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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문제가 국제사회의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내전이 격화된 시리아 국민들을 비롯해 중동, 북아프리카 출신의 수많은 난민들이 안전을 찾고자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고 있다. 얼마 전에는 세살배기 시리아 아이 아일란 쿠르디가 터키의 한 휴양지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돼 난민들의 참상을 생생히 알리기도 했다. 난민 사태는 사람이 사람의 비극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인류의 기본적인 인도주의 문제다.

국제사회는 난민 구호를 위해 나름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독일은 난민이 처음 도착한 나라가 어디였는지에 관계없이 모두 수용하겠다고 앞장서서 선언했다.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도 난민 수용 규모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난민 의무할당제를 논의중이다. 미국도 애초 시리아 난민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비난 여론이 일어나자 수용 규모를 늘리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남미에서도 베네수엘라가 시리아 난민 2만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나섰으며 브라질, 칠레도 긍정적 태도를 밝혔다. 애초 유럽의 문제로 치부되던 난민 사태가 이제 세계 모든 나라의 공동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소 늦었지만 바람직한 움직임이다. 하지만 시리아 난민만 4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에 국제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은 여전하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시리아 내전이 터진 뒤로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시리아인은 2012년 146명, 2013년 295명, 2014년 204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3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고 한다. 나머지는 난민보다 보호와 권리 보장 수준이 떨어지는 ‘인도적 체류’ 허가에 그쳤다. 그 배경은 난민 신청자가 본국 내전에 따른 신변 위협을 사유로 제시해도 법무부가 인정해주지 않아서라고 한다. 대신에 정치적 이유로 박해받고 있음을 입증할 것을 엄격하게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숨진 시리아 아이 아일란 쿠르디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외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폐쇄적 기준을 고집하는 것으로, 실상이 알려질까 봐 부끄러울 정도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했다. 2013년 7월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실제로 난민 신청자를 대하는 정부와 시민의 인식은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최소한의 양심과 인류애를 발휘하는 데 이렇게 인색해서야 제대로 된 인권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노조운동이 없는 곳에서는 가혹한 착취가 일어나고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 노조 지도자의 주장처럼 들릴지 모르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일 연설에서 “내 가족을 위한 복지안전망을 책임지는 좋은 일자리를 찾는다면 노조에 가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노조 때리기’에 혈안이 된 우리 사회의 현실과 너무도 대비되는 모습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노동개혁 의지는 행동으로 거듭 증명되고 있다. 8월27일 미국 노동관계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또는 하청업체 종업원들이 본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뉴욕뿐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올해 초 오바마 대통령이 “1년에 1만5천달러 미만으로 벌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가서 직접 해보라”며 불을 댕긴 게 촉매제가 됐다.
눈길을 우리 사회로 돌리면 자괴감과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한 ‘합의 시한’을 들먹이며 애초 입맛대로 밀어붙였다. 사회적 대화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듯한 행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노조가 쇠파이프만 휘두르지 않았다면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었을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폈다. 여당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힌다는 인사가 적나라하게 보여준 노동문제를 바라보는 비뚤어진 인식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행보에 눈길이 쏠리는 건 ‘반성’과 ‘전환’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말 “경제적 불평등이야말로 (미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점차 심해지는 불평등을 방치했다간 사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음을 인정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역시 결코 미국에 못지않다. 그럼에도 지금 정부·여당의 행태는 반성과 전환은커녕, 도리어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켜 사회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너무 크다.
박근혜 정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스스로 한 약속만 지키면 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집에서 ‘해고요건 강화’,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립’ 등을 국민 앞에 약속했다. 2822일 동안 천막농성을 해야 겨우 노동자로 인정받는 특수고용노동자가 300만명을 웃돌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조차 무시하는 대기업이 존재하는 게 이 땅의 슬픈 현실이다.

남북관계가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다면 지난 3년을 돌아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마치 연속극의 재방송처럼 반복될 뿐이다. 주연은 북한이고 조연은 남한이다. 위기를 고조시킨 것도 북한이고 대화를 먼저 제안하고 합의를 주도한 것도 북한이다. 2013년 3월 전쟁 위기가 조성되고 개성공단의 문을 닫았다가 겨우 수습된 6개월의 과정도, 2014년 2월의 고위급 회담도 최근의 남북 합의도 아주 많이 닮았다.

북한은 위기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때 언제나 남쪽이 거부할 수 없는 카드를 내민다. 바로 이산가족 상봉이다. 2014년 2월과 2015년 8월을 비교해보면 전망이 보인다. 북한의 입장에서 이산가족 상봉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큰 그림이 없으니 회담 전략이 없고, 북한의 무릎을 꿇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하나, 무릎을 꿇려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잃을 것이 많은 우리가 약자의 무기인 벼랑 끝 전술을 마다하지 않는 현실도 낯설다.

대화국면은 북한이 원하는 만큼만 지속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서, 혹은 10월 미국에 가서 흡수통일 발언을 계속해도 북한은 참을 필요가 있으면 참는다. 정세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 그들에게는 남한 카드 말고는 없다. 미국 카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완전히 끝났고, 중국도 일본 카드도 소강상태다.

물론 정세는 살아있는 생물이고, 언제든지 변화한다. 잃을 것이 없는 북한은 손쉽게 벼랑 끝 전술로 돌아설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대화국면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전술적으로 얼마든지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작전통제권이 없는 한국군의 군사적 대응이 제한적이고 미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기에, 북한은 위기가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잘 안다.
교착-위기-대화-불신-교착-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남북 합의는 북한이 8.24, 남한이 8.25 합의라고 날짜를 달리 말할 정도로 합의 수준이 미흡하고 이행 전망이 불투명하다. 남북관계의 역사에서 날짜가 다른 합의문은 처음 봤다. 이산가족이 만나기 위해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북한이 아니라 우리가 주연이 될 때,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전망은 비관적이다.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가 아니라 국내정치로 접근하고, 회담 운영 체계의 문제 때문이다. 유순한 언론과 비루한 야당 때문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1951년 7월 휴전협상이 처음 열린 적진인 개성에서도 기자들이 취재를 했다. 1971년 처음으로 판문점에서 남북대화를 할 때도 언론이 함께했다. 그런데 광복 70년을 맞이한 오늘날, 회담이 열리는 곳에 언론이 접근조차 못하는 현실은 부끄럽다. 며칠 동안 밤을 새워도 회담 전개 과정을 설명하지 않는 정부도 처음 봤다. 언론은 정부가 어떻게 회담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회담을 운영했는지, 회담 전후의 대차대조표를 알릴 의무가 있다.

야당은 어떤가? 대북정책에서 초당적 협력이란 올바른 방향에 대한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지, 쇼를 하는 데 들러리를 서라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은 착시를 유도하는데, 야당은 그렇게 만들어진 여론에 올라타서 ‘중도’니 ‘보수’니 착각에 빠져 있다. 여론은 점점 더 타락하고, 야당의 존재감은 사라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간다. 선거가 다가오는데, 정부와 여당이 이 꽃놀이패를 마다하겠는가? 착시 너머의 세계는 각자 제 갈 길을 가는데, 비루함을 배경으로 착각의 모래성이 쌓여간다. 한반도는 길을 잃었고 이렇게 세월은 흘러간다.
< 김연철 -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