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송민순 회고록 올린 여당의 극장안보

● 칼럼 2016. 10. 25. 19:3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회고록은 철저히 집필자의 기억과 관점 그리고 감정으로 작성된 글이다. 회고록만 의존하여 집필한 학술논문은 학술지에 출판을 할 수 없다. 저자의 “회고”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고는 참고 정도로 활용한다.
최근 참여정부 시절 외교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회고한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기권 과정이 정쟁화되고 있다. 여당은 이를 두고 내통, 국기문란, 북한결재라고 원색 비난을 하고 있다. 이 회고록만 진실로 믿고 있는 여당은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그들의 극장안보 무대에 세워 놓고 색깔론을 상영하고 있는 중이다.
정말 여당한테 안보가 중요할까라는 우문이 든다. 이들은 한반도 안보위기가 엄중한 상황에서 김제동씨의 방송 발언을 국회 국방위 감사에서 쟁점화하였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대북 감시체계가 얼마나 빈약한지, 국방예산이 얼마나 육해공 합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방산비리가 얼마나 국방력을 갉아먹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대북 군사억지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에 관한 논의를 부실하게 하였다.

이들은 이제 개인의 회고록을 진실로 둔갑시킨 후 종북몰이와 색깔론을 원색적으로 상영하는 극장안보를 개봉한 것이다. 그런데 이 극장안보에는 진짜 안보가 없다. 한국의 안보가 왜 악화되었는지에 대한 반성도, 이 악화된 안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도,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계획도 없다. 오로지 이들에게 “너희들은 종북이야”라는 광기 어린 매도만 있을 뿐이다. 이 극장안보는 늘 “통일은 대박”이라는 원칙적 구호로만 그 막을 내린다. 통일에 이르는 복잡한 여정에 대한 고민은 없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극장안보처럼 쉬운 것이 없다. 적대적 분단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여정을 고민하는 정책과 행동은 일탈로 규정하고 빨갱이라고 갖은 욕지거리를 내뱉는다. 사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한다. 이들에게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심각히 고민하고 몸소 부딪쳤던 “안보 현장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평화적 비핵화와 남북 화해 그리고 한반도 안정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해야 하는 남북 줄다리기 현장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무색하게 하는 모순된 상황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면서, 한편으로는 그 유일한 창구인 북한 정권을 대화 상대로서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것은 덧셈 뺄셈의 1차원적 마인드로는 풀 수 없는 고차 방정식과 같다. 이것이 바로 외교안보 현장이다.
현실적으로 외교안보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일도양단식으로 딱 잘라서 일을 진행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목소리만 높이기는 쉽다. 남북관계의 모순은 압박과 함께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편하게 원론에 기대기에는 남북 화해협력의 무게가 막중하다는 것이 바로 외교안보 현장의 논리이며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 천박한 색깔론만 방영하는 극장안보에는 자극적인 언사와 저질스런 몸짓밖에 없다.

그 가짜 극장안보가 흥행될 것 같은가? 지난 9년간 종북몰이만 했던 여당의 극장안보가 얼마나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했고 인권 개선에 공헌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색깔론만 보여주는 여당의 극장안보 결말이 더 강력한 북핵과 더 불안한 한반도 안보 환경이라면 이 극장을 당연히 폐쇄시켜야 한다. 그 진위가 불분명한 개인의 회고록은 접어두고, 이제 진짜 안보로 경쟁하자.

< 최종건 - 연세대 교수, 정치외교학과 >


백남기 농민 추모예배·규탄집회

● 한인사회 2016. 10. 25. 19:24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고 백남기 농민 추모 및 규탄집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가폭력 살인 규명·책임자 처벌” 촉구

모국에서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로 쓰러져 결국 세상을 떠난 고 백남기 농민 추모예배와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살인정권’규탄집회가 ‘고 백남기 님을 추모하는 그리스도인 모임’과 ‘캐나다 한인 진보네트워크 희망21’주최로 10월15일 오후 5시부터 윌로데일 임마누엘연합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고 백남기 씨의 죽음은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이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성명은 “고인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 살아남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슬픔, 그리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이에 저항하는 목소리에 귀를 막고 차벽과 물대포로 일관한 경찰과 박근혜 정부가 부검에 매달리는 것은 자신들이 저지른 국가폭력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할 구실을 찾으려는 파렴치한 의도”라고 규탄, 부검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사죄와 진상공개, 책임자 처벌을 거듭 촉구했다.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백남기 농민 추모영상을 보고 ‘4월의 꿈 합창단’과 함께 ‘마른 잎 다시 살아나’등을 합창했으며, 차례로 고인의 영정에 헌화 묵념하며 추모했다.
앞서 추모예배는 침묵기도로 시작, 교독과 정성민 목사(윌로데일 임마누엘연합교회 담임)의 예배기도, 염웅 목사(좋은 나무 한인연합교회 담임)의 성경 요한복음 19장 25~27절 봉독에 이어 김경천 목사가 설교 ‘The Perfect Place to…’ 및 기도와 나눔 등으로 고인을 추모하고 김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 문의: 647-885-6225 >


K스포츠 직원과 독일서 활보한 ‘회장님’

● COREA 2016. 10. 25. 19:18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이화여대 학생들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학사비리를 규탄하는집회를 열고있다.

부동산 돌며 10명 가량 머물 20~30억대 3층 호텔 구입

최순실 의혹

미르재단으로 시작된 최순실 의혹은 고구마 줄기처럼 끝없이 불거지고 있다. 의혹의 실타래가 멀리 독일까지 건너가 엉키고 있음이 드러났다.

최순실씨는 대통령의 비선실세라는 별칭에 걸맞게 평소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나마 승마대회나 이화여대 입학·학사일정 등 딸 정유라씨와 관련된 일에서 모습을 드러낸 게 유일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달랐다.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장과 가까운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에서는 10명가량의 직원들과 함께 부동산을 사려고 돌아다니며 여러 사람을 접촉했다. 태도도 스스럼이 없었다. 좁은 동포사회에서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다. 최씨는 직원들 사이에서 ‘회장님’으로 불렸다. 이 직원들 가운데는 케이(K)스포츠 재단의 박아무개 과장도 있었다. 최씨가 재단에서 아무런 직함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최씨는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회장님’으로 불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옷차림은 한국에서 찍힌 사진 속 인물과는 전혀 달랐다고 한다. 현지의 목격자들은 최씨의 모습에 대해 “마치 독일 사람처럼 색깔이 튀지 않는 수수한 옷을 입고 다녔다”고 전했다.


공식적으로 정씨의 독일 훈련은 지난해 10월부터다. 최씨가 대한승마협회에 제출한 ‘국가대표 훈련 촌외(국외)훈련 승인 요청서’를 통해서다. 이를 토대로 보면, 정씨는 훈련을 위해 프랑크푸르트 인근의 예거호프 승마장에서 훈련하고 생활했다. 최씨는 이런 정씨를 독일에 두고 한국을 오갔다. 다만 정씨는 혼자가 아니었다. 같은 문서에 훈련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 노숭일씨를 포함한 지원 인력 10명가량과 함께다. 이들은 최씨와 딸 정씨의 가족, 마필 등에 대한 관리부터 해외대회 출전 등을 위한 지원까지 정씨를 위한 인력으로, ‘대식구’를 이뤘다. 이들 가운데 서너명은 독일 훈련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현지에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대식구는 정씨와 가까운 곳에 사무실을 겸한 거처를 마련해 거주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씨가 승마장을 예거호프에서 호프구트로 옮기면서 이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12월에 정씨가 승마장을 옮길 즈음, 올해 1월 최순실씨와 그 일행이 새 거처를 구하러 부동산 업체에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식구가 많다 보니, 최순실씨가 원한 호텔도 대규모일 수밖에 없었다. 프랑크푸르트의 한 현지인은 “최씨 쪽에서 승마선수 전지훈련 숙소용 호텔을 찾고 있었다”며 “당시 10명가량이 함께 묵을 수 있을 만한, 방이 15개쯤 딸린 3층짜리 호텔 정도가 거래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거래 가격은 20억~3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호텔 구입은 쉽지 않아, 5월에나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 정씨 일행은 예거호프 승마장에서 지난 5월까지 머문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호텔을 사 이사를 갔으며 함께 머물고 있다”고 승마장 주변 사람들이 전했다.
하지만 새로 옮긴 승마장에서의 훈련도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K스포츠 재단 문제가 <한겨레> 에 보도된 직후부터 훈련도 중단됐다. 정씨의 훈련을 맡았던 독일인 코치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현재 나는 여행 중이다. 유라가 독일에 있으나 훈련을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호프구트 승마장 관련자들도 “정씨는 9월까지 훈련을 했다. 10월에 본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어렵게 학적을 유지하던 이화여대도 지난 9월27일자로 휴학한 상태다.
현재 정씨가 직원들과 함께 머물고 있는 장소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 있다. 프랑크푸르트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최씨가 한달 전에도 좋은 물건(집)이 있는지 문의 전화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 프랑크푸르트= 송호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