회 정기공연 모습.

11일 나비 추모행사, 12일 사월꿈 합창단공연

올해로 여섯 번째인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행사가 한국과 국제사회에 연대해 토론토에서도 열린다. 추모행사는 8월11일(토) 오후 3시 노스욕 시빅센터(Members Lounge: 5100 Yonge St.,)에서 진행되며, 기림일 기념 ‘사월의 꿈 합창단’ 앙코르 공연 ‘못다 핀 꽃’연주회는 12일(일) 오후 5시30분 한인회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은 1991년 8월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 공개증언을 통해 일제 위안부 피해를 고발한 날을 기억하고 그 용기와 투쟁을 기리기 위한 날로, 8월14일을 정해 2012년부터 시작됐다.
11일 오후 3시 기림일 추모행사는 올해 세상을 떠난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고 헌화하는 한편 기림일에 대한 설명과 김학순 할머니의 인터뷰 영상 시청 등으로 할머니들의 용기와 정신을 기린다.

12일 오후 5시30분 토론토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져 있는 한인회관에서 열릴 사월의 꿈 합창단의 지난 4월 제2회 정기공연에 이은 ‘못다 핀 꽃’ 재공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한 명인 김순덕 할머니의 그림 ‘못다 핀 꽃’이라는 제목을 그대로 주제로 삼아 노래와 춤으로 꾸민 것이다. 일제 강점기와 태평양전쟁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죄와 배상은 물론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정부의 반인도적 위안부 정책을 조명하고 한국전쟁 이후 국가에 의해 주도된 기지촌의 성노예로 이용되었던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표현하며 위로와 지지를 담은 내용이다. 공연 중 영상 이미지와 스크립트는 역사교육 단체 ‘토론토 알파’(ALAPHA Education)의 도움으로 제작, 주디 조(Judy Cho) 씨의 사회와 내레이션으로 진행된다.

< 문의: 647-293-1730, 416-994-7911 >

aprildreamchoir@gmail.com, nabi.toronto@gmail.com

북극권도 30도대… 폭염과 가뭄까지 전세계 몸살

밀값·전기료·산불 등 연쇄파장
“파리협정 이행돼도 온난화 못막아”

불볕더위가 두 달이 지나도록 전세계를 휘감고 있다. 한국은 ‘약과’다. 북극권의 최고기온도 30도대에 들어섰다. 폭염과 관련한 기존 기록이 속수무책으로 깨지고 있다. 6월28일 아라비아반도 남동부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 바닷가 쿠리야트에선 낮 최고기온이 아닌 밤 최저기온이 42.6도를 기록하는 신기록을 냈다.
7월5일엔 알제리의 인구 19만 명 도시 우아르글라에서 낮 최고기온이 51.3도까지 치솟아 아프리카 대륙 관측 이래 최고치다. 현재까지 지구촌 낮 최고기온은 1913년 미국 캘리포니아 데스밸리에서 측정된 56.7도다.
위도를 높여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 남부 코카서스의 아르메니아는 평균 고도가 해발 990m지만 수도 예레반에선 7월 들어 42도까지 치솟는 등 일주일 동안 40도가 넘는 이상고온이 계속됐다.예년 7월 평균은 26.4도다. 아르메니아는 올해 2월(19.6도)과 3월(28도)에도 역대 최고기록을 바궜다.

서유럽은 5월 이후 최악의 가뭄과 폭염을 동시에 겪고 있다. 예년 6월 평균기온 20도를 넘지 않던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는 6월28일 31.9도를 찍었다. 가뭄이 심각해지며 영국 정부는 북서부 지방에 수도꼭지에 호스를 꽂아 세차하거나 식물에 물을 주는 등의 행위 금하는 ‘호스 파이프 밴’조처를 내렸다. 스웨덴에선 7월 한 달 산불이 60건 이상 나 ‘폭탄진화’까지 했다. 10여 건은 북극권에서 났다. 시베리아 북부와 북극해 지역도 평년 기온을 4~5도 웃도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7월엔 한때 32도를 넘기도 했다.
북미도 상황은 비슷하다. 미국 서부 일대는 7월 한 달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졌다. 역대 최고기온 기록을 갈아치운 콜로라도와 캘리포니아주에 집중됐다. 최악의 산불이 번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선 최고 48도 폭염이 주 전역을 강타했다. 기상관측 이래 최고 기록이다.

혹독한 폭염과 가뭄의 사회·경제적 파장이 이미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 <블룸버그> 통신은 “유럽 전역에서 생산량 감소 예상으로 밀 선물 가격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에선 6년 만에 처음으로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프랑스와 독일 등지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1월16일 1t에 166.3유로였던 파리상품거래소 밀 선물값은 7월25일 198.8유로까지 올랐다. 밀값 폭등은 파장이 크다. 약 1억 명에게 정부가 빵값을 보조하는 이집트에선 식량값 폭등을 우려한다.
전력 부문에서도 파문이다. 파리의 7월 평균기온은 지난 30년 평균치 20도 보다 5~10도나 높았다. 프랑스는 전력의 70％를 원자력발전소 58기에 의존하는 전력 수출국이다. 이상 고온으로 강물 수온도 높아지면서, 냉각수로 쓰는 원전 가동에 차질을 줘 전력 생산량이 줄어들면 주변 전력 수입국은 부담이 커진다. 냉방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공급가가 더욱 치솟을 수밖에 없는 폭염의 연쇄반응이 인다.

현재 겨울철인 남반구도 이상고온으로 7월5일과 6일 호주 시드니 기온이 25도까지 올랐다. 159년 만의 최고기온이 이틀 연속 기록됐다.
사실 이상고온현상은 지난해부터 전 지구촌에서 나타났다. 지난해 전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4월’을 보낸 파키스탄은 최고기온 50.2도, 5월엔 투르바트 지방 53.5도를 기록하며 ‘5월 지구촌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6월엔 이란 아흐바즈의 기온이 역시 역대 최고치인 53.7도를 찍었고, 7월엔 에스파냐 남부 코르도바에서 46.9도까지 솟았다. 또 10월엔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 기온이 42도까지 오르는 등 미국 전역에서 10월 최고기온 기록이 잇따라 바뀌었다. 또 11월엔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사흘이나 최고기온이 42도를 넘어서기도 했다.
독일 공영방송 <독일의 소리>는 이렇게 전했다. “지금까지 가장 기온이 높았던 2016년의 폭염은 지구온난화와 함께 강력한 엘니뇨(적도 부근 열대 동태평양과 중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상시보다 높은 상태로 몇 달씩 유지되는 현상)가 결합돼 생긴 현상이었다. 올해는 상대적으로 기온을 낮추는 라니냐(엘니뇨의 반대 현상)의 영향 아래 있음에도 예년 평균기온을 5도 이상 넘기고 있다.” 실제 세계기상기구 자료를 보면, 올해 전반기 6개월은 라니냐 현상이 발생한 해 가운데 역대 가장 기온이 높았다. 올해 말 라니냐가 물러가고 엘니뇨 현상이 시작되면, 내년엔 기온이 더욱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다.

조한 록스트룀 스톡홀름회복력센터 사무총장 등 기후 과학자들은 6일 미국 <국립과학원회보>에 게재한 논문에서 기후변화를 막으려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의 목표가 달성돼도 온난화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구는 역사상 산업혁명 시기보다 2도 높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적이 없다. 우리가 이산화탄소 방출을 멈춘다 해도 지구 시스템은 다른 과정들 때문에 온난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지구 기온은 산업혁명 전보다 1도 올랐고, 매 10년마다 약 0.17도 상승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서 파리협정 이행으로 이산화탄소 방출이 억제된다 해도, 이미 진행 중인 삼림 훼손과 빙산 해동 등이 상호 작용해 기온 상승을 지속시킬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들은 지구 기온이 21세기 말쯤 산업혁명 때보다 4~5도 정도 오른 뒤 안정화될 것이라 예측했다.
지구 기온이 그 수준까지 오르면, 극지의 빙산이 녹아 해수면이 지금보다 10~60m 상승한다. 많은 땅이 물에 잠겨 인간이 살 수 없게 된다.

< 정의길·정인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